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건설과장 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아암도 해안공원 매점 사용료 700만원, 도로 및 하천구거 사용료 3억 3,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천만원, 도로굴착 부담금 1억 5천만원, 각종 과태료 450만원, 동사무소 점용료 8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 지원 1억 6,300여 만원으로 총 16억 3,600여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시비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2억 8천여 만원인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75쪽부터 380쪽까지 노점상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피복비 및 소모품비 700여만원, 단속에 따른 용역비 1억 4천만원, 노점상단속 공익요원 보상비 1,800여 만원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15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350만원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500여 만원으로 총 1억 9천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인건비 및 피복비 1,800여 만원, 공익요원 보상비 1,200여 만원, 해안공원 간이판매대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기금 유지관리비 3,500여 만원과 건설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 1,200여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5천만원 등 총 2억 7,300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도로개설 사업으로 미개설 18개 노선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련동 257-1번지 외 4개노선에 토지매입비 41억 1,600여 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을 계기로 공사비 예산을 수립 1.9km를 개설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4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 추진할 계획이고 77억원을 투자하여 개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3억 4,200여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동구사업으로는 8억 2,3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시행과 공동구내 노후된 조명등 시설을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으로 5억 2,6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 결과 위험개소에 대한 연차적 계획으로 안정성 있고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동 816번지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 확장공사로써 동춘동 송도비치 주유소에서 송도공원 사이 하수관에 대해서 현재 600mm로 돼 있는 것을 800mm로 확장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3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도구조물정비, 불량 하수관거정비 등 적기에 추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긴급사고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기금전출금 1억 1,400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77억 3,300여 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9%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옥련여고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4억 9천여 만원이 계상되는 등 주로 도로개설 소요사업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예산은 직접적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 확충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나가는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4명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인건비인데 423쪽 일반운영비에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추가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13시부터 익일 01시까지 돼 있습니다. 야간에 용역을 주고 주간에는 직원들이 2명 고용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 2명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직원 4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주면서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1억 4,000만원은 4명중에서 1명은 반장인데 특별인부임으로 365일에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할증 50%해서 산출되었고 3명은 보통인부임으로 365일에 야간이기 때문에 1.5배해서 나가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반관리비와 회사이윤 부과세 하다보면 1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연봉이 1명당 3,500만원 정도인데 지침에 있습니까?

건설협회에서 공시한 노임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노점단속 업무와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장터시장 개설 때 철거용역비로 4천만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계약당시 노점상 단속원은「도로에 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다음부터 재계약시 도로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른 업무부서와 협조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일반 공원이나 사유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각 소관부서별로 업무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적건축과 주택팀과 일반대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은 각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시 본청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구에 내려줬는데 그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개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3개국이 있지만 모든 행정의 수장은 청장인데 각 부서간에 업무의 이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행정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공터는 지적건축과에서 하고 아파트 단지 내는 지적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결국 도시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막을 친 경우와 천막을 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행위의 공산품에 대해서 품질표시를 안 했고 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위치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초동 감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도시국 업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식품유통기한 표시, 조리 이것은 이미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초동적인 조치는 도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잡상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하고 노점상이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라에 이고 와서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생계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업화 돼있고 조직화 돼 있는노점상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4천만원 투입해서 정리해야 될 조직화된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법 자체가 주택관련법이 있고 건설과에는 도로관련법에 의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정도의 규모라면 시설이 따릅니다. 결국은 도시국 국장님 산하에서 초동에 진압할 수 있고 초반에 감지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결국은 도시국 업무소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각 부서가 관장하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08쪽 하수관거에 대해서 연수구는 잘 계획된 도시이면서 10년이 지나서 하수관의 교체 필요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하수관거 직경도 키워야 되고 비가 내릴 때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서 강수량은 예전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국이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수관거 정비에 1억 9,800만원 올해는 3억으로 늘었습니다. 동춘동 816번지일원 하수도 확장공사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소암마을 하수관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시비보조로 상반기에 351m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구간 120m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에 8억 5천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구간에 3억이 지원 됐습니다.

지금 3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연수1동 우체국 앞에 우기 시에는 하수도가 역류합니다. 계획에 빠져있는데 시 예산 확보는 올해 많이 받지 못했죠?

예산확보를 위해 시에 얘기를 했는데 시 방침이 침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그마한 데는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최대한으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에 필요한 예산 타오기가 타구보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연수구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확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대부분 시에 요구해서 반영됐고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준설이라든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홀했습니다.

3억 890만원이죠?

예.

예.

처음 설치할 때 자전거만 묶어놓을 보관대였는데 우천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노천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해 주는 신규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은 지붕을 설치하는 게 있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보관대에 지붕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해용으로 우기때 현장에 투입시켜 놓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무전기식 워키토키입니다.

진원용 위원입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에 대해서 2003년도에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총 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에 6,600만원을 들어서 관리를 하고 직원의 인건비를 합치면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건설과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을 어려운 단체에 맡기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어려운 단체에 도움도 되고 직원은 청내에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예산으로 위탁을 줄 수 있을 텐데 도시국장님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건설과의 인원관계 때문에 고급인력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내용과 포함해서 연말 인사가 있을 때에는 현재 건설과의 내부적인 업무를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방침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들을 공사 같은 것으로 해서 일부 공동구 관리나 기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타구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업무에 넣을 것인지 다른 업무에 넣을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서 현재 공원관리업무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이 지역이 도로입니다. 도로부서와 공원관리부서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본청에서도 건설행정팀에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해상자체는 공원이고 현재 시설물 있는 것 자체는 도로부지입니다. 앞으로 아암도 해안공원이 정문에서 위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공원으로써의 관리할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원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잡상인에 대해 민간위탁 1억 4천만원은 있으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4명이 과연 효율적이냐 잡상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려운 단체에 주면 관리는 집행부에서 총괄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용역업체에 주면 그 인원을 청내에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것은 103여단에서 군사시설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고정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찰과 협조를 했는데도 고정배치 인력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 직원을 배치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감안해서 협약내용을 조정하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5쪽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 금년도보다 1,446만 2천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택지개발하면서 일률적으로 세워서 현재까지 노후 된 것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드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학지하차도, 용담, 선학 같은 경우 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차도 등 정비는 사업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염화칼슘 확보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50톤을 썼고 현재 420톤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89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굴착 복구비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구에서 공사를 했을 때의 복구비입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부담금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이 못하고 관에 낼 경우에 세입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돈입니다.

하수관거준설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비 왔을 때 하수관거가 막힌데 있나, 없나 출장을 나가 보셨나요?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을 때가 비 왔을 때 나가면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럴 때 활용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일제 점검이 언제 끝납니까?

관내 하수점검을 하려면 다음주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고임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2003년도 지적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천여 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이나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과년도 부과해서 징수했던 액수대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건축과 세출예산안은 3억 9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7,1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사업예산이 증가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비 7,100만원이 신규로 증가했는데 내용은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작업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한 용역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2002년도에는 60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기존에 노후된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6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사업은 도로명판 영문자 교체작업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에 위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문자 표기에 맞게끔 교체작업을 실시하려고 3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도면축적일원화 사업으로 2002년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적공사의 무상인력으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62쪽을 보면 작년에 없었던 업무추진비가 들어갔거든요.

2002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각종위원회를 할 때 보조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벗어난 질의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참고인이 임대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이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법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소관사항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매매각서를 보여 드리면 19평형 105동 몇 호 8천만원에 계약한 거예요. 융자금 2,500만원, 계약금 3,200만원, 잔금 3,300만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2년 10월 등기필 「이 매물은 분양권 매매관계로 전 임차인 뭐씨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매수자는 은행에 융자받아 잔금을 지불한다. 등기이전비용 매도자 부담으로」 198만원으로 118세대를 해 줬는데 8천만원이면 평당 4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이면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 등이 주택법에 저촉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제가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신청서에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으로 신청이 됐는데 실제 매물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거나 조사할 범위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설명서 463쪽을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원으로 1억 1,96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7,100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화 발급을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저희구와 동구가 전산망 구축이 안됐고 저희가 늦어진 경우는 행자부의 프로그램을 기다리다가 그 계획이 지연된 바람에 늦게 됐고 6,4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이고 700만원은 토지대장 부책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데 계상된 예산입니다.

설명서 467쪽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2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이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8명으로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한 실적은 없지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20쪽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판 영문자 교체작업이 있는데 솔안길을 말하는 거죠?

624개소 중 536개소가 교체대상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7월 7일 고시를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교체토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명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직원이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면 삐닥하게 되어 있고 벽보도 붙여 있고 푯말이 동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돌려있고 관리가 잘못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36개를 어떻게 세웠는지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고 인천에서 도로명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

사항별설명서 464쪽을 보면 도로축척 일원화 사업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는 지적도면 축적이 택지개발지구는 500분의 1로 되어 있고 일반지역은 1,200분의 1로 되어 있고 임야관계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로 남아 있는 개발되지 않는 필지까지 확대해서 현장에 나가 측량해야 되고 도면제작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지적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무상으로 했는데 시간이나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465쪽 구적기가 어떤 겁니까?

도면을 펼쳐놓고 도면 위에 돌리면 면적이 전산으로 계산해서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8.2%가 감소한 1억 8,166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대체조림비 취급업무수수료 1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광고료 과태료, 교통사고 등에 의한 수목훼손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7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1%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 1,292만 2천원과 산불방지대책 옥외광고물 정비 등 시비보조금 1억 3,164만 6천원을 반영해서 총 1억 4,4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해서 전체 세입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대비 63%가 증가한 45억 6,320만 9천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 분야는 초화구입 등 재료비 5,696만 9천원, 녹지대 정비관리 2억 6천만원,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 2억원 등 푸른녹지조성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총 9억 2,219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관리분야는 공원전기, 생활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1억 399만 9천원, 공원녹지유지관리 4억원, 주제공원 조성기본계획 1억 8,300만원, 솔안 및 선학 근린공원 조성에 13억 3,900만원 등 공원조성 관리에 전년도 대비 94.6%가 증가한 총 32억 7,4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과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적 성격에 6,17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업비 7,500만원, 도시계획입안 측량비 등 전년도 대비 52.5%가 감소한 총 1억 7,7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분야는 산불관련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2,924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00만원, 식목일 수목식재 2,500만원, 무전기 구입비 1,408만원 등 전년도 대비 14.5%가 증가한 총 1억 8,9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세입의 95.2%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5,250만 5천원, 환지청산금 수익과 공공예금이자수익, 환지청산금 가산금의 나머지인 9,143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제외한 총세출의 93.7%를 시설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내 도로 및 하수도구조물 정비 1억원, 공원 수시정비비 5천만원 예비비 등으로 1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입은 총세입의 94.3%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5억 2,954만 2천원이며 환지청산금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환지청산금 가산금으로 나머지 2억 1,263만 1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제외한 총세출의 18%인 청산교부금이 14억 8,030만 8천원이며 청학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1억 9,765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476쪽 미관광장 수목식재가 있는데 연수구에 미관광장이 몇 군데입니까?

총 5개소입니다.

3,000만원 올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등을 정비하고 바닥 보도블럭 부분하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생육이 안된 부분을 교체하고 추가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공원이나 광장에 식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수목의 생육상태를 보면서 식재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릅니다. 관목류는 군집으로 식재하고 왕벚나무의 경우 1.5m정도 수관 형태를 고려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볼 때 주변 간격을 고려해서 식재합니다.

추가로 식재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생육이 안되거나 교통사고 목처럼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식재 합니다.

수인선 철도변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인철도변이 수인철도와 연계해서 계획이 완료된 상태인데 연수2동 대동아파트 뒤편부터 청학지하차도까지 시설녹지가 20m폭으로 돼있고 40m 구간을 철도청과 연계돼서 수인철도가 완료되면 그와 연계해서 녹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식재보다 설계비를 보면 되겠네요.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해서 2억이 있는데 선학역 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식재 돼 있지 않습니까?

경원로 자체가 선학역 주변 통행이 많습니다. 선학초등학교 앞에는 응달이 돼서 가로수도 훼손돼 있고 화단 자체가 토사로 돼 있습니다. 그쪽 정리를 하고 역주변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화단을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버스 베이라든가 승강장 주변에 화단이 설치돼 있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통행로를 내주면서 종합적으로 화단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초화류가 식재 되고 휀스가 교체되고 화단이 정비된 상태를 버스 베이라든가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 구간별로 잘라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화단도 중간 중간에 정비를 해서 통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0쪽 청량산 훼손으로 정비는 시비 1억원 정도 있는데 시에서 받아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량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예산이 미약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 권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했고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공원유지관리 용역 4억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개 녹지부분과 공원 부분이 있는데 84개 공원하고 16개 시설녹지 전체를 연관시켜서 미관광장과 보행자도로까지 용역으로 청소하고 주변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원 시설물로써 지저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소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81쪽 미조성 공원기본계획해서 5,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 인가요?

기본계획 용역비 입니다. 현재 미조성공원 계획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문학산 시설물 정비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문학산은 반이 남구로 돼있고 반이 연수구 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보다 문학산은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손을 덜 댔는데 수시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계상 해야 되지 않나 해서 3억을 올린 겁니다. 주요 내역은 윤성아파트 부분부터 정상 6km정도 등산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선학동 시영아파트부터 정상까지 500m가 안 돼 있고 함박마을 뒤편부터 정상까지하고 청학동 청학풀장부터 팔각정까지 500m, 시립사격장부터 정상부분 500m 등산로 정비를 하고 약수터 시설물정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제초병충해방지 3억하고 공원녹지유지관리 용역 주는 4억과는 별도인가요?

이것은 사업용역입니다. 제초를 구간을 정해서 청소분야하고 공원내 제초관리나 병충해 방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청소분야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초작업도 포함됩니다. 잔디깎기라든가,...

제초병충해방지 3억이 계상 돼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제초 작업을 또 했냐 이거죠. 공원녹지관리 용역사업비는 청소분야죠?

그렇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시설물 정비도 하는데 그쪽에서 용역을 하는데 재료비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청소는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482쪽 능허대 개보수는 저번에 녹조현상 나타나는 것 청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원 수시정비비 7천만원은 솔밭공원에 대한 겁니까? 전체 공원입니까?

전체 공원입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 대한 재료비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설물이 노후 된 부분이 많은데 보도블럭이나 파고라, 등의자 등을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7쪽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 15만원인데 1명이 오면 몇 시간 강의하나요?

특별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기본료가 1시간미만은 10만원, 초과하면 5만원을 초과 지출하게 돼 있는데 약 2시간 정도 계상한 겁니다.

488쪽 아파트 광고물 시뮬레이션 3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개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조성돼 있는데 과거에 광고물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이전에 설치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모델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모델 제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안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2쪽 산불안내판 제작 3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몇 개소에 몇 군데를 제작하는 거죠?

청량산하고 문학산을 주로 하는데 주 등산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질책이 아니라 그만큼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돼서 심으면 최소한 50년 이상 걸리는데 잘려져 나가는 것은 방치하고 뭐 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시청 앞에 소나무 하나 옮기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엄청난 액수가 들었지 않습니까? 동춘동 영락원 쪽 나무들 막 잘려져 나갑니다. 산이 잘려져 나갑니다. 송도역 뒤에 준공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잘려져 나가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데가 없는데 식목일 수목 식재 하겠다고 2,500만원을 세워도 되겠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의 전체적인 예산과 세출세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41억이란 예산으로 녹지조성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현재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41억이란 예산을 뭐하러 편성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있는 나무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던가 잘려져 나가는 것은 방치하고 새로 심겠다고 올라와야지 이런 행정은 자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봉근입니다. 2003년도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3억 2,350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5억 9,847만 4천원이고 연수구 전체 세입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 4,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등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8%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불법주정차 민간계도 용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9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3억 1,709만 2천원 대비 118.8%가 증가한 6억 9,411만 3천으로 연수구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는 일반운영비 780만 2천원, 직원여비 648만원, 업무추진비 6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231만 6천원 등 3,269만 4천원이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민간 계도용역 2,947만 4천원, 자체사업으로 불법견인대행 수수료 3억원과 관내일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등 3억 129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29.8% 증가한 6억 6,34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분야는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송달료 등 일반운영비 367만 1천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위한 재료비 666만 8천원 등 전년도 대비 154.1% 증가한 1,0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분야는 책임보험 관련 서식 유인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795만 6천원, 차량압류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연구개발비 2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2,0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천만원, 과태료수입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12억 9,300만원으로 주요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주차장단속원 인건비 1억 503만원과 과태료고지서 유인 및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4,853만원, 단속원 여비 1,025만원, 단속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복리후생비 3,509만 7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555만 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7.3% 증가한 2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영주차장내 쓰레기 처리비 1,010만 8천원, 주정차 금지선 및 견인표지판 설치공사비 1억 90만원, OCR전용 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1%가 감소한 1억 1,3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9.7%가 증가한 9억 7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녹색어머니와 교통장애인협회는 2002년도에는 지원된 게 없나요.

녹색어머니회는 작년 12월 18일 391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3쪽을 보면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주차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연수구청이 개청 된 이래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난이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을 가진 분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수구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탁상적인 주차정책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차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연수구는 95%가 아파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차면수 수급율도 85% 정도 되고 물론 상가단지 그 쪽에 주차난 문제가 있지만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현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1억 2천만원의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세대가 몇 세대고 거기에 자동차를 소요한 세대가 몇 세대 몇 대가 되고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대를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대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치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어느 지역도 마련 된 곳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세부데이터에 의해서 과연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수용 능력이 몇 대인데 앞으로 몇 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재원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구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2008 정책기획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소프트해 주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각 실과별로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뜬구름 잡는 업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506쪽 전산개발비에 차량압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컴퓨터에 깔아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업무를 보는데 연수구도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에 이관하려고 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등록업무를 넘겨주면 인력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공무원들이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풍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로 이관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의 통행이 구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오는데 있어 주차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자동차등록업무를 구에 이관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거든요.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1세대에 하나씩 차를 갖고 있는 입장이고 화물차도 많이 증가된 바람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용역비를 1억 2천만원 세운 이유도 연수구 관내에 각종 일반승용차 주차난 뿐만 아니라 화물주차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요청 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도 되고 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안됩니다. 현행법과 조례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부 검토를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까지 포함할 겁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연수구의 입장이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라고 지시를 해서 용역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개구리주차를 하든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경우 상대방과의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상당한 근거자료를 갖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공청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수준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수구 관내 종합적인 주차난대책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자료는 구에 다 있고 구내에서 종합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2008 정책기획단을 활용해야지 외부로 줘서 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거죠. 원인재, 선학역에서부터 동막역까지 보면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에 골프장이 나가지 않나 원인재 같은 경우 용적율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쓰려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제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 상태를 저질러 놓고 대책을 세운다고 1억 2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소모적인 예산이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2008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성원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두 사람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대책이란 게 1년 만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면화 하고 자료화해서 데이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나 데이터는 있어도 그것을 끼워서 어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조직체계상으로는 인원 1,2명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전체적인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수2동 시영아파트 1,2차인 경우 지은 지 오래돼서 주차장이 열악하고 거기에 차가 몇 대 보유하고 주차면수를 몇 대 할 수 있는지 그쪽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어서 언제쯤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하는지 지역별로 주차난 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일이 산적해 있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2008 정책기획단은 정책계발이나 자문의 역할을 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행하는데 까지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