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연수구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현재 구상단계이고 기초추진단계입니다. 진행사항은 연수구 동춘동 금호동아 아파트 옆 923번지에 구유지 403평이 있는데 현재 용도는 공용의 청사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공용의 청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던 중 우리 구의 복지사업 기반도 확충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활동 종합센터, 장애인단체 작업장, 보훈사업을 위한 보훈단체 회원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재활용시설 지원을 위한 재활용 전시장 등을 운영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예산 규모는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을 계획했고 총사업비는 39억 2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실시설계비로 한국엔지니어링 지능협회 건설운영 표준단가에 50억 이하는 공사비의 1.3%를 적용하는 데 따라서 기본설계비 4,836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설명 못 드리고 주요하지 않게 취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사업비 예산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비 그 다음연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착공이 되는데.

위원님의 구정발전과 마지막 남은 활용부지의 염려 좀더 심층있게 검토하기를 바라는 바램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서 모든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구민공청회, 의회 의견수렴 이런 절차는 계획돼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지을 것인지가 기본설계때 반영되는 겁니다. 기본설계할 때 기본설계비를 일단 책정해 놓고 그 직전 단계가 구민공청회, 의회의견, 의회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안 지켜지면 사업자체가 당초 계획대로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문화체육과 총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가 8천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1억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40만원, 국고보조금이 5,95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4,262만원으로 총 4억 2,05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보다 603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전시실과 교양강좌실을 문화원에 위탁함에 따라 전시실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21억 5,65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억 8,55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이 9억 4,615만 1천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가 5억 3,986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는 과 운영비, 도서실 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미술장식품위원회수당, 구민노래자랑비로 2,599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8쪽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총액은 4,050만원이며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구민노래자랑과 여성합창단 발표회 그리고 구립관악단 정기연주회, 금요예술무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이며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관련행사시 지원을 위한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구청 7층 독서실에 6명 작은도서관에 2명 총 8명에 대한 연간 임금이며 301쪽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상금 761만 4천원과 구민노래자랑,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에 대한 행사보상금 8,970만원, 302쪽 구립관악단과 여성합창단 연간운영비로 9,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 축제지원과 305쪽 학술용역비와 연관돼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가칭 능허대 향토문화 축제 운영을 해서 능허대를 중심으로 한 5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접수되어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계획안 중 사진이 첨부되어 이러한 축제시행은 정확한 학술적 논의를 걸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학술용역비 2,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운동연합회, 청학벚꽃회, 문화예술인 등 총 3개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인 연수문화원에 2천만원의 정액보조금과 문화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교양강좌실, 전시실 위탁비 등 5,430만 2천원이 임의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작은도서관에 아동용 도서 천 권 구입비와 예술인의 창작욕구고취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10월 시민의날과 관련 길놀이 행사지원비 2천만원과 문화육성지원을 위한 경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민노래자랑과 관련 경비 500만원과 관악단 악기구입비 1,500만원, 카메라구입비 65만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기기구입비 164만원 등 총 5,0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임시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문화예술기금을 2005년까지 20억을 적립키로 했으며 2003년도에는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영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보고드리면 2005년까지 총 20억을 기금으로 하고 2001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3억을 반영해서 2003년도에는 총 5억 1,800만원이 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없던 사업으로 청사내 월드컵 홍보를 위한 조형물 설명을 위해 컨셉공모로 작품심사를 위한 회의참석수당과 지방지 1개사에 공고문 등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씨름축제 한마당에서는 개인별 참가자확대를 위해 단체전 시상금을 증액시켰습니다. 30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월드컵홍보물을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보다 41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근로자로 운영해 왔던 구청 내 생활체육교실과 헬스장, 탁구장, 체육공원 등 관리요원 공익근무자 3명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12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 1천만원은 인천시 볼링연합회에서 2003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서 전국볼링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5,078만 5천원은 연수구 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종목별 각종 대회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쪽 자산취득비 중 연수체육공원 개장으로 궁도장과 생활체육협의회 집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314쪽부터 315쪽은 연수구 씨름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 7,0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청소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홍보물 제작, 청소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07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는 야간단속시 단속여비 24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무부범죄예방 연수구지부, 한국BBS 연수구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1,775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부방 7개소에 대하여 7,4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국시비 지원사항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비 1,200만원과 320쪽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실시하는 청소년 야외무대 2천만원, 8월 방학중 청소년 수련 캠프 997만원,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되는 열린문화축제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조건을 변경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청소년수련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선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의 시설이 미비하여 버티칼 설치비 156만원, 책상칸막이 280만원, 냉난방구입비 420만원, HD-TV구입 226만원, DVD구입 58만원 등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을 보면 입상패가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비싸지 않나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약이나 입찰과정에서 조절해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을 치르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4,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40쪽에 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이 있는데 일반공연단체와 특별초청출연자 등이 전년도에 비해 200% 이상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하면서 현재 49회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금요예술무대를 운영할 때에는 나름대로 섭외하는 과정 등 어려움도 있었고 일단 올리는데 목표를 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구민들도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관람문화도 향상돼서 이제는 구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341쪽 연수문화원도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전시실과 교양강좌실에서 들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1,600만원 정도 계상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특별히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342쪽을 보면 미술작품 구입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청사시설내에 작품시설도 부족하고 미술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을 때 사전에 좋은 미술작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청사내에도 게첩해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관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사서 미리 준비해 둔다는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343쪽 능허대축제에 대한 용역비와 341쪽 향토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능허대축제 지원비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발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7천만원이 나가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 같은데요. 용역을 나가도 언제 검토가 완료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능허대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옥련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칭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증도 하고 검증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축제를 계발할 필요는 저희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유물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나 유산 중에는 능허대축제가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쪽에서 내년도에 축제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능허대는 옛날 중국 동진과 백제시대가 100여 년을 무역을 한 교역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고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학술용역비를 편성해서 축제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어떤 축제분위기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타당성이 있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지 총망라해서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고 용역기간을 150일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학계의 사학계나 전문교수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면 금년도 안에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는 동구 화도진축제, 중구 월미축제, 남동구 소래축제, 부평구 풍물축제를 해서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구는 축제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하나로 고취시키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확히 검증 후에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용역기간 150일인 상반기 중에 마치면 하반기에는 축제가 가능하지 않나, 능허대축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능허대향토문화축제추진계획안을 보면 능허대축제를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다는 안을 잡았는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행태가 되거든요. 금년 10월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기적으로 5월에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지원만 생각했던 것이지 용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용역예산이 갑자기 들어온 것인데 축제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처음에 작은 축제가 크게 발전을 해서 쌓이는 것인데 축제를 잘못하면 일회성의 행사로 예산을 써 버리고 다음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축제지원금 7천만원도 같이 올라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축제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지역적인 특색이나 배경을 고려하다 보니까 ,..

353쪽에 월드컵 홍보 조형물설치가 있는데 가까운 문학경기장에도 잘 되어 있고 굳이 1억씩 들여서 연수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 1층 청사공간에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4강 신화를 달성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저력이 있었던 민족이다 이런 문제에 접근했었습니다. 1층에 사진이나 선수들 유니폼, 그 당시 상징물을 전시해서 전문업체에 컨셉 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사기앙양이나 화합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은 공부방, 2층은 어린이 놀이방, 3층은 사무실입니다.

청학동 지역주민들이 2층을 간단하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연수구문화예술인회, 청학벚꽃회, 녹색운동연합회가 있고 청소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 없이 한다, 안 한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1억 9,194만 4천원을 요청했고 자부담을 8,500만원으로 하겠다고 와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보조금 조정액 6,078만 5천원에서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1천만원이 빠져서 5,078만 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쪽 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주지만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와 부합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가 충분히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 조정내역을 볼 때 행사내용의 주가 되는 것이 구청장이 있고 생활체육회장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독립된 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할 때 그 쪽에서도 자부담을 틀림없이 부담을 합니다.

비율에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본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도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올라갈 수 있고 행사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각종 대회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면서 대행하는 과정이니까 자부담 능력의 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부담 능력을 올려서 그 대회가 알차고 양질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당초에 1억 9,1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8,5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이 부분부터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생활체육의 예산을 갖고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 의해서 생활체육 예산을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부담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지만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업무는 연수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고 오늘 발언을 한 것은 지난번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발언을 한 것인데 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며 또 예산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예산심의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지금부터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행료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원가산출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떤 기관으로 나갑니까?

용역등록이 된 자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최근 5년간 몇 번 정도 용역을 주셨죠?

98년도에 용역할 때 처리단가를 작년까지 단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가 제시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올해 마무리지어서 그 용역단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기초산출 자료가 올라오나요?

예. 책자로 해서 제시해 줍니다.

용역보고서 하나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 생활쓰레기는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됐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생활쓰레기는 5%를 적용시켰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단독주택은 생활쓰레기가 줄 것을 감안해서 3%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상승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수를 줄인 겁니다.

양이 줄면 나가는 비용이 줄어야지 업체한테 보상해 줍니까?

대행료 수수료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뽑다보니까 적용시킨 겁니다.

가격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10억 짜리 구매했다면 연차별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연차가 바뀔수록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물론, 인건비 상승 측면도 있지만.

감가상각은 물가상승률에 포함이 안됩니다. 유류대, 인건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실시하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8년도에 용역할 때에는 작년도 단가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만 적용시켜 나가고 돌발적 사항이 생기면 하고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계획이 있어야지.

용역이란 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계획된 용역은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했을 경우, 만약에 연수구 쓰레기가 청라로 안가고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부소각장이 가동된다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상황변화가 큽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청라소각장이 2005년 말이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여유가 있죠? 위원님 한분마다.

다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 연수구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충분히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면 훌륭한 의정자료가 될텐데 집행부 각 부서에서 각종 유인물이 나오면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 가급적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납품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많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최상금액이 1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비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4쪽 사회단체 보조금 135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연수구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새먹이주기 행사를 했고 총예산 154만 4천원 중에서 3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397쪽 친절봉사자 선정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수구내 식품접객업소가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업소종업원들 중에서 친절한 분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월 2만원 정도 발굴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업소 종업원들을 일반인들이 추천해야 되는 건 모르잖아요?

그 사항을 인터넷이나 반회보에 홍보해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과내에서 합니까?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과에서 심의하면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별도로 심의 기구를 만든 것은 없는데 관련되는 단체가 요식업소라든지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공정성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된 것은 그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어떻게 친절했다고 접수를 받는 사항이니까 공정성있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업소에서 처리해야될 일인데 굳이 구에서 선정해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업주들이 자기들이 보상하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구 차원에서도 관내 업소가 친절하다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일 입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은 예산액 2,9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854만 3천원으로 2,954만 4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원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 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감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81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6억 1,328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9억 7,543만 7천원으로 3억 6,510만 5천원이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감소됐고 85쪽 지역경제과의 세입총액은 6억 4,2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3,3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총 세출예산액은 10억 3,806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는 14억 7,476만 9천원으로 4억 3,670만 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이 세입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소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에서 보면 농축산 관리예산은 5,030만 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948만 1천원으로 2,082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논농업직불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농축산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 지역경제 관리항에 3,833만 9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435만 2천원으로 398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주로 과운영에 의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스안전관리 예산에 559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62만 4천원으로 작년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413쪽 실업대책 예산은 예산액 7억 322만 9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7,274만원이고 5억 6,952만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소됐고 417쪽 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예산 6,514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289만 6천원으로 4,775만 2천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고용촉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됐습니다. 다소 수강생이 많을 경우, 이번에는 가내시된 예산으로 1차 정산보고를 내년 상반기에 해서 내년에는 보조금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내 상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서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 자금을 확보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액은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면 7억 5천만원으로 출연금 5배의 보증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5천은 환수되는 게 아니죠?

예.

관내 상공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소매업까지 다 포함해서 9,600여 개가 됩니다. 현재는 시에서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60 대 40 비율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460억원의 기본재산을 형성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자본 보조해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에 공예품을 취급하는 소상인 또는 개인도 출품이 가능합니다. 금년의 경우 7개 업체가 작품을 출품해서 입선하고 특선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작품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한 개 업체 당 200만원씩 해서 금년에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작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1회 추경때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이 아니고 전부 시비입니다.

402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진료를 몇 회 정도하고 근무지가 어딥니까?

동물병원이 5군데 있는데 공수의 1명을 위촉해서 매달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관내 가축농가에 가서 예방접종도 해주고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주사도 놔주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하고 돈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공수의에 대한 활동일지가 있죠?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408쪽 월간 소비자 시대구입 70만원인데 2만원씩 35구좌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데 경제에 관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한 건데 35구좌는 실과소동까지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409쪽 물가안정계획서 관리카드 유인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개인서비스 업종 관리대상 업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체크합니다. 카드화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인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죠? 내년에 1억 5천만원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439억 5,30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현금으로써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건가요?

중소기업청하고 인천시가 출연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천시 전체 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겁니다.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첫 번째로 출연하는 겁니까? 전에도 실적이 있었나요?

10개 구·군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남동구도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시에서 출연했는데 구에서도 출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관내 9,800여 소상인들이 있고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미미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할겁니다. 협약해서 특종 업종을 우선 순위로 만들어서 보증해 주는 우리가 출연한 것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구에서 출연하기 전에는 시에서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몇 개 구가 출연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종전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왜 구가 출연에 끼어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로부터 권유가 있었습니까?

시로부터 권유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시·군에서 출연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얼마정도 출연했습니까?

금년에는 얼마 출연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들이 축적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총액은 439억 5,400만원 있는데 적어도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라면 시에서 매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자료도 있으면서 판단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업체선정은 선별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우선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하금액과 최고금액을 설정했습니까?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고 시에서 하는 것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 추곡수매는 430가마고 채소 등은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수입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전개하고 시세차이와 5년 간의 평균치보다도 현재가격이 낮을 때에는 보전해 주고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미비한 사항들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인천기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는데 타당성 검토결과 공기액화분리사업이 LNG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열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타이어 분리 사업이나 냉열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부지만 받자, 그리고 동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자 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잠정적으로 한다는 사안은 있죠. 서로가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과정에서 폐타이어 동결사업과 냉열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한테 이득이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