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종전에 비하여 많은 분량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지한 사실로써 연수구청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간 이능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구청 각부서가 업무에 정통하여 인천시 더 나아가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각 부서별 실시한 각종 업무보고에 대한 강평은 회기 중 이재호 의원님께서 이미 강평을 하였으므로 향후 이루어질 업무보고시에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주요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월보가 각각 액수가 틀리는 사항이 여럿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이는 점으로써 연수구청 한 직장내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완결 종료된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25일 임석반상회에서 연수3동 구본순씨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가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 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처리조치내용을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의 운영이 중단되어 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운영자에게 자진철거 지시하고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 예정임」 그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철거되는 끝까지 살펴보고 놔서 완료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소관 분야 분장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건에 있어서 서로 소관 부서관에 업무다툼이 있는 태도를 봤는데 이러한 점은 관리자 측면에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현 상황에 안주하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건설사업비를 주민의 부담을 떠나서 시라든지 중앙기관으로부터 획득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부서별 사항입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정비사항 발생시 신속히 정리함과 동시에 사장된 법규는 즉시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점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합리적인 원칙 및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지급되고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도 거론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의시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빠른시간 내 조치를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등 표창대상자를 선정시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신상필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지 연수한마당 제작 및 배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알찬 반상회보를 제작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 청사 내 공용시설물 대관에 따른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감 있는 연수구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영락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불합리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임대아파트 분양권 및 합의 매각에 있어서 행정지도권한이 있는 연수구청에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임시회 개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및 하자보수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으로 쾌적한 연수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을 확립하여 주시고 연수구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구민의 기대 속에 준공되었는바 이와 관련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하여 연수구민 모두가 자랑하고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고 공원내 수목이 잘 발육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한 사항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수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차기 임시회 개최시 보고하는 업무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개최되는 제14차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4차 본회의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