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여유있게 집행부에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겨를이 없었는데 추경에 올려서 다루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본예산 다루고 있는 중에 금요일 오후에나 올렸는데 본 위원은 3분의 1도 못 봤습니다. 이번 정례회 이후로 미뤘으면 하는데 중차대하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지 묻고 싶고 왜 이렇게 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도 중요한 예산안인데 위원님들이 빨리 넘겨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에 예산안이 넘어와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금요일 오후에 위원들 손에 넘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례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별도로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면 집행부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연도 마지막에 최종 회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1회, 2회 추경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부분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고 금년도 내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2월 중순까지 변경내시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게 중앙부처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촉박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만약 별도 임시회를 재 개회해서 다룰 시 정리추경이라지만 교부세라든가 재원에 상관없이 공사계약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 다룰 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해야 될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없이 제출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12월말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정리해서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독촉하고 집행부에 넘겨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끼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힘들게 해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에 독촉을 하든지 그전에는 시비보조가 다 내려왔는데 알면서 늦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내려온 부분도 있고 12월 11, 12일까지 내려왔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2월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미리 지급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당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비가 안 왔다고 해서 4/4분기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각부서 일을 사전에 알고 있을 텐데.

위원님들을 힘들게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늦춰야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은 추가할 것은 해가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빨리 보기 위해서 넘겨달라고 독촉을 하면 그 중간에라도 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이해를 구하면 납득 못할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방법 면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31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고 금년도내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함께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그밖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재정분석 등 각종 평가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인 121억 7,028만원이 증가한 1,031억 3,395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1%인 114억 4,070만원이 증가한 931억 1,698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958만원이 증가한 7.9%인 100억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목표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인 9억 1,616만원이 증가한 236억 294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9.9%, 수수료 수입 7.5%, 잡수입 5.9% 등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 0.2%, 징수교부금 수입 54.4%, 이자수입 16.0%, 재산매각수입 173.5%, 이월금 0.1%, 과년도수입 100.6%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청학동 산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3억 4,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3억 9,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9.6%인 93억 2,001만원이 증가한 328억 9,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0%인 3억 2,747만원이 감소한 166억 8,477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1억 4,099만원이 증가한 72억 7,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사업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0.8%인 1억 1,010만원이 감소한 131억 2,898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3억 7,022만원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02년도 집행잔액 7억 858만원을 삭감하여 2.2%인 3억 3,837만원이 감소한 145억 3,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3억 6,872만원이 감소되는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1%인 5,727만원이 감소한 291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청학동 산48-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억 8,000만원, 옥련동 어촌계 지하통로 개체공사 3억 4,0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인 옥련동 245-1번지 일원 새싹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비 20억 5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인 27억 7,597만원이 증가한 190억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0억 1,6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7억 2,958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6억 1,94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5,486만원, 주차장 19억 8,622만원, 선학지구 토지구획정리 20억 9,050만원, 청학지구 토지구획정리 36억 6,591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소득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함박마을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비 및 구획정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특별교부세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진료사업비 1,600만원, 반환금 등이 1,6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임시공영주차장내 쓰레기 처리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교부금 2,213만원, 선학동 405번지 하수도 확장공사 5,599만원, 지구내 하수도 구조물정비 7,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고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청산교부금 5억 8,700만원, 지구내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 1억 8,801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조정과 아울러 특별교부세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02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및 동사무소를 포함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이번에 첫 정리추경을 대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부서에서 교부금이 늦어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운영제도상의 문제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한 부서에서 교부금이 늦어져서 완벽한 정리추경안이 안되더라도 일주일의 턴을 마련해서 논의를 해서 보완해 낼 수 있는 운영의 대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개선책이 안나옵니다. 이후에는 운영의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심사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본 위원은 앉아있습니다. 개인적인 항의의 뜻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제도적으로 늦어서 늦게 제출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앞당겨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상의를 하고 먼저 협의를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어요. 20일까지 이번 특위에서 통과가 안되면 봉급이 지연될 것이고 노인교통비도 지연될 것이고 그 부분의 책임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특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화살이 올 겁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깎으려면 깎아라 우리는 일을 안 한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의 자세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의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선방안을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안 109쪽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경비 지원 194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운영경비 지원부분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 전국 248개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재정활동을 단체간에 상호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재정정보의 상호공유와 검증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전용홈페이지, 지방재정연감 등을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받는 단체가 어디가 됩니까?

받는 단체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도 재단으로 지출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은 종전에 장비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유지나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사업 부분을 인천시에서 총괄하면서 자치단체 부담금 부분이 11월 중순경에 시달이 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3쪽을 보면 시설부대비 파티션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칸막이인데 정책기획단실에 둘 겁니다.

정책기획단이 어디에 있죠?

5층 사무실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21쪽 기타직 보수에서 신규공무원 교육 전액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올해에는 신규채용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직원업무수첩 제작해서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수첩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큼 쓰셨죠?

상당량을 썼습니다.

업무수첩이 1년 단위로 반 이상 쓴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2년 단위로 해서 전년도 것을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반 이상 쓰지 않는 업무수첩을 책상 속에 보관하는 자체가 낭비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 전혀 공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면 연도별 2년, 3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요?

앞뒤로 각종 현안사항들이 메모되어 있고 역점시책은 매년 바뀌는 사항이고 일반현황 내용도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추가해서 추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반공무원들은 20～30% 쓰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업무수첩과 그것보다 적게 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은 큰 것으로 적게 하는 부서는 얇은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2년 단위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다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최위원님의 제안사항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권씩 받는 게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서 한번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국장님은 어느 정도 채우셨죠?

3분의 2 이상 썼습니다.

부수를 줄이고 면수를 줄이고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연찬사항을 기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검토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검토돼서 제대로 이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검토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와야 되는데 이미 일은 다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검토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왕하려면 좀더 두껍게 해서 2년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체 직원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2년 이상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사항별설명서 137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기정 600만원, 380만원을 써서 22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3년도에도 6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3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청학동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곳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개 아닙니까?

내년에는 5개입니다.

올해는 5개소입니까?

3개소만 운영비가 나갔고 2개소는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 보조금성격으로 사업계획서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220만원입니다. 1개소당 120만원이면 2개소는 240만원이어야 하는데 220만원인 것은 1월만 나갔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해서 5개소를 신청한 겁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아뜨리움 벚꽃나무 정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도 아뜨리움 인공수목으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지난번 예산서를 설명할 때 당초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세척만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민원행정과 천정 냉·난방설치 공사비는 없습니까?

칸막이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6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3개 과를 계획으로 잡았다가 민원행정과만 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과, 지적건축과는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52쪽 전자수첩 1대 48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세무조사라든지 조사자료 입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자수첩입니다.

시비 481만원인데 수첩이 13만원짜리 1대입니까?

전자수첩이 대당 13만원이고 2002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만원×1대 48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체크해 줘야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예산서 149쪽 국외여비 892,260×45명 4,015만 2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비로 한 것 같은데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34명입니다. 34명에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4명하고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3명, 인솔자 3명해서 45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올해 시에서 내려와서 12월 말부터 1월초까지 3개조로 운영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3개조로 나누면 업무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체납액정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외여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세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45명에 대해 본 위원이 수차례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타부서 직원이 10명 정도 가면 세무과가 총 90%로 주종을 이루는데 직협도 있고 하니까 잘 안배를 해서 타부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타부서장과 협의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자에 대한 발급 부분인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호국현장 견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상을 충분히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대건고등학생으로 국한해서 당초예상보다 숫자가 줄어서 남았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호국현장 견학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가지 사업은 257만원이 줄었으면 사업을 거의 안 했을 정도인데,..

견학하고 백일장 2개 사업으로 축소돼야 할 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면 중간에 축소된 사항이라든지 안 된다든지.

내년도에는 당초 단체에서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1,264만 9천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업무추진비 부분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서무부장 공백기간이 있었고 업무추진비하고 회의비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퇴직금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금년도에 퇴직한 선수가 몇 명입니까?

3명이 방출되고 4명이 들어오는데 1년부터 2년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당초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1천만원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 일반운영비에 구사편찬위원회 운영 회의참석수당이 1,320만원 삭감됐는데 금년에 한번도 안 한 겁니까?

한번 구사편찬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해서 일시 중단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상임, 비상임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민간위탁금 1억 2,299만 5천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위탁금이 삭감됐는데 당초 계약할 때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공동주택은 전액 위탁처리하고 시에서 단계별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실시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용역이 올 5월에 완료되면 그것을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 동향도 봐야 되고 한데 첫째,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주민들 반응을 공동주택은 통으로 할 것인지 봉투로 할 것인지 통으로 하면 이 인원으로 각 처리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남구가 시범적으로 통으로 하는데 징수율이 20～30%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봉투로 가야 되지 않나 내부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준용해서 봉투단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 6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공동주택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154만 4천원이 편성되었다가 30만 4천원만 남겨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연수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154만 4천원을 집행한다고 세운 예산인데 새먹이주기 사업만 추진하고 사진전시회는 집행할 수 없다고 단체에서 공문이 와서 12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전시회를 단체에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자연보호협의회 활성화가 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로 사진을 인화해서 구청이나 상륙작전기념관, 송도유원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자연보호 실상을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한다고 공문이 들어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삭감을 하면서 2003년도에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시사역으로 쓰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일단 대체를 하고 그 예산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든지 자원이 부실할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하여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조사되죠?

연 2회 조사해서 부과됩니다.

공공근로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보다 반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03쪽 일반운영비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이라고 종량제규격봉투를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소에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시에서 평가해서 8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줄 것이냐, 시에서 물가관리를 잘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뜻에서 교부금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사업비가 안 내려온다면 없는 거죠?

금년도에는 50개의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주고 2003년도에는 85개 업소, 2004년도에 상반기까지만 46개 업소해서 195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원이 자체예산이 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9,740매를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수불대장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과 소속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에 의거 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1쪽부터 시설비가 나오는데 8억 6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년도에 책정했던 사업이라기보다는 재작년에 책정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 보상협의가 됐더라면 토지매입비 부족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지 않았을 텐데 감정평가가 변화돼서 부족이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보상협의를 하다보면 당초에 토지매입계획은 도로계획선으로 면적을 잡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다보면 절개지가 생기고 경사면이 생기다보면 설립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협의를 하다보면 큰 필지에서 도로로 잘리다 보면 잔여필지가 조금씩 남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없으니까 잔여지도 사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잔여지를 남겨둬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 된다, 잔여지 차원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213쪽을 보면 염화칼슘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5톤짜리 1대, 1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웠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예측을 못한 것도 있지만 장비를 사려면 정수책정을 받아야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책정을 받다보니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 평소에는 무엇을 합니까?

살포기 자체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살포기가 장비처럼 운반차와 붙어있는 게 아니고 화물트럭에 살포기를 적재해서 화물차가 운반하면 살포기는 뒤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여름에는 살포기는 따로 떼어놓고 일반차량은 다른 화물을 운송하는데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달구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품의를 올리죠?

예.

조달구입 요구를 하고 납품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름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눈올 때 지나서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이 된다면 재촉을 해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6쪽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5억 1,700만원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1년 계약으로 맺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상할 때에는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서 설계를 꾸몄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임금상승분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100원에 들어왔던, 200원에 들어왔던 우리 구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적에 100원에 계약이 됐으면 100원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5억 1천만원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계약된 금액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용역입찰을 봐야 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공동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를 유지관리 하려면 5억 1,700만원이 들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4억 1천만원에 낙찰자가 된 거죠. 그 차액이 남게 된 거죠.

입찰이 95%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83%에 낙찰이 됐거든요. 최저낙찰 선정방법이 변동됐을 겁니다. 전에는 싸게 낙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어느 선 이하는 낙찰을 못하도록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85% 미만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한다면 하도급을 줘서 부실 운영이 된단 말이죠. 최소한 90% 이상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된단 말이죠.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11시 30분부터 이루어졌던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추경질의까지도 접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책임성 있고 개선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2시간 30분 동안 다뤘지만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시작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진의범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