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는 국과 같은 급인데 여기 사회산업국에, 아, 시본청에 둔다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전부 다 줄이고 하는데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상담직원이 3명인가 그렇는데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급료는 일용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이번에 합법화 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어느정도인지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들 시대에는 학교에 카운슬링 담당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애로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폭력화 범죄화 되어가니까 경찰서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법쪽에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애들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교육부쪽에서 관할 교사 등이나 교육청 관할에서 하는데 과연 지금 복지회관에 상담실이 있다고 해서 전체 학생 청소년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묻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학교를 떠나서 이 상담원에게 와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얼마나 하느냐, 차라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관시킨다든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용하는 애들의 마음이 선생님이나 학교주변에서의 상담을 원하지 행정기구에 와가지고 과연 상담이 많이 되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물어봅니다. 행정에 일이 많고 하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로 해서 일관성있게 학생을 다루는 방안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휴게실 소주방에 18세로 되어 있던 것을 19세로 올린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19세라고 하면 그런 데도 갈 수 있었는데 대학생이라도 이제 못가는 1년 간의 인원이 대단한 인원인데 우리 거제시에 과연 그 동안 갈망했던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장승포쪽의 애들은 여기까지 못온다손치더라도 연초, 사등 부근의 애들이 가방을 매고 휴일에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의 시설을 주욱 읽어 봤는데 정서함양, 특별활동실, 정보자료실, 과연 애들이 올 지 모르지만 좀 애들이 두드리고 저놈들이 옷 웃통 벗어 놔놓고 그냥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포함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나중에 고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요즘 애들이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으면 전체 학생의 10%가 탈렌트, 그 다음이 가수인데 지금 부산에서 히트치고 있는 곳이 춤 추는 곳, 애들이 머리 땅에 대고 뱅뱅 도는 것, 예를 들어 브레이크 댄스 그런 것이 최신 신종업종으로 최고의 히트를 친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간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자리에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휴게소가 약 16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 몇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고현안에 보면 애들이 갈 수 있는 빵집, 롯데리아 같은 데 핫도그 팔고 하는 분식집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는데 충분한 공간에 대해서 그 안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한창 크는 애들은 먹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장사도하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자리니까 휴게실 면적을 충분히 50평이나 백평으로 해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내집회장이 300명 수용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200명정도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실내체육관은 너무 크고 복지회관은 작고 접는 의자를 해놓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하려면 불편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문화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잘 해 놓은 아주로 가야 되는데 아주까지는 못가고 삼성에 가야되니까 청소년 자리라서 우리 어른이 못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집회장을 예를 들어 의자가 극장식이라면 다행인데 이렇게 300명이 수용되면 어른들도 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그렇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안건을 많이 다루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 문제는 월요일 두드려도 되니까 청소과장님,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문 시간에 충분한 저의 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소를 선정한 경위가 `92년도의 용역보고 올라온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답변은 확실히 하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용역보고서에 그 장소가 좋고 거기가 적지고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면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것이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만에 하나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것도 그 용역서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아니 분명히 용역서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만약에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었을 경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용역서에 의해서 뒤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자꾸 안 맞는 것이 당초 계획은 1일 70t계산했고 또 330일 기준으로 국가공휴일은 안 들어오니까 330일로 계산해서 16만3,260t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 자리에 지금 74%정도 매립했으면 지금 100t이 들어오게 되면 1년간 3만3,000t이 들어오게 되는데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얼마냐면 31,700t을 매립할 수 있는 잔여량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100t씩 계산하면 330일 기준해도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1년 5개월 1년 7개월 쓴다는 수치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장이 분명히 내 질문에 답변한 것이 소각 20t, 음식물쓰레기 20t 들어내면 하루에 60t이 들어오면 330일기준 60t하면 얼마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일관성있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0t으로 당초 계산한 것이 지금 60t들어오게 되면 2003년 2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은 그날 과장이 나와서 수치계산이 빨리 안 되니까 내가 마치기는 그냥 마쳤는데 오늘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있게 용역보고서를 7년동안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꾸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R/O시설을 해서 구천댐과 같이 맑은 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께요. 구천댐과 같이 맑은 물이 나온다면 석포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연초, 천곡, 명동에 100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모양으로 7, 8만원 주던 땅을 23만원 그렇게 고가로 안 주고 할 수 있는 장소, 연초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하자는 것입니다. 천곡사람들 이주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거리목장 엄청나게 좋은 목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 좋은 자리 삼거리에 구천댐보다 좋은 물이 잘 내려가면 되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 보상비도 많이 안 나가도 되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만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될 때 분명히 위원장님, 용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장소 모색하는데 용역비 포함시켰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했지요? 용역비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비를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용역비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1억1천만원 용역비 포함시켜서 했으니까 굳이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뒤에 결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해 위원 인근 위원으로서 이것이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96년 2월부터 여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초록빛깔사람들인가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사교수가 한 것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한가지 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오염이 없다 구천댐 같은 2급수 이상의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걱정스러운 것이 시정질문 한 것 또다시 어차피 한 번 더 합시다. 약 80억정도의 연간 어획고를 올리는 것에 대해 만에 하나 이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내가 이야기하는대로 우리 천곡도 좋고 연초지구에다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천댐 도천골 고랑도 좋고 여기 삼거리에 하자는 거에요. 신현 쓰레기가 태반이니까 80%, 60%가 신현 쓰레기니까 신현지역에 해야겠죠.
여기 삼거리에다가, 만에 하나 홍수가 와가지고 확 씻겨서 떠내려갔다 밑에 80억에 문제가 생겨졌다 산란어패류가 전부다 죽어서 3년 동안 하나도 없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도리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를 금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20년 지나면 `92년도의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 10년 쓸 것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쉬운대로 30년짜리나 40년짜리를 해놔야 그 다음에 1번 했던 자리, 2번 했던 자리 돌아갈수 있는데 10년짜리 하고 나면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10년짜리를 그 곤욕을 치루려면 지금 이번 기회에 1번, 죄송합니다 여기 주민들이 있는데 1번 석포, 2번 연초, 3번 수월, 4번 어디 이것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너희 동네하고 나면 우리 동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10년동안 알고 있고 마음의 고통을 10년 동안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고나면 다음에 너희 동네에 갈 것이다 앉아서 소주먹으면서 농담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중장기 게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 그만하세요. 2010년에 인구 30만입니다.
계획이, 참 답답한 이야기네. 인구는 배가 붓는데 우리가 덜어내고 나면 더 쓴다고 그런 소리는 안 해야지 자꾸, 우리 중장기계획에 2010년에 인구 30만입니다. 쓰레기가 배로 나오는 것을 왜 계산 안 합니까?
자꾸 답답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손과장님, 그만 하세요. 쓰레기 덜어내고 깡통 덜어내고, 병 덜어내니까 자꾸 적어진다는 말씀 하지말고 인구가 2010년이면 30만인데 배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쓰레기 배로 불어나는 것은 왜 말 한마디 안 해요? 참 답답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말하려면 나도 얼마든지 더 갖고 있으니까, 그만 저는 다 끝났습니다. 손과장, 110t은 또 언제 나왔습니까? 엊그제까지 100t 이상은 한마디도 안했어요.
손과장, 앞에 서류 찾아보면 110t들어온다는 서류가 어디 몇페이지에 있는가, 100t만 지금까지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100t이라고 해야지 왜 어제부터는 110t이야? 그럼, 근거를 갖고 와. 110t이 나온다고 한 통계가 나온 것, 지금까지 100t 나온다고 얘기 했잖아.
왜 어제부터는 110t이야? 아니 손과장, 근거를 거지고 와. 전문위원, 근거 가지고 오세요. 110t 나온다고 하는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한마디도 110t나온다고 한 말이 없었잖아.
왜 오늘부터 110t이 나온다고 해? 발생량이든 어디든 110t이 발생된다는 말은 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과장, 하루 15t 소각했는데 왜 100t이 매립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틀렸잖아 그것이, 하루 발생량이 100t인데 소각 15t하면 85t 매립이잖아. 간단히 말해서 재활용을 제하더라도, 100t 근거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정회를 해도 좋으니까, 110t 배출량이 나온다고 한 근거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발생량 110t나온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가져와봐요. 시정질문 시간에도 100t 나온다고 이야기 했지 110t나온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왜 오늘부터 110t이야?
그것은 최고로 태웠을 때 그렇고 평균은 15t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아니 손과장, 110t이 반입되는 것 같으면 어제도 하루에 110t이 반입되는데 얼마 태우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않아. 지금 모든 유인물에는 100t으로 해놔놓고 왜 오늘 와가지고 110t이라고 해?
그 참 답답한 말을 하고 있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할께요. 유도를 이래 두고 저래 두고 좋게만 돌아가면 오래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청소과장도 자료를 가져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10년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에 20년 쓸 것인지 15년 쓸 것인지 명확하게 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구가 용역서에 10만5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17만이 되었어요. 내가 질문을 했으니까 다시 안 할께요. 지금 여기에는 쓰레기 양이 자꾸 15년동안 60t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계산은 인구 17만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월요일 아침에 나오실 때 올해부터 또 거짓말이 되든지 좋소. 2010년에 30만이 될 것이라는 인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 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