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선진자치행정 및 주요시설 견학계획의 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에 의거 하수도사용 업종 변경 및 사용요율 체계를 개정하고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하고 제 22조 자료제출 명령등은 삭제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요율체계 변경 및 사용료를 30% 인상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며 하수도 사용업종을 당초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18조로 하수도 요율을 정한다든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준칙은 시달된 바가 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는 톤당 단가가 61원54전으로 하수도에 각종 투자한 총괄 원가는 193원43전으로 인상요인이 214%정도인데 3안을 보면 조정단가를 80원으로 봤을 때 인상율은 30%이고 원가에 대한 요율은 41%로서 정부가 요구한 것은 98년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79%까지는 조정하고 2천년도 말까지는 100%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하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현행단가와 현재 추진 중인 인상 %가 나오는데 거제시는 30% 인상시 80원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 봤더니 193페이지 타 도시하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하고 창원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하수관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비율이 없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여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30% 올린다면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도시지역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연간 6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며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96년도에 9.9%의 요금인상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인상요인 누적으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하수도 사업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료를 현행 요율 단가인 톤당 61원에서 톤당 8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하수도 사용업종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그리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변경하는 등 환경부 훈령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대로 개정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로 ’98년 11월27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입법 예고와 조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30% 인상했을 때 인상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1억8천만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이 ’96년도에 9.9% 인상된 그대로이고 ’97년, ’98년 올리지 않았으므로 인상폭은 매년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상폭이 누적이 되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