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4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는 깊게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카드에 청탁란을 만들어 외부 혹은 내부로부터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자 이름, 청탁사실 기재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정착되면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온상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만약에 인사권자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인사대상자가 청탁을 받은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추후 인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인사카드에 청탁항목을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볼 여지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71쪽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의 선거중립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적발시에는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검찰에 고소, 고발한다든지 다양한 방법과 과감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75쪽 공무원 가족 휴양시설 운영계획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에 나왔던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대단히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휴양시설이 없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가족이 휴가시설 또는 어떤 행사를 할 적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휴양시설을 운영했을 때 소요예산을 1억 5천만원 잡았는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비용이 더 늘었다든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휴양시설을 가져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77쪽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외국어 어학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엘씨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학실에 가보면 항상 잠겨있어요. 있는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사기록 카드란에 청탁란을 만들어 내·외부 청탁자를 기록해 달라는 부분인데 현재 인사기록카드지침에는 그 난을 별도로 작성 유지 관리토록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침을 바꿔서라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의 대책인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선거부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이라든가 모든 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선관위도 홍보하겠지만 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선거에 일체 중립을 지켜야 되죠. 교육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선관위를 통해서 사례들이 접수돼서 사실인 것이 판명됐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의 일반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선거법에 접촉이 됐을 때에는 선관위에 고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주민, 각종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의 장·단점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실시도 안해 봤고 다른 구에서 한 사항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실시해야 되는지 당위성, 결과적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대조나 비교도 없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휴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고객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방안을 내놓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라도 주겠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사업 중의 한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될뿐더러 대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어떤 시설에 어떻게 운영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다 지금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용하는 것은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정책을 내놓는 것 저도 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슈화되었고 논란이 있었다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한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각종 행사, 친목모임 개최시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휴양시설 운영계획과 추진개요를 검토해서 이용방법을 보면 공무원 휴가시설로 이용, 공무원 워크샾 용도, 부서별 직무 연찬, 동호인 모임 활용 등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데이터의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게 들더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정책입안을 하고 실시하겠다는 보고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고 자료를 더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 이 사항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어학 교실운영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을 편성해서 희망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실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시 운영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공명선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때 보니까 공무원들의 선거중립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연수구에서 정액보조금을 주는 관변단체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중심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계몽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이란 돈은 소진되는 예산은 아니죠?

아닙니다.

회수가 가능한 거죠?

예.

지금 계획대로 운영한다면 8구좌로 풀로 이용했을 때 연간 80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473명의 공무원 중에서 80명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워크샾을 빼면 실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운영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운영계획이 보다 과감하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계획으로 1억 5천만원이 더 투자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진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지자체마다 경영기법이 도입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이 대비가 되고 검토가 돼서 운영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단순히 해야되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운영계획이 너무 무실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조차도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피해가기보다는 정면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 하에 이런 예산이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8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각 기관마다 휴양시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직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비수기때나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고민한 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해외견학이 있는데 세계화 속에 많은 분들이 외국에도 나가서 보고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에 견학도 일본으로 한정돼 있는데 올해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진은 24명이 동경,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를 견학하고 2진은 25명으로 동경,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구마모토, 벳부, 후쿠오카 등을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이렇게 많은 24명이란 인원이 한꺼번에 일본에 가서 견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보완된 상태에서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조를 짜서 그 조에서 여행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체를 주자는 겁니다. 24명을 어느 1명이 인솔해서 여행사 직원 따라가서 돌아오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조를 짜든지 팀을 이뤄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선 순위를 준다든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여행지를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6.13 선거, 태풍피해에 쫓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조별로 편성해서 다양하게 여러 국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단위로 쪼갤수록 그들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2쪽 환경대청결운동이 있는데 2003년도 업무계획에는 없는데요?

금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으로 계획을 한정하고 내년도에는 평시 체제로 하는 겁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가로변쓰레기 제거 이런 것은 사회단체가 자율 참여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안 하면 붐조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붐조성하며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시민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속사업이니까 올해에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봄, 가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봄, 가을 행락철에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우는데 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을 아침에 깨워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아져서 치웠는데 그 다음날 쓰레기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고의 대 전환이 이뤄져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과감히 연수구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과태료를 무는데 단속하는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사고의 대전환을 가진 행정을 펴주십사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집행부의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환경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올해 실천다짐대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관변단체를 구태여 동원해서 대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연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을 첫째 일요일로 정해서 각 동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든지 조직에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 대회를 열어서 연수구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주변 한바퀴 돌고 참석만 하는 대회로 끝내는데 연중 몇 번씩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연수구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청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대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각 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통장이나 부녀회에 지원을 해서 관변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심을 키워가면서 추진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3～4회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동별로 취약지는 청소하도록 시달한바 있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는 연중 3～4회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 됩니다. 되도록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게 하지말고 동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8쪽 동장이 교육중인데 사무장이 부인을 따라 2박3일간 여행을 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사무장이 2박3일 동안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든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6,7급 공무원 두 사람만 특별하게 동네 자생단체장들이 먼저 인사를 하면 왜 왔느냐, 또는 외면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범 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은 옥련동에 거주하는 여직원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항으로 남편이 위원장님이 소속한 동의 사무장입니다. 옥련동 직원만 간 것으로 알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다시 통보해서 그 다음날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6,7급 인사문제는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모범부서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그룹은 구본청만 하고 B그룹은 동사무소를 하는데 각종 전산자격증 취득점수하고 전화친절도 평가하고 인터넷의 구정에 바란다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체납액징수금액, 주요시책추진사항, 공무원표창사항, 공무원의 창의성, 각종행사 참여성, 공직기강확립 등등이 되겠습니다.

모범부서 선정이란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각 동이나 과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있게 선정돼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부서 선정이나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위탁교육실시, 휴양시설 이것은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하나의 제목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4개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보고를 위한 장황한 타이틀로 보여지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76쪽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연수구 총공무원 466명인데 일반현황에는 정원 473명, 현원 464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보충되는 인원을 고려한 겁니까?

결원된 9명을 올해 안에 충원될 것으로 예정하고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그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나 해서 464명으로 잡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 자체가 동사무소 주민들에 대한 내실있는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샾, 간담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있는데 그 분들한테 비교시찰, 박람회개최, 세미나, 간담회로 해서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는지 서울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됐고 우리 연수구도 정착단계여서 기기가 낡아있습니다. 운영이나 관리자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워크샾이나 간담회, 세미나 보다 내실있게 하려면 단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지 장기적으로 다른데 위탁해서 동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위원회나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일반수용비만 구에서 지원해 주면 내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통반장 운영관리에 동사무소에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통장들 일이 없어졌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장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 부부동반 가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장학금은 3년인데 통장임기는 2년입니다. 12월 31일로 만료되면 해임시켜서 1월 1일자로 통장임명장을 줍니다. 2년 임기하고 3년이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는 데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창받은 사람 다 보내줬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가 무슨 산업시찰입니까? 모범적인 통장들한테 표창을 줘서 다 보내주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구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파생되는 것은 10가지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관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이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자치위원들에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지역축제를 각 동에 주자는 예산을 올렸고 자치위원들이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금년도에 4명인데 내년도에 8명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교육받은 것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경연대회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시찰은 표창받은 자가 가는데 각 동에서 확대하든가 철폐해 달라고 하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40명에서 80명을 올렸는데 종전대로 40명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단하기가 어렵고 확대하면 최종적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소위 계장들한테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통반장 학비수당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3년 이상으로 조례에는 되어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무연한으로 주고있는데 불합리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든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범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이 남발되다 보니까 1개 동에 1년에 10명 정도 표창을 받는데 3명밖에 못 갑니다. 똑같이 모범통장으로 받았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면 표창을 통장들한테 줄이라는 겁니다. 굳이 모범 통장이나 반상회 우수표창을 올려달라고 해서 통장자율회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장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분기에 한번씩 주든가 인원 안배를 해서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 다 보내주라는 겁니다.

금년에 표창장 탄 사람은 모두 보냈고 동별로 통장자율회하고 동장하고 1명씩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재정형편상 많이 확대할 수도 없고 통반장 임무가 축소되고 있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리기가 힘든 것이고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당위성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갔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라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이 제주도에 산업시찰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들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가 제일 낫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제주도로 정해서 보냈습니다.

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해외나갈 때 연수나간다고 하면 무슨 연수냐, 이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불신임을 받는 겁니다. 제주도에 산업시찰이 있습니까? 타이틀을 정할 때 시정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개별면담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19회를 했고 개별면담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인원에 대해서 개별 면담한 실적은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2명 정도 있는데 군대생활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후배간의 군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사전에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게 구석진 곳에서 선후배들끼리 있었는데 가해자도 구속이 됩니다. 한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2차 경고하고 연장돼서 4차까지 되면 고발이 됩니다.

고발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부서를 변경시켜 주는 예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는 보통 공공근로에 거의 의지하죠?

도우미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담당자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개 사무장으로 본연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할 수 없죠?

공공근로 또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CD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문적인 게 갖춰져 있는데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보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하는 도우미나 공공근로들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의 직업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구의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난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2003년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거의 900만원 정도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데 동사무소의 운영을 보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운영되지 실제 그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관리팀에서 통합 관리토록 되었고 TV, CD 고장난 것은 연간 70만원씩 예산을 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운영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동장이지 저희가 앉아서 어디 고장났다고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각 동의 공공근로가 4명이 3개월씩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를 제외시키고 애착심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에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소양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균 7개정도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63건인데 금년도에도 4개 강좌를 줬고 내년도에는 4개 강좌를 예상했는데 6개 프로그램이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길어야 6개월, 어떤 것은 2～3일이면 끝나는 것도 프로그램에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4개 수준이 되겠다. 금년에도 4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운영조례가 개정돼서 동에서 더하고 싶으면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의욕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통일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지역적 여건이나 생활수준, 학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주도를 탈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 접근방법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결정이나 운영은 각 동사무소에서 한다해도 최소한 큰 그림은 구에서 그려서 기준을 정해줘야지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체들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에 싶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에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지 않나 그럼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개선된 2003년도 운영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수원시 정자동을 가보니까 가야금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무료로 데려다 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수강료를 내고 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수준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사료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유인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고급 강좌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처음에 길이 잘못 들여지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여과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에서 접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접근이 가능한 구의 행정력을 기대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사항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주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못하는 것은 강사를 누구를 시켜라 그것을 못할 뿐이지 주민들이 유도토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모, 이모, 정모라는 이 분들은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인데 찬반투표에서 찬성 8표, 반대 5표로 결정됐는데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샾에 갔을 때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과 모의원한테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직원 또한 자치위원장한테 말씀드리라고 왔는데 7급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보고 안하고 예의범절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구의원 길들이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내부규정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수결로써 전원이 찬성할 때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위원회는 만장일치가 안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장한테 권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길들이기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의 규정대로 위원장이나 동장한테 시정토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과에 대해 종결을 하고 식사를 한 후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120쪽 시설물 대관 관리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대강당과 대회의실이 있는데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시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은 재입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내년 1월에 하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저번에는 5억 8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원이네요.

똑같습니다. 6억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 입찰방법에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청사관리비의 절감을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입찰이 극히 필요 없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업자에게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구청청소를 하는데 만평인데 터무니없게 10만평, 100만평의 청소실적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참여할 수 없게끔 강압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할 수 있도록 열린 입찰제한을 열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료 관계 때문에 실지로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에는 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 사용허가 시설물 범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공보실이 없어지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데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협조를 안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실에 미술작품이 들어왔다 문화체육과에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재무과로 내려보내 주면 재무과에서 대관료를 받든, 승인을 해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인을 제가 안 해 줬는데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어디에서 통합관리를 해 줘야만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대강당, 대회의실만 관리를 하고 대상황실은 총무과, 전시실과 7층에 있는 독서실과 교양강좌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우리 구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말고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을 해 뒀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했던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빨리 개정을 해야 돼요.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각 실과장님과 조율을 해서 한데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131쪽 구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록을 검토해 본다든지 구 업무 질의 응답을 보면 정책이란 부분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홍보가 부족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수구도 특위나 본회의를 하면 구청내 방송이 다 되죠?

예.

동사무소까지 연결됩니까?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사무소까지 연결되죠. 구정질의 응답이라든지 회의전체를 케이블 TV를 통해 연수구 전체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녹화해 놨다가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 있고 지금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단히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특위 과정과 본회의 과정 모든 것을 케이블 TV로 연결해 연수구민 전체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연수구도 부평구와 같이 전 아파트 또는 구민들에게 생방송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가장 우리가 앞서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구의회나 청사 주요행사 CCTV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후 기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전선으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PC 모니터나 TV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구 행정, 구의회 모든 것이 각 아파트에 반영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주민들과 간격도 좁힐 수 있고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목포시의 전문위원이나 의원의 말을 들으니까 홍보라는 부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행정공무원들도 자기가 한 답변에 대해서 구민들이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많은 구민들이 구 행정과 밀접 될 수 있고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실시한 곳에서 얘기하드라고요. 인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전 가정에 생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홍보비 등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평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당시에 사무실에 방송실 장치를 꾸며 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업무보고할 적에 각 아파트에는 위성 ICN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케이블선 자체가 연수구청에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ICN에서 위성으로 받아서 우리가 송출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약 10억 정도 들고 설계도도 주민자치과 홍보팀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 과감히 지원을 해서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6천만원은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장비가 아니고 동사무소와 보건소 방송망과 PC에 연결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6층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선로가 행정데이터망 속도가 현 상태에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결하게 되면 PC같은 모니터가 끊기는 현상도 생기도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진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데 시설설치한 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잘 갖추어 놔야 활용도 제대로 되고 효과면도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대충대충 설치해 놨다가 좀 쓰다고 방송장비 시원찮아서 보지도 않고 활용도 안되면 예산낭비 요인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재무과에 통신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청사시설현황도 잘 모른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은 것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2시간 10분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과가 많기 때문에 장별로 나열하는 것 보다 내년도 사업으로 핵심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하루종일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많지 않은 직원 중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의회업무보고때 체납액 정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도 하고 개인별 보상도 지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빠져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 세무과 직원에게 주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1,57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상반기 중에 실·과·소·동뿐만 아니라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표창장을 지급하고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빠졌지요?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안한 사항입니다.

왜 짚고 넘어가느냐면 연수구의 살림을 하는 부서인데 일반 행정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팀장님만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세무직이고요.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렬이 세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농림직을 몇 년 동안 해봐서 위로 고참들이 그만둬야 승진이 됐는데 세무직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된다는 겁니다. 타부서보다 특혜를 줘야 세무직들이 신바람 나서 일을 할텐데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표창장이나 주고 그것을 받아도 승진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국장님, 좋은 방안 없습니까?

현재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모범 표창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대책에 보면 저도 체납세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직원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체납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줄어들고 세무과에서 막중한 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만 받으라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역문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하고 국세법에 공무원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는 한 현 상태로는 어렵고 시에서 방편책으로 체납 특별기동반을 각구에서 차출 편성해서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용역을 주고 지원도 받으면 세무직들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고 체납세를 받으러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체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시나 중앙 타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발간 900만원이 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말고 징수책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을텐데 책자는 주민들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홍보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것을 차라리 1천만원 들여서 세무과 직원들 해외로 보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세무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에 「지방세 과오납」 국회 행자위소속 박종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과오납 9,774억 즉 1조원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과오납되는 게 없습니까?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보내줍니까?

저희 구도 조금 있는데 자동이체 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2주전에 MBC 뉴스에서 인천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조사 및 감사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구도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파악 안 했는데 도시국소관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 과정에서 생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무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있는데 인천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79쪽 찾아가는 민원행정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산하 연수구가 전국에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욕심 같아서는 제일 잘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최근에 안 좋은 소식으로 연수구가 오르내려서 본 위원이 법학을 전공해서 가끔 민원들이 물어옵니다. 다음에 와달라고 하면 그 후에는 안 오는데 노동상담은 바로 되지만 민원상담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 쪽에 가서 민원행정을 추진한다면 고문변호사 세 분이 계신데 돈을 더 주시든지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든지 월 1회나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저도 시간이 된다면 노동상담을 한나절동안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한 달에 1～2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면 국장님, 어떠십니까?

전문변호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 6.13 지방선거, 12.19 대선거 때문에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을 하던 것을 중단 시켰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오후 2시～4시까지 법률상담, 매주 화요일은 세무분야, 수요일은 부동산, 지적분야, 목요일은 소송 등 전문가들을 상담관으로 위촉해서 상담하고 있고 많이 홍보해서 이용했는데 선거법 저촉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은 변호사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하는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세 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용하는 방법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확인해서 봉사해 줄 수 있다면 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2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11월 14일 목요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