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무 의원 발언

전덕영 5급 별정직이 없어지는 것은 읍면동장은 옛날에 읍면동장임용에 관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별정직을 임용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읍면동장의 일반직화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기존 별정직으로 임용하던 것을 일반직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별정직은 없어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하위직급도 별정직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번 구조조정할 때 원 지침이 행정+별정직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는 것은 일반직으로 단수직화하게 되어 있고 기존 일반직원 중에게 사회, 아동복지 지도요원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별정직 분야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별정직이 별정 단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때문에 그 단수직화 별정직은 그대로 존치하고 별정+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임용에 정실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일반직으로 단수직화 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전덕영 중앙정부는 개방형 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을 일반사회인으로 그야말로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런 추세인데 자치단체도 앞으로 그런 영향을 수년 이내에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덕영 앞으로 시행해가면서 보완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덕영 그 사람 채용하는 것 하고 별정직 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