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아암도 해안공원 매점 사용료 700만원, 도로 및 하천구거 사용료 3억 3,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천만원, 도로굴착 부담금 1억 5천만원, 각종 과태료 450만원, 동사무소 점용료 8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 지원 1억 6,300여 만원으로 총 16억 3,600여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시비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2억 8천여 만원인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75쪽부터 380쪽까지 노점상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피복비 및 소모품비 700여만원, 단속에 따른 용역비 1억 4천만원, 노점상단속 공익요원 보상비 1,800여 만원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15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350만원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500여 만원으로 총 1억 9천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인건비 및 피복비 1,800여 만원, 공익요원 보상비 1,200여 만원, 해안공원 간이판매대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기금 유지관리비 3,500여 만원과 건설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 1,200여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5천만원 등 총 2억 7,300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도로개설 사업으로 미개설 18개 노선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련동 257-1번지 외 4개노선에 토지매입비 41억 1,600여 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공사비 예산을 수립 1.9km를 개설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4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 추진할 계획이고 77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3억 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동구사업으로는 8억 2,3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시행과 공동구내 노후된 조명등 시설을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으로 5억 2,6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 결과 위험개소에 대한 연차적 계획으로 안정성 있고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동 816번지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 확장공사로써 동춘동 송도비치 주유소에서 송도공원 사이 하수관에 대해서 현재 600mm로 돼 있는 것을 800mm로 확장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3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도구조물정비, 불량 하수관거정비 등 적기에 추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긴급사고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기금전출금 1억 1,4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77억 3,300여 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9%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옥련여고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4억 9천여 만원이 계상되는 등 주로 도로개설 소요사업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예산은 직접적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나가는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4명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인건비인데 423쪽 일반운영비에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추가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13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돼 있습니다. 야간에 용역을 주고 주간에는 직원들이 2명 고용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 2명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직원 4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주면서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1억 4,000만원은 4명중에서 1명은 반장인데 특별인부임으로 365일에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할증 50%해서 산출되었고 3명은 보통인부임으로 365일에 야간이기 때문에 1.5배해서 나가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반관리비와 회사이윤 부과세 하다보면 1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연봉이 1명당 3,500만원 정도인데 지침에 있습니까?

건설협회에서 공시한 노임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단속 업무와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장터시장 개설 때 철거용역비로 4천만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계약당시 노점상 단속원은「도로에 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다음부터 재계약시 도로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른 업무부서와 협조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일반 공원이나 사유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각 소관부서별로 업무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적건축과 주택팀과 일반대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은 각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시 본청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구에 내려줬는데 그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개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3개국이 있지만 모든 행정의 수장은 청장인데 각 부서간에 업무의 이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행정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공터는 지적건축과에서 하고 아파트 단지 내는 지적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결국 도시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막을 친 경우와 천막을 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행위의 공산품에 대해서 품질표시를 안 했고 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위치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초동 감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도시국 업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식품유통기한 표시, 조리 이것은 이미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초동적인 조치는 도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잡상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하고 노점상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라에 이고 와서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생계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업화 돼있고 조직화 돼 있는노점상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4천만원 투입해서 정리해야 될 조직화된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법 자체가 주택관련법이 있고 건설과에는 도로관련법에 의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정도의 규모라면 시설이 따릅니다. 결국은 도시국 국장님 산하에서 초동에 진압할 수 있고 초반에 감지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결국은 도시국 업무소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각 부서가 관장하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08쪽 하수관거에 대해서 연수구는 잘 계획된 도시이면서 10년이 지나서 하수관의 교체 필요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하수관거 직경도 키워야 되고 비가 내릴 때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서 강수량은 예전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국이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800만원 올해는 3억으로 늘었습니다. 동춘동 816번지일원 하수도 확장공사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소암마을 하수관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시비보조로 상반기에 351m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구간 120m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8억 5천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구간에 3억이 지원 됐습니다.

지금 3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연수1동 우체국 앞에 우기 시에는 하수도가 역류합니다. 계획에 빠져있는데 시 예산 확보는 올해 많이 받지 못했죠?

예산확보를 위해 시에 얘기를 했는데 시 방침이 침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그마한 데는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최대한으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에 필요한 예산 타오기가 타구보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확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대부분 시에 요구해서 반영됐고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준설이라든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홀했습니다.

3억 890만원이죠?

예.

396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예산이 있는데 230대는 자전거 대수입니까?

예.

1대당 35만원이 잡혀있는데 학교 구간은 35만원, 지하철역사 주변은 28만 5,000원으로 단가가 나왔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설치할 때 자전거만 묶어놓을 보관대였는데 우천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노천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해 주는 신규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은 지붕을 설치하는 게 있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보관대에 지붕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5쪽 재해관리휴대폰 사용료는 재난관리 요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용료가 되는 겁니까?

재해용으로 우기때 현장에 투입시켜 놓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무전기식 워키토키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5쪽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 금년도보다 1,446만 2천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택지개발하면서 일률적으로 세워서 현재까지 노후 된 것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드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학지하차도, 용담, 선학 같은 경우 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차도 등 정비는 사업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염화칼슘 확보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50톤을 썼고 현재 420톤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9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굴착 복구비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구에서 공사를 했을 때의 복구비입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부담금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이 못하고 관에 낼 경우에 세입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돈입니다.

하수관거준설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비 왔을 때 하수관거가 막힌데 있나, 없나 출장을 나가 보셨나요?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가 비 왔을 때 나가면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럴 때 활용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일제 점검이 언제 끝납니까?

관내 하수점검을 하려면 다음주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고임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2003년도 지적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천여 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이나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과년도 부과해서 징수했던 액수대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건축과 세출예산안은 3억 9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7,1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사업예산이 증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 7,100만원이 신규로 증가했는데 내용은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작업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한 용역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2002년도에는 60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기존에 노후된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6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사업은 도로명판 영문자 교체작업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에 위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문자 표기에 맞게끔 교체작업을 실시하려고 3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도면축적일원화 사업으로 2002년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적공사의 무상인력으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2쪽을 보면 작년에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들어갔거든요.

2002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각종위원회를 할 때 보조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입니까?

예산과 벗어난 질의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참고인이 임대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이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법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소관사항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매매각서를 보여 드리면 19평형 105동 몇 호 8천만원에 계약한 거예요. 융자금 2,500만원, 계약금 3,200만원, 잔금 3,300만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2년 10월 등기필 「이 매물은 분양권 매매관계로 전 임차인 뭐씨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매수자는 은행에 융자받아 잔금을 지불한다. 등기이전비용 매도자 부담으로」 198만원으로 118세대를 해 줬는데 8천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이면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 등이 주택법에 저촉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제가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신청서에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으로 신청이 됐는데 실제 매물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거나 조사할 범위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설명서 463쪽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원으로 1억 1,96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7,100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화 발급을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저희구와 동구가 전산망 구축이 안됐고 저희가 늦어진 경우는 행자부의 프로그램을 기다리다가 그 계획이 지연된 바람에 늦게 됐고 6,4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이고 700만원은 토지대장 부책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데 계상된 예산입니다.

설명서 467쪽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2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이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8명으로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한 실적은 없지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