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구청장 정구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앞으로 민선 3기 구청장으로서 펼치게 될 구정전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화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야말로 이 새로운 시기를 맞아 송도신도시개발 등 미래를 향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취임당시 문화구청장이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으며 그동안 연수사랑 향토교양대회, 청소년예술제, 금요예술무대, 어린이사생대회 등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문화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주도했던 교양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관련전문가들에게 맡겨 지역의 문화인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수구를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문화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현재 매월 2회 개최되는 연수금요예술무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정기회원제운영, 연수한마당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문화도시의 간판프로그램으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립관악단과 여성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매도시인 삼척시, 중국의 대항구와 교환 연주회를 추진할 것이며 매년 5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 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치르는 연수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은 야외무대와 문화공원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수구민들께서 구청장의 역할을 위임해 주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투명행정구현 실천을 위해 지난달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부서장 책임하에 각자의 업무를 소신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실시하게 될 정기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능력,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 토요일 구 집행부가 소신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안한 바 있는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래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아파트 관련사항, 수인선 복선화 관련사항, 청량산 훼손 관련사항, 적십자병원 병동운영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대아파트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대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떠나 내집마련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임대인이신 시대아파트 주민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 행정의 첫 째도 구민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도 오직 구민을 위함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우리 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대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의무기간의 경과여부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감독의 권한내용, 지난 10월말 주민총회시 임대사업자의 분양합의 여부와 구의 입장, 임대주택의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지도내용,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책임문제, 임대사업자의 청문 미실시 사유와 분양행정 처리지연 사유 등으로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써 임대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94년 7월 12일 입주자를 모집 공고해 94년 12월 19일자로 사용승인됐던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대임대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 설득했으나 임차인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의 감독권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제19조 감독의 규정에 의거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4일자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분양하겠다고 우리 구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할 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대료수납방법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3금융기관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사업자에게 금년 8월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수리, 수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금년 4월부터 9월 사이 임대사업자에게 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조요청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한쪽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구성되지 못하더라도 합의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불가했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대아파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이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변공섭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정당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면계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임대매각신고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근거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앞으로 시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세밀히 분석하고 준비해 시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거듭 다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수인선 복선화와 관련해 구청장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인선은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써 인천출신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시장과 본인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는 인접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하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난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착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동에서부터 연수구간은 금년 6월말 고가와 지상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수역 이후부터 인천역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 두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 12월 말 완료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금년 12월 이전에 청학동 구간을 지하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장정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천시 및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어도 청학동 구간만큼은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량산 자연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차별 건축허가로 인한 대책,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 청량산 자연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련, 청학, 동춘동 일원을 포함하고 있는 청량산은 우리 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이 자주 찾는 명산입니다. 이런 청량산의 훼손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건축이 허가되어 처리된 건수를 말씀드리면 99년도 3건, 2000년도 1건, 2001년도 1건 등 모두 5건이 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이중에 99년도 건축허가 된 옥련동 산85-112번지 흥륜사 입구를 말씀드립니다. 산85-112번지 외 2건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99년도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어 허가된 바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의 2건은 모두 집중호우로 인해 야산이 붕괴될 위험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옹벽설치, 자연석 설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이후로 최근까지 건축허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청량산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한편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은 1966년 8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당시만 해도 청량산 전체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녹지보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34년이 지난 2000년 4월에 전체 36만 6천평 중 옥련동 벽산빌라, 동춘동 한국유리기술연구소 등 기존건축물 등이 입지하고 있는 3만 7천평 만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32만 9천평을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중 보전녹지 중 26만 6천평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량산 자연보존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자연녹지부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훼손된 경관의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포함한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청량산공원조성사업을 전개해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보상을 해 드리면 인근의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개발코자 하는 의욕이 자연히 저하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이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사업 시행청인 인천시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량산 주변의 소유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토지소유주 현황은 총 287필지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무려 66.4%인 218필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4% 정도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유지일 경우 또 자연녹지일 경우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주들은 30년, 40년 재산권이 묶여 왔다고 한을 품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의 조화를 찾아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진의원님께서도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유지 66%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고 수종이 좋은 소나무를 저희가 식재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는 토지소유 모든 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정기관인 구는 자연녹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토지소유주들을 달래고 그 분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인천적십자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대해 재정지원 및 간병인 지원사업 협력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자 없는 무료병실은 알코올 상담센터와 무연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으로써 적십자병원에서 시설과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인천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운영인력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한적십자나 구가 시에 지원을 요청할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한적십자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보호대책차원에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간병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