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주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진래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으로 의회에 입문하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날을 제 일생 영원한 추억으로 기억할 것이며 양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17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시장에게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본격화 및 우리시의 장기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거가대교 건설의 가시화를 위하여 프랑스 GTM사의 투자 유치단을 면담하여 거가대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하였다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7년 5월9일 기공식 개최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거‧가대교와 연계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 대책 및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송진포 마을 주민집단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골프장 건설로 다량의 농약 살포시 환경오염과 바다오염으로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며,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여 연간 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잠수 기업은 채취 장소가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인근 송진포, 황포 앞 바다의 26개 248ha의 수산 양식장은 이전 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골프장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내에 수많은 수질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결과를 보면 황포, 구영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유일한 수원인 황포마을 뒷편 생사골에 개발 예정으로 시추공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송진포, 황포, 구영마을까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고갈로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크게 염려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 오르빠르식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완벽한 방지시설을 한다고 하나 골프장 18홀 1일에 1,200톤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조성으로 잘 살고 가진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지역과 인근마을의 주민들은 지역 정서상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평온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오는 순수한 서민들에게는 현재 있는 그대로가 좋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관문인 송진포, 황포마을이 낙후된 이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균형 개발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포, 송진포마을 주민 집단반대시 ’97년 5월2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꼭 이행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현재 이행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개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널리 홍보함으로써 비수기 관광수요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관광거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대금산은 개발이 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진달래 군락지를 확대하여 앞산 시루봉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진입도로는 경사 부분을 포장정비하고 진입도로에 4월에 피는 꽃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등산객이 꽃길을 걸어서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양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면서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소규모 면적을 가진 영세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하여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 재정 수입이 예상됨으로 현재 불법 매립지 위에 건물, 공작물 등이 설치된 것은 어느 정도이며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의 양성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포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규모 용수개발로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촌 농업 생활용수 확보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장목면 외포리 강망산 아래 외포천 상류에 저수지 1개소, 길이 162m, 넓이 38m의 제방설치와 계획 저수량 8십만5천톤의 계획 저수량의 사업계획으로 ’95년 7월 설계 완료하여 ’95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98년 12월 공사 입찰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어 ’98년 7월8일 정갑근외 주민일동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으며 반대사유는 댐 축조로 인한 재해피해, 대규모댐 축조반대, 하천수 차단으로 어업피해 및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본 사업을 정상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재정 투자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비해서 ’99년 예산규모가 줄어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을 의결 확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21세기 새로운 시정을 열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김성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성안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첫 질문을 제가 거제시에 와서 처음 답변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계적 그런 해양관광단지조성을 목표로 해서 경상남도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06년까지 100여 만평의 부지에 호텔,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타, 골프장, 주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대우가 책임자인 그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서 관광지 약 28만평중 사유지 74,000평에 대한 총 보상액 63억6,600만원 중에서 현재 약 82%에 해당하는 51억8,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관광지내 중심도로 개설공사와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또 관광단지내 분묘이전을 위한 묘지조성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공설묘지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 건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인 (주)대우와 또 경상남도의 확고한 그런 방침입니다.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본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관광단지와 인접 마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금 황포마을에는 총 49억원이 투자되는 문화마을 조성지구로 선정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또 송진포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단지 배후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부대시설을 다각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합의 사항은 지난 ’97년 5월에 작성된 주민합의 사항은 2개 마을에 총 10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마을환경 구조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단지내에 농산물 판매코너 제공 외 5개 사업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못해서 단지 완공 후에 이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발전기금 지원과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제반여건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미래의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서 21세기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또 골프장 조성에 대한 일부의 민원이 있으나 시민 대다수는 관광지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계 사회단체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서를 작성하고 지상보도 등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성원 하에 당초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금산은 해발 437.5m로 북동쪽 자락에 자연발생적으로 약 10ha의 진달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많은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우리 지역 관광자원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달래 군락지가 정상부근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규모가 적어서 ’97년도에 8,7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700m를 조성하고 등산로 안내판 7개소 주변 잡목을 4.5ha 제거하고 진달래 3,500주, 산벚꽃 250주를 식재 했습니다. 금년에도 9,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목을 제거하고 진달래 6,000주와 또 임도 7.5km중 2.5km에 420주의 산벚꽃 식재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도 가로수 미식재구간인 5km와 경사부분 포장 800m 또 건너편 시루봉 부근의 진달래 식재 등 등산로개설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진달래와 산벚꽃이 어우러지면 이름 그대로 대금산은 비단을 두른 듯한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며 또한 매년 진달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거제의 봄철 관광명소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임의매립지와 동 부지상의 구조물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임의매립지는 총 123필지에 233,000㎡입니다. 이중 호안도로와 마을공동 물양장 등 공공성격의 임의매립지가 35필지 6만㎡이고 야적과 어구 적치장으로 점사용 허가되고 있는 것이 61필지에 35,000㎡입니다. 그외 매립면허 실효지로 관리되고 있는 산촌 간척지상의 27필지 138,000㎡가 있습니다. 임의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남해안에 산재된 굴 패각처리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지난 ’80년부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바 있었고 현재는 공유수면의 보존관리 정책에 의해서 적법절차없이 시행한 임의매립지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의매립지의 신규등록도 엄격히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입법을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연안역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 시행이전에 지적공부상 미등록된 임의매립지에 아마 일제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연안해역 미등록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신규등록 조건이 부합되는 그런 임의매립지는 동 계획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와 아울러 국유재산의 관리절차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임의매립지상의 구조물설치 현황은 우리 시가 점사용 허가한 임의매립지상에 건축물 등의 영구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어민들의 어업생산활동과 관련된 굴 박신용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 시설물이 10여 개소에 있습니다만 동 시설은 부지 점사용 허가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될 그런 시설로서 별도 양성화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성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포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포 저수지 축조공사는 시행기관이 거제농지 개량조합으로써 지난 12월 1일 공사입찰 과정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한 상태에 그리고 착공준비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축조에 필요한 편입토지보상도 95%정도 추진이 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수리 불안전답 70ha에 대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외포리 일대 주민 2천여 명의 생활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수지 축조를 반대하는 진정서가 지난 7월8일 제출되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수지 축조로 인한 재해피해 우려에 대하여는 본 저수지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1909년도가 되겠습니다. 1993년 그러니까 ’83년 동안에 부산측우소 관측지를 분석을 해서 500년 빈도의 1일 최대 강우량 431mm가 되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439mm에 기왕에 최대 강우량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홍수량 초당 51톤에 예기치 못한 이상강우량을 고려해서 20% 추가된 61톤 초당이 되겠습니다. 61톤의 홍수량도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축제 재료의 특성을 정밀히 분석하여 체제의 재원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의 상주 감리를 통한 엄격한 통제하에 시공 관리됨으로서 진정인의 우려사항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자는 농어촌 진흥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차단 및 잦은 안개발생 등으로 생태계 파괴 및 공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저수지 축조후 하천유지수의 상시 공급으로 현재는 하천이 갈수기에는 메마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현재보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7.5ha정도의 내수면 증가로 안개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임해지역특성상 일출과 동시에 안개가 걷히게 됨으로 진정인이 우려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저수지 축조공사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주장이 있으나 국가 공공사업으로서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지역현 안사업이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에 그친 우선 불끄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주민들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나 갈등을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우리 시 그리고 대우, 그리고 주민대표가 책임있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정말 깊이있게 생산성이 있는 대화를 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될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포댐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착공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행정에서 앞장서는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주민들과 앞으로 마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묻고 싶고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국유화 대상 조서를 보면 총 96건에 96,103㎡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불법매립지가 많고 불법매립을 하여도 모르고 넘어가는지 그냥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이것은 곧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를 하였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금산 진달래 축제에 대해서는 ’98년도 금년 4월에 약 700만원 돈을 들여서 사물놀이, 대금산조, 꽃춤 등 이벤트 행사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행사였고 시에서 매년 투자를 하였다고 하나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 봄이면 진달래, 가을이면 억새풀을 보면서 만끽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아볼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적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예. 그럽시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장목관광단지내에 송진포 골프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537페이지에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해서 총괄 편에 의하면 자연환경부분 537페이지 서두에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절토성 비탈면의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및 식생의 훼손, 동식물의 서식감소, 오수발생에 따르는 해양수질의 악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저감방안으로 제시되는 내용 등을 그야말로 말뿐인 저감하겠다는 식의 주장이고 보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관계기관과 은밀히 해서 하겠다 이런 말로 일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예를 들자면 지형, 지질 환경에 미치는 저감방안도 현 지형을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하여 절‧성토량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이란 대대적인 형질변경의 공사임을 미루어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상에 대한 저감방안도 기존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보존면적 22.2%를 최대 확보하고 동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식이식물을 식재하며 먹이를 확보하고 수목 등에 새집을 달아주어 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골프장 인근의 수림대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살충제 등을 살포하는 사항임을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해양수질에 대한 저감방안도 토사유출이 예측되는 지점에 침사지 총 9개 용량 2,888루베의 오탁방지막을 설치, 해양오염도 가중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우리시 해양수질 오염피해는 어떻게 방지할 건지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환경피해에 대해서 저감 방안중에는 본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증대, 주민의 고용확대 등 농수산물에 대한 특산물판매 활성화등 긍정적인 영향과 이주민 발생, 위약감 조성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덧붙혀 이주민 발생에 대한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계획이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주가 불가피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피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내지는 대우 측에서는 이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수처리 방법에 있어서 3가지중에 접촉폭기법, 회전은파법, 표준활성 슬럿지법, 골프장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택한 방식의 접촉폭기법은 오수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낙후되고 기초적인 오수처리 방식으로 제대로 된 오수처리 방안이 아닌 만큼 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처리함이 마땅한데도 건설업체는 소유부지가 적게 들어가고 슬럿지 발생량이 적고 고급기술자가 필요없고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를 들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접촉폭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무쇠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예정지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 천연기념물 330호를 비롯 환경부가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한 솔개 14번, 말똥가리 19본, 애기 등 37등이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와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오르빠르 일명 공법에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주식회사 아진환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그린입니다. 여기 홈인이고 이게 그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뭇잎처럼 이렇게 부지면적을 파서 우수가 빨려 들어가게끔 설치를 하고 그린이나 홈인이나 기타 저류조 같은 이런 부분에 활성탄을 섞어서 즉 오르빠르 공법을 실시해가지고 최종 방류할 때 그 오르빠르 공법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도 도지사가 말씀하다시피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최종 (유아)정비시설 이 부분만 오르빠르 공법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작 알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내용을 물으면 최신의 공법으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답변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14호선을 관련부처가 아니다 해 가지고 방관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도면을 입수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지형에 맞게 우리 품위에 맞게 유도를 했더라면 똑같은 돈이 들어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듯이 바로 우리 지역에 이것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앞장서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때 해양오염 방지나 기타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서 개선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하지 않겠다 내지는 방관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시가 과연 관광산업을 유치하더라도 해양오염 방지라든지 환경보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해양오염이 되고 난 이후에 거제해양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이 다 썩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이. 썩은 것 보러 올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관계토지를 지금 거기 있는게 토지대장입니다. 분석해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83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중과세를 때리고 매각처분 결정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받아도 그에 맞지 않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지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먹이고 토지매각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총 골프장이 약 100여 만평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보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내놓으라니까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제가 입수했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입수했는데 그 토지대장을 통계를 내는 면적하고 리스트에 되어 있는 토지면적하고 하면 상이합니다. 맞지를 안해요. 거기에 엄청난 국유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우리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면 지역에는 3,000헤베 이상이면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엄청난 국유지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 면적이 얼마고 정확한 관광지 토지대장과 골프장 토지대장 그 다음에 유보지 토지대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의원 장목관광개발건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는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이행규의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안 의원의 장목관광단지, 대금산 진달래 축제와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문화관광과장, 김성안의원의 공유수면매립, 외포댐 농어촌 용수개발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동섭입니다. 먼저 김성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목관광지 문제와 관련해서 장목 주민과 시와 대우간에 진지한 협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와 대우와 주민대표간에 또 책임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 및 산 가꾸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 말씀에서 계셨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피해에 대한 저감방안이 어떤지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에 적시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감방안에 관해서 지형, 지질부분입니다. 사업지역중에서 개발지역은 현 지역을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하고 절‧성토량을 줄이며,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절‧ 성토 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비탈면의 처리는 적정구배의 적용, 소단설치, 녹화시설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상에 관해서도 지구내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고 양호한 기존 수목은 최대한 보존 및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식이식물 식재하여 먹이를 확보하고 수목 등에 새집을 달아 주어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에 관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해양오염을 줄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구내에 오수처리장을 건설해 가지고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고도처리해서 저류조에 저장한 후 관개용수로 재사용하고 오염물질의 사업지구 유출을 억제할 그럴 계획에 있으며 오수처리장 계획은 1일 2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이고 방류수는 수질기준에 맞도록 방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에 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사용연료로는 경유와 LPG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인근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발파 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발파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정량 이하의 폭약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환경 영향조사에 관해서는 각기 지형, 지질에 대해서는 공사시 연 2회, 육상 동식물상에 대해서는 공사시 이것도 연 2회, 해양동식물상에 관해서는 연 2회, 수질 연 4회, 대기 연 4회, 소음 연 4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에 관한 농약처리방법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오르빠르 공법과 바이오세라믹 방법을 같이 써서 농약유출이 최대한 안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한 번 더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농지 사용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토지대장을 다시 챙겨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따라서 분석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되어 있는 이것이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안에 나온 그 문안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 안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맞지 않다라고 그에 대한 더 좋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앵무새처럼 읽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담당하는 과장께서 토지가 어느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않아 있는 거요? 어찌 되는 거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한 농지의 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농지의 사용에 관해서는 또 부과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소신있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김성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이 불법매립이 되는 곳이 많은데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남해안 지역에 어민들의 소득사업인 굴 양식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패각처리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매립으로 패각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호안석축이 완성된 것은 거의 국유화 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외각시설이 미완성된 것은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신규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출장이나 제보에 의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매립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외포댐 축조에 반대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시행청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반대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반대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답변이 미흡한데가 있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요지가 못되고 그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을 때 어떻게 문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의원 다시 상세히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조금 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렵니까? 알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매립지 불법매립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데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는데 부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해안변에 임의매립지 불법매립하는 것 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철저히 단속하면 또 피해 보는 우리 어려운 어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시가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보름해서 각 읍‧면을 직원들 풀어서 시에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곳에 그런게 있는가 챙겨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업무를 방치하고 이것을 얼마만치 잘못했나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본 책임을 버리고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들어 주실렵니까? 회의법에 위배 안 된다면 한 번 들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요.

예.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관광지개발 이외의 흔히들 말하는 우리 거제관광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회의법 위배는 안되죠?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이 문제로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장목관광단지는 우리 거제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해 의원이신 김성안의원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인근 장목면민들 또 전체 17만 시민들 앞으로 장래 조선사업이 후퇴되고 난 뒤에 우리 거제의 경기를 재정을 담당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몇가지만 더 물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이행규의원이 앵무새같이 대답을 한다고 해서 좀 역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목관광단지는 우리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써먹고 있어요. 김혁규지사가 김기춘 국회의원이 양정식 시장이 이것 정가의 보도처럼 씁니다. 이것 되면 이것 한다 이것 되면 거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파라다이스가 되고 경제 아주 잘 사는 시가 될 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과장 대답 하는게 지금 뭡니까? 과연 장목지구에 관광단지가 될는지 조차도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이 사업을 주관 하는데가 경상남도입니다. 옛날에는 거제계라 했고 지금은 관광개발계인가 하는 이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과장님 거제계에 소위 말해서 이 주무하는 경상남도에 몇 번 가셨어요? 출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우리 시청직원이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담하고 있는 내용인 즉은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는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겠느냐 관광지 개발을 반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행규의원도 골프장을 반대한다는 말은 저는 안 들었거든요. 하되 친환경적으로 인근 어민이 피해 안 보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몇 몇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회원들을 만나봤는데 환경단체같은 데서는 골프장 건설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골프장 안된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주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하라 이 뜻이거든요. 아까 이행규의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게 우리 거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우가 가거대교가 연결 안 되어지면 장목관광단지 개발하는 것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확실한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외국으로 외유를 나갔는데 김혁규지사가 외국까지 갔데요. 지금 뭐라도 해야되겠는데 하다못해 진입로라도 하는 체 해주라 대통령이 부산광역시를 방문했을 때에 부산광역시에서 거가대교 건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외자유치 확정지으면 3천억정도 지원해 주겠다 아까 우리 부시장 대답이 프랑스 GTM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GTM사에서 지금 거가대교 하는데 투자를 해주겠다는 확정 되어졌습니까? 동북아 중심항이 부산항이 아니라 광양항으로 옮겨가는 쪽이 되어져 가고 있고 애소시 사업도 지금 국내정부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목관광단지가 가거대교 안되고 덜렁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관청은 도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경영마인드 갖고 대하고 있느냐 어떤 마스트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될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라면 주무과장이 정말 거제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로 가든 부산광역시로 가든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환경단체에서 골프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장목관광단지 개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환경단체 반대해 가지고 안된데 있습니까? 대한민국, 없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저는 이것을 도로 묻고 싶죠. 환경단체와 주무관청인 시행업체인 대우 측이나 또 경상남도와 정말 책임있는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목 골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느냐 검토를 해봤느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서로 책임만 돌리고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장목관광단지가 과연 2002년에 완공이 될 것이냐는 그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청은 경상남도지만 과연 우리가 거제관광 입국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장목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특별, 관광과 안에도 좋고 기구를 하나 만드세요. 전담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 동향이나 살피고 하는 그런 직원 한 사람 둘 것이 아니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전념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앞서가는 계획을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언을 하는 것으로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의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장목관광개발건에 있어서 이행규의원과 김준의의원이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책임추궁을 십분 이해하면서 책임있는 일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규의원님이 양해 해주신다고 봐지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숙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춘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옛부터 수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가 유치된 후 어자원 부족으로 어획량 감소는 물론 수산업이 날이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으며 지금의 우리 지역경제는 양대 조선경기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더욱이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조선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거제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수산자원 개발과 연계된 관광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오니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세포항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거제는 지세포항을 비롯한 1종항이 5개소이며 입지적인 여건을 보아 선망기지로서는 타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더구나 지세포항은 항내수면이 2백7십3만㎡를 가진 남해안 제일의 자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의하면 선망조합에서 어획고 부진과 EEZ선포에 따른 어장축소로 42통의 선단이 31통으로 축소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본래의 계획대로 선망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망조합에서는 월명시에 선단을 정박시키고 필요한 생필품(물, 기름, 음식물) 등을 운반하며 어구 등을 보수하는 중간 정박지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민의 희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폐선이나 정박시켜 항을 오염시키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중간 기착지로서의 선망기지가 아니라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 보다 균형적이고 조화있는 지세포항의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세포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였을 때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는지 또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사면인 우리 거제로 보아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시설이며 특히 관광거제를 홍보하는데 주된 시설로 각광받으리라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래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관광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적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행 초기부터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전 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관광시설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전반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라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은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백사장의 폭이 좁고 그늘진 곳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쉴 곳이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모래사장의 폭을 넓히고 남해 상주해수욕장과 같이 해송을 심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우리 거제시에 보다 많은 피서객 유치가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매년 모래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본 건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다포에 소재한 남해수산연구소 거제 종묘배양장은 몇 종류의 종묘만 생산하여 방류하고 주로 종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어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제주도 남제주군 종묘장처럼 양식어민이 필요한 넙치, 우럭, 돔, 굴돔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고 대량 방류를 통해 어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도 및 중앙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매년 몇 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들여 방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거제 종묘배양장에 지원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박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세포항 개발에 대하여는 지세포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항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지정 제1종 어항으로 현재 어항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세포 주민의 숙원이며 지역발전과 경제를 살리고자 선망기지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주민자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 선망업계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의 구체적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선망업계에서는 경쟁력강화 방안이라는 과업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와 기반시설 완공시 구체적 유치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아울러 우리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세포항 이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이 15,000㎡로서 사업비가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서 2000년까지 약 3개년으로 세부시설은 실내전시관, 시청각실, 주차장, 야외놀이마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계약을 ’98년 9월10일부터서 ’99년 1월9일까지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하여 건립의 타당성, 시장조사, 대상지 선정, 사례분석, 주제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98년 12월29일 학계, 업계 등 2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중간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며 아울러 용역완료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조라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은 거제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매년 많은 피서객이 다녀가는 곳으로서 1968년 12월 건설부 고시 제164호로 일운면 구조라 해수욕장 주변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0년 7월에 해수욕장 인근 토지 26,590평에 대하여 현재 구조라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에 준한 백사장 확대 및 해송을 이용한 휴식공간 조성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개발가능성을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대하여는 구조라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우리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지역특성과 환경보전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예로 주요 관광지인 해변들의 무분별한 개발, 인위적인 인공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의 정확한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거제도 해변 변화 및 침식방지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해수산연구소 거제 종묘배양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종묘수산배양장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넙치 2만미, 보리새우 70만미, 전복 100만미를 생산하여 넙치 및 보리새우는 거제도 연안에 전량 방류하고 있으며 전복은 유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1미당 150원, 민간배양장에서는 25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99년도부터 효율적인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대량 공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립배양장에서는 종묘의 양산을 지양하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 개발위주로 운영하고 도립배양장에서는 수산진흥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유용품종의 종묘를 대량 생산하여 양식어업인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산양읍에 지금 건립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상남도 및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 운영 용의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으로 수산진흥원의 수산종묘 배양장을 시‧도에 이관토록 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시‧도에서 자체 시‧도립 배양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립수산 종묘배양장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방류자금을 거제 종묘배양장에 지원하여 대량 생산 여부에 대하여는 거제수산 종묘배양장에 협의한 바 현재 인원이 11명 있습니다. 현재 인원하고 시설로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된 물량보다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김해군, 통영시 등에도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춘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세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를 국비 30억원, 시비 30 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시에 석탄박물관을 건립하는데 250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포종묘장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종묘장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종묘장을 만들어서 대량생산 을 해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반년 남짓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정이 1차 산업에 관한 특수한 시책의 기획과 추진이 지방자치 8년에 비하여 만족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촌문제는 국가농업 정책의 큰 틀에서 시행되고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농업 여건 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하여 정책 자체가 오류로 전락하여 실패되는 것이 오늘날 농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일부의 농업문제와 우리지역 관광자원 발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민정부 때에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육성 지원된 각종 농업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수시책 입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농업과 농촌은 우리 인간의 고향이기 때문에 향수를 느끼는 산업입니다.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고도산업사회를 추구하면서도 농업정책이 다소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농림분야 장관이 경질될 때마다 정책의 혼선과 시행의 착오로 인하여 우리 농민은 정책 수혜는 고사하고 정책의 시행시마다 부채를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떠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농촌은 상당히 심각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죽하여 일국의 대통령 후보자가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우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정책의 혼선에 의한 미완정책 시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역 농사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하나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특수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정책은 지역여건과 환경에 알 맞는 시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우선 다급한 산지가공 농업 법인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급한 우리 지역 농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장려되고 식재된 유자문제입니다. 유자원의 일부라도 폐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과잉생산에 대처해 가지 고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자는 본래 우리 거제와 남해에서 재배된 특산 작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남해안 전역과 제주도까지 확산돼 가지고 과잉생산의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자나무의 특성상 수령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유자원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선 우리 경남도와 전남도가 연대한 정책개발로 우량농지의 유자원을 폐원시키는 정책을 세워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가의 피해 없이 감원함으로써 우량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자의 생산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하여 도 차원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세 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우리 지역농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의향과 읍‧면 단위에 산재한 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관광을 배제하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금강, 외도, 기타 자연유원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팔만큼 팔아진 관광상품입니다. 이 즈음해서 주제가 있는 사소한 볼거리라도 계속 발굴하여 다듬어서 관광자원화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거제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서 거제섬 내에 산재해 있는 성들 가운데 옛부터 주거형태 복원이 가능한 오량성이나 사등성 등을 복원해서 교육 문화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세포, 구조라, 기타 산재한 산성들도 원형을 잘 복원 유지시켜서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다양한 자원 발굴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외도의 예를 들어보면 한 개인의 농장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섬의 특징을 지닌 우리 지역 농촌과 농업은 외래객이 볼 때는 생소한 농촌의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떄문에 지역농업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특성있는 농장으로 발전시켜 볼거리를 제공하는 농장으로 지도하고 지원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물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농, 축, 수산물과 생활용품을 망라한 규모 있는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래객이 우리 거제에 와서 물가가 비싸다고 할 뿐 아니라 지역산물의 체계 있는 거래장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1차 생산산업 종사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거제 시장 규모를 예견한 짜임새 있는 유통장소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박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의원의 질문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현입니다. 박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농업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수시책 입안, 둘째 유자원의 일부라도 폐원할 수 있는 방안, 지역농업의 관광연계 발전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을 망라한 규모있는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농업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수시책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도부터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24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개소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농업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생산제품의 판매가 부진한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3개소이고 판매부진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2개소, 자금부족과 판매부진에 따른 전체적으로 어려운 법인이 1개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에 대한 법인에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상환을 연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매가 부진하여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판매가 촉진되도록 제품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생산물을 우리가 소비하자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음을 감안해서 공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시는 물론 인근 시군, 인근 시도에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해당법인체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유도하고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자원의 일부라도 폐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자재배 면적은 ’93년 370ha에서 금년 705ha로 1.9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93년도에 kg당 2,500원 하던 것이 현재는 600원 수준으로 1/4정도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유자재배 면적은 우리 시가 705ha, 통영이 265ha, 남해군이 572ha, 전남 고흥군이 1,489ha, 완도군이 786ha로 통영, 남해, 전남의 고흥, 완도군이 주재배 지역입니다. 현재 유자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아 판매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통영이나 남해, 전라남도 고흥과 완도군 등 유자재배 지역과 협의하여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재배면적 조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조절, 유자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유자 주가공품인 유자청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아 내년 초에 타 시‧군과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는 유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자로션, 유자크림 등 화장품을 11월16일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유자목욕탕을 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유자를 이용한 목욕탕을 우리시는 물론 타 시‧도, 타 시‧군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청이 많이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자과원중 현재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2.8ha는 조생종인 단감이나 감귤 등은 타 작물로 전환하도록 하고 비파나 무화과 등 아열대 작물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유자과원을 정비하고 이 농장에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이 농장주와 계약하여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과원을 관리하고 생산물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의 관광연계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은 관광산업과 뗄 레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관광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먼저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으로서는 치자꽃의 향기를 추출하여 거제 고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김밥이라든지 전주 비빔밥, 충주 막국수 등과 같은 거제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우리 음식연구회와 공동으로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 맹종죽순의 관계 생산품, 화훼, 동양란 등과 관상조류를 관광상품으로 계속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주로 찾는 피서철에 피서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일류를 발굴하고 확대 재배하여 관광상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수산물의 생활용품을 망라한 규모 있는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17만의 많은 소비층이 있는 반면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가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모 있는 유통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관련 생산자 단체와 유통센터건립 촉진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서는 정부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중점 지원할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을 지역의 농‧수‧축협 등과 협의하여 적극 유치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박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수립한 거제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의거 읍‧면‧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존 관광자원을 수록토록 하고 본 계획을 토대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신규자원을 계속 발굴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5대 권역 별로 수립하였습니다. 장목‧하청권, 도시중심권, 사등‧둔덕권, 거제‧ 동부권, 해상공원권등 5개 권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개발권역에 따라 이용가치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별 투자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 관광개발은 거제시 관광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등성, 오량성, 폐왕성 등 각종 성지의 주거형태 복원은 ’97년도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21세기 전망 및 개발전략에 의거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현 시점에서 추진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사등성의 경우 복원하는데 약 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 및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중화의원의 질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운 소동 석산개발 및 복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운 소동 석산개발은 지세포항을 남해안 어업전진기지로 조성키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기관에 검토한 결과 석재가 절대적인 자재이며 석재의 공급은 국가예산 절감 및 최단거리 확보의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치 선정하여 토석채취 협조 요청이 있었기에 우리시는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1989년 9월12일부터 1999년 9월11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위 토석채취장은 국도 14호선의 가시권지역으로서 경관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지세포항 개발의 공익적 측면과 지역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소의 경관훼손이 따르더라도 지역개발을 해야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98년 공사는 완료되었고 ’99년 공사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되면 토석채취 착수계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세포항 개발 준공연도가 확정되면 공사완료와 동시 적지복구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행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 중 미흡하였던 장목골프장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해결방안으로써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및 지역주민을 골프장관리에 참여시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골프장 내 잔디는 내병성, 내충성이 강한 저농약 품종을 선정 식재토록 하겠으며, 생물학적 잔디관리 시스템(Bioject System)을 도입, 잔디 생육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대량 생산 활용함으로써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환경파괴 등을 방지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잔디관리용 고시(농림부고시 제1996-80호,1996.12.6)된 품목 중 분해기간이 짧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축적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농약 및 비료성분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저류조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저류조 유입부에는 초기 우수만 집수할 수 있도록 By-Pass를 설치할 계획이며 14일 이상 자연 정화시킨 초기 우수는 잔디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류조의 저면에는 실트질 점토 또는 방수시트로 라이닝하여 농약 및 비료성분이 지하수 내로 침투되지 않도록 차수처리할 계획이며 표토 및 잔디에 흡착된 오염원의 강우시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정용량의 유역 정화조 오르빠르를 각 저류조의 유출부에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농약 유출 감시 지점을 선정하여 수시로 토양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관광단지 면적에 대한 토지대장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장목관광단지는 계획입안 당시 총 100만평 규모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면적은 관광지 28만평, 골프장 28만평 등 총 56만평 뿐이고 유보녹지 44만평은 추후 관광단지 개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따라서 기 실시계획이 승인 된 관광지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는 골프장 면적에 대하여는 이미 토지대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보녹지 44만평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 서 토지사용에 따른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추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 등의 추가변경 절차가 있을 경우 세부적인 토지조서 등이 작성되므로 현 상태에서 유보녹지에 대한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