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4월 6일 윤병찬 의회운영위원장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4월 9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9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 의원과 권순옥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신청한 발언에 대하여 수락하여 주신 주상진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가지로서 첫째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과 둘째, 의회의 개방을 통한 효율적이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대변기구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며 주민의 대표자로 또는 대변자로 뽑혀 의회에 등원한 의원님들께서 무수한 어려운 여건을 호소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만큼은 지정된 의석에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얻어서 말 할 수 있다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자유를 구속받는 일은 너무나 권리에 비하여 참혹할 정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없이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은 물론 올바른 견제기능과 감사, 감독과 함께 각종 정보수집과 주민참여를 통한 의회운영 및 의회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집행부의 면제부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보좌관 제도 또한 제외되어 있고 인사권 역시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행정은 자치단체장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임용 및 채용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에만 종사토록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남도내 의장단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식 의제로 채택토록 하고 의견일치를 통하여 오는 5월에 있을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한 후 정치개혁특위에 청원하는 순서를 밟도록 의장님께서는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회사무국은 진정한 행정의 견제나 감시, 감독 등 입법, 예산, 결산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나 통제에 시달리고 이중적 멤버쉽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의회 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주민참여에 있고 이를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자치의 구현이나 산업사회의 다양한 욕구나 문제해결과 함께 올바른 대안제시나 입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에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의회공간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와 상임위활동을 포함한 연 약 120일 이내만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주민의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미 자치제가 성숙되고 발전한 선진국의 의회는 이러한 제도를 초기에서부터 도입 시행함으로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및 대안모색의 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소와 함께 기본질서의 확립과 주민 스스로에 의하여 의회가 신선시되고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체가 되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광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되고 있으며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를 풀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공격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혁을 주도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거제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 사항이나 우리시에서 모색되는 정책입안과 각종 제도나 조례 등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교육, 치안, 환경, 교통,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학원폭력, “왕따” 문제 등의 개별사항을 망라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그들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짚어보는 모의의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몰론 방청객은 행정과 의회 및 각 분야 그리고 시민다수 등이 되어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시킴으로 말로만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으며 시민 대중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고 있어 고현항의 썩은 악취로 인하여 코 끝을 움켜쥔 관광객들을 보며 얼마 전 신거제대교의 광고탑에 새긴 광고문을 연상하게 합니다. “해양관광도시거제, 웰컴 투 거제”와 시청소재지의 하수구 같은 바다, 썩은 악취가 거제의 얼굴이라는 고현항을 살리기 위해서 맑고 푸른 거제의 해양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14년전부터 준비하고 산고 끝에 결정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의회의 수정동의안 결정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거제 이미지와 함께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환경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 등 종합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입은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해양관광도시 거제는 과연 가능한가, 폐기물매립장으로 둔갑한 바다는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복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양정식 시장님께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진정 부적합하다면 시급을 다투어 현 위치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토록 해야 하며 정식적으로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아니면 지난 선거때 주민과 약속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면 주민들께 깨끗이 사과하고 현 위치에 하루속히 시설건설을 추진하여 신거제대교의 광고탑에 새긴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맑고 푸른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민생사업이 바로 이 문제 외에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급을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각종 행사의 축하나 격려는 차일피일하고 최우선으로하여 시설 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