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거제시의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2001년부터 3년간 1천여 억원을 들여서 바닷가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우주센타를 건립하고 최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군 등 후보지를 추천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부 계획은 남해안 지역 가운데 교통과 관광개발 여건이 우수한 곳을 우수센터로 선정하여 로켓트 제작시설과 발파대 및 통제 제어센타 우주박물관, 최첨단 교육관람시설 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사천시는 석포면 비토섬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항공산업단지와 연계시킬 계획이고 통영시는 건설 중인 대전 고속도로와 인접한 해안 지역인 용남면과 도산면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시는 이미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서 있는 장목면과 하청면을 지역후보지로 내정해 놓은 것이며 남해군과 고성군 등도 후보지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타 지역 시‧군의 위치선정 및 유치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몇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바 없으며 의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며 타 시‧군에 유치될 까 염려가 됩니다. 타 자치단체들보다 논리와 위치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우수한 곳을 1,2,3안으로 하여 전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를 통하여 유치활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세일즈를 해야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곳이 가장 우수한 곳임을 입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주 센타가 들어서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게 될 관람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육성에 기여하는 이중효과와 2천년대의 지역 GRDP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의회는 물론 전 시민의 슬기를 모아 우주 센타 건립을 성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행보를 보면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내정된 곳은 경상남도가 기본심사에서 함양 미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을 유치시킬지 아니면 안중에 없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주센타 건립의 유치사업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의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97년 결산대비 98년 당초예산 천백 여 억원이 삭감됨에도 불구 시장의 판공비 등 여비로 법정 최고액을 승인해 준 취지가 이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마인드와 인식을 우선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 번 헤아려 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과학기술부의 우주센타 건립이 우리시에 유치되기를 간절한 마음 그지없음을 전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청면 박중화의원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신우마리나 타운의 추교갑 외 2인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따른 청원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청면 석포리에 건설예정인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이 ’98년 11월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28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99년 1월27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근 석포, 한내, 오비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건설 결사반대 공동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바다 연안을 피하고 내륙지역에 설치 관리하는 것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고 섬 주민의 정서에도 합일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의 주변 바다는 수사자원의 어폐류 산란지역 인근 4개면 12개 어촌계 어민들의 생업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최첨단 시설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정서와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본 청원서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을 재고해 주시고 본 청원과 관련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처리에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본 청원의 건은 금번 2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의 가부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될 사안이므로 청원의 처리는 동의안 가‧부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재고에 대한 청원의 건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4일 간의 짧은 임시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거제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과소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으로서 먼저 청소과 소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은 ’98년 12월26일 제36회 정기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뒤 ’99년 1월27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재심사한 안건으로 현재 사용중인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 예상 만장기한이 2000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집행부의 매립장 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우리 의회가 그 가‧부 결정을 위한 재심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열띤 토론과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먼저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92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으로 하고 주요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침출수의 처리는 전량 R/O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정화하도록 하여 중수도로 활용하고 둘째,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시트의 설치 셋째, 방류수 비상저류조의 설치 넷째, 등고선 5m간격 U형 플륨관 설치로 빗물유입차단을 위한 우수 처리 시설의 설치, 다섯째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공의 3개소 이상 설치, 여섯째 냄새제거를 위한 가스포집 시설의 설치와 인근지역주민 지원대책으로 매립장 시설비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강력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도 이에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매립장건설의 지연으로 초래될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다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매립장건설 예정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으면서 먼저 보고 드린 주요시설 계획이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수용을 전제로 합리적인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쳐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요시설계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폐기물매립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춘천시의 매립장 보다도 더 우수하고 완벽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5건으로 먼저 거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8년 2월24일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고 둘째,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운전,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셋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 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다섯째, 기타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가입 및 탈퇴,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으로서의 일반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나 안 제 10조 4항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를 직접 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읍‧면‧동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법정리인 거제면 소량리와 행정리인 일운면 지세포리의 교항, 대신의 각종 공부에의 오기등재로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의견수렴과 거제문화원의 고증의뢰를 거쳐 거제면 소량리를 소랑리로 일운면 지세포리의 교황, 대진을 교항, 대신으로 이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행정조직 및 업무에 있어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하므로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첫째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자치사무를 거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둘째, 수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토록 하고 셋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전문가 및 관계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넷째, 시장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며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 정지시킬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수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의 행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읍‧면‧동장의 근무상한기간 만료로 사문화된 관련 조문정비와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 계급을 종전 일반직 8급 내지 9급을 일반직 계급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소관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대체입법, 명칭수정, 조문변경 및 개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개정조례안은 본문 제23조의2와 신‧구조문대비표 제23조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의 자구 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별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각종 부의 안건에 대한 심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보고 사항 중 먼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부터 심의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이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윈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석포산 69번지 일원에 쓰레기건설매립장동의안에 대해서 좀 전에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엄청난 고민과 거제전역에 기타 후보지를 많이 둘러보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미비된 사항들을 충분하게 보완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확정한 매립장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 만들어진 설계를 가져와서 본 의원이 검토해서 거기보다 더 우수한 시설을 하게끔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96년부터 환경운동을 해 왔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등 쓰레기매립장과 신현 장평리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 사등매립장은 옛날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단점을 보완해서 현재에 있는 신현매립장은 특히 침출수 처리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역삼투압 R/O 방식을 채택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본 의원이 청원서를 되도록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 사 진 제 시 )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R/O시스템으로 해서 배출한 신현 쓰레기매립장 일원입니다. R/O시스템으로 정수된 그 방류수는 구천댐 원수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5PPM입니다. 연초면에 있는 시스템 원수는 2.5PPM입니다. 우리시가 R/O시스템으로 방출하는 최종 배출수가 1.5PPM입니다, 말 그대로 마시는 음용수 수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표시했던 생태계가 복원되어서 주민들이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혹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또 매립장에 갔습니다. ( 침출수 원수와 최종 방류수 공개) 이것이 지금 R/O시스템 매립장에서 나오는 원수입니다. 이 물이 정화된 방류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석포에 건설되는 이 매립장은 적어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매립장을 만들어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와서 정말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저는 이 안을 심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로 이 물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마셔 드리겠습니다. ( 최종 방류수 시음) 이와 같이 음용수와 비례하여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과거와 같이 행정이 기초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기초설계에서부터 향후 관리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단지 물론 여기에 계시는 지역민이나 지역의원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반응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정말 이 번 만큼은 의회를 믿으시고 행정을 믿어서 이 매립장이 건설되도록 우리 시에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건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찬성 발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