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개시 후 첫 질의를 허락해 주신 주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생활을 자꾸 해갈수록 더욱 힘들어 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심정이 들어 착잡한 마음입니다. 어느 유머스런 사람의 말에 파출소를 지나니 경찰서가 나오고 경찰서를 피하니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을 피하니 대검찰청이 있더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92년에 나온 말을 ’93년에 사력을 다해서 막았더니 이 말이 다시 나오니 5년의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하는 심정입니다. 또 ’96년에 종말처리장 문제로 온 시민이 수잠을 잘 정도로 산고 끝에 태동시킨 것이 또 말썽을 달고 나오니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입니다. 난제가 많은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최대문제로 부각되는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분명 행정실명제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정하고 있는 신규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재검토하여 향후 10년만에 또 이러한 이 앓이를 해야 하는 곤욕을 당하지 말고 30년, 40년을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의 허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그 앞에 왜 하청지역인데 연초에서 야단이냐는 말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명하신 용역납품서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92년 2월 동명기술단에 의하여 용역납품된 이후 석포리 산 1-1번지 일대라고 줄곧 6년 동안 행정에서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석포리 산 1번지는 이쪽 끝입니다. 해안 덕곡리하고 경계가 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 6년 동안 해올 것이라고 행정에서 해 왔는데 6년 뒤인 이번에 정상적으로 발란 것이 석포리 69번지 일원이라고 이 노란지번입니다. 지금까지 석포리 산 1-1번지는 사실상 여기가 아니고 이 빨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연초면 한내리 산 1-1번지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1-1번지에 6년 동안 해 오겠다고 이야기된 것이 이제사 석포리 69번지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구성입니다. 또, 용역서 11페이지에 여러 곳에 보면 인접 지역별 세대수 및 인구보고서에 하청면은 1개 마을 64가구 194명, 연초면은 5개 마을 345가구 1,332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 지역이라고 보고서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신우아파트 416세대 1,000여명을 빼고서라도 하청면보다 7배의 인구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당시 이 용역서를 믿고 일 해서는 안된다는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서에 의하면 첫째 인구가 ’90년도에 95,619명, ’96년 추계 105,780명, 2001년도에 105,700명, 인구가 자꾸만 줄어가서 2001년도에는 105,700명밖에 거제인구가 안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 지금 17만이 넘었습니다. 둘째 ’80년 쓰레기배출량 1일 40톤, ’85년 쓰레기배출량 1일 63톤, ’86년도에는 1일 122.6톤이 나온다고 1년간 배로 붙는다는 추계입니다. 또, 셋째 쓰레기수거량 추계 ’93년 1일 70톤, ’98년 1일 80톤, 2001년에는 1일 83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행정에서 현재 1일 100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음식쓰레기 배출량입니다. ’80년도에 총 배출량이 23.8%, ’85년도 배출량이 27.1%, ’86년도에는 배출량에 7.9%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톤 중 20%가 음식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용역당시 석포가 매립가능용량 450,000㎥에 13년 사용 가능이라면 1일 94톤씩 계산했는데 ’93년도 쓰레기배출량 추계 70톤, ’98년도 80톤, 이것 가로 세로 통계하나 맞지 않는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 7년 동안 되가는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도 맞다라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성환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12월18일자 거제신문에 절대 믿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침출수 자정효과를 외항이란 바다 자체를 이용하겠다는 용역서이며 내항은 자정효과가 억제된다고 기록한 이것이 오염 안 된다고 누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현 동의안 제출에 틀린 것은 1일 평균 70톤 330일 기준 7년간 예상한 것이 ’96년 2월달에 개시가 되었으면 2003년 2월달이 되어야 7년입니다. 계산이 잘못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1일 15톤 정도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내년 4월이면 음식물쓰레기 별도 퇴비 화되면 역시 쓰레기용량이 많아졌지만 2003년 2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급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섬의 형태를 갖춘 저 멀리 뉴질랜드의 쓰레기매립장은 깊은 야산계곡에 설치되어 있으며 침출수 오염의 자정능력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고랑물이 10m만 흐르면 자정능력이 있다라고 옛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이 새로 만들려는 매립장은 고기를 키울 수 있고 현재 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구천댐 물 수준의 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한다면 그 어느 지역인들 어느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해도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딴 곳은 안되고 석포에만 고집하는가 오염염려 때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걱정이 없다면 연초 상수원 위 도천골도 좋고 천곡도 좋고 신현 삼거리 수자원공사 사무실 계곡 목장지역도 좋지 않을까 하는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오염으로 패류산란지가 박살이 났을 때 에 장목에 있는 제 1, 2구 잠수기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실적을 보면은 ’96년 64억, ’97년도 57억, 가조도, 한내, 석포, 장목 등 인근 어촌계 수익을 합치면 연간 약 80억 정도의 피해시에 몇 년간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29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김한윤 전 의장님이 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오수가 넘쳐 버리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리되면 다 죽습니다. 피조개, 굴, 홍합양식 엄청난 보상 해줘야 된다,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천재에 의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유일하게도 거제도 패류산란지가 거기입니다. 자연재해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 쪽 하나라도 살려 놓자 그런 맥락에서 동아대학교에 의뢰 석포에서 피솔로 변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92년 2월에 납품된 용역서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엉털이 문서화된 지금 여기에 의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 고도로 발달된 전자시대의 현실에 맞게 현 계획을 보류하여 항구적인 재용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지역마다의 님비현상을 탈피키 위하여 강원도, 부산과 같이 유치개발비 현상금 제도를 신설, 연 20억 정도를 4, 5년 지급하겠다고 하면 상황은 틀릴 것으로 확신하며 유치개발비 현상금 제도의 이행용의는 없는 지라고 묻습니다. 셋째, 길고 짧은 손가락 10개도 다 내 것이요, 언청이 병신도 다 내 자식이라면 부모의 정은 똑같이 분배되어져야 하며 현 연초와 같이 상수원 댐으로 6개 마을 그것도 연초는 아직 물먹지 않고 있습니다. 충해공원 묘지로 인한 인근 3개 마을은 개발지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한심스런 속앓이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또 주겠다면 연초의 정서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갈라 하자고 야단일진대 분배하여 고통을 함께 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잘못되어 어패류가 죽고 인근 해상에 오염되어 어민과 주민의 피해보상 요구가 극도에 달했을 때에 현재 80억 정도의 어획고 보상은 누가 어떻게 실명 책임질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 연설시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연설문을 보는 눈과 귀를 의심스럽게 하였습니다. ’84년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후 15년간 이끌어 오면서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 현 위치에 정했을 때에 관계 공무원 이하 대다수 공무원이 현 위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현 양정식 시장도 ’91년 10월7일에서 ’94년 9월31일까지 거제군수로 근무하면서 ’94년 7월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이라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일진대 시장 출마시 에 몇 표 더 얻겠다고 위치변경을 주민에 공약하여, 그 당선 때문에 15년간 전 공무원과 의회가 산고로 인한 난산 끝에 결정하여 현재 57억6천만원이 투입되고 하루가 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헌신짝 벗어버리듯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양 처리한다면 그간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사인하고 집행한 본인은 물론 관계 공무원은 행정실명 측면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공교롭게도 실무 책임자였던 홍완식 건설도시국장은 어제 11시에 퇴임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중요한 사항을 현재와 같이 17,840평의 넓은 땅을 어디에다 확보하고 언제 이전하겠다는 건지 확고한 답변을 원하며 바람결에 들으니 연초 오비와 한내 경계에 위치한 옥씨 문중 선산이 있는 곳으로 예정한다는데 거제의 옥씨 선영을 옮기면서 그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합의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대 의회시에 전 반용규의원이 타 지역 이전 용의는 하고 질문시에 행정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92년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타 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현 위치에 설치 계획했으므로 이전 검토는 또 다른 민원야기 및 사업시기 등 불가한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95년 10월23일 제1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강도 높고 현실성 있게 또 하소연까지 하면서 장차 다나까 농장이 장래 고현과 장승포의 중심지역으로서 주거단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약 40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고 이전 불가라서 또 오죽 딱했으면 본 의원의 구역인 소오비 매립지 절 토지구로 이전하자고까지 했으나 이전 보상비 85억 때문에 또 하수관거가 연초천을 넘을 수 없다는 항변과 다른 장소 이전시에 첫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승인,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변경승인, 셋째 환경성 검토 변경승인,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변경승인 등 4가지 변경승인을 득하는데 최소한 2년간이 경과되고 또 이때 설계비도 7억이 추가로 소요되며 전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승인이 환경부에 쇄도하므로 우리 시에서 배정 받은 국비 양여금이 2년 후에 재배정 받기 어렵다고 답하여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이나 탄천 하수종말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도 냄새와 악취 문제는 이상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장소가 무엇 때문에 이전 운운하는 건지 또 듣건데 요즘 관계 공무원들은 옮겨야 된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데 그때 그 장소 아니면 안 된다고 한 입과 지금 옮겨야 된다고 하는 입은 3, 4년만에 상부 눈치 맞추는 소신 없는 행동에 온 주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고급 고위 간부가 대문짝만큼 믿어 달라라고 한 말을 17만 시민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만 의회와 시민을 우롱하기 바랍니다. 맑은 바다,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는 6만 신현읍민과 7천 연초면민의 여망 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책임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57억이 투입되고 500억 공사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17만 전 시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이 분산되는 일을 행정이 자초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일 70톤 반입량에서 7년간 현재 피솔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행정에서 해 오다가 100톤이 들어오니까 2천년에 만장이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소각 20㎏, 음식물 폐기물 퇴비화 20㎏, 40㎏가 줄어지면 60톤이 반입이 되는 셈인데 당초보다 10톤이 줄어지는 현상에서 2003년 2월까지 갈 수 있는 것이 10 톤이 줄어졌는데 왜 2천년에 만장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대로 2×8=18, 3×8=18 인지 이게 이해가 안되어지니까 다시 실무자도 좋고 계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짧아져서 되는 건지 그 다음 30년이나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많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견은 지금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귀담아 들어보고 그 자리를 다시 재검토해서 아니할 말로 거기보다는 석포가 다시 좋더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통계나 그것이 미처 안되어지면 실무자도 좋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80억이 이전하게 되면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57억6천만원 기 들어간 이 돈은 상사를 하고 말 것인지 이것까지 합치면 약 한 140억 정도가 득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수치설명이 되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님의 양해가 되어진다고 봐지면 실무자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방금 윤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이 왜 틀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70톤이라는 것은 ’94년도 계획할 당시에 그때 인구가 154,000명에 365일 0.5㎏ 이렇게 계산해서 7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왜 100톤이 되었으며 또 음식쓰레기 사료화가 20톤이고 소각이 20톤이고 그래서 결국에 매립량이 60톤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100톤을 계획을 세울 때는 2천년 인구 186,000 명일 때의 계산에 의해서 100톤입니다. 당시 70톤을 계산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계산이 안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석포지역 외의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석포지역을 고집하는가 석포지역이 안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기관과 학술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 그때 당시에도 몇 군데를 용역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적지의 조건이 최고 나은 곳이 석포 현 지역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사실은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또 몇 군데도 가 봤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적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다 보면 우수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관리에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석포지역이 최적지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잠깐요. 손과장 70톤이 7년간 하면 2003년인데 60톤 매립이 왜 2천년으로 거꾸로 내려오느냐는 답변하라니까.

이것은 70톤이라는 것은 당시의 소각과 음식물.

아니 당시고 아니고 간에 70톤이 들어가게 되면 2003년 2월까지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60톤밖에 매립이 안 될텐데 어찌 2천년에 만장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이 무슨 계산이요? 그 답변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현수의원님 아까 질문사항에도 보면 질문사항.

시장님 답변에 60톤이 매립이 되는데 왜 2003년 2월이면 70톤인데 60톤 매립에 왜 2천년으로 내려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6페이지에 보면 의원님 답변사항에도 잔존이 지금 41,760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225톤이 매립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2년밖에 못쓰는 것은 맞습니다.

좌우간 되었습니다. 예. 의장님 그것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을 답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회의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다면 아주 과학적일 것 같은데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과장이 나와서 보충적으로 답을 하신다기에 그럼 저도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나오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예. 의장님, 보충질문 있으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일괄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상당히 고뇌를 하고 계시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애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보충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나 똑같이 이 문제는 걱정하고 더 좋은 쪽으로 또 시민에게 환경친화적으로 되기를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과 국장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97년도, 96년도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전 시민이 또 거제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점거를 당해 가면서까지 또 많은 의원들이 연초지구는 안 된다 왜 앞으로 신현이 비대해지면 연담도시로 개발되어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숱한 반대를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옳다는 말 안 했어요. 다같이 그 자리가 안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만약에 위치를 옮기신다라면 이 자리에서 그 위치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이 자리가 맞나 시민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가 어디든 거기가 과연 합당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를 집행관서에서 공무원 여러분만 속으로 운운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17만 시민이 알고 그 자리가 맞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나까 농장, 일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7,840평을 약 31억원의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에 한 23만원 넘어 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3지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자리는 무얼 할 겁니까? 어느 관계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로 땅 사 놓은 데도 도망갑니까?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거제시가 땅 투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이 1997년도 에 비해서 1999년도가 1천억이 줄었어요. 2,400억 재정이 내년에 1,290억입니다. 그것 갖고 살림 살아야 되는데 땅 사는데 30억을 묶어 놓고 몇 년 동안 그 땅 가지고 있을 겁니까?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죠? 돈에 여유가 없어요. 그 30억 다른데 써야 됩니다. 지금 그 30억을 묻어 놓고 있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신현이 비대해져서 연초까지 연담도시로 될 것이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현지구는 인구가 53,000입니다. 그럼에도 상동, 용산, 문동, 수월, 양정, 제산 일부, 연초, 송정지역은 많은 주거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이 지구는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됩니다. 지금 시설 주거지는 환원됩니다. 환원되면 언제 이게 집단시설 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도시가 건설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우량농지 확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 지으면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됩니다. 저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신현인구가 여기 다 차고 연초 저쪽이 차고 수월, 용산 차고, 문동 차고, 제산 다 차야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줄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안 짓는데 지금 집단시설 지구로 그대로 놔 놓고 할밖에 23만원 돈 받도록 놔두겠어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로를 최종 방류수 관로를 약 한 200억 들여서 매설해야 한다는데 ’94년도 현 군수님께서 그 자리를 기본설계를 하실 때도 관로는 당연히 고현만을 쭉 뻗어서 200m밖에 최종 방류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 안 되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또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바뀐다라면 제3지대 간다 하면 시간 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신현만이 지금은 거의 오염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제3지대 바꾼다면 세월이 걸려 언제 될 거냐 또 2년 후에 3년 후에 되고 또 그 자리에 민원 안 된다는 보장 있느냐 거기 또 민원 일어나면 시장이 거기에 전념을 다 하고 있을 거냐 하니까 관계 공무원 대답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면 된답니다. 그러나 ’96년도 시정질문 시간에 보면 제 3지대 옮기게 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승인,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변경승인, 환경성검토 변경승인 등 2년 정도 걸린다 했어요. 2년. 그럼 그때는 2년이 걸려서 자리를 못 옮기고 지금은 6개월이나 9개월 되면 자리 옮겨지는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보다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페미니즘에 젖어 있는 정신상태를 제가 나무라고 싶어요. 2년 전에는 그 자리 안되면 안 된다고 의회 찾아와서 사생결단하고 로비를 하고 매달리고 지금에 와서는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고 환경이 바뀌었대, 환경이 바뀌었죠? 그 주위에 아파트 섰습니다. 2년 후에 바뀔 환경을 모르는 공무원들 여기 앉아서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요. 2년 후에 그 아파트 들어설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청이 큽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필할 때 정말 소신 갖고 바른 말씀을 드려야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안 듣고 시장님한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칩니다.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해서 듣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현수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하신 윤현수의원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타 곳을 검토하는 곳이 어딘 지를 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매립을 하는 곳이 특히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면 그 매립비용과 토지의 보상문제가 있는데 그 비용이 각각 분양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측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갯벌의 가치는 즉 경제성은 농지의 3배와 같다는 그런 학계보고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경제성을 떠나서 자정능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맞먹는다는 그런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현만은 썩어서 하수처리장의 악취보다 더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로 고현만 일대를 정화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현만 일대를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양오염을 방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수종말처리장과 더불어서 갯벌 등으로 자정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 80억원이 현 위치보다 타 지역으로 옮겼을 때 절약된다고 했다 라면 분명히 그 타 지역이 검토가 되어야만이 그런 계산이 저는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타 지역이 어느 곳인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갯벌의 가치라든지 타 지역으로 옮기면 보상금이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원가에 계산해서 80억이 절약이 되는 건지 이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정식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매번 이 단상에 설 때마다 그랬듯이 정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대신하는 행정의 감독과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나 하는 반성과 함께 언제나 처음처럼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21세기 우리 거제시민 모두가 시대에 부응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자원재활용 증대에 관하여 양정식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즉 지탱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6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1세기 2016년 거제시의 인구는 30만을 추계한 도시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이용도만 개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그랜드디자인이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행동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기본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인 바다와 산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적지 않은 문화유적과 역사적 가치의 잔해가 산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제시민 대부분이 21세기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 거제는 해양과 생태와 문화 및 역사적 유적을 연계한 관광산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거제시의 도시형태는 지금의 도시형태를 초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친화적 도시로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21세기 관광거제와 지 속가능한 도시개발 환경친화적 도시형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의 부산시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미숙으로 현재 엄청난 문제와 함께 사회간접비를 소모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분도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구인 옥포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상 5만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만인구가 살고 있으며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교육문제입니다. 14,000여대의 보유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과 아울러 정체난으로 주민의 짜증과 불편함은 고사하고 연 1천억원 정도의 사회간접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인 교육환경 문제입니다. 국산초등학교의 ’99년도 학생 수는 2,516명에 달하며 특단의 학구조정이 없으면 2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옥포초등학교 역시 1,506명에 특별히 다를 바 없으며 반면 인근 덕포초등학교는 총원이 27명으로 ’99년 3월1일자로 폐교로 전락하게 되는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미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국가전반의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지만 캠페인이나 처벌위주로만 치부될 뿐 원론적인 대책에 접근하지 못한 채 유 해환경에 폭로되고 있으며 원인을 제거하거나 건전한 방향을 유도하는 공간창출은 전무하다 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성문제와 유아문제, 노인문제 등 산재한 도시문제는 구시대의 산물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답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청소재지로서의 신현 또한 답습하고 있으며 21세기 거제시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이나 세부 프로그램과 행동계획의 부재와 사고의 전환이 없으며 지도자의 인식부재와 함께 추진력과 의지결여, 사회지도급의 의식문제 등으로 18세기를 표류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거제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광역 교통체계의 대전～통영～거제를 잇는 고속도로 또한 국가지원 지방 58호선 거가 연육교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생활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볼거리는 물론 교육의 장이 되는 도시형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즉 21세기 도시형태는 특히 주거,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도시인의 취업과 생계, 도시환경과 건강, 자연과 토지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통신, 청소년과 노인,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 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최대한 고려 시민의 건강문제와 정신적 문제해결까지 반영시켜 나아가 문화적 가치와 다기능 형태로 승화시켜 내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양정식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 그물망, 즉 특정한 곳을 모델로 확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망식을 채택, 확산하는 방식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거제의 북동부 남부해역 즉 장목관광단지 거가연육교, 저도의 대통령 별장, 간곡 몽돌해수욕장, 이수도, 흥남, 덕포해수욕장 및 강망산 봉수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옥포해전, 대우조선, 능포 양지암과 도시자연공원, 장승포항과 문화예술회관, 지심도의 동백꽃과 일제의 고사포, 지세 포, U-2, 공고지와 내‧외도, 와현 및 구조라 해수욕장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형태 즉,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계획을 입안하고 행정과 시민, 기업이 균등하게 참여, 재정확보, 이윤을 배분하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적으로 현재 옥포지역의 산재한 종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주인구 5천미만의 특별한 건물이 아닌 이상 3층 이하의 건축물과 동일형태의 건축물을 제한, 돌출된 계단이나 돌출된 물탱크 등을 제한하는 덕포, 팔랑포를 특색있는 전원도시의 모델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옥포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니마을버스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옥포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개교예정인 조라초등학교를 현재의 옥포중학교 위치로 초등학교로 전환하고 조라초등학교 위치에 중학교로 하여 옥포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옥포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1블럭의 잔여토지에 청소년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남원시의 춤추는 분수 및 야외공연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옥포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천 아파트 인근에 있는 구 소류지를 잔디광장으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현재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를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의 고현천을 생태적 자연천으로 정비하고 관광객은 물론 시민과 청소년 등 도시의 테마공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란 사회간접비용 극소화를 시키고, 재시공 재투자를 없애는 것은 물론 다기능 형태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며 한 세기의 사고를 뛰어넘는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 자면 옥외 물탱크 설치금지조례라든지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지구를 시급히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의 문제는 도시의 문제에서도 심각성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연순환형 정책의 실천적 환경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환경문제에 대하여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 하나인 재활용 폐기물을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 지구상의 화석 에너지는 그 자 원은 향후 40년밖에 쓸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경고에 대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전하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증명발급 수수료를 우리 거제시에서도 재활용폐기물로 받을 용의는 없는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확산 정착시키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은 소주병과 맥주병은 각각 1개당 20원과 30원, ㎏당 신문과 종이‧캔 따위는 50원과 우유팩과 의류는 100원씩, 알루미늄캔은 500원씩으로 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본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도시는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이웃 일본에서 약 30년전부터 시행되어 이제 그 기술이 서구 유럽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도시계획에 실현시켜 내고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리는 녹도화로 모든 공원은 동식물의 보금자리로 전환시켜 자연학습장으로 도시의 빈 공간과 하천은 친수 공간과 테마를 부여하고 에너지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 정착화 되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 신소재를 개발 불가능한 도시의 건물의 옥상을 이용 녹도화,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개발이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필수적으로 주민을 동참시키고 개발의 이익을 주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도 해당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집단적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형식, 민박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활용에 있어 다기능화를 추구하여 관광상품이 되는 풍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 거제시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점이 될 것 입니다. 가령 능포동의 양지암과 덕포의 강망산, 서이말, 해금강 등은 사철 내내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과 풍차주택 등을 적극 유도하고 설치한다면 무공해는 물론이고 볼거리와 함께 도시미관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옥포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거제시 예산으로 준공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덕산종합건설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내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종합건설의 법원의 화의결정이 받아졌으므로 조속히 준공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옥포지역의 청소년 문제나 여성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포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석천아파트 뒤편에 구소류지 부지에는 토지정리만 해서 잔디만 깔아 준다 라면 다양한 스포츠 내지는 청소년들의 공간의 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소용돌이에 비유될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 국내‧외적인 불황, 기상이변 등은 가뜩이나 IMF로 상처받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은 엄청난 변화를 그것도 단시간내에 받아들이다 보니 더더욱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 시대의 현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 집행부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먼저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저번 9월중 단행한 우리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원 및 기구의 축소조정, 이에 따른 업무조정을 마무리 하였는 바 현재 나타난 구조개혁의 행‧재정상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말 시작된 IMF로 국가경제 위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4개 사업이 있는 바 ’99년 이후 계획된 총 사업비 규모는 약 782억원으로 현 시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예정된 준공기한내 사업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계속비사업 예산확보 및 조기 마무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청소재지로서 신현읍은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의 휴식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은 개설중에 있고 고현천 정비계획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공원지구인 독봉산과 고현천변을 연계한 대단위 공원조성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하여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신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98.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 연말에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처럼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4개 분야로써 어류종묘방류사업, 사등 두동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부산신항만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해사채취문제 그리고 세계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류종묘 방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연안 수역은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과 매립, 간척 등에 따른 서식지 훼손은 물론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날로 그 자원이 감소추세에 있어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조성으로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묘생산 기술향상과 양산체제 확립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류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다년간 수산업을 경영해 오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류방류사업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자된 데 비하여 그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묘구입의 경우 민간 축양업자들은 종묘 구입시기가 되면 여러 군데 종묘배양장을 다니며 일일이 작은 치어의 성장과정을 체크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단가를 더 주는한이 있더라도 우량종묘를 선택하려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시행하는 방류사업의 종묘구입은 종묘의 질은 개의치 않고 마리당 가격과 계획숫자만 맞추다 보니 가장 낮은 질의 종묘만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종묘장에 가서 체형을 두루 갖추고 빨리 자란 우량종묘는 현금을 가지고 10원 더 주는 사람 몫이 되고 그 다음 등급 치어는 현금반, 외상반 하는 사람의 몫이 되며 또 그 다음은 등급은 외상가지고 가면서 신용있는 사람 몫이 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지도 못하는 찌꺼기 종묘가 남는데 배양업자에게 이 치어는 어디에 무엇을 쓰려고 여태가지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 보면 그냥 흘려 버리든지 시에서 하는 방류사업이나 거기다 팔지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행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구입시기를 놓쳐 우량종묘를 선택할 기회를 놓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행정에서는 4년간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배양장에서 팔다 남은 찌꺼기를 청소해 왔으며 이런 불량종묘는 생존율이나 성장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성장하더라고 품질이 낮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종묘선택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사업은 종묘를 생산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수의 온도가 적합한 때에 방류하고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성장환경이 맞는 적지에 방류하여야 되는데도 넙치는 적지가 아닌 성포, 하청, 가조도 등 내만에 방류하여 실적 위주의 낭비행정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류종묘의 방류시기와 방류해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용역이나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 즉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마구 잡이식 살포를 하였는 지의 경위와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방류사업 시행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우량종묘 구입대책, 방류시기 및 장소선정에 있어 입지조사 등 방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방류사업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앞으로 수산행정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등면 사곡리 두동마을 일대에 시행한 신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7년 8월 생활용수 부존지역인 신현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사등면 사곡리 일대의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98년 4월27일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소재 ‘세기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민봉기’씨와 수의계약으로 계약금 1억3,242만원을 신현지구 생활용수 착정개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일 당일 동업체로부터 착공계가 제출되어 공사진행중 지하수를 신현지역 아파트단지로 공급한다는 6.4선거 당시 모 시장 후보자의 공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동년 6월12일 선급금 6천6백만원을 지출되었고 7월12일 ‘세기종합기술공사’측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 처리하여 동년 9월23일 동 업체로부터 착정 결과 깊이 848m, 수량 570톤으로 사업량이 완수하겠다는 준공계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시장께서는 이 지하수개발공사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이 판단 끝에 ‘세기종합기술공사’와 거제간의 공사계약 체결과 설계상 공정을 검토해 보면 특정한 하자발견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계가 접수되어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독촉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의 정황이나 주변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애초부터 생활용수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온천수 개발을 위한 시추공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지하수 고갈을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세수요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지하수 개발공이 돈만 낭비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수개발공사의 당초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준공이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는지 또 개발된 지하수를 폐공하여 사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와 수온 성분 등 온천수로 적정한 지를 성분분석 기관에 의뢰하여 온천의 개발 가치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신항만 건설에 따른 매립재 공급을 위하여 거제도 남쪽 즉 남부면 해상 10km부근에 수중모래 채취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의 시행주체인 해양수산부와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서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항의 역할을 수행할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기간의 단축과 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부산 신항만 인근해역에서 모래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97년 5월 해사부존 가능 지역에 대한 1차 물리탐사를 시작으로 ’97년 12월 해사 부존 지역에 대한 2차 상세 물리탐사와 시료채취 등 시험을 거쳐 남부면 남단 해역의 토질이 점토의 함량이 낮아 매립토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98년 1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98년 6월 피해영향 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영향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1월24일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간부 및 어업피해 및 환경영향평가기관인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 교수, 서영기술단 관계 직원들이 참석하여 환영영향 평가와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해사채취 가능지역의 주서식 어종은 멸치종류이고 뼈두라치, 변뎅이 종류가 서식하고 있음. 무척추동물로서는 겻가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쭈구미, 꼴두기 등으로 채집되었으며 해사채취시 환경영향을 부유사(부유사란 꾸중물을 말하는 얘기)와 길이 10km, 폭 3km의 정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만 얘기하고 어느 한 곳에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도 없이 일반적으로 해사채취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주민에게 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행정에서는 어느 한 사람 이 사항에 대하여 사전 주민에게 설명을 한 바 없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도 한번 없다는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수 천명의 어민의 권익을 위하여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해상국립공원지역인 남부면 일대는 눈으로 보이는 천혜의 절경 뿐 만 아니라 적합한 수심에 발달된 대륙과 조류의 흐름 등 모든 조건이 어자원이 서식하기 좋은 바다의 보고로서 이 지역은 본 의원이 보아 왔던 것에 의하면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품질에서 떨어지지 않은 맛좋은 광어종류와 도미 종류는 물론 계절마다 찾아오는 해류성 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돌미역이 인근 대변도에 생산되고 거제도 다른 해역에서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소라, 전복이 인근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의 영향 평가시 초안에 따르면 그 초안의 대략 요지가 이 내용입니다.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자료제시 ) 동식물성 프랑크톤은 부유물질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광에너지의 감소로 프랑크톤의 생산력 감소 및 종족성이 일시적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진난성이나 부착난을 산란하는 어류의 산란장소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류성 어종의 조업구역 이탈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정착성 어종의 호흡장애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해양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모래채취를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해만 외포만 일대의 대구어장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중국 황하강으로 가는 숭어가 어도를 잃어 육수만에 잘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언도 틀림없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형 공사중에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필요로 하면 환경영향 평가는 맞추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보기로 시화호가 좋은 예가 아닙니까? 길이 10km,폭 3km 정도의 부유산은 날씨의 영향에 따라 조류가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근 해안지역인 와현으로부터 저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은 생태 파괴에 따른 자원고갈만을 꼭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이 해역에서 모래채취는 2000년 4월1일부터 2004년 3월말까지 4년간에 걸쳐 4천8백만 톤의 모래를 수심 50m 내지 60m해역에서 해저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이는 월 130만 톤의 모래를 채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저에는 구덩이가 깊이는 5m되는 곳도 있고 곳에 따라 20m 내지 30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모래채취를 마치고 나면 조류와 퇴적적용에 의하면 구덩이를 메워 주변의 해저의 모래가 옮겨지게 될 것이고 넓게는 인근 해수욕장 모래도 유동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 수 백억 만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저 모래 층을 인위적으로 파괴한다면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겼을 때 태풍과 해일로 인하여 평소에 예견하지 못했던 파도가 발생하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어디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바다와 더불어 12대 360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어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부 면민과 거제시 어업인을 대표하여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인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남부면 앞 바다의 모래채취 계획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원천적으로 불응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모래채취를 막을 것인지 아울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산 1-2번지 일대의 세계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수련마을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제 추진주체인 미국의 ‘그레이션미션그룹’의 김강신 목사가 한국의 현재 법인이 ‘그레이스랜드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저구마을 뒤산에 부지면적 7만2천헤베에 건축면적 6천6백헤베의 규모로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자연체험장, 수련의 숲 등 주요시설물을 갖춘 세계청소년수련의 집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98년 5월1일 많은 시민과 시내 각급 유관 기관장 그리고 재미교포 등을 초청하여 이벤트회사까지 동원한 성대한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공식장에 참석했던 시민은 물론 회사측의 홍보를 접한 많은 시민들은 IMF 경제위기 속에서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그것도 우리시 지역에 투자되어 국제적인 시설을 건립됨으로써 관광자원도 되고 우리지역 경제에 큰 몫을 하려는 희망 속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상당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공식만 거창하게 치르고 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남부 면민들과 많은 시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확인해 보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는 ’98년 6월11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고 기공식은 이 보다도 한달 10일이나 빠른 5월1일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묵인 내지 방조 속에서 그리고 경찰관의 교통정리까지 해 가면서 성대한 기공식을 치루었는데 이 자리에는 당시 거제시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단체장이나 시민은 몰라도 행정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허가 전 기공식을 가졌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사후라도 허가를 득 하였으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사업에 계속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 사기단의 사기행각에 행정이 들러리를 써 준 것이 아니냐는 풍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허가전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경위와 기공식 후 지금까지 ‘그래이서랜드코리아’가 추진한 사항 금후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4가지 질문사항 중 3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의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께서 수산분야에 대한 어류종묘방류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성환 입니다. 이영신의원님께서 수산자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방류 시기와 방류해역 결정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어류의 어종별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으나 학술적으로 생물의 생리 생태학적 측면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류시기 선정은 어류가 다른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수온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시기인 봄, 가을의 온화한 기후를 택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해역 선정은 해양이 불완전하지 않고 환경영향이 적은 내만으로 바다 밑이 좋은 장소를 방류하여 점차 성장함에 따라 적정한 환경으로 회유할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량종묘 구입방법에 대하여는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종묘배양장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납품자를 선정하여 1차로 거제어촌지도소와 시 합동으로 납품 배양장에 출장하여 규격에 맞는 종묘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방류 일에 5cm이상의 적정크기 종묘를 재검토하여 해당 어촌계장, 어업인 공동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량종묘는 방류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류시기, 방류해역 선정에 대하여는 거제어촌지도소와 공동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라 4월중 성포, 하청, 가조도 해역에 넙치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우량종묘 구입대책 방류시기 및 방류해역 선정은 조사 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거제종묘배양장, 거제어촌지도소, 어업인 대표 등으로 방류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류해역 종묘방류 품종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간 방류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우럭, 넙치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2백만미에 6억원 정도 됩니다. 방류사업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앞으로 수산행정에 반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의 전체적인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매년 총괄적으로 효과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다포배양장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넙치, 보리새우 등 2천4백만미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평가분석은 ’96년부터 2천년까지 남해수 산연구소에서 평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원조성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해사채취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그 과학적인 근거로서 절대 오염이 없다던 시화호는 현재 서해안 전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고 낙동강 하구언 역시 어자원 및 생태계 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성하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육수유입과 조류의 흐름이 바뀌어 산란장으로 찾아오던 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많은 예산으로 대구방류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돌아오는 어족의 숫자가 적고 낙동강 하구언을 경유하여 거제도 해역을 돌아 중국 황하강으로 가는 숭어마저 점차 그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원인도 낙동강의 하구언 조성관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장소에서 해사를 4년간 4천8백만 톤을 채취할 때 거제시는 이로 인한 세수익을 288억이라는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 금액에 현혹되어 수간에 오판을 하게 된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며 288억으로서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판단하는 것 외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손들이 그 때 그 원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 점 부끄럼없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시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을런지 과연 궁금합니다. 이 장소에서 채취되는 모래의 양이 시장께서는 그 넓은 바다의 빙산의 일각이 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만리장성 돌성도 쇳돌 하나가 전체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 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 전 거제시의 어업인을 위하여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생존의 발판으로 삼는 주민의 위하여 과학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영향평가를 거제시에서 발주하여 시행청으로부터 대안을 제시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견해를 달리할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다 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류방류사업에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이 과연 어류종묘의 크기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다녀간 수산업을 해 오면서 느꼈던 어류종묘 방류사업의 성패는 종묘의 질과 사업의 시기 그리고 사업의 적지 선정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시행하는 방류사업 추진은 이 세가지 중 한가지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투자효과가 적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종묘의 질의 선택에 있어서는 단가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량종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량종묘를 선택하려면 사업의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데 방류를 많이 하는 우럭의 경우 어종별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럭의 경우는 새끼 분만에 의해 종묘를 받으므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산출을 함으로 치어 시기가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15일 전에 종묘선택과 아울러 우럭방류 사업이 끝나야 합니다. 지난 11월25일 경상남도에서 방류사업을 했다고 크다랗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시기를 놓침으로써 종묘선택도 잘못되었고 효율적인 집행예산을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넙치의 경우에는 연중으로 인공의 부화가 가능하지만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는 5월 초순부터 6월 하순이 방류사업으로 적정기이므로 종묘를 구입할 때는 여러 종묘장을 둘러보고 체형과 채색이 고루 갖추어진 치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리수를 생각하다보니 단가를 싸게 구입하게 되고 단가가 싸게 되니까 채색을 고루 갖추지 못하고 체형이 기형인 치어를 방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자연산이 많이 경매되고 있는 수협 외포 활어위판장에 나가 보면 그 큰 5～6kg에 가까운 방류한 넙치가 잡혀 오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이 이 고기의 배 바닥을 보고는 이 넙치는 방류한 넙치라고 하면서 kg당 3～4만원 정도 호가하는 넙치가 1kg당 1～2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마저도 1kg미만 고기는 팔지조차 못하는 이런 광경을 볼 때 치어 선택에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그 어민에게 그토록 큰 실망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류의 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도 언급 하였습니만 넙치가 성포만 가조도 하청 석포만 일대에 방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곳에서 5～6kg이상 되는 넙치가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에서 자라야 되듯이 넙치는 남부면 일대와 일운면 일대 또는 장승포 해역쪽으로 외만에 방류하여야 하고 우럭이나 뽈락 종류는 내만인 둔덕, 하청, 사등 이런 쪽으로 방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넙치가 수온이 낮아지는 10월, 11월에 방류해서는 아니 되고 우럭이 10월, 11월이면 성장이 억제되고 몸 자체가 기형인 것만 남은 것은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왜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왜 못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량종묘가 제 시기에 방류되어 자연조건에 맞는 적기적소에서 자라 거제시 전 어업인에게 주름진 얼굴에 밝은 표정을 안겨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수산인을 위한 수산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지구 용수개발에 대하여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거제는 관광거제라는 구호가 거제대교로부터 전 거제시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업무에 관계가 되어 있고 밝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행정이 구호로만 거치는 메아리치는 관광거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부존자원이 우리거제지역은 자연경관 만이라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우리거제는 사실 시급합니다. 와서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저 자연경관만 보고 그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온천이 있다는 희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 부풀고 전국의 관광객과 여행사에 큰 소재를 줄 수 있는 귀한 자료 이것이 만약 온천수라고 말만 띄어 준다면 우리거제에 자고 가지는 않더라도 와서 야 있단다 다음에 오면 온천하고 자고 갈 수 있단다 라는 부풀은 마음은 줄 수 있다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2대 때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2대 때 해줬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지만 온천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징후 때문에 그러면 7월1일부터는 지하수개발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먼저 개발해 보자 하는 것 때문에 2대에서 예산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800m까지 뚫어서 물이 나왔다면 그것이 온천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성분분석을 그 판 회사에 미루지 말고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성분 분석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업자에게 성분 분석을 해 오라고 미룰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예로 ‘외도’하면 전국에서 거제에 오는 관광객 90%가 ‘외도’를 보기 위해서 오지 이제 ‘해금강’을 보러 오지않습니다. 외도 이창호사장이 모포상 하면서 베 팔아서 개발해서 거제가 덕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나서 우리 거제시민 몇 명쯤 영창에 가서 위로했고 염려해 줬습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탈루 세금으로 이제는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 이제 폐쇄하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도’가 내일부터 문을 닫았을 때 거제에 관광차 몇 대가 올 것 같습니까? 거제시민이 염려해야 되고 거제시민이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는지를 다시 그 업에 종사해서 매달려서 투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께서는 우리가 앞서서 해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는 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이영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준비를 많이 하고 정말 의원님들이 실제로 주업은 각자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있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더욱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질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 중에서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얼렁뚱당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해사채취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초안을 보면 17페이지에 해수질 탁도 증가 및 해양동식물상의 일시적인 액화쇼크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과 84페이지를 보면 한편 해사채취에 따르는 채취해역의 해저지역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영신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선 기본이 의뢰하는 사람에 그것에 맞추어서 돈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론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그대로 양심부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 만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허리케인 ‘미키’로 인해서 2만4천명이 운명하셨고 중국에서는 대홍수로 인해서 3천명이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파퓨뉴기니아’에서 4만3천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거제에도 시간당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것처럼 현재의 지구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기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해사채취에서 기후변화 내지는 퇴적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도 인근의 해수욕장들은 점차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21세기는 해저수심이 95cm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거제시에서 정말로 해사채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락할 건지, 안할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책사업이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일지라도 영광군에는 원자력사업 때문에 군수가 반대를 했고 지금도 또 영월에 동강댐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장 이하 전 시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의 장으로서 입장이 어떻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내용도 소상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 출신구의 신현 생활용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평소에 듣던 부분과 관에서 민하고 계약부분 이 일어났는데 이 계약이 서로가 내밀락 내밀락 할 때는 한계가 없어서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도 뭔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치 못할 때는 법에 의존하는 데 수의계약을 하고 돈도 1～2백만원이 아닌 1억3천2백만원이라는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자체가 돈을 주니 안주니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부터 자기 모순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특수적인 온천수개발 이라는 부분, 투기부분 때문에 상당히 함구를 해서 지난번 조상도 시장께서 당의 지구의 책임자에게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밀히 일어난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떠들었을 때 저는 시장님께서 답변한 지방선거 직후인 6월12일날에 두동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은 우선은 불쾌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등면은 우리 거제도안에 제일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소리만 나면 그 쪽으로 쳐다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사등 상수도 부분이 10억원이 계상되고 둔덕에서 덕호지역에 오는 2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 상수도 물을 수혜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등지구에 물을 파서 신현지구에 생활용수가 간다는 어디서 그런 발상이 과연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도 선거를 위해서 권력을 끼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사등의 출신으로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헌한 부분 몇 가지를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윤현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고질의 자원인 온천수개발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과연 1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물을 뚫어 놓고 이에 대한 수온 성분 이 부분은 총무사회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 공무원들 제척 사항에서 전 수도과장에게도 질문한 부분이고 현 수도과장에게도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아무리 비밀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 해도 수의계약이라 는 것이 분명히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했을 건데 그 계약조건 중에서 뭔가 부합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공업자와 우리 집행기관과 줄다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계약상의 문서를 제시해 줘서 만일 거기에 문서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분이라든지 확실히 알지도 않아도 판 공법부분에 집행을 해야 한다면 잔금이라도 줘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상의 문제가 애매하게 되었다든지 구두로서 되었다든지 수의계약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는 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연 880m에 있는 물이 수질이 어떤 수질이며 수온은 몇 도며 온천수로서 가능한지는 누구보다 궁금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상의 문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윤현수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부분에 그 당시 실무자가 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서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 윤현수의원, 김용우부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하고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량종묘 구입, 방류시기 장소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조사연구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 연구소, 거제종묘 배양장, 거제어촌지도소, 어업인 대표 등으로 방류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류해역 종묘방류 품종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가능합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방법은 좋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방류시기를 맞추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초에 이루어져야만이 제가 안을 제시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연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주로 4월중에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시행 이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이 자리가 조금 경직되어 있고 딱딱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시정질문의 시간이 이렇게 딱딱해야만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전 TV에서 본 우스운 장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객담의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소속 모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장관에게 "빨리 해 준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충질문 안 하겠어요. 안 해준다면 오래 할 거예요."그러니까 장관이 얼른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합디다. 시장님 혹시 제 질문에 해 주셔야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해 주신다고 빨리 대답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객담의 말씀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극히 저조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온 행정력을 그곳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의 최종 목적이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재원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그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그곳 공무원들의 역량과 나아가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이라고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 이후에 중앙정부의 재정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11조원 이상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되는 의존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997년도의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해서 약 2천3백 여억원 정도의 재정으로 시운영을 했습니다만 1998년도 즉, 올해는 약 1,720억원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부분이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출범 예산을 다루기로는 원년이겠지요. 1999년도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해서 약 1,300억원 정도 예산으로 시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97년도 대비 약 1천억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 중에 경상적경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경제개발사업비라든지 사회산업비가 5, 6백억 정도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시가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야 되고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찾아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그 동안 투자해 오던 모든 대단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난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실로 재정의 파탄지경은 아닐지라도 예산이 약 천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가히 염려수위가 위험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시장께서 시정을 펴는 데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필해서 시정을 펴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숙원 사업을 이룩해 주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대단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더더구나 IMF 한파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은 날로 저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내수경기는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부터 비켜났다는 두 곳의 중공업단지도 지금 빅딜이다 워크아웃이다 상당히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정말 21세기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제를 건설해서 시민에게 안락한 공간을 창출해 주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장과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의 몫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소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뭐합니다만 ’97년도 YS 김영삼 정부 때 2,300억 예산이 2,400억 가까이 되던 예산이 내년도에 1,300억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을 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시장의 책무가 제일 크고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출마해서 공약의 일순위가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러한 면면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아니 적어도 한 4년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혹시 중앙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비책이 계시는지 혹은 대책이 있는지, 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이 시장께서 일을 하시는 데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겠는지, 혹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의 재정자립도로 또 의존재정이 날로 삭감하는 이 마당에서 그 동안 집행해 오던 계속사업,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 착공 연월일이나 준공 연월일을 좀 연기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신부시장이나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앞으로 건립될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에 해마다 경직성예산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을 달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옥포대첩기념대전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기타 문화관광행사 이벤트 행사 등을 좀 축소를 해서 재정을 아낄 수가 없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 IMF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질문하는 것이 다소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시장도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기에 혹시 달리 시장께서 크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제가 2대 의회에 등단하고부터 현재 3대 의회까지 재선입니다만 이 동일사업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다섯 번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가장 명확한 답변을 들으신 분이 이영신 의원님의 어류방류사업입니다. 저도 요컨대 그러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곡에서 거제면까지의 4차선 확‧포장공사는 우리 도‧농통합이 될 때 기본이념이 무엇입니까?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현은 인구가 5만3천으로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신현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머지 않아 인구 7만, 8만, 10만까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공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구 10만에 가까운 도시가 되면 반드시 연담도시가 주변에 개발되어야 되고 거점도시가 그 인근에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로망이 형성되고 인구가 분산되고 중소기업이 분산되어서 유치가 되고 그래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읍은 날로 비대해지는데 장승포는 왜소해지고 있거든요. 신현에 5만3천 인구가 꽤 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안됩니다. 거의가 장목, 하청, 일운, 남부, 거제, 둔덕 등지에서 이주해 온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인위적인 힘으로 인구를 분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기간산업의 구축이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거제에서 사곡까지 거리는 단순히 거제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룡산을 기점으로 남부, 동부, 일운, 둔덕, 거제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역으로는 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쪽의 개발을 위해서 그쪽의 거점도시 개발을 위해서 이 도로의 확장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내년도 신거제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통영쪽에서 유입되는 모든 차량들이 신대교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곡 삼거리에서부터 국립해상공원 쪽으로 가는 사곡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일 8천여대 차량, 성수기에는 1만5천여대의 차가 통과되는데 만약에 신거제대교가 건설되면 이 많은 물동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거니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 도로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히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도로가 시의 시도죠. 옛 날에는 군도였습니다만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관서에서 말하는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일환으로 우리 시가 45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물론 남강광역상수도, 문화예술회관 등 기채를 차입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기에 시장이 기채를 차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현만과 오비만 매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현만과 오비만은 조선공단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업 소위 말해서 공단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계획을 세웠고 고현만은 팽창하는 고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목적이 상업지역, 관광자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질문시에는 연초 다나까농장 부분이 반드시 도시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곳이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현에는 문동, 상동, 용산, 수월, 양정 지금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10만을 차고도 넘습니다. 그러나 신현은 지정학적으로 계룡산이 남북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가 극히 불량합니다. 또 김일곤 의원님의 질문대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도로망이 한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불량합니다. 건물들은 무계획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다 다시 매립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니냐. 그래서 고현만은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난 뒤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고현만 주변에 수변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이 살 수 있는 안락한 곳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 매립을 해서 도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비만은 공업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고현만은 반드시 매립계획 자체부터가 철회되어야 되고 거기에 매립하기 전에 문동.상동지구라든지 수월.양정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나아가서 연초까지 연담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맞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고현만 매립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고 싶은데 시장의 용의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신부시장입니다. 신부시장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했고 어제 운영위원장의 감사보고시에 관계공무원의 처벌을 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결코 관계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관계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그곳이 토목의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봐도 그곳이 매립지입니다. 당연히 연약지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데도 처음에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나중에 더 파일을 박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 했으면 아, 이곳에 파일을 박으면 안 된다. 지상 7층까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 채산이 안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잘 못해 놓으니까 처음에 아파트까지 지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파일을 더 박아야지요. 10몇 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신부시장은 완공해도 30몇 억 손해, 안 해도 손해, 이런 사업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이익이 되든지, 안 하면 손해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 손해가 많고 안 하면 손해가 더 많고, 그래서 이 신부시장은 워낙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장황하게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승포 주민 정서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우리 시재정이 어려운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되면 다행입니다. 황경성 담당주사는 책임지고 분양하겠노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디다. 저는 공무원의 그런 자세가 정말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밀어 부치는 식의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부시장의 적정규모를 정해야 되겠다. 그에 맞도록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준의 의원님께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의 축소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 경위는 1970년대부터 신부시장의 현대화사업이 계속 거론되어 오다가 지난 ’95년 시‧군통합시에 장승포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총 125억2,6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96년 2월중에 용역비 1억3천만원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설계 발주 추진해 오던 중에 지역경기 침체 및 지반보강 공사비 추가 소요 등으로 규모 축소가 그 동안 논의되어 오다가 ’97년 12월 용역비 3,800만원으로 1차 설계 변경하여 그 당시 기초보강비가 10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하 1층, 상가 2층, 아파트 5층으로 아파트가 4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준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부시장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기초 및 지하1층 사업비가 보상비를 제외하고 50여 억원이나 차질이 납니다. 기초공사하고 1층, 지하층하고, 그래서 지하 1층과 상가 2층만 상가만 지을 경우는 시공비가 약 97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층에 5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상가만 시공할 시는 용적율이 낮아져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40세대를 포함해서 건축용적율을 늘림으로 해서 상가만 지었을 경우에는 용적율이 119%, APT 40세대를 동시에 지었을 경우 용적율이 327%로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양금 조정 및 투자 손실을 좀더 줄일 수 있고 주변환경도 현대식으로 꾸며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현재 지하 1층 지상 7층 안을 채택해서 기초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안대로 추진하는 것 이 가장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됩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고 조기분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부시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지금 기 57억원이 투자되었고 또 상가만 짓는 데도 97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실제 시정질문을 하는 저 역시도 장승포 주민들의 의향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시장 건립의 목적이 단순히 시장을 건립한다는 것 이상의 지역적인 정서, 장승포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달래주기 위한 그러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250만원에 분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가는 1층이 천만원이고 2층이 500만원일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현이나 장승포 경기를 봐서 상가가 그렇게 잘 분양이 되겠느냐 또 아파트가 250만원 정도로 해서 분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기에 분양이 되면 좋겠지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적자는 엄연히 분양이 되어도 약 40억원 가까이, 안 되어도 40억원 가까이 적자입니다. 그 사업은 분양이 다 되어도 적자가 4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기 기초하는 데 돈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되겠고 장승포 시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기초를 하는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건립을 나머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임했던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연약 지반이라는 것이 알아졌으면 그렇게 계획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아파트 40동으로 과연 장승포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러나 기 뺀 칼이라서 휘둘러야 될 입장이라면 시의 재정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40억 적자 나는 것을 돈을 더 투자해서 40억 적자가 날 것이 아니라 적게 투자해서 40억 적자 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적게 투자한 만큼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상 7층으로 하면 상가 2층, 아파트 5층, 7층입니다. 그런데 40세대가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기왕지사 수치상 손해나는 것, 더 규모를 축소해 볼 수 없느냐, 아파트를 2층만 짓는다든지 3층만 지어서 전체를 5층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 건립될 문화예술회관과 스카이라인을 같이해서 경관이 빼어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부언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7층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5층이라도 해서 주위의 경관과 맞출 필요가 있고 장승포 지구에 한일아파트가 삐죽 서 있습니다만 그 곳에 7층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5층 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 어차피 똑같이 적자가 난다면 그런 식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5층은 단순히 사업비를 남기겠다는 것보다는 장승포지역에 균형적인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그러하다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추후 검토를 해서 같이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