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요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계속 빠진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라든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라도 의회사무과도 들어가야 입법부라 해도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미미하니까 관례상 넘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내일 도시국 끝난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양식은 간단해도 좋으니까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쭙니다. 내일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사회문화국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도시국 끝난 다음에 의회사무과 업무보고가 있게 되는 것으로 믿고 사회문화국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보고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여현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만 받고 앞으로 12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 다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2002년도 실적부터 내년도 계획에 빠진 것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업무보고는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2년도에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한 확인 사항만 질의하시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의회 주요업무보고서를 낸 사항 중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낸 일반현황 중 사회복지예산 현황에 335억 8,398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쇄가 잘못됐는지 335억 8,736만 4천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이 끝난 상태인데 이 책자는 대외적으로도 나가는 것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각 실무자들한테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7월 자료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셨어야죠. 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9쪽 2001년도, 2002년도 사회복지 예산 현황에서 총액에 54억 정도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억이 줄은 것은 오타는 아니고 의료보호기금 업무가 구청에서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넘어가서 특별회계가 65억정도 줄었습니다.

216쪽 추진계획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하고 아동양육비입니다.

214쪽 2003년도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노후생활안정기반 지원에 예산상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경로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대안을 마련하셔서 한 달에 3만 5천원 지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노인들 평균수명이 73세～74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경로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주문을 해주십사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영락원 건과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영락원조사 내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류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겠지만 주포인트가 종사자 연령제한 상한선이 60세여야 되는데 지켜야 되지 않나하는 것하고 노인건강진단도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결여돼 있었고 입소자들 입소보증금 퇴소시 반환해 주는게 1개월이내인데 지연된 사항하고 경로연금 사망자도 지급처리됐는데 그것은 회수조치가 됐고 대강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언제 결정됐습니까?

안이 검토중인데 방침은 건립을 목표로 하고 각부서 검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변경이라든지 재산관계의 승인관계 후속조치가 남아있어서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구청장한테 결재가 됐습니까?

예. 내부 품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품의내용을 보면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나올텐데 2005년도까지 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중요사업인데 품의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도 지원됐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빠졌는데 내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복지과 업무의 핵심입니다. 2년 동안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 업무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제는 정착돼서 수급자 관련분야는 업무보고의 각 파트에 흩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되어 있어서 예산도 지원됐고 금년도 사업의 결산이면 당연히 금년도에도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선정기준이 있죠? 구에서 부정수급자 판단 심의를 할 수 있죠?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호중지 그로 인한 보장비용을 징수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추진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연수, 선학, 세화)가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어지는 계약기관입니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에 재계약 했고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세화는 내년도 3월이 재계약이고 선학은 내년도 5월입니다.

재계약이 업체선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문자화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면 사전 규정화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관 명칭이 선학이고 세화이지 운영법인은 그때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복지운영 활성화 사업과 건전가정 건전사회조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고에는 뺐는데 다 포함된 겁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여성복지 쪽에 다 있습니다.

7월에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5건이 있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몇 가지 포함돼 있는데 여성창업교육실시, 여성화합대회 개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실 이것이 계획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은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요사항만 보고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7월에는 주요업무보고가 연말에는 주요 업무가 안 된다는 건지?

축약해서 여러 것을 합하다 보니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실시는 최근에 여성 성평등 관계로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2년 전부터 주요업무 보고가 됐는데 이제는 정착되니까 향후부터는 정착된 업무는 업무보고에서 빼는 차원으로 축약하면서 보고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대상자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 있죠? 신청하면 입주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3년 정도입니다.

연수구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선학, 시영, 주공 3군데인데 입주돼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예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연수구에서 심의하게 돼 있죠?

아닙니다.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선정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생활이 나아져서 자격기준에 벗어나면 퇴소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이후까지는 저희에 미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급자 자체만 저희가 판단합니다.

한번 구에서 생보자로 인정되면 다음에 관리 없이 그 사람은 다시 구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영원히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수급자는 소득이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죠.

소득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분기별로 조사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구에 협조를 얻어서 시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시에서 직접 조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업무가 다릅니다. 일단 수급자에 책정돼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위치적 요인이 아니고 살고있는 생활 형편이 수급자라고 판단된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든 일반주택에 거주하든 우리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 접수를 저희가 받고 그 신청자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10개 구·군을 관리하면서 우선 순위를 둬서 입소시키는 겁니다. 입소이후에는 입소자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이 수급자일 때에는 계속 수급자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할 지 몰라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와 업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돼서 선학시영에 450세대가 입주해 있고 시영에는 500여세대, 주공에 700세대 정도인데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겁니다.

아니죠. 들어갈 때에는 생보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아져서 생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죠.

들어갈 때 생보자였다 하더라도 형편이 나아져서 벗어나도 한번 주어진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입주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저희 관리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급자냐, 아니냐 까지만 업무를 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번 들어가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활로써 벗어날 수 있는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와 실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람이 퇴소해 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제도는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주관계가 원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최대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절충해서 이재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생보자로써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 중에 극히 일부는 그랜저, 무쏘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된 임대아파트를 꼭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3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업무소관 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사회복지차원에서도 과장님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뜻하는 목적은 입주할 때 저소득층이 이후의 생활여건 변화로 제외되도 되는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장기 대기하는 상태가 초래되는 그 사항을 파악하려는 의도인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1,700～1,800명의 거주자 명단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1,800명의 명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뭘 찾기 위한 명단작성인지를 떠나서,...

회의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몇 동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7월 대비 실적과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7월 업무보고 구사편찬위원회 운영의 추진계획을 보면 편찬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구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보고했는데 이번에 실적도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사편찬위원회는 작년 조례를 통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일부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줬습니다마는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실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구사가 7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최소한 10년 정도 돼야 구사편찬을 운영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구사편찬위원회는 10년 단위로 해서 구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빠졌습니다.

계획이 바뀐 건가요?

예.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어울마당 등 청소년 행사개최의 실적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인지 특수시책으로 구립관악단 설치운영과 청소년야외무대가 있었는데 올해 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사항들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하나만 하더라도 보고서 1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론적인 것보다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립관악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 운영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강론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실적보고할 때에도 7월 업무보고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하면 그렇게 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 있어서 페이지 수가 얼마 늘어날지 모르지만 되도록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대비실적 구사편찬도 앞으로 사장이 되지 않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5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소년수련관 현황을 보면서 인천카톨릭 청소년회에서 운영하는데 연말에 다시 위탁단체가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월미도에서 토·일요일에 락 페스티벌을 가서 봤었는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든 발상전환이 필요해서 신부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부적응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고등학교 대안학교도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영광에 있는 성지, 간디학교라든지 서울에도 조그맣게 많이 있고 도시속작은학교라든지 대안학교가 많이 있는데 부적응아들이 청소년문제를 발생하고 그 결과만으로 기성세대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에 20명이 됐든 지원을 받아서 부적응아들을 구에서 한번 대안학교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해 나가더라도 큰 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안학교라든가 산교육 하는 데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이 해 보겠다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큰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위탁운영업체를 체결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문제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여전” 인천경찰청 자료 나온 걸 보니까 청소년 상대로 하는 불법영업이 10월말까지 3,286건 식품접객업소가 적발됐는데 우리 구는 보고자료에 37건으로 대단히 적어요. 안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적발실적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내림에 있어서 분명히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이란 생각이 들어 집니까? 적발이 너무 느슨하다든지 처벌이 연수구가 인천경찰청 자료를 볼 적에 너무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경찰청에서 나온 자료는 포괄적일 겁니다. 청소년단속실적에 보면 경찰에서도 많은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통보 25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부 슈퍼라든지 구멍가게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나 술을 팔았을 때 적발한 경우고 자체 단속나가는 경우는 유흥업소에 저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단계입니다.

금요예술무대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어떨 때 보면 3분의 1도 안 차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험적으로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 연주회를 할 때 따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30분을 한다면 그들에게 40분을 소요하게 하고 나머지 40분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저희 실무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저희가 고려될 부분은 물론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여러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클래식을 다뤄도 어떤 전문 음악발표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3분의 1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하면서 항상 넘쳤어요. 진의범 위원님이 오셨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는 난타공연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것도 금요예술무대로 일부는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려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예산으로 실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서 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팀과 의논을 해서 최소한 실비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2003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242쪽을 보면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소요예산 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원이면 연수구 3분의 1 예산입니다. 종합복지센터에 약 4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연수구에 머지 않아 교육부 쪽에서 지원예산에서 200억원 이상 되는 아이들을 위한 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0억원 정도의 공사가 연수구에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각 부서와 서로 어떤 의견이 절충이 돼서 잡혀진 계획인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있는데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을 유흥업소로부터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로써는 연수구는 주거지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가 바로 옆에 가면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기현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건립문제는 사회복지업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 위치가 동춘1동에 소재한 금호아파트 옆에 동사무소부지로 받았던 부지활용지계획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요청을 하고 시비도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이지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여기에 400억, 300억을 투자하겠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일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이 문화구청장을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문화부분에 얼마만큼 어떻게 더 연수구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문화에 더 강조하는 의미가 성립된 겁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되면 절제 있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우선 1차적으로 보고 드리는 과정이지 확정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는 어떤 대안들이 나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써 국비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00억 이상 연수구가 자부담을 안 할 수 없으니까 30억 내지 40억 정도 이런 선에서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적으신 거군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래발전전략사항이라든가 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직 확정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 단란주점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시험 끝나고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 2개 과에서 민원인들과 단속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진의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청소년들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송도유원지나 이런 데를 여러 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위험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면 4단지 쪽입니다. 그 쪽이 원룸이 있고 주류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년이 룸살롱을 가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접촉여부를 확인할 적에도 절대구역, 상대구역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지만 학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절대구역 안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요. 그 부분이 어떤 상대구역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도하는 과정에서 연수구 자체 내에서는 우려할 만한 정도까지 와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차단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학원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서 집단으로 뭘 할 수 있고 동인천 사건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도리어 우리 연수구가 분위기상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가 많다보니까 공부풍토로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노는 과정이 동인천이나 아니면 주안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단보다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적 차단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연수구의 현 실태를 추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직시해 봤을 때 연수구는 도로를 경계로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이 나눠집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될 당시부터 구획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얼마 전에 동춘2동에서 학원 가는 여학생을 차마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괜찮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런 데를 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연수구청 자리는 상업지역입니다. 길 건너 주택은행의 2층은 학원이죠. 그 쪽에는 안마시술소부터 나이트클럽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있는 문제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허가할 때에는 각과에 협조를 얻어서 말로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해서 사업의 필요성, 추진개요, 추진계획이 아니라 실제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마침 사회문화국에서 허가권이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검토가 된 후에 허가하는 게 맞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행정조치나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구역 내에 200미터에 있는 것은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동부교육청에 학생환경위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1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걸러 줍니다. 예를 들어 197미터다, 200미터 넘는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래방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위생업소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업소 주종도 여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올해 2월에 시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소를 내줬는데 주거지역 내 100미터 이내에 들어와 있으면 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구 연수구청 자리는 이미 상업화가 돼 있었어요. 저희로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을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부방, 수련관, 학비지원, 상담실, 어울마당, 야외무대 운영에 운영비로 약 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는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들이 실제 어울려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청소년거리라든가 그러한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 11월 6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연수구청내 미술전시 대관료 부과에 대해서 이 대관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연수구는 의회 1층 전시실을 대관해서 총 수입이 얼마 정도되며,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미술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와 계양구는 무료로 한다는데 연수구에서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시관 사용료를 받은 게 302만 72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 지침에 의해서 난방비라든지 사용료를 평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스크랩 나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전시실 중에서 아뜨리움은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실 사용문제는 사실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최근에도 인천영상페스티벌 이라고 무료로 대여를 해 줬습니다. 무료로 대여를 해 주다 보면 뒤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죠. 저희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양강좌가 이루어진 사항이 신문에서는 기자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을 무료로 빌려주느냐 우리 같이 전문 전시실이 아니고 일반 아뜨리움 개념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전시실과 교양강좌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전시실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청사시설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진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늦지는 않을 겁니다. 빠른시일내 조례나 법에 묶이기보다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춘2동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청소년들을 위한 평생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예산지원도 따라야겠지만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춘동 930번지 일원에 3천평 정도가 체육시설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방안도 있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국고를 1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연수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5층 규모의 평생학습관을 짓겠다는 얘기죠. 저희하고 동부교육청에서 협의하러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국고 100억 정도 되고 시에서 건축비로 50억을 지원해 주고 그 땅이 67억 정도 되는데 67억을 무료로 인천시교육청에 달라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3억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 보조금을 갖다 쓰고 있는데 33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중국의 천진시와 생활체육교류로 씨름단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중국 천진시 대항구에 실무팀이 이번에 구에서 5명이 구성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두 명인데 한 명은 문화예술분야로 해서 갔고 한 명은 체육분야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총론적인 부분에서 1년에 한번씩 교류를 하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우리 구민의날 행사때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와 주는 것이고 저희도 가야 되고 전체적인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분야에서 교류를 할 것인가는 한번 미팅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동호인 중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테니스, 축구, 탁구 이 정도 선에서 교류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느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씨름축제의 소요예산이 97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연수구 생활체육예산이 생활체육단체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씨름을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씨름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단체로 이관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종목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씨름자체는 종목별 동호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고 있는데 씨름동호인이 있다면 저희쪽에서는 씨름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고 씨름동호인이 구성되면 가능합니다.

24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씨름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합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천시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선수1인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7급 10호봉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방안이 수립된 게 있죠?

예. 설립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구립어린이 도서관을 구의회 청사 1층에 건립계획으로 돼있는데 의회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닌데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하고 묻는 취지도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방향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MBC뉴스를 보니까 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처리 부도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몇 년 치를 쌓아놓다가 고의 부도내서 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수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쌓아놓는 사업장은 없고 관내에는 건설업체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278쪽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난 9월에 현장방문시 문제점들을 보면서 98년도부터 회의록에도 정화조 업체 때문에 증인이 나오고 감사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업체별로 자료를 월별로 수거량이라든지 요금내역서를 요청하고 운영실태 현황이나 지도점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8월 30일 한겨레신문에 전국적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4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연 100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인데 우리 구는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이고 쓰레기 적환장에 가보니까 쓰레기 업체에서 나온 액체 오물이 고여있는데 승기천으로 옮겼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아마 여름 홍수때 자연스럽게 인천 앞바다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5개소인데 과거 4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등록이 더 돼있는데요?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수시로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고 건폐의 경우는 연수구에서 허가를 받으면 전국 각 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서 7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은 청소과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맞춰줘야 합니다. 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진공청소차 2대, 살수차 2대, 소형진공청소차 2대 그 외에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청소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플래카드나 붙이고 감시 카메라 단속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는데 동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아이템을 짜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천만원으로 내년도 쓰레기 행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7,100만원은 홍보물이나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이고 뒤쪽의 음식점이나 쓰레기 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 예산이 별도로 포함돼 있고 지금 확정이 안돼서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는데 시에서 청소장비 기계화해서 구두상으로 진공청소차 1대 1억 1천만원을 내려주겠다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 7천만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쓰레기 없는 도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수원의 영통지역을 가보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영통지역과 도시계획이 비슷한데 과감히 투자해서 청소과 혼자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 소각장을 한다는데 2006년도 지나서는 연수구에서 소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과가 아닌 청소국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뒷골목 쓰레기 청소 때문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쓰레기 단가를 새로 된 단가로 체결했기 때문에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어제 확정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저희 구상은 미화원도 기계화로 큰 노선은 청소하고 인건비 장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청소인부관리는 동으로 내려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서 악취 없는 환경도시 조성, 대기오염 등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강화가 계획에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연수구에 살면서 남구 쪽은 동양화학에서, 남동공단 측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상전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동동단에서 유해업소들이 공해를 배출해 내면 마시는 사람은 연수구민인데 남동구청하고 연수구청, 지방환경청 삼각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서 대대적으로 남동공단을 지도단속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서 노동자로써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껴졌던 것은 화학단지 쪽은 아무리 우리가 승기천 살리고 운동하더라도 남동공단 업주와 더불어서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연수구의 악취 없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든지 대기오염 없는 정책들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년부터 남동구청,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남동공단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으로는 남구청하고, 환경청, 연수구청이 동양화학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동공단 때문에 저희 주거지역에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에도 남동구하고 합동단속을 했고 남동공단의 관리권이 환경부에서 10월부로 인천시로 이관됐는데 이제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금년 11월달에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연수구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어렵고 시와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면 시와 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146군데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4군데 나왔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5군데로 늘어났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사항은 7월에 보고할 때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5군데가 맞는 겁니까? 7월에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9월 달에 1회 실시하고 대형음식점생선회 판매업소 지도점검 7, 8월중에서 68개소에 대해서 1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9월 달에는 일제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실적 보고서에는 추가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대비 관계로 월드컵 시즌 전후로 점검했기 때문에 별도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

최종 점검한 사항이 실적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월드컵때 실적을 많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지 않나요?

월드컵 부분은 293쪽에 별도로 돼 있는데 그 사항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296쪽에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대민홍보활동 전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실적에는 대민홍보활동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안 하신 건지, 실적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사장되는 게 많아졌는데 각 실과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너무 다량으로 많으니까 보고 자체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7월 달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7월중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하고 8월중에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도조사 9월 오염토양 조사결과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적에는 없습니다.

실적은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그때 조사를 40개소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토양오염기준 이내로 판명됐습니다.

향후 보고때는 내년도 실적 보고를 하실 때에는 보고된 계획과 계획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실적을 보고하시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수건에서 뭐가 나오고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 등등 이런 글을 보면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에 연수구 홈페이지에는 뜨지 않도록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도 69건 정도 신고되고 있는데 신고되면 즉시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40개소 중에서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 유치원놀이시설 10개소인데 검사대상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40개소 토양을 채취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다 적합 판정을 받았고 어린이 놀이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성적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320쪽 지역물가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서 관리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44군데가 있는데 이발요금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행자부에서 물가관리 품목이라고 해서 지정된 업종이 있습니다. 집중 관리대상이 24개 있고 일반관리로 잡혀있는 것이 20종입니다. 그래서 44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개인적으로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데 지난달에는 8천원이었는데 어제는 9천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소요소에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작용되어 가는 것이 연수구에 있지 않을까? 물가관리특별기간까지 정해 놓고 한다는데 본 위원의 사례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물가 가격에 대한 안정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서 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업소를 행정지도하고 있고 경제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서비스 계통이 오히려 낮아야 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불량공산품이라든가 위조상품, 가격표시제가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물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논농업직접 직불제 사업 추진을 했죠?

예.

96농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것이 상반기에는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결과가 없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당 50원 농업진흥지역밖에 ㎡당 40원 소요예산도 보조금 결정시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선학동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 관계는 선학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를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학동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업무보고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대등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고 실적은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줬습니까?

올해에는 12월 중순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7월 업무보고와 이번 것을 위원님들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빠졌으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왜 빠졌는지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누락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누락시켰습니다.

정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 위원입니다. 320쪽을 보면 지역물가관리 및 소비자권익보호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소비자연맹 2회 8개소 155건 접수처리”가 있는데 하반기에 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2002년도에 한 실적인가요?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 기준으로 실적을 잡은 겁니다.

323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실적보고가 맞는 것인지?

유인물을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결재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편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인쇄업소에서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된 사항인데 일단은 당초에 나와 있는 유인사항과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333쪽 2003년도 계획의 첫 장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25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쌍용자동차정비학원 등 25개 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쌍용이 홍익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상반기때 보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익자동차정비학원으로 정정된 겁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가스무상안전점검 확대실시가 있고 송도신도시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가스무상안전점검 확대실시는 금년 상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직접 직원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별도로 실적나온 게 있습니다.

보고서 책자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문화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3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5일 금요일 14시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