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공원내궁도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5인 내지 9인 이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내용 중에서 「구위원회」를「위원회」로 하며 「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제3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5인 내지 9인 이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본 조례안 내용 중 「구위원회」를「위원회」로 하며 「구소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작성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액 948억 1,157만 3천원 중 15억 2,030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의 쪽수를 열거하면서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664만원 삭감, 내역은 116쪽 전직 구의원 현황판 제작 400만원 삭감, 117쪽 고문변호사 수당 264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2억 9,542만 1천원 삭감, 내역은 136쪽 구정시책용역사업 5천만원 삭감, 147쪽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8천만원 삭감, 148쪽 제2전산 교육장 구축 6,542만 1천원 삭감, 15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7억 중 1억 삭감, 총무과 1억 4,791만원 삭감, 내역은 165쪽 직원업무수첩 제작 720만원 전액 삭감, 구민상 상패제작 30만원 삭감, 178쪽 위탁교육비 1억 1,286만원 전액삭감, 교육부담금 공동체의식함양, 피복비가 세부내역입니다. 180쪽 공무원 장기자랑대회 200만원 삭감, 184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중 심의위원회현판제작비 제외한 4개 항목 555만원 삭감, 191쪽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4,698만원 삭감, 내역은 195쪽 행정광고료 및 공고료 2회를 1회로 하여 1,430만원 삭감, 196쪽 연수한마당 발간 1천만원 삭감, 197쪽 인터넷방송 동영상 제작 1,800만원 삭감, 200쪽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300만원 전액삭감, 212쪽 제습기 7대를 5대로 하여 168만원 삭감, 재무과 1억 4,200만원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225쪽 구청사 유지비 2천만원 삭감, 226쪽 구 청사시설·청소관리용역 1식 5천만원 삭감, 종합민원실 칸막이 공사 3,200만원 삭감, 아뜨리움 인공수목조성 2천만원 삭감, 구 표지석설치 2천만원 삭감, 세무과 450만원 삭감, 내역은 234쪽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발간 450만원 삭감, 민원행정과는 원안가결하고 사회복지과 6,836만원 삭감인데 내역은 271쪽 연수구 종합복지센터 기본설계비 4,836만원 전액삭감, 291쪽 노인복지회관운영 2천만원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 1억 9,019만원 삭감인데 내역은 304쪽 향토문화축제 지원 7천만원 전액삭감, 미술작품 구입 1,500만원 삭감, 307쪽 월드컵홍보 조형물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언론사 공고비 235만원 삭감, 313쪽 월드컵홍보 조형물 설치 1식 1억 전액삭감, 321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HD-TV 구입 226만원 삭감, 청학동 나눔의 교실 DVD 구입 58만원 삭감, 청소과는 원안가결하고 환경위생과 240만원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353쪽 친절종사자 선정 추천자 보상금 120만원 삭감, 친절종사자 선정자 부상금 120만원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 1억 5천만원 삭감, 내역은 369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건설과 4천만원 삭감, 내역은 380쪽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천만원 삭감, 396쪽 지하철 역사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1천만원 삭감,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1천만원 삭감, 지적건축과 3천만원 삭감, 내역은 420쪽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판 교체작업 3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 2억 6,090만원 삭감, 내역은 429쪽 녹지대 정비관리 6천만원 삭감, 수인철도변 환경정화수식재 1,490만원 삭감, 경원로 가로화단 정비 5천만원 삭감, 433쪽 공원녹지유지관리 용역 5천만원 삭감, 434쪽 문학산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삭감, 440쪽 아파트상가광고물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제작 3천만원 전액삭감, 444쪽 산불홍보용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 60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1억 2천만원 삭감, 내역은 454쪽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 2천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3천만원 삭감, 내역은 485쪽 신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2천만원 삭감, 청사안내 시설물 설치 1천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은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부분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중 도서구입비 264만원을 증액한 314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를 문의한 결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 도서구입비 증액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무원교육부담금 1,500만원, 신용보증재단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한 결과 공무원교육부담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저희들이 의사를 제시했는데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연금 1억 5천만원은 우리 위원들이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948억 1,157만 3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5억 1,766만원 1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21억 7,028만원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과 3회 추경예산 및 2003년도 본예산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고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