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진원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홍인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지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2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11월 29일 2003년도 시정연설문과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선3기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3기 연수구청장 정구운입니다. 먼저,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연구하시며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구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도약과 시련이 상존했던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반면 불안정한 세계경제 여파와 유가의 불안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오랜 우여곡절 속에 구민들의 소망인 문학산 터널을 개통하여 연수구의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되었고 연수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문화·체육부문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협의하여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아동·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구의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가 인천시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인정받아 타 시도의 견학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 행정의 우수성이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인정 을 받은 것은 26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우리 4백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 낸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우리 구의 전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여러분 그리고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구민들과 인천광역시 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통과는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첫 발을 내 디뎠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수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부터는 잠재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주 커다란 역사적 사명의식을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6월 앞으로 4년 동안 민선3기 구정을 맡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수구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라는 연수구민의 준엄한 명을 받아 구청장에 취임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말씀에 앞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구정을 펼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취임당시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문화구청장으로서 부족하나마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 진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구민들께서 맡겨주신 4년 동안 구민들께서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을 향유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도시에서 역사와 문화를 숨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풍요롭고 자유로운 문화공동체 건설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가 펼치게 될 문화행정은 예술문화의 진흥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문화화는 문화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행정체제를 창출하는 것으로써 문화의 관점에서 행정을 재검토하여 행정혁신을 이룩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정체성계획과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계획과 도시경제활성화계획을 연계시켜 문화수익사업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및 도로건설시 도로의 미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문화예산 계획수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의 문화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도시행정이 기존의 행정방식을 탈피하여 자치로부터 재출발하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다양한 문화의 창조주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도시행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민의 시각에서 도시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20여일 후면 대망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행정의 구현을 대 전제로 해서 분골쇄신의 업무자세로 연수구의 발전과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4.9%인 123억 1,900만원이 증가한 94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870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특징으로는 송도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해 시 조정교부금이 52억 4,5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책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구정살림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3기 연수구의 구정목표를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에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사랑과 정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첫 번째로 정하고 둘째, 창조적이며 흥이 있는 문화기반 조성 셋째, 정감 있고 쾌적한 도시기반 건설 그리고 넷째로 역동적인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사랑과 정을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36%인 318억원을 보건 ·사회비로 책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의 급여 및 자립능력을 배양해 빈곤한 세대의 전승을 차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1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연수구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장애인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경로연금, 경로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증진에 69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여성 및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여성복지 및 아동·영유아보육증진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지원,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공립보육시설 운영에도 노력하겠으며 보건소 신축에는 9억 8천만원을 편성해 보건소가 예정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화를 위해 창조적이며 흥이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이며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총 21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호평 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연수금요예술무대의 질을 높이고 우수예술단 초청과 격조 높은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을 초청 공연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으며 구립관악단과 여성합창단의 교류연주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단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적립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활동(제68회-제1차) 7 지원을 위한 자립기반에 전력을 다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주민생활체육행사 등 구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연수축제를 개최해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정감 있고 쾌적한 도시기반 건설입니다. 내년에는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옥련동에 20여억원을 투입 새싹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47개소 중 솔안근린공원과 선학어린이공원을 우선적으로 주제공원화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공원을 특화시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을 현대적인 감각에 걸맞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연수동 지역에 9억원을 편성,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이웃 간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암도 해안공원 및 공동구 유지관리와 관내 일원 도로개설공사를 기간 내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역량강화를 통해 역동적인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써 정보화 환경과 활용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15억 6천만원을 편성해 구 홈페이지를 재 구축한 후 민원처리결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가능케 하며 구민간 동호회운영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체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네트워크 확장 및 통합저장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활용 인구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장애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구청과 동사무소 간 업무처리 흐름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교체해 서버 지연으로 인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연수구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요즈음 우리를 둘러싼 지역여건의 변 화는 연수구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월드컵 문학경기장이 금년에 완공되었고 지식정보산업단지인 송도신도시 조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동막에서 송도신도시간 지하철 연장공사와 수인선 전철이 조기 착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는 제2연육교 또한 곧 건설될 것이며 국제규모의 신 남항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수구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26만 구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400여 공직자가 역량을 한데 모아 매진해 나간다면 우리 연수구는 반드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26만 구민들의 잠재된 역량과 혁신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3S운동을 모토로 해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구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화해와 협력으로 제2의 연수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소규모 분산투자의 지양과 우선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문화·환경·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사업의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역점시책의 조화로운 투자를 통한 구정목표 달(제68회-제1차) 성과 옥련동, 동춘동 미개발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진흥으로 구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대로 함께 잘 사는 넉넉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은 물론, 주제공원 조성 등을 통한 구민 모두가 도시환경에 실체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주요 투자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948억 1,157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인 123억 1,815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70억 7,06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5.9%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8% 증가한 77억 4,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입니다. 본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써 보건사회분야를 비롯하여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1.9% 증가한 325억 7,300만원, 청소환경분야는 4.4% 증가한 83억 1,400만원, 지역개발분야는 16.2% 증가한 141억 4,8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84.9% 증가한 41억 9,600만원, 문화·예술·체육분야는 40.8% 증가한 21억 5,9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분야는 26.7% 증가한 6억 2,600만원, 교통분야는 6.7% 증가한 19억 8,700만원으로 공원, 문화, 환경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 산업경제분야는 38.5% 감소한 10억 3,800만원이며 일반행정분야는 3.8% 감소한 297억 7,100만원을 각각 분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대비 15.9% 증가한 870억 7,06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115억 4,600만원으로 2002년보다 2.5% 증가한 금액이며 전체 세입의 1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24억 8,113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58억 2,7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1억 2,874만원, 징수교부금 5억 3,409만원 등이 늘어난 것으로써 전체 세입 중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보다 23.4%인 52억 4,471만원이 늘어난 276억 9,838만원으로 송도신도시개발, 영종 배후단지조성, 서북부개발 등 개발수요에 따라 인천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며 우(제68회-제1차) 리 구 세입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253억 4,508만원이며 전체세입 중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6% 증가한 258억 1,259만원, 사회개발비가 17% 증가한 482억 9,191만원, 경제개발비가 29.3% 증가한 94억 6,400만원, 민방위비가 24.4% 증가한 1억 7,655만원으로 재정규모 증가에 따라 대부분 늘어난 금액입니다.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감소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 감소한 33억 2,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주거급여 등 따뜻하고 넉넉한 복지행정 구현사업에 14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등 여성능력개발 증진사업에 5억 8천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68억 9,1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67억 2,300만원, 보건소 신축 등 의료보건사업에 21억 1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총 31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친환경 도시추구를 목표로 쓰레기수집운반처리사업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사업에 42억 8,6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등 공중화장실 확충·정비사업에 2억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사업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6억 4,4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총 8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기반 조성을 목표로 옥련동 257-1번지 일원 도로개설 11억 400만원 등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41억 7,9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등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사업에 24억 7,9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총 8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 맑고 푸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제공원 조성 기본계획 1억 8,300만원, 솔안근린공원조성 및 선학근린공원조성에 13억 3,900만원 등 공원조성 및 관리에 31억 2,200만원, 녹지대 정비관리 등 푸른녹지 조성사업에 8억 6,5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총 4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문화예술기금 3억원 등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사업에 9억 1,100만원, 씨름선발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7억 9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총 2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분야에는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및 재난예방 강화를 목표로 민방위 장비구입 등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및 교육내실화 사업에 3천만원, 재난·재해기금 1억 1,500만원, 긴급구조훈련 등 기타 재난관리사업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6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시설물정비사업에 3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 등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 3억 2,9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총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10억 3,800만원으로 지역물가안정 및 실업난 해소를 목표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7억 8,200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정보화도시, 3S운동 등을 통한 친절한 관청 만들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등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정보화 도시창출 사업에 10억 3천만원, 공무원 휴양소 설치 1억 5천만원, 사무장비 현대화 4억 6,900만원 등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에 11억 7,300만원,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분담 사업에 3억 4천만원,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등 3S운동을 통한 전국제일의 친절한 구청만들기 사업에 1억 800만원, 연수한마당 제작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현사업에 4억 5,400만원, 구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 등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16억 9,9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행정분야에 총 297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7억 4,096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4.8%인 3억 5,554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 금 5,89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290만원, 주차장 12억 9,300만원, 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 19억 4,394만원,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 37억 4,217만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소득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확충, 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진료사업 3,500만원, 반환금 등이 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7억 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임시공영주차장내 쓰레기처리 1천만원, 주정차 금지선 및 견인표지판 설치 5천만원, 교통시설물 보수 및 정비 5천만원, 인건비 등 기타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구내 도로 및 하수도구조물 정비 1억원, 공원수시정비 5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 17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청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교부금 14억 8천만원, 제2어린이 공원조성사업 1억 9,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조성과 더불어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구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계획도시인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제3장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제4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 2개년도의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향후 3개년의 세입전망에 따라 투자수요를 조정·반영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결산과 재정분석을 통한 활로 체계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목표 및 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정관리제도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도 계획으로 200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개년의 실적과 미래 2개년을 계획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중점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2003년도 계획수립의 방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지방재정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중 총 재정전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은 98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910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의료비지급사무가 금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21.4%가 감소한 7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910억 7천만원으로써 지방세는 과거 3개년간 평균 신장율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115억 4,600만원,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도 대비 0.9%가 감소한 222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예년도 평균액인 15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7.9%가 감소한 301억 9,800만원, 보조금은 2003년도 신청금액 기준을 추계하여 금년도 대비 5%가 증가한 253억 4,5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7.4%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재정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지방채는 총 90억원으로써 금년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31억 6,3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65억원과 차입이자 8억 2,200만원 등 총 73억 2,200만원을 201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3년도 경상예산은 공무원처우개선 및 필수수요경비의 증가로 금년도 대비 7.4%가 증가한 301억 7,2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 대비 2.4%가 감소한 10억 9,500만원, 예비비 등은 금년도 대비 68.5%가 감소한 42억 1,500만원으로써 2003년도 경상경비는 35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수입 910억 7천만원 중 경상경비 추계액 354억 8,200만원을 제외한 555억 8,800만원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의 방향은 지역개발여건 등 지역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간 투자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투자, 그밖에 구정목표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수립하였으며 단위사업의 계획기간 중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유보액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아울러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심사결과를 표기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투자사업은 금년도 대비 12.1%가 증가한 555억 8,8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보건사회분야가 304억 9천만원, 청소환경분야가 60억 1,500만원, 도로, 하천, 하수도, 공원, 녹지, 도시교통 등 지역개발분야가 129억 3,400만원, 문화·예술·체육분야가 16억 3천만원, 민방위분야에 3,700만원, 산업경제분야가 9억 7,100만원, 일반행정분야가 35억 1,100만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보건사회분야 등 5개 분야가 증가하고 민방위분야 등 2개 분야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5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와 동일한 의료보호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게되며 재정운영의 실적 및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진료비의 지급사무의 이관과 구획정리사업지분의 청산교부금의 지급으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회계별 전망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이 금년대비 96.3%가 감소한 5,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금년대비 8.2%가 증가한 7억 300만원, 주차장은 금년도 대비 34.1%가 감소한 13억 900만원,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19억 4,400만원,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3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목별 전망입니다. 세입예산 77억 5,70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7,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 수입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100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5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7억 6,500만원, 사업예산이 12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1억 5,300만원으로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11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사업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됨으로써 옥련동 241-4번지 일원 새싹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2천만원으로 구비 1,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0억 500만원이 되며 투자년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옥련동 9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3억 6,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투자년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257-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2억 8,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투자년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제68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20일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