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종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치센터운영이나 사업내용을 홍보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게 끔 해 주는 홍보용 팜플렛입니다.

옥련동,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 4개소입니다. 내년에는 1개를 추가로 지정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조례나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피부로 못 느끼고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산서를 들어온 것을 보면 난방비나 식대 등 최소 경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예규에 의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4.3%가 증가된 3억 3,400여 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 2,900만원, 기타사용료 2,480만원, 이자수입 1,25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6,630만원으로 금년대비 3.8% 증가되었고 국·공유재산매각수입 4,300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잡수입 1억 29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290만원으로 금년대비 5.4%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금년도와 같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4.34%가 증가된 28억 6,760여 만원으로 이중 재무행정비가 17억 7,260여 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이 10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가 4,885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181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회계장부 및 서식유인은 825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은 806만원, 그 외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 등 1,606만 6천원과 여비 91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7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재산관리분야는 1억 7,477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 5,440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52만원 등 일반수용비 2,040만 4천원, 재해복구비 2,90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6,00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차량선박비 7,830만 2천원 등 경상예산 1억 5,877만 6천원과 전액 시비사업인 국유재산관련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감소사유는 차량구입비 1억 2,800만원과 공공시설정비회비 2천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청사관리분야는 12억 9,671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 7,09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술서적구입 30만원 등 일반수용비 549만 9천원,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804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007만 9천원, 구청사유지비 4,061만 6천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6,042만원, 연료비 156만 6천원 등 경상적경비가 5억 2,07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구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비 6억원, 청사방송시설비공사 600만원 등 시설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비가 증가된 이유는 청사환경정비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통신관리분야입니다. 통신관리분야는 2억 5,225만 8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 2,790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화기 소독료 72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1,032만원, 전화요금 1억 2,761만 3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671만 5천원, 정보통신설비유지비 3,303만 9천원으로 경상적경비가 2억 74,000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220만원, 시설비 2,982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01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신분야가 증가된 이유는 전화요금 등 금년까지는 각 부서 및 각 동별로 납부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통합 납부키로 함에 따라 8천여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연수3동, 청학동, 동춘2동의 경우 키폰주장치와 전화기의 소요연수 경과로 품질 등 상태가 불량하여 그 외 따른 교체비용 4,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구청사 및 동사무소에 대한 차입금이자 1억 9,500만원과 원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쪽을 보면 청소관리용역 6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칸막이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칸막이공사는 청사 1층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는 민원행정과, 세무과, 지적건축과 3과에 대해서 냉·난방이나 소음, 보안유지 등 문제점이 지적돼서 개선방안으로 한미은행처럼 막을 계획으로 한 과에 2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원행정과는 괜찮은데 세무과와 지적건축과의 경우 민원대기실이 협소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돼서 시범적으로 민원행정과를 설치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세무과와 지적건축과는 다시 검토하는 계획방향을 선회했습니다.

263쪽에 아뜨리움 인공수목 조성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뜨리움 인공수목 조성은 세무과와 지적건축과 앞에 벚나무 4그루가 있습니다. 때도 타고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쓰던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구목이나 계절에 맞는 수목을 변경해서 설치해 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세척을 해서 활용을 하고 못쓰게 되면 폐기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표지석 설치로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라는 표지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로 구청장님이 오셔서 구정목표가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로 목표를 바꿔 설정했기 때문에 현판도 바꾸고 같은 청사울타리 내에 목표물이 두 개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구 표지석이 아닌 대체물로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그 자리에 설치해 두는 게 좋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진위원님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최소로 잡은 겁니다.

옮기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죠?

옮기는 비용은 3회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26쪽 대강당 전광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전자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전자홍보판의 색상은 3색 칼라로 해서 규격이 외형 10미터, 폭 90센치, 두께 15센치로 하고 설치위치는 대강당 무대 상단에 PC운영방식으로 해서 구청 앞 전광판과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전광판처럼 운영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행사관계로 대강당에서 평균 12회 정도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산정해 보니까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소모성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연간 1,800만원 정도 현수막 비용이 들어가는데 3년만 지나면 투자된 비용을 뽑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월 평균 12회라고 하지만 구청의 행사로 인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 외부사람들이 대관을 해서 다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게 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전광판이 조잡하게 나오면 외부인들이 안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구청 앞에 있는 전용홍보판 수준이라면 산뜻하게 나올 것으로 볼 수 없거든요.

연간 1,800만원은 전광판을 활용했을 때 추정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100% 정도, 외부는 절반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보다 한 단계 위로 계획을 해서 산뜻하게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그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전체칼라로 할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배 이상 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2회 추경예산서 인쇄비용이 중복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사항별 설명서를 인쇄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제 책상에 그게 없었고 예산심의 할 때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인쇄를 안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밝혀 둡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팀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15억 4,600만원으로 면허세 3억 5,900만원, 재산세 44억 7,700만원, 종합토지세 58억 9,900만원, 사업소세 4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 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32억 6,687만 4천원으로 증지수입이 6억 6,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9,5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체납처분수입이 587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1,0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토지 건물 등 과표현실화와 부동산거래 등 경기활성화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233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3억 5,486만원으로 전년보다 2,038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상적 경비 중 수입증지 및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의 일반운영비로 149만원, 세외수입 업무 유공부서 포상금 및 유공공무원의 부상품 지급에 따른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세정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납세고지서 인쇄,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 촉탁수수료, 부동산 공매수수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5,902만 7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39쪽 관내출장 및 세무조사 체납정리 여비로 1,928만원, 체납정리업무 부서운영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의 업무추진비로 4,102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지방세 인터넷 등 납부자 경품 지급의 일반보상금으로 1,2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1,936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1쪽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7만 5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쪽 지방세 안내를 위한 책자발간 3천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배포가 어떻게 되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를 하고 구에는 민원부서에 비치할 계획이고 통반장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효과파악이 되나요? 900만원 세금을 투자하는 건데 효과가 나타나야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효과파악이라든지 해야된다는 막연한 의지로 하시는 건지?

작년도에 4천부 책자를 발간해서 민원부서 및 9개동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에게 한 부씩 배포하였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내용이라든가 납세절차, 구제제도,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을 주민편익 시책이라든가 복지증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4천부 했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늘렸을 텐데 인터넷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고 형식적인 업무로 그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 지방세를 위한 안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업무홍보를 위한 과에서 생색내기 위한 책자가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안내책자를 보고 세금 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는 거죠.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개정사항을 알릴 필요성도 있고.

세법이 개정돼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 변경된 사항이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거든요. 275쪽 민원실 환경개선 화초구입 월 8만원씩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창구대에 화분을 갖다 놓고 있는데 환경미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분이라는 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인조화분을 갖다놓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건축과, 민원행정과도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과도 민원창구대에 조화가 아닌 생화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과도 우수과로 포상금도 받았는데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으로 갖다놓으면 세비도 아니고 포상 받아서 해놨다면 더 민원인들한테 좋지 않을까요? 굳이 예산서에 올리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포상금도 받으셨잖아요?

포상금 받은 것은 목적사업이 있어서 사용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279쪽 구세징수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구조례에 연수구징수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구세 받은 것에 한해서 전년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 2년차 이상인 경우 징수금액의 5% 징수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행으로부터 온 영수필 통지서를 보관하는 함이 되겠습니다.

매년 제작해서 해마다 영수필 통지서가 발생하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지가 적다보니까 편철해서 박스에 넣도록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어서 개청 이래 해마다 필요량에 따라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창고에 현재 있는 문서도 꽉 차있습니다. 일부 보관연도가 지난 것은 문서고로 이관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문서고가 좁은 상태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는 문서고로 이관했고 과에서 생산한 문서중 1년치라든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는 우리가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자나 비닐 PP박스라고 돼 있습니다.

한의원에 있는 상자같이 수납일자별로 배열해서 민원인들 이의신청이 오면 찾기도 쉽고 해서 그 규격에 맞게 제작했습니다.

90% 정도는 송달됩니다.

동기능 전환 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송달을 했는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송달할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통반장이 송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통반장이 송달할 때 수수료를 요구하고 현재 3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송달하고 있습니다. 실익을 분석해 보니까 통반장 통했을 경우 1억 6천만원, 우편으로 하면 1억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우편송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 보완지침이 내려올 때 이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두던지 동사무소 업무에 고지서 송달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3쪽을 보면 금년도 현재까지 재산세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44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800만원, 징수전망은 44억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을 44억 7,70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줄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구는 주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일 경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단가율에 따른 하락율이 2억 정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로 예산을 추계로 잡았습니다.

증가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요인은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분이나 신축건축물을 감안하다보니까 우리 연수구는 신축할 부분이 별로 없어 3,100만원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과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연수구의 민원행정을 선도하는 부서로써 그 중요성은 어느 부서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은 2억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과에서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설치, 15종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호적비송사건 대행처리 등 구민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찾아하는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원분위기풍 작은 분수대를 민원홀에 설치하였고 민원전용 인터넷 PC 등을 설치해서 민원대기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서 전 직원의 친절버튼 타이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였고 아침 친절방송실시, 친절워크숍을 통해 마음으로 친절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전화응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매월 점검토록 하여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친절도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자각심을 느끼게 하였고 매월 1일 구청의 민원부서를 찾는 첫 방문객 한 분을 선정하여 부서장이 직접 장미꽃을 전달함으로써 친절한 관청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친절편의 시책을 바탕으로 2003년도에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구정을 위해 3S 운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친절한 연수구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3S운동을 설명드리면 소프트(Soft), 스마일(Smile), 스피디(Speedy)를 지칭하며 구정전반에 걸쳐 구민에게 진정한 변화와 감동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우선 소프트(Soft) 즉, 부드러운 자세 정립을 위해서 예산설명서 285쪽에 친절배지를 제작하여 전 직원이 패용토록 함으로써 민원담당제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명서 286쪽에 공직자 친절위탁교육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불친절 행태를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친절감안에 직접 연구를 위해 친절워크숍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스마일(Smile) 즉, 웃는 표정 실천을 위해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행진곡 등의 활기찬 음악선곡을 통해 활기차고 명랑한 표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 을 「고객 또는 손님」으로 호칭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말씨를 사용하여 민원다툼 없이 미소가 넘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출입구에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구청에서 행해지는 각종 시책의 안내를 통해 완벽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디(Speedy) 즉,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운영인 G4C운영을 활성화하여 보다 빠른 검색과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만족 행정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민원모니터제 운영과 무인민원서비스 확대, 민원방문 접수의날 운영 등 전문민원상담실 운영 재개를 통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의 체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호적등·초본의 동사무소 전산발급, 인감증명의 전산발급 추진을 통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행정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4쪽을 보면 화초와 화분이 있는데 어떻게 틀리는 거죠?

화분은 세무과, 지적건축과, 민원행정과 3개 부서 9개소 홀에 화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환경개선 화초구입은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친절배지 66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1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친절배지를 빨리 시행할 목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99만원이 있고 정리추경에 250만원을 추가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작해서 장당 7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의 것을 금년 말까지 제작해서 패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소요액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패용토록 해 줄 계획입니다.

286쪽의 위탁교육은 매년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삼성에버랜드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42명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계획한 겁니다.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친절배지에 대해 추경에 300만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132만원을 확보해서 48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도 예산은 현재 있는 사람들의 것을 만들고 그 다음 예산은 그때그때 변동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무국에 관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