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거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시의 이미지를 통합 표현함으로써 21세기 관광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삼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 종류로서 캐릭터, 로고타입, 전용서체이며 활용분야는 행정영역에 서식류, 집기류, 차량 안내판, 홍보물 등이있고 도시공공시설은 교통안내표시판, 도시상징물, 가로시설물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확보액은 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IP 용역 공모추진은 ‘99년 3월이며 심의, 확정은 5월이고 상표등록 추진은 10월이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시민, 관계기관 홍보 및 협조는 12월입니다. 기대 효과로 거제 이미지 독창화 추진과 관광거제 이미지 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당초5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하였는데 삭감되어 3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은 CIP 작업하는데 1억원 정도로 거제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앞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우선 캐릭터 부분만 공모하여 검토하고 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2개월간 전 시민에게 캐릭터를 공모하여 최우수작에 시상금 5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남원과 서울시 등이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캐릭터 부분만 공모하여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캐릭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거북이로서 거제시의 ‘거’자와 거북이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며 둘째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소년 ‘마린보이’도 만들어 봤고 셋째는 ‘팔색조’이며 넷째는 ‘동백요정’을 표현한 동백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달 동안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니죠?

달 공모해서 좋은 작품을 심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 상징탑 설치입니다. 시의 관문인 신 거제대교 주변광장에 거제시 상징탑을 설치하여 시민 화합의 장으로 삼고 관광객들에게는 거제 이미지 부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소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설치위치가 사등면 덕호리 일원으로 신 거제대교 휴게소 부지 내로 부지면적은 990㎡에 상징탑 면적은 300평으로서 설치내용은 높이가 10m이고 넢이가 3～4m로 석재 또는 영구보존 가능한 재질로 만들고 추진일정은 1차로 상징탑 모형 및 실시설계추진이 ’99년 4월부터 6월까지이고 심의.확정은 7월정도 목표로 잡고 2차 추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로서 상징탑 설치는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공사와 병행 실시하고 현재 편입부지는 보상 추진중이고 소요사업비가 3억원으로 공모작에 대한 시상금은 5백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신 거제대교 휴게소 부지 미 조성으로 설치 위치 미 확정이 되었으며 추진방향으로서 상징탑 모형 및 실시설계를 선 시행하고 휴게소 부지 조성 후 상징탑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천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신 거제대교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고 땅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페이지. 200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을 통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남도 밀레니엄 프로젝트 사업 확정시 병행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 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 우선 도 지원사업으로는 2000년 시민기념 광장건립사업은 사등면 덕호리로 ’99년 3월부터 2000년까지이며 부지조성은 4천평, 상징탑 건립은 1식, 종합관광센터 건립으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으로서 신 거제대교 휴게소사업과 병행실시하고 있고 2000년 해맞이 공원조성은 장승포동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맞이 행사 장소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서 포로수용소유적지 정비사업 준공기념 행사로 ’99년 10월 달에 하는 한가지 방안이 있고 2000년 맞이 해돋이 행사는 동부면 학동몽돌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으로 장소가 변경되어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2천년 한해만 확보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장승포 해안도로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 특성에 맞는 기념사업 선정 추진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시키며 세계의 거제 관광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참고사항은 경남도 밀레니엄 프로젝트사업 확정시 시비 부담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내년 1월달부터 하여 10월까지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면 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공모에 시상금이 5백만원인데 거제시민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전국에 있는 사람이 거제를 보는 것 보다 거제에 사는 사람이 거제를 더 잘 알 것 같고 일단 우리 거제사람들, 재향 향우회 회원들이 캐릭터에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대우에서 대교에 진입하는 입구에서 ‘해양관광도시거제’라고 입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캐릭터가 있는데 거제시에서 아직까지 만들지도 아니한 캐릭터를 공모하려는데 그 곳에 캐릭터가 먼저 서 있으면 거제시 캐릭터는 그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고 그것을 제작한 사람이 거제시의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를 기증 받았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나 시의 행정이 이제 용역하여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관광해양도시라 하여 야광으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누가 그 그림이 좋다고 인정되어 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가 답을 드리기는 뭣합니다. 예를 들어 갈매기 관계에 관한 캐릭터를 보면 갈매기는 부산갈매기, 마산갈매기, 삼천포갈매기로 2002년 부산 아시안 올림픽 마스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워서 다시 붙이든지 거제시에서 진짜 되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단체에서 기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시의 행정이나 시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 우리시 행정체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관광분야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 상징탑 부지조성에 3백평 정도인데 관광 상징탑 건립부지는 몇 평 정도입니까?

4천평입니다. 상징탑 주변을 둘러서 그 탑을 보존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영시에 명백히 국가원수가 와서 행사를 할 것인데 거제에서 못하고 통영에서 한다는 눈물어린 것이 되어 졌는데 제가 4천평에다가 휴게소 만들고 상징탑 만든다면 늦게라도 구상하는 것은 좋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쪽보다 전 국민이 들어오면서 통영휴게소는 이렇고 거제휴게소는 이렇더라 하는 비교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 돈을 많이 들이든가 해서 저쪽보다 우리가 더 좋도록 아이템을 내어 주면 자존심 문제니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간담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거제에 들어오는 관문에 문을 만들어서 전주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홍콩과 싱가폴 산토스 섬에 들어가는 곳에도 문이 만들어졌는데 진짜 전 국민이 거제 섬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거제에 들어간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문을 만들고 5억원을 들이든지 10억원을 들이든지 하여 통영의 휴게소를 능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곁들여서 진짜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굴속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는 그런 아이템을 내어 줬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거제대교 주변 정비에 총 57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둔덕 가는 길은 현재 어디로 가냐면 사등의 오량이 있는데 그 쪽으로 둘러 가서 휴게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관광버스가 거기 닿으면 최소한도 20대 이상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관광휴게소와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설계, 용역 하겠습니다만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센터로 하나의 상품이 되고 거기에 가면 거제의 모든 특산물과 거제에서 볼 수 있는 물품이 전시가 되어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이 서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지 김철환씨와 부지문제가 해결 안되었는데 그 부지만 해결되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CIP 공모에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오늘 신문에 기재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가 4월이고 5월에.

2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정도 들여서 하기 어려워 당장 바꾸었는데 이 보고서는 한 달 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지역 학생들, 선생님들, 대학생들의 공모를 받아서 전시하여 점수를 매겨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캐릭터를 정하기 위해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제대교의 주변정리에 57억원이 든다고 하는 그 계획을 하고 나서 그 계획이 얼마만큼 유효한가, 계획을 내어서 내일 없어질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신 대교건설을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설계한 때도 오래되었으며 설계할 때 주변 계획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내일, 모레 준공하는데 그 준공식은 어디서 할 것이고 또 부지조성해서 그 주위에 휴게소를 할 것이다 하는계획이 그 당시에 들어서서 매입해야 하는데 대교가 들어선 이후에 매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안되고 매입하기 힘들어집니다. 통영의 경우는 대교가 준공됨과 동시에 휴게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 우리는 휴게소를 만들어 주변을 정비해야 한다는데 처음 계획할 때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실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거가 대교도 오늘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준공식을 부산에서 할 것인지 지금부터 추진해서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일각과 거제시민들 생각은 통영에서 준공식을 한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밑에 있는 실․과장들이 간담회 할 때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할 것인데도 준공식 관계는 우리가 수 차례 거제에서 할 것이다라고 상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 동안 가만있다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밑에서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의 총괄적인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의원님들도 내일, 모레 행사에 참석할 지 모르지만 저는 비표도 없고 명단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다 취급합니까?

신 대교주변에 5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57억원의 부담 중 30여억원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나머지 부담하는 방법은 결정 중에 있습니다. 부산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했지만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윤곽은 5억원 정도로 계략적인 산출은 다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윤현수의원님과 원용찬의원님이 거제대교 휴게소 관계 때문에 상당한 질책이 있었는데 거제시민 여러분들 전체가 거의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전 계획들도 실무진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이런 계획을 얘기 못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과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자꾸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 거제대교가 22일 준공식을 갖게 되는 동기도 2대 의원으로 있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97년도에 준공될 다리였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때 의회가 발깍 일어나서 안 된다 해서 의원들이 상부기관에 올라가서 건의한 사항 오늘같이 준공을 빨리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실무진에서 이 얘기를 해 주셔야만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가만있다가 23일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의회와 집행부가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묘한 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할 일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거제 이미지 통일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말 그대로 그 사물을 통일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선전해 나가고 거제시를 알리는 것인데 관광 상품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는 홍보수단도 되는 것이고 이 계획이 섰을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올린 것을 3천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해 줬는데 보고서를 보면 7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확정지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4천만원이 부족하다 한 번 올린 사업비를 가지고 3천만원을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했 줬다. 그러면 의회는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집행부는 7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왜 의회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하라 한 이유가 주민 내지는 시민 내지는 국민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고 주민참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4천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까? 예산을 4천만원 더 올린다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보면 증액을 요구한 것인데 있을 수 없고 3천만원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캐릭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나 정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용특허나 의장특허로 등록이 되는데 유사한 형태로 이런 것을 만들면 그것이 유사하게 확인되는 자치단체에서 손배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타 자치단체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관광과에서 광고탑을 세우는 부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CIP를 추진하는 이 부서에서 각 실무 부서에 잘못 다룬 캐릭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할 부서가 기획부서이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방향은 틀어 주고 그래서 통일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여러 가지로 기획실장이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종합 기획실장이 다른 실과에 업무 추진하는데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협의하고 지도하는 부서이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통일화사업은 왜 합니까?

통일화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통일화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거제를 찾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거제도 로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는 것은 뭐냐 말입니다. 그것을 이원화시키는 사업으로 배제하는 사업을 하면 통제를 시키는 부서가 기획부서 아닙니까?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준다고 보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가급적이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화이미지 사업캐릭터하고 로고, 전용서체 3가지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만약 물품이 1억 짜리이면 경남 거제시도 1억원이고 통영시도 1억원으로 전체 가격은 비슷합니다. 김해시도 하고 있고 경남도 하고 있고 다른 시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절반으로 해서 7천만원 정도 하면 이 3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제외하고 캐릭터만 이 범위 내에서 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3천만원 하라는 것은 결정사항인데 왜 결정사항대로 안 했습니까?

3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면 취소를 해야죠

발상 전환입니다. 제주도 하수종말처리장 5백억짜리 공사를 135억원에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부쳐서 ‘삼성엔지니어링’에 주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인데 1억원을 가지고, 5백만원을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만들어서 내든지 행정부서의 담당자들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내라 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나타날 때 그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안 해보고 우리시는 안되고 그 가운데 공모를 해서 한 건에 5백만원씩 해서 3건에 1천5백만원인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1천만원을 하든지 전국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이 반영된다든지 예산 심의하여 결정해 줄 때 3천만원을 가지고 해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든지 주민참여를 시켜서 결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CIP사업 3천만원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반납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2개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개중에서 한 개만 3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1안과 2안 입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시·군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것이 될지 미 확정입니다. 그 밑에는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에 보고한 것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해맞이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네요.

의장님, 확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면 됩니까? 의회 결정사항을 3천만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연초에 이행규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보고가 1월 달에 시장님에게 업무 보고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기간이 2개월이나 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바꾸어서 캐릭터 공모를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1,250만원 정도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시상금 1천만원, 참가자 기념품 만드는데 5만원 정도하여 3가지 못하고 한가지만 하는데 1,250만원이 들지 않겠느냐 하여 별도로.

우리 의회의 결정은 CIP 만드는 사업 전체에 3천만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처음에 5천만원을 올린 것은 용역을 하겠다 하여 용역을 하지 말고 주민참여, 시민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내어 봐라 하여 그렇게 하면 3천만원을 가지면 될 것이다 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인데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못했다 하여 다른 것은 접어 두고 한가지만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합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못하면 처음부터 안되다고 해야지.

못하니까 캐릭터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이 연차 사업입니까? 계속사업 입니까?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250만원을 들여서 캐릭터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잔여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 되면 결과적으로 3가지 물품을 하려다가 한가지만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한가지만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3가지를 하라고 승인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승인한 의회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집행부는 그 의도대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일화 사업을 하겠다고 5천만원을 올렸을 때 용역을 하지 말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하라고 하여 3천만원으로 승인해 줬는데 그런 방법으로 도저히 연구가 안되면 그 사업자체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안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캐릭터 공모를 확정 짓겠습니다. 이 공모는 계속 강행을 하겠습니다. 정책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2가지를 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가지만 하고 말 것입니까?

우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가지 공모를 하기 힘이 듭니다.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의회 결정사항은 통일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도 하고 로고도 새겨 넣고 전용서체도 하라고 해준 것인데 예를 들어 컵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림만 그리고 컵을 만들지 않는 것과 꼭 같은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단계는 먼저하고 2단계는.

CIP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50억원 들여서 둔덕으로 한다는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업자체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3천만원 가지고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면 됩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준치와 가정이 있을 것인데 사업을 하는데는 가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미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당초 우리시는 예산이 7천만원만 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면 예산이 1,25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보고 드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단계별로 합니까?

3천만원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는 안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 5천만원을 올린 것은 용역을 해서 하겠다 하니까 용역을 하지 말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3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하라 하여 승인을 한 것인데 집행은 저런 방향으로 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행규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확합니다. 실장님, 오늘 여기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시간이 그냥 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CIP작업 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원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는 이유는 업무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이 안 맞으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한 것은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오늘 보고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며 이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 누구나 공모해서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완제품을 만들어라고 예산을 줬는데 그 완제품 중에서 일부 소품만 하고 나머지 소품 등 연결시켜야 하는데 통일이미지 사업을 하는데 한 개만 달성하고 2개는 못한다면 그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 먼저 하라 하고 그 뒤에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든지 해서 2단계 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회계법에 사업이 이미 집행되어 버리면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은 확보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다음에 이 사항의 문제를 한 번 심의 있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제 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제와 2단계 행정 구조조정 순입니다. 제 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로 기간은 ‘99년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로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행사내용은 전야제, 개막기념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폐막행사이고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소요예산 확보액은 2억원이고 부족예산 추경 확보액은 1억원이며 전국노래자랑 거제시편 공개방송 유치 협조 공문발송은 ’99년 2월1일로 발송처가 한국방송공사 KBS TV 2국장이고 공개방송 요청일시는 ’99년 9월이며 장소는 신현읍 고현 매립지로서 확정된 때는 현지답사를 한 다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 종목 발굴 추진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기념축하행사를 하고 개막기념 행사로 식전 행사는 전통 민속농악놀이와 개막식에 기념식, 시민상 시상과 식후행사에 축하비행, 페러글라이딩 등을 할 것입니다. 민속행사로 줄다리기 외 12개 종목을 하고 체육행사로 육상 외 9개 종목을 하며 화합행사로 바구니 터뜨리기 외 11개 종목과 기타 행사에 향토음식점 운영 외 5개 종목이 있으며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제2단계 행정구조조정으로서 사업개요는 불합리한 행정조직의 일대 혁신을 위하여 ’98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중장기 과제 추진으로 행정수요와 경제사회 등의 환경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치사무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위탁대상사무 선정이 2월이고 위탁대상사무 용역이 3월에서 5월이며 조례제정 및 지방의 회심의 결정이 3월과 6월이고 수탁기관 선정이 7월에서 10월이며 위 수탁계약 체결이 9월에서 10월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 준비는 읍·면·동 업무의 분석과 일부 업무 본청 이관으로 공무원제 보수 지급, 청우회 통합운영 등이며 초과정원 해소는 초과정원이 23명이고 명예퇴직 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비정규인력 감축은 일용 및 청경이 39명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기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 장기화로 공우뭔 사기가 저하되고 민간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 저해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초과 현원의 조기 해소와 민간위탁 선정사무 용역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행자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IMF시대에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라는 본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 승인 난 이후 추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각 읍·면·동들이 그 조그마한 민원발생 사업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 3억원을 넣어서 2일만에 소비를 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IMF를 극복하고 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힘든 때 행사를 하 려고 하는지, 그 의도롤 묻고 싶고 안 할 수는 없는지 2단계 행정구조조정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타 시에 읍·면·동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잘못 판단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읍·면·동 기능을 살려야 한다면 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장승포, 마전동의 동장기능을 없애고 이런 부분은 되살려 나가야 할 입장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는 경제가어렵다고 해서 2년 동안 안 했는데 매년은 못하더라도 다소의 여론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로 그 전에 예산내용을 보면 2억4천만원이 들었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3억원을 잡았고 여기에 읍·면의 출전경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97년도에는 7백만원인데.

그 정도로 잡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그 계획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할 것입니까? 경기가풀리면 매년 할 것입니까?

원래는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 여건을 감안하여 할 것입니다.

권의원님이 어려운 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것은 우스운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고 해도 금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얼마만큼 시민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했는지를 묻고 싶고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행정적인 소모도 이 하루를 위하여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재정적인 손실도 가져오는데 IMF시대에 양대 기업이 인적,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에 행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에 왜 이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한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를 다 마친 사항으로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2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IMF지만 어려운 시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라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지만 이 정도 추가확보를 해야겠다고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추진계획 명단을 보여 주십시오.

그 답변이 올 때까지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틀림없었고 그 때 얘기로 아주공설운동장에서 격년제로 하라고 한 말이 언급되었는데 총무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본부는 고현에 두고 아주공설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얘기는 아주공설운동장이 개최지로서 활용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때 회의시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고 했고 한해는 고현의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한해는 아주공설운동장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운동장은 꼭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했고 본 의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IMF 시대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1억원 이상 올리는 부분은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작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했으니까 물가상승률로 봐서 3억 정도 해야 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해보십시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최종심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차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복안 아래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때 2억원을 올렸다가 부족하다 해서 1억원을 더 올린 부분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애초에 우여곡절 끝에 예측 못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올린 사업, 기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억원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집행원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권한이 또 다시 한 번 의결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실행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내어 보니까 ’97년도 집행한 것이 7백만원 정도입니다.

2억원을 상정할 때도 물가상승을 다 감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제대로 예측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예측하니까 더 들겠다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것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멋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이런 것을 표시할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이랬지만 뒤에 가서 변경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본분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민의 날이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제시민중에서 대우나 삼성의 근로자 가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주문사항도 있었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의결사항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로자들이 노는 날을 정해서 시민의 화합을 모색하자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때 2억원을 승인해 준 것에 KBS 노래자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97년도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2억4천5백만원으로 1억 정도를 더 추정해서 계상한 것인데 실행 예산으로 짠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실행예산을 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읍·면·동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바뀌면서 읍·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능만 전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지나 단순민원 등은 읍·면·동에 두고 그 외에는 본청에 전부 이관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는 간담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감축이나 구조조정 내용을 6월중에 2차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단순한 민원업무, 복지업무, 팩스업무만 읍·면·동에서 하고 구체적인 계수를 따지는 법 검토는 시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2억원 확보 했는데 이 지출은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시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보면 감사 두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앞서는 장상훈의원과 농협 차장이 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주요사업으로 거제자연예술랜드 재산취득과 ’99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자연예술랜드 재산취득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는데 취득대상은 총 18필지에 2,913평으로 건물이 12동으로 900평이며 동산은 4,750점입니다. 재산취득비가 13억원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98년 3월2일날 이성보씨가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고 8월10일에 거제자연예술랜드 청원심의회의 개최로 부동산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10월21일에 시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31일날 시의회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확보는 13억원으로 ’98년 11월5일날 재산 감정의뢰를 해서 12월1일날 재산취득 가격사정을 한 것이 12억2,923만원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재산취득에 따른 기 설정된 사권해제 요구 등 2회 촉구하였고 12월7일날 공유재산 취득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의회에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고 3월12일날 시에 매입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설정된 사권해제 곤란 사유로 재산취득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때 당시금액이 15억원으로 근저당되었고 채권채무액은 23억원으로 현재 본인이 포기서를 내어서 제출한 내역은 19억원입니다. 채권최고설정 금액이 23억원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부터라도 이성보씨하고 만나서 사권설정해제 즉시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포기서는 징구 하는데 신문에도보도가 되었지만 그 안의 동산이 처분될 때 매입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 총괄은 71건에 이 건수는 1억 이상만 해당되는데 예산액은 788억원입니다. 그 중 공공투자사업 내역은 788억원중에서 지방비가 459억원, 국비가 77억원이고 양여금이 192억원 기타 60억원입니다. 분기별 대상사업은 71건에 1/4분기 40건에 585억원 2/4분기 23건에 160억원, 3/4분기 6건이 12억원, 4/4분기 2건에 30억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예산의 70%, 자금의 65% 상반기중 조기배정을 하고 ’99. 신규사업 상반기중 발주 및 이월사업비 1/4분기내 사업을 착수하고 선금급, 기성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로 활용을 할 것이며 추진사항에 3월말 현재 계약완료가 21건에 354억원이고 설계중이 40건에 394억원, 미 착수가 4건에 63억원인데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옥포종합복지회관, 오량성보수, 청마생가복원공사로 저희들 설계를 해 온 것이 도시계획변경 사항에서도 설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량성 보수는 추수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 착공되었습니다. 청마생가복원은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배정 및 교부지연이 됨으로 해서 상반기 조기발주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38%로 3월까지 착공이 될 것으로 상반기 중에 충분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조기배정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를 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조기 설계완료로 상반기 중에 발주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랜드 재산취득과 관련해서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우리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이를테면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되면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매입 못보고 있다는 골자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청원을 낼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청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청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청원을 한 것인데 그것을 당신이 알아서 해소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이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어찌되었든지 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없어서 우리시가 받아서 해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줄곧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동산 부분도 동산이 없는 부동산은 아무런 시효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우리가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어서 부동산 매입을 해주면 동산을 옮겨가지 않도록 하겠다 단지 그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확인도 받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예 법적인 이를테면 채무행위로 갚아 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 오라고 행정에서 미루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동산 부분에 대해서 감정도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행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고성군 행정하고 우리 거제시 행정하고 집행하는 법이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것이 사권 설정된 금액 그대로 두고 우리 시에서 시 예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 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의 승인 받을 때 그 사권을 본인이 17억원 내지 18억원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세 구성한 금액이 15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수월하게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조건에서 매입하는데 행정에서 사권설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권 설정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람 청원은 안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산도 매입해 달라 했는데 감정이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이런 부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산은 불하한다. 그래서 줄곧 해서 부동 산이라도 매입해 주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고성도 꼭 같은 행정이고 같은 행자부 소관이며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성군의 행정 집행하는 자치규정이나 규칙이라든가 우리와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성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저런 예술품을 전체다 살지, 부분적으로 선별할지 모르지만 신규로 조성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제에서 그런 것을 설치 안 하면 하겠다저희 시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그 안의 물품을 구입 안 하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팔려고 본인이 계속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든 무엇이든 고성군수 내지는 개인 지갑을 털어서 사려는 것 보다 공적인 돈으로 산다면 만일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뒤받침 안되면 우리시는 못사는데 왜 고성은 사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제시에서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산건위 위원들이 알기로는 동산만 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부동산 쪽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성에서는 삽니까?

동산만 취득하는데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2개는 못하고 하나만 사고 동산은 자기가 관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자기가 13억원을 주면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취득하려고 안 하니까 사권해제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일곤의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 보고할 때 집행한 것도 있고 지나간 것도 많습니다. 또 다시 내어서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고 거제자연예술랜드 같은 경우에 간담회 석상에서 검토한 사항을 되도록 이면 얘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에서 이것이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고한 것은 보 면 사권해제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권을 촉구해서 사권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청원은 뭣 때문에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 하고 행정에서는 안의 내용물을 동산에 대해서는 도저히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성에서는 방법이 있길래 되는 것인데 개인지갑을 털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신문 타이틀을 보면 눈 먼 행정, 눈 뜬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다해서 그 정도로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같은 법 아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때 협의가 되었을 때 부동산, 동산 다 사지 못하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금액도 많고 액수도 많고 하여 2개다 사기 곤란하다 하니까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이행규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수 차례 거른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여기에서 문제 지적 없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하고 간담회가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13억원만 주면 동산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관리인으로서 관리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성보씨가 처음에 요청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전체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못산다니까 이성보씨가 다시 청원을 내어서 부동산만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필지가 이전 안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에서 생각해 보건데 동산만 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답변은 과장이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전체 다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요청이 들어오기로 부동산을 매입해 주면 경영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고성에서 사가는 것은 동산만 사가겠다 말씀인데 질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행규의원님 동산도 살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되는데 절차도 다 밟은 상태에서 동산을 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관리법이 고성 틀리고 여기 틀리고 고성의 동산도 이성보씨 본인이 요구한 것이 사권해제를 못하는 상태에서 안되니까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보고 자꾸 사권을 해제하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사권을 재촉구 한다고 했습니다. 재 촉구해 봐야 이미 능력을상실한 사람에게는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행정은 실질적으로 매입할 생각이 없으면서 촉구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 앞전에 행정에서 동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성은 사지는데 왜 우리는 못사느냐 행정이 틀리냐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사권설정을 하는 재산행위의 취득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빨리 이 사권해제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라 그것이 시로 봐서는 득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성에서도 지사님 순시할 때 건의만 했었지 도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동산도 평가를 수 십 억원 하는 데 해결하면 저희들이 구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3억원을 배정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심의를 한 것인데 사권해제를 촉구해 봐야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권해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권해제를 하려고 번복만 한다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성보씨가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때 매입의뢰를 할 때 사권해제를 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이성보씨가 사권해제 안되었는데 어째서 행정에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보씨가 사권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해제하면 행정에서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권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는 부분인데 자꾸 따지면 안됩니다.

자연예술랜드의 개인이 부도난 것을 살리자는 것도 아니고 거제관광 상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상품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20억원 얘기할 것이다 해서 동산 부분이라도 가져가서 관광상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내면에 흐르는 것은 거제에서 그 물건을 안하고 왜 뺏기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제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뺏기지 않는 그 복안이 서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도 필요가 없고 동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제시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성에서 필요하다면 거제에서 필요 안 하면 그것을 매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땅을 사서 땅을 가지고 거제시에서 뭣합니까? 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산을 가지고 관광자원을 시켜서 사 가는데 거제에서는 왜 그것은 안 하느냐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개인 땅을 사든 안사든 이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의원님 말씀도 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에 의거하면 이성보씨가 부동산 매입을 해주면 동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제에 두겠다고 얘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이 급했지 동산이 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도 의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보다도 동산만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사람 붙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해 달라고 해서 부동산을 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박의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사권해제가 안됨으로 해서 집행부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갑론을박으로 충분하게 안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 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산을 매입한다는 그 얘기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부채가 늘어나고 방법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거제에서 매입 안 해준다 그러면 단 얼마든지 사권해제를 하기 위하여 동산이라도 고성에 팔아서 부채를 정리해야 하겠다 그래서 동산을 고성에다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론한 때는 동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요청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해를 많이하고 있는데 자연예술랜드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청원서를 보면 2개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개인과 기타 행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살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못산다, 다른 부동산을 살수가 있다, 이성보 개인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2가지 물건을 거제시에다가 남겨 두고 싶은데 단 빚에 쪼들려 채무행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팔아 넘겨야 할 판으로 자기는 거제시에 남겨 두고 싶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의뢰를 해보니까 동산은 행정적으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부동산은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면 좋다, 부동산은 우리가 사줄 테니까 동산 없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부동산 사주면 동산은 다른 곳에 팔아 넘기지 않겠느냐, 의회에 불러서 부동산 취득 해주면 동산은 다른 곳에 팔지 않겠느냐,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간에 자연예술랜드를 거제에 남겨 두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산매입이 곤란하다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입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왜 근본취지를 흐려 놓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담회시 의회에서도 부동산을 사라고 해서 사권해제 안되어서 못 사고 있다. 그 이상의 답변도 안되고 못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에 사전 조치사항은 사권해제를 재 촉구하는 것이고 고성은 부동산 20억원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권해제를 하고 나면 부동산을 살 것입니까?

부동산 매입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처분 안하고 보전하겠다.

지금 부동산을 팔아서 사권해제를 깨끗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동산 없이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산을 못산다. 거제시 행정이 있는 반면에 동산을 살 수 있다는 행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이월사업 현황과 ’99년 주요사업입니다. ’98년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기간은 ’98년 5월2일부터 12월31일로서 총 예산액은 19억7,812만원으로 19개 분야에 연 투입인원이 4만5천명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4억7천만원이 미 집행되어서 이 금액은 ’98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은 ’99년 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4단계 분기별로 구분 시행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 총액은 21억2천4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은 16억5천4백만원과 ’99년 이월예산이 4억7천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단계는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이고 20개 분야에 1천명씩 인원을 투입해서 12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98. 이월예산이 4억7천만원이고 ’99 예산이 7억3천만원이며 제2단계 사업은 ’99년 4월6일부터 6월30일로서 분야별 투입인원은 별도 계획수립을 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2천4백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단계 12억원 중에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5,269만원 예산 비행잔액이 있어서 당초 9억2천4백만원 하고 1억5천2백만원 2단계 10억7천6백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 집행사항이 있어서 6월말까지 끝나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재 정부방침이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임금이 2만7천원 내지 2만2천원 하든 것이 2만4천원 내지 1만9천원으로 3천원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291명 선발을 했습니다만 260명 정도가 임금이 낮다하여 혹은 가사사정, 취업 등을 이유로 해서 포기함으로하여 20% 정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억원 중에서 1억5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는 사업 기간 문제 미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신청을 받아서 그때 그때 사업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에 다소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지시 불이행자 등 사업참여에 배제조치를 하고 1일 작업 목표량 부여 및 성과 확인 기록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계획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마기념사업 및 시범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5번지 일원3으로 부지면적이 약 3,921㎡이고 건축연면적은 약 250㎡으로써 건축규모는 생가와 기념관이 있으며 주요시설로서 생가 1식, 기념관 1식, 전시시설, 시비동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있고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청마 유치환 내외 묘소 고향이장은 ’97년 4월, 부지매입 7필지는 ’97. 6월, 청마 유치환 유품전시실 개관은 ’97. 10월에 하였고 방하마을 시범문화마을 지정은 ’97. 12월에 하였으며 청마기념사업비 시비확보는 ’98. 4월에 했고 청마기념사업 기본설계비 예산확보는 ’99. 1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기념사업 추진예산이 총 10억원이 필요하나 4억6,6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소요사업비 국.도비 지원요청 및 시비 지속확보와 ’99년 4월중 기본설계발주 후 사업추진 가시화를 하도록 하겠는데 용역은 3천만원으로 현재 1단계 용역발주가 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페이지, 천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동네체육시설 간이운동장 9,600㎡으로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고 사업내역은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98년 3월에 확정하고 천연잔디구장조성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없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청동네 체육시설에다가 여론을 수렴해서 희망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잔디구장 잔디가 부적절하고 공기가 부족하여 그 지역이 대상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하청공설운동장의 경우에 잔디구장 조성면적 외 관람공간 부족 및 지역주민 상시 활용 불편 예상이 되고 조성 후 1년간 관리비용 과다소요가 예상되는데 연간 3,800만원 정도이며 해안변 매립지로써 염해피해가 우려되고 시설비 및 관리비 투자에 반해 활용도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입지여건을 재검토하여 시행여부 결정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 투자된 일부자재 마사토는 재활용조치하고 염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잔디품종 선택시공과 사후관리로서 필요장비 구입 지원후 관리위탁 강구를 할 것으로 하청면 체육 동호단체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을 재검토해서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보조금 2천만원은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장승포테니스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능포에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규모는 3면에 2,782㎡으로 소요사업비가 3억2천만원으로 시설비 1억2천만원, 부지매입 2억원인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소요부지면적은 2,782㎡으로 확보가 2,441㎡, 미확보가 341㎡이며 추진사항으로 현재까지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로 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입토지 일부 보상협의 불응으로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시설비 불용처리 및 미 협의 토지 보상금 ’99.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가격 저가 사유 등 토지보상협의 계속 불응이 예상되는데 감정가격은 38만원이지만 본인은 50만원을 요구하여서 추가 소요되는 것이 1,300만원이고 당초예산에 불용 처리하고 금년에 1억2천만원은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보상협의 지속 추진으로 재평가 협의를 하고 시설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시설비 1억2천만원은 계속 토지소유주가 불응하면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는 완공을 하였고 금년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인데 확보액은 6억원 밖에 안 됩니다. 4억원이 모자라는데 지사님께서 우리 시를 돌아보실 때 이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8년도 전시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기연장을 6월말까지 하였고 조경 및 주변정비 공사비 4억원 미 확보로 추가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고 준공식 개최 행사비 과다소요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은 당초예산으로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부족사업비 4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마치도록 할 것인데 준공식개최 소요예산 추가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준공식은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을 모실 생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명사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명사에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 4동 305㎡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금년에 1필지를 더 추가해서 감정까지 완료하였는데 어제부터 대상지를 선정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843만원으로 금년도 추가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5천만원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명사해수욕장 정비사업 계획 설명 및 현지조사와 감정평가 및 보상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할 때 7% 인상이 되었는데 원만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구당 2,500만원정도의 소액보상으로 이주에 애로가 있는데 이주에 따른 추가지원대책 및 물건 재평가를 요구하고 향후대책으로 대상 세대를 최대한 설득하여 성수기 전 협의보상 시행과 이주민에 대한 주택개량 융자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이 ’99년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으로 금년부터는 당시의 양력인 6월16일 날을 고정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행사내용은 개막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행사 등 19개 종목으로 시행하고 4천만원의 예산으로 후보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거제문화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개최일정 확정 및 일기파악을 함은 물론 시민의 날 거제예술제 행사와 중복 종목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 시민의 날 53개 종목 옥포대첩은 19개 종목, 거제예술제행사는 14개 종목으로 시민의 날과 옥포대첩행사 중복 종목은 3개 종목으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충무공의 옥포대첩 407주년을 기념하는 시민화합행사 유도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제전행사의 관광상품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소요사업비 4천만원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99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사업비 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달력 제작입니다. 제작 부수가 5천부 정도로써 3천만원의 소요사업비로 기관, 단체, 시민, 재외 향인 등에게 배부할 것으로 달력게재 사진제작은 `99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후보계획수립은 7월이며 달력 제작안 확정과 제작은 10월, 달력배부는 12월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시정전반에 걸친 한 해의 역사를 일자별로 기록한 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시정홍보 및 능동적인 선진봉사행정 구현을 하고 거제시의 재산세 납기일을 기입하여 시민생활에 편리하게 하겠고 기록하여 재외 향인들이 달력을 보고 고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3천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 행사 유치입니다. 소요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거제시 일원에 구조라, 와현, 학동, 명사 해수욕장, 사곡 해안으로써 MBC가 주관하여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현지답사를 마쳤는데 통영쪽에서 거제쪽으로 올 계획인데 현 통영시에서 제5회까지 행사 협조 및 장소제공, 행정지원 등 기득권 확보에 따른 MBC 방송사 개최지변경 입장 표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분산 개최에 따른 동선 및 수송,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됩니다. 건의사항으로 행사주관사인 MBC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행사유치 총력을 경주하고 행사개최 예정 해수욕장별 여건을 감안한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섬 거제 알리기 이벤트 행사입니다. 제3회 고로쇠 축제와 대금산 진달래축제, 거제해변축제, 등으로 추진계획은 TV방송사, 이벤트사 연계 운영 및 특집방송 섭외와 프로그램 구성시 행사 주제 및 거제시 명물명소 홍보 병행과 행사 사전홍보로 관광수요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시민과 관광객 어울마당으로 추억과 낭만,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 이미지 창출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내 정상급 가수 및 연예인, 리포트 초청으로 수준 높은 이벤트를 개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행사별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이벤트 행사의 관광상품화와 TV방송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지역 명소를 소개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 관람 기회제공으로 시민문화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행사장 내 주차 및 편의시설 부족과 문화재관리국과 동백숲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애로가 있는데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후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설치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TV방송국의 참여유도로 관광거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거제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어로 25분 내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대상 확정은 ’99년 3월에서 4월이고 시안 준비 및 발주는 ’99년 5월이며 제작 및 납품완료는 ’99년 6월 30일입니다. 기대효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영상물로 제작 홍보함으로써 관광욕구창출과 민속생활상, 현장체험자료, 산업, 문화예술, 자연경관 등을 영상화함으로써 홍보 다양화를 하고 관광상품화 또는 방문기념품을 증정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예산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부족예산 1억원 정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안내판은 옥포 여객선터미널, 구조라해수욕장, 고현 여객선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이고 시안은 ’99년 4월이고 공사기간은 5월에서 6월이며 설치완료는 7월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신시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두고 복합형 관광안내로 탐방편의 및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동선, 요충지 및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판 미설치로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99년도 당초예산 미 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99년 추경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제홍보 책자 제작 구입입니다. 지난 연말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서 좋은 평을 받았는데 수요는 많습니다만 공급이 넓지 못하여 안타까운데 부족 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소책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8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어, 외국어 혼용을 해서 외국인들도 충분히 보고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관내에 10대 명산을 소개해서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와 대구관광회사에 각 2부씩 보냈는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 거제대교 입구 대형 입간판 설치입니다. 이 광고탑은 대우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4월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규격은 가로 40m, 세로 13m, 길이는 높이 6m, 전체넓이 19m로서 설치완료는 4월 9일에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홍보효과 극대화로 관광거제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로 탐방욕구를 유발시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우중공업에서 제작, 설치해서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뽑을 작품은 112점으로써 소요예산이 4,500만원으로 전국사진가협의회의 공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품작품 접수는 11월말까지 하고 당선작은 12월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작품성 있는 사진으로 홍보물 질적 향상 도모를 하고 숨겨진 관광자원 발굴효과와 사진공모 홍보로 부차적인 관광홍보효과를 거양시킬 것인데 `99년도 당초예산이 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을 추경에 3천만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입니다. 사업내역은 고현성보수와 오량성보수, 명진느티나무정비, 덕포이팝나무정비로 실시설계와 용역은 다 하였으며 승인은 5월에 났고 공사착공은 6월말에 했으며 공사완공은 12월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소요사업비 요율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감소로 1억8,900만원의 시비부담이 있는데 부족사업비 2,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오량성 보수사업은 추수이후 시행연도 내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내 시설물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담장정비 및 누각보수로써 사당 담장이 160m이고 옥포루 보수 1식에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담장 1억6천만원, 누각보수가 6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담장은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누각보수는 현재 계획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옥포대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옥포누각의 담장이 내려앉았는데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많은 원성을 듣게 될 것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오량성 보수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는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전문가들이 사당에 있는 곰팡이가 핀 것을 지적하고 시기가 늦다는 말을 했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합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조성 편입토지 보상으로 잔여보상금 20억5,600만원이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는데 관외 소유자 편입토지 보상에 애로가 있으며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완료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간선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중앙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로에 편입된 분묘가 21기인데 2기는 해결하고 나머지 19기는 남았는데 이 중앙로에 편입되는 분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500평 정도 조성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여건 위축에 따라 빅딜,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고 신문보도를 보니까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재를 가한다는 종합적인 보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가대교 등 연계사업의 불투명으로 투자의 장래성이 의문시되고 일부 주민 및 환경단체의 골프장 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형성과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설득과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단지내 간선도로 우선 추진 촉구는 지난번 김우중 회장께서 도를 방문해서 2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관광단지 묘지조성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산 58-1번지 외 1필지로서 묘역이 4천평으로 진입도로는 505m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소규모 공설묘지는 시와 마을간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13억원 정도인데 추진계획은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고 ’99년 4월에 본공사를 착공해서 묘역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가설묘지에 대한 지역주민 비협조가 우려되고 묘지조성 제공시 이장 보조비가 기당 50만원으로 화도 주민들은 대우에서 묘지조성까지 추가로 더 해달라 그러니까 대우에서는 묘지조성을 해주고 이장도 하고 이중으로 지불을 하는 것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도로공사와 연계된 분묘이장 협조를 설득해 나가겠는데 여러 요인이 있어서 지연되었고 묘지 제공시 이장 보조비 미지급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동백숲 탐방로 개설입니다. 학동에 있는 동백숲을 이용해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안 전망대 및 쉼터를 설치하고 동백과 관련된 홍보물을 설치하며 소요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국과 개발사업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설계는 5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6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관리국과 공단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탐방로를 개설한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99당초예산 사업비 미 확보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서 협의지연이 예상되는 것으로 대책은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업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99.제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문동휴양림과 해양사송림, 명사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로서 소요예산이 2억4천만원 듭니다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억1,500만원으로 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3월까지 마쳤고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 가능한 사업부터 사업비 시행은 4월에 해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긴축재정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사업추진 지역이 준농림, 준보전 임지로써 형질변경이 수반되는데 대책으로서는 `99.제1회 추경시 부족예산 1억2,800만원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하고 진입도로의 구간별 확장으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영신의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벤트행사 관광 안내판설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형태도 상당히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라에 제가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가는데 하루에 차가 80대 가까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2천에서 3천명으로 외도는 볼거리가 있는데 구조라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만한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라를 보면 문화관광과와 주민들이 합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려고 해도 관람객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규모가 좀 더 컸으면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안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현재 김포공항에 우리시 간판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예.

이 행사에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부 책자 만들고 이벤트 행사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승포 동사무소 옆에 나대지가 많은데 그것을 빌리고 구조라에도 나대지를 빌려서 가건물 식으로 인천처럼 포장마차 식으로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면 됩니다. 하루에 차가 200대 이상 거제에 오는데 그 사람들 외도에 갔다 와서 돌아가게끔 만들지 시에서 호주머니의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무가내 주민들이 안 해줘서 장사를 못한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보면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포장마차식도 좋고 특산물 판매도 좋고 명사해수욕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현재 구조라, 학동은 주차시설이 많은데 전에 박종원 의원님께서 대단한 노력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좋고 뭔가 먹고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홍보도 계속 해야겠지만 박의원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로수용소 준공은 언제 합니까?

9월말까지 해서 10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현재가 4월인데 10월에 준공시킬 때 16개국의 참전용사 명단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예.

16개국 참전용사가 이번 9월에 여관이나 가정집에 민박을 하여서라도 참전용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돈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관계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포로수용소를 단순하게 만들지 말고 부지를 매입하여 더 확보하여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포로수용소는 거제시에서 정말 예산을 더 투자하여 볼거리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6.25사변 때 사용했던 적 장비를 전시할 것인데 전차, 탱크, 경비행기 등 국방부에서 대령 한 분의 협조를 받아서 재향군인회, 반공청년회 등 적극적인 협조로 5월쯤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몇 점 온다는 것이 확보가 되면 볼거리가 있게 꾸며질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거제 앞바다에서 격침된 반 잠수정이라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현재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로수용소에 전시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기념사업 및 시범문화마을조성 이 부분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졸작으로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봐지고 신중하게 졸작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잘 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중론에 의하여 졸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이 부분에는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 확보를 받았는데 소요예산이 4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면 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예산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요구한 예산이 4천만원으로 예 산계에서 작년과 맞추어서 조정한 것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정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깍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과목을 살려야 하고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술제로 예산부분을 조정했고 경상적경비 안에 있는 필요경비를 삭감을 다 시켰기 때문에 예산부족 세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올려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회계법상 예산지침서나 우리 나라에서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에게도 물어 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자료를 문의해 보고 책자도 봤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업을 신규로 안 올린 것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한 번 심의를 해서 끝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당초예산의 삭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삭감이 되었다 해도 추경에 증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원칙상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원칙상 한 번 의회에서 깍은 부분을 왜 올리느냐 이런 개념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은 것은 새로운 품목이 만들어진 처음에 얘기 안 했던 반영되지 않았던 품목이 올라온 것은 증액을 할 수 있지.

기존에 있던 목이라도 경상적경비나 소모성경비에서 깍은 것을 추경에서 반영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지 예산은 일련의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품목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새로운 품목이 삽입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원칙에서 예산을 이렇게 짰는데 한 번 깍은 것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이지 예산원칙상에 나온 것은

의회에서 1천만원 승인해 주었다 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깍은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것인데 옥포대첩기념행사 비용으로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시장이 1천만원으로 했다 라고 결정한 것으로 의회에 상정시킨 것인데 번복하여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입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부산영화제를 기획하고 이 일을 담당했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거제를 3박4일 다녀갔는데 저 역시도 거제의 돈 되는 것을, 그런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남달리 있으니까 봐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거제지역에는 관광사업도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해양에서 하는 웨딩 전국적으로 거제특색을 살려서 예식을 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히 돈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거제지역에서 신혼여행을 지내면 돈이 되는데 예식만 하고 떠나가면 돈이 안 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빌려만 주면 방갈로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그 안에 보일러 시설까지 까는 팀들이 있는데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걷어갈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검토하여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면 해결방법이 나오리라 봐집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 제작이 3,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 확보가 되고 사업비 부족분 3,500만원인데 이를테면 기획 예산쪽에서 예산을 짤 때 깍은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행정에서 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예산을 깍은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13페이지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부족예산 이 부분도 관광과에서 한 것을 예산계에서 깍은 것인지 시장님이 검토할 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 아니면 사업자체를 없애 버릴 것은 없애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 페이지, 신 대교입구에 간판 설치한 캐릭터하고 캐치프레이즈하고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짚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작업들을 공유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에서 확정도 안 되었다는 것으로 글자 모양새도 통일화시켜야 하는데 임의대로 써 놓았고 갈매기를 대상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이원화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수정 가능한 것인지 간판은 이를테면 철골 자체는 쓸 수 있지만 필름지를 덮어놓은 것은 걷어 내고 다시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초 안을 제작할 때 검토되었습니다만 CI 작업은 용역을 주든 공모를 하든 간에 많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 작업을 해서 표준화가 되고 그때 되면 저 작업은 교체시기가 되면 CI 작업 중에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활용할 만큼 활용하고 난 뒤에 교체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3년 이상 사용을 할 것인데 거제시의 캐치프레이즈나 캐릭터가 정해졌다면 1년 뒤에 2년 동안은 저것을 달고 있어야 하니까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돈이 안 들었다 손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번 신 거제대교는 전국에서 최대의 규모로서 도내의 어느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간판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를 해 오고 명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I 작업이 완료가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17 페이지, 옥포루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벌써 지났습니다.

옥포루 준공된 지가 얼마입니까?

’91년도에 준공되 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조건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가는데 나무바닥이 갈라지고 빗물이 들어가서 다 썩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에 맞추어서 빨리 보수가 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고현성이나 오량성, 명진 등등이 있는데 보수사업도 해야 하겠지만 최근에 고현성도 봤지만 과연 저렇게 돈만 투자하면 될까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으로 다기능화 되어야 한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복원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것도 조금 건드리고 저것도 조금 건드리면 안 되고 완벽하게 옛날 성을 재현하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곽 보수하는 문제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성곽보수를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설계하는데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석을 구해야 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가까운데서 확보를 해서 사용하다보니 문제가 있는데 돌에 이끼가 쌓이고 연연히 쌓이다보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최대한 성의 면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덕포 이팝나무도 문화재로 지정되고 강망산 봉수대도 지정되었는데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은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전임 시장 있을 때부터 받았는데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거제지역 명산에 등산로를 잘 만들었던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미흡한 정도가 되고 정작 우리 도시민들이 명산 내지는 자기 지역의 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자주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진입로를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간판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진입로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자기지역 주변에 있는 나즈막한 산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 다니는 산들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하여 정비만 하면 충분히 그런 루트들이 나오리라 봐집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도를 제작해서 그 인근의 예를 들어 옥포지역의 국사봉이라 하면 지도를 만들어서 아주동, 옥포동에 배치를 하면 그 인근의 도시민들이 그 산을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덕포 강망산의 경우 봉수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고 강망산의 경우 옛날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등산로와 봉수대를 연결시켜 주면 말 그대로 명산화되고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등산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활용계획은 나와야 합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녹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조례하고 규칙을 읽다 보니까 어디가 지정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거제시는 9군데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지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근거 없이 지정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차적인 지정은 사람이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지역의 해변이 거의 꼭 같다고 봅니다. 학동이나 이런 해변은 많이 오지만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게 올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해변가에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근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집만 밀집시켜 놓아서 그 주변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9군데를 임의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정한 것인지 지정된 장소라도 해제를 해 달라면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해수욕장으로 다중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름철에 계절적으로 특히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춘 곳을 지정하는 곳으로 우리 지역은 대다수 해수욕장 위주로 해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지정이 되어 있고 시장이 지정 권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경남도보 267호에 21세기 비젼을 발표했는데 21세기 광역도시 체계하여 그래픽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진주, 사천을 하나로 묶고 여수, 순천을 묶고 창원, 마산, 진해를 묶고, 부산, 울산, 밀양, 김해와 양산을 묶고 함안, 거창, 통영을 묶고 거제는 빠져 있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해서 경남도에서 관광진흥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통영을 거점으로 해서 해양관광루트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거제시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을 것인데 얼마나 어떤 일을 노렸는지 묻고 싶고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에서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관광산업분야에 관광산업 인프라구축 자원에 대해서 통영, 거제를 묶고 남해, 여수를 묶어서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사사업을 하는데 12억원을 하고 2010년까지 개발을 하고 2011년부터는 7백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참여에 있어서는 거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을 위하여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와 경상남도의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참여해서 전라도에서 시작하여 부산까지 시작하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를 반영해서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장목관광단지도 돌아보고 하였는데 안내를 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6개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기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전혀 새로운 사업도 포함되었는데 전혀 새로운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만 조선박물관 계획을 넣었는데 국토개발원의 연구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말씀을 하였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전라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경상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자원화 될 수 있고 특색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서불과차”라고하여 해금강에 사라호 태풍 때 전설이 일어나서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러 서불에게 동남동녀 3천여 명을 거느리고 약초를 캐러 보냈는데 해금강까지 왔다가 서불이 이곳을 통과했다는 뜻으로 ‘서불과차’라는 표시를 했는데 사라호 태풍 때 쓰러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서불에 관한 내용을 일본에 의뢰하여 인터넷으로 서불이라는 사람의 자료를 받았다. 제주에서도 서불이라는 사람의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려고 자연석에다가 “서불과차”라는 글씨를 중국어로 써서 이끼가 끼고 글씨가 퇴색되면 50년이 지나서는 퇴색되어 진품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라연구소에 이것을 맡긴 것은 국내 연구소에 주면 공정성이 떨어질 것 같고 편견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경상남도 거제시를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통영시를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말 경에 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대로 거제만 갖는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개 부분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관광과에서 내놓은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은 지역문화를 진흥시켜서 그 지역문화가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진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은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행사성 사업들은 지양해야겠다. 지역문화예술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외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대라는 관광차가 들어옵니다. 통영시에서 외도에 유람선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외도를 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유주가 통영시와 용역을 안 하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통영에는 통영개발위원회가 있어서 시의원, 시장, 각종 사업자들이 주최가 된 통영발전위원회에서 외도를 뚫어야 한다. 외도를 뚫지 않으면 통영관광은 끝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나오는데 통영과 같은 %로 리베이트를 줄 때 배 요금이 비쌉니다. 버스가 거리 얼마 움직이지 않아도 통영에서 들어가면 한 시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로 볼 때 통영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뚫리고 나면 관광차들이 거제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관광, 관광하면서 저런 문제들을 도외시시키고 멍청히 보고만 있으면 어느날 통영에서 외도를 다닌다고 할 때 관광차가 거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때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외도 자체가 시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 관광개발 이익을 거제시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연구를 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거제 연안 도서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급합니다. 중요한 관광자원을 인근 자치단체에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비도 못하고 통영에 오픈 시킬 때 우리지역의 관광손실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준공식 행사, 기념행사 등등 과다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시나리오가 없어서 행사에 엄청나게 투입하는데도 잘못되어서 행사를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행사를 하면서 감정이 유발되는 사항들이 기관장 소개를 할 때입니다. 기관장 소개 절차가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도 감사와 진달래 축제를 말씀하셨고 집행부에 격려를 표하셨는데 축제는 축제대로 남아야 하는 것이고 진달래 축제를 보니까 시기, 먹거리, 볼거리, 시간 스케줄 4가지를 볼 때 시기가 꽃이 개화가 안 되어 있어 이른 감이 들고 먹거리를 보니까 올라가는데 주로 단체에서 먹거리를 팔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동시기에 나는 특산물 예를 들자면 동부의 뱅아리를 같이 하면 좋겠고 볼거리를 보니까 김덕수 사물놀이와 어린이 사물놀이 등 있는데 너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환상의 섬 거제 알리기 행사를 하였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일 올라온 관광객들이나 등산객 그 사람들이 올라온 숫자를 파악, 분석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석하였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화장실이 변변하게 없으면서도 예산을 1,400여 만원을 들여서 김덕수 사물놀이단을 불러서 공연을 하는데 동네마다 징, 꽹과리 농악 패들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개최 못하더라도 동네마다 2～3명씩 하여 노래자랑을 펼쳐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학생들이 11시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이 도시락도 안 가지고 와서 배가 고파서 다들 하산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죠? 11시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1시까지 넓은 공간에 스피커가 있으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하나 안 해 놓았습니다.

김일곤 의원님 질문하신 진달래축제 개최 시기는 자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의 경우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사진보도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날 행사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벚꽃이 피지 않아서 사진 찍기가 불편하여 오죽 답답했으면 비닐을 덮어 씌워서 불을 피웠겠습니까? 실무자들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진해시도 벚꽃 시기를 못 맞추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그 지역이 대금산이다 보니까 대금산과 인접한 마을에서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외포, 장목, 연초가 참여를 했고 아마 동부 병아리를 거기서 판다면 이곳의 마을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김성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날 소개를 하는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소개가 빠졌는데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빠진 것으로 아시고 시장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 올라가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느끼고 평가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현장노래방을 운영할까 합니다. 금년에 공교롭게도 행사직전까지 음향시설이 고장이 났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내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00여 만원을 들여 진달래 축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와서 징치고 꽹과리 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덕수씨가 그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백상예술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덕수씨가 실제로 세계적인 인물로서 상을 수상하지 않고 우리시 실무담당자가 거제시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각이 되지 않고 작게 실수한 부분만 부각이 되어서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날 외지 관광객들이 1천여명 왔는데 2일간 연휴가 되어서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 외포길마저 복잡하였는데 일부에서 의견들이 연휴가 끼일 때는 행사도 좋지만 행정에서 교통통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그날 부지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지사용료를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토지소유주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에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남해군의 경우는 환경 자치군으로 지정되어서 정부로부터 약 500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말 그대로 남해의 군정목표와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올해 시장님 연설을 들어보면 신 환경적인 부분의 사업을 육성시켜서 거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골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도시계획 예를 들어 고현천에 도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관광과 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풍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303억원 배정했는데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우리 나라도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배정 안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신청 접수를 한 모양인데 신문에도 났지만 거제지역이 불행중 다행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거제지역 사람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거제지역이 풍력발전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대처를 안 했다면 신청 접수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장님을 면담한 모양인데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과가 관광과이다 보니까 도로문제, 교통문제 등등 모든 것이 연계되어 저희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무척 난감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조가 설정이 되면 그 기조에 맞추어서 전문 분야에 일을 하라고 배치가 되는데 기조는 해양관광도시거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도로 내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추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기조는 이렇는데 추진은 저쪽으로 가면 기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21세기는 관광의 도시라고 관광사업에 대해서 밀도 있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 간담회 시마다 과장님을 모시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않아 대우나 삼성이 있지만 21세기는 어차피 관광의 도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이 주축 되어야만 됩니다. 권순옥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통영시는 관광과에서 외도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도의 이창호 사장과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현수 의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창호 사장이 통영의 말을 들어준다면 거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두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관광과장님이라는 결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1일 오전 11시에 이창호 사장이 이 자리에 오니까 애로사항을 솔직히 털어놓을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의원과 사장과 같이하여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법적인 조례나 규정을 연구하여 대안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 문제는 소요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계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과 ’99년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순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거제도 3.1운동 기념탑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아주동 산 170-1번지 일원으로 기념탑 1식, 정각 1동,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의 사업량으로서 사업비는 6억원이며 추진실적은 예산 확보액이 2억3천9백만원이고 부지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합의한 내용이 유인물에 있는데 애로사항으로는 현재까지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일원으로 6억원 중에 필요한 사업비가 3억1천1백만원이 미 확보된 내용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유지를 불하 받아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고 부족예산으로 국비 8천만원은 2천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시에서 부담해야 할 2억3천1백만원은 금년 추경에 1억3천1백만원은 내년 당초에 1억원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념탑을 설계 중인데 금년 5월17일까지 설계가 나올 계획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위치는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가 44억4천4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천년까지입니다. ’98년 12월27일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 2월 달에 사유지 감정 평가 의뢰를 실시하였고 현재 이달 말 중에 개인별로 토지보상 통지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사업위치변경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아직까지 7억8천만원 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시에 신현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 고시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액에 대한 사업이 의회에 승인 요청시 적극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7억6천만원 중에 건축비가 37억8천4백만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5억7천6백만원, 기타 4억원으로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천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반시설 및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98년도 건축비가 4억8천9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 확보된 부족예산은 32억9천5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건축은 덕산종합건설에서 공공시설을 건설 기부를 희망하였습니다만 경영악화로 정상 추진이 어렵고 화의 결정된 관계로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실제 화의결정 기간이 2004년 이후에 실시한다고 통보를 도시과에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덕산종합건설에서 옥포종합복지회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 착공시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옥포지역 시민들에게 시 세수가 가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덕산과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만들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덕산에다가 2월13일 기부체납 공증각서 이행에 따른 최후답변 동의를 해서 3월21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의 인 가 결정 화의조건에 따라 2004년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자체 기획김사실에서는 소송 제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마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위치 결정은 6월에 하고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는 7월, 사업발주는 8월 달에 준공은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6개소에 3억9천만원으로 도비가 9천5백만원, 시비가 2억9천5백만원이며 시비사업은 4개소에 2억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2개소가 추정됩니다만 전체 예산액 6천4백만원이고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5천7백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규모는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 25평, 마을회관 25평으로 지원금액은 5천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동과 서항에 개소당 사업비 9천5백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는대로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기준과 추진일정은 ’99. 2월28일까지 완료하고 경로당 신축착공은 ’99년 4월, 경로당 신축완료는 ’99년 10월로 이 사업은 금년 10월 이내에 사업종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2억원인데 금년에 신축을 받아 보니까 6개소가 금이 갔기 때문에 4개소는 사업이 가능하고 부족분은 2개소가 되는데 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은 금후 추경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3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승인한 것이 제18회 정기회 때 이 부분을 승인해서 그 때 당시에 승인할 대 전액 시비로 해서 ’98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서 바뀐 내용이 원래는 도서관이 별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복지관 2개동으로 앉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관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때 이것을 기안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공모 설계한 그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하고 복지관 2개 합쳐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내용도 지금 상당히 바뀌어서 변질되어서 덕산종합건설에서 기부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메우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큰 계획이 바뀔 정도라면 반드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변경 동의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경동의안도 받은 바 없고 시비도 확보하지 않고 또 애초에 공모한 설계로 책정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최초의 그 취지하고 아주 다른 방법으로 각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승인해 주기로 한 취지하고 아주 틀립니다.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최종 변경 동의안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모해서 물론 47억원 정해지긴 했지만 조감도가 나온 것이 도서관과 복지관하고 따로 공모한 것인데 그 이후에 덕산종합건설에서 지어 주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일부가 처음 계획한대로 부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얼마 안되었는데 ’98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까지 부지매입한 것을 가지고 별동으로 앉히려니까 설계 자체가 앉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다되어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했더라면 2개동 앉혀도 문제없는데 ’98년 말에 최종이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그 계획대로 완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개 동을 앉히기가 어려움으로 설계 변경해서 ’98년 말에 앉히려고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일단 ’98년도에 준공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98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일부 못한 이 부분 완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제쳐놓고 만들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토목공사만 일부 해 놓고 땅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되면서 시비 확보하겠다고 전액으로 올렸는데 땅이 좀 늦어지고 딜레이 됨으로 해서 예산 배정했던 10억원을 고현중로건설하는데 빼 섰다는 것입니다. 땅이 다 사 가지고 덕산건설이 부도가 난 마당에 계속 지어야 하느냐, 아니다 빨리 시비를 확보하고 토목계획도 애초대로 해야 하고 별동을 놓아야 합니다. 도서관이 종합복지회관 안에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도서관이 안됩니다. 옥포지역에 전반적으로 일어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소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소할 것입니다. 복합건물 안의 도서관 기능은 상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별동으로 지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땅을 매입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설계를 바꾼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시에서 임의대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옥포의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최초 장승포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그 때 당시는 장승포가 ’95년도에 통합되면서 36억원이 남는 것을 동네 별로 인원수로 해서 갈라야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장승포에 지역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롱한 것이고 웃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애초에 계획대로 할 수 는 없지만 적어도 2천년 12월까지는 이 것이 지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추경에서부터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이 부족사업비를 다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단식을 할 것이고 추가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없다, 계속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신규사업을 절대 못한다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문제가 계속사업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사업 예산 편성 안 되면 신규사업을 편성한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이행규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지연 착공되다 보니까 옥포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전 얘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덕산종합건설에서 2003년까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비라든지 국가지원을 더 받아서 빠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인데 그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안해 주면 또 못합니다.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보면 난데없는 덕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왜 난데없이 행정의 판단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정책을 올려서 하겠다고 해서 의결해 줬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한마디로 제쳐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얘기대로 수시 결정한 사항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늦게 추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IMF라는 여파가 왔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지금 따져 봐야 효과가 없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할 수 없는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32억9천5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인데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고 아까 자금배정에 있어서 시장님 방침이 서야 한다고 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반영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옥포 사람 치고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덕산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백지화되든지 안되든지 하여 전문적인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보도가 났습니다.

’98년도 5월 달에 보도가 났습니다.

선거할 때 보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다가 화의결정은 시장님 취임 이후에 났습니다. 화의 신청할 때 만약에 그것이 그런 법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덕산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법원에 채권으로 인정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덕산건설에서 지어서 지금 발주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화의가 최종적으로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덕산만 들먹이고 계속사업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번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되나, 안되나 보자...

제가 옥포종합복지회관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동료의원에게 피해 가고 단식할 정도라면 안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고현 중로 건설하는데 10억원을 빼 섰다고 하는데 반대식의원, 반용규의원이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속기록 몇 차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되면 제가 들어보니까 동료의원이 단식할 정도로 피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김의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또한 이 자리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그 당시에 들어와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2기때 간담회시 돈을 10억원 옥포복지관 예산편성을 받은 것을 고현 중로에 목관전용을 해서 돌린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지난 번 속기록에 기록 되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 나왔는데 미리 얘기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산건설까지는 좋습니다만 나는 절대적으로 동료의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단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1운동 기념탑 1기, 정각 1동을 했는데 옥포정에 있는 옥포루를 뜯어서 옮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칠천연육교 가설공사는 교량 455m에 사업비가 175억원으로 민원관계로 늦었는데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주에 기초 철근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발주는 4차분 발주가 49억1천4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교량공정 마무리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당초는 3월 달에 발주하려고 했는 데 5월경 일부 변경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4%입니다. 문제점으로서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약 27억원정도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은 물론 총괄 계약해서 미발주 2천년도 발주분 16억원, 그 외 전기공사 4억원은 발주가 안되었고 교량상부 관로첨가, 교각 점검통로, 교대 기초보강은 시공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총 27억6천5백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4차 발주하면서 공법을 일부 바꾸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부족한 사업비는 채무 부담쪽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작년도에 일부한 사업입니다만 정주권 생활사업은 도로 2개소 내는 부분이 있는데 편의상 소로 3-1호선 농협에서 소하천 복개와 소로 3-3호선 동부초교에서 지방도 접속부분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3-1호선이 80% 공정으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호선은 노선 조정문제로 착수가 지연되었는데 현재 노선의 협의를 완료하고 확정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총 사업을 착수하겠는데 문제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98. 고현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고현천 부분 제방유실, 침수방지해서 국·도비를 얻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교를 상하로 해서 아래 부분은 1공구, 위 부분은 2공구로 해서 사업발주를 다했습니다, 단 문제가 당초 보상비 4억원을 계획했는데 감정결과 5억원이 소요가 되므로 현재 보상비 4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7억원도 확보되었는데 1회 추경에 사실상 국·도비를 12억5천만원정도 현재까지는 3천4백만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시비를 보태어서라도 계획량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 추진입니다. 시도 읍·면지역은 어구에서 법동까지, 중리에서 율천까지이고 농어촌도로는 와현에서 공고지간이며 신전에서 실전까지, 대곡에서 물안까지이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칠천연육교, 농막교 가설이며 유지관리는 거제에서 사곡까지로 이 중에서 중리 율천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주에 발주할 계획이고 작년도 율천 쪽에 90% 보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금년에 할 계획이며 와현 공고지는 감정 중에 있고 신전에서 실전과 대곡 물안을 칠천 회주도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고 농막교 가설공사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업은 어구 법동은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등 상둔간 재 보상쪽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칠천연육교는 마무리 사업쪽으로 신전과 실전, 대곡과 물안은 각 회주도로 사업에 사업비를 전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칠천 회주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 12.4km에 잔여공사 현황이 1구간 확·포장은 2.6km이고 사업비가 15억원이며 2구간은 어온에서 송포로 소요사업비가 12억원입니. ’99.사업비 현황은 10억1천4백만원이 확정되었는데 농어촌도로사업비 5억1천4백만원이고 도서낙도개발사업은 5억원입니다. 이 구간별로 사업비가 10억1천4백만원으로 전체 구간이 마무리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이 구간 확정해 놓은 부분은 가뭄으로 인해서 노면이 파헤쳐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층포장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돋움 중에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가 24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2억원, ’99년도 도로보수 사업비가 4억8천4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에는 사곡 거제간 구간 감정과 분할 측량하도록 할 것인데 감정이 완료 되는대로 보상은 추진하겠지만 단 문제는 전체 사업비 확보하는데 재원대책이 어렵고 거제지역의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부분은 중앙이나 도에 계속 건의를 하도 있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거제대교 휴게소 설치입니다. 당초 시비를 5억원 들여서 부지조성을 하는 쪽으로 1만평 정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3억원은 일부 보상비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부분에 노선조정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다소 유동이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끝나는대로 맞추어서 휴게소 부지를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서 도서개발사업은 산달도에 도로개설과 선착장연장으로 도로개설은 5월에 발주하여 설계 완료하였고 선착장연장은 수산과가 집행을 하고 화도의 경우는 도로개설을 5월에 발주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칠천도를 도로 확·포장 공사이고 황덕도의 도선건조는 면사무소에 재 배정할 예정이며 가조도의 도로 확·포장은 노선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주민들간 기 확정된 부분을 계속해 달라, 또는 미 확정된 부분을 확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협의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남부면 저구도로 개설로 5월에 발주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까지 해서 4건으로 장목면은 작년도 기 발주한 공사로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 완료된 부분으로 총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3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장목면에서 파출소까지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면은 보상을 다 했으며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160m 더 시행할 계획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연초면 어디입니까?

연초 복지회관에서 죽전마을간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약 4만㎡입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50%정도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간의 협의가 되는대로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는 6월말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98.사업으로 수원고갈로 인한 수원을 확보했는데 외간, 덕곡, 유호 3곳의 부락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원공에 대한 이용시설만 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완료되고 ’99년 사업으로 남부, 사등, 둔덕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원 확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원공 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도에 이용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9년 주민생활편익 및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총 112건으로 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발주가 59건으로 설계중인 것이 53건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편입토지를 기공 승낙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일부하고 있는 동부면 산양리지내 복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총 사업량에 790m에 대해서 1억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98년도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수초하수처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하천 중에서 복원이 시급한 산양천, 둔덕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존계획 수립을 6월 30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고현천과 연초천에 대해서는 고현천 수해복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4월 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병어 채취기간이 있어서 기간조정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30등, 보안등 50등, 유지관리 사업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가로등은 29건 설치하였고 보안등은 76건 설치 했습니다. 사업은 99%를 발주하였고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 하천사업을 보면 피해복구공사 복원사업을 하면서 직선화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태계 하천이라는 것은 직선화사업이 아니고 수로에 원활한 쪽으로 흐르는 그것을 살려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복원사업은 홍수시에 하천의 물이 생태적인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쓸려 해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현천을 생태계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복구하면서도 하천을 거의 직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천쪽으로 돌아서야 고기도 유속이 완만한 쪽으로 가지는데 지금 잘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폭은 직각으로 만들어 확보를 하고 홍수시 말고 평상시는 물이 흐르는 것을 사형으로 흐르게끔 계획을 했는데 평상시 흐른 물은 사형으로 흘러서 나머지 부분 은 고수부지를 확보해서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 강변을 직선화하고 수로를 사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 주변을 침수공간도 확보해야 하는데 고현천을 거제시 중심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문제인데 도시의 야경은 가로 등으로 밝히고 있지만 거제지역에 가로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가로등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챙겨서 시가지 쪽으로나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거리 조성도 안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가로등을 세우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께서 가로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6개월안에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왜 그런지 묻고 싶고 거제고등학교 입구 못 가서 아주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원래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자체에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운동장 공사한다고 하여 가로등을 철거를 하였고 공사를 다한 뒤에 가로등을 다시 세웠는데 불을 켜기 위해서는 운동장 전체의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오고 자체 내 학생들이 저녁에 다닐 때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불을 오게 하려면 운동장 전체의 불이 켜져야 하는데 아직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옥포에서 아주에 들어오면 해안도로에 가로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로등 불이 안온지도 오래되었으므로 왜 정비가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체계가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기술자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120애 의뢰를 하고 있고 120에 의뢰하는 쪽이 단순 보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을 다시 갈아 넣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주변을 분리시켜서 도로변에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장 시설을 비추는 시설을 분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설 당시부터 문제가 있은 것이고 그런 사항들 이런 것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5개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잘못된 것 고치라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술자들 확보하면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120에서 할 수 있는 전기민원은 우리가 책임지고 기술자가 확보되면 일주일 안에 그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몇 번 왔다 갔는데 불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이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 가로등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공사 중에 불편하다 바로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철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득을 보여주고 가로등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도 안 오게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은밀하게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재단에서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가 나왔는데 장승포동에서 능포동 해안 회주도로에 보안등을 의회 2대 때부터 실시하겠다는 언약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장승포 1구를 추진하는데 관광철이 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면서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한 저녁에는 청소년 우범지역일 뿐 만 아니라 낚시꾼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남은 가로등 부분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금년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가로등, 보안등을 읍·면·동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불 안 오는 현존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가로등이 165동, 보안등이 310동해서 사업비가 5억원으로 한꺼번에 다 안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호선을 보면 구 가로등을 뜯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세워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2호선에서 나온 가로등이 12동으로 4동은 파손되고 8동은 재활용하여 어구 법동과 도장포 들어가는데 세웠습니다.

저도 동료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가로등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억6천만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조치를 한 것이 5억원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거제의 야경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올린 것이 2억2천만원인데.

당초 계획에 작년도 대비해서 한 것이 4억6천만원으로.

보수비도 포함됩니까?

신설비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완급을 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정주권 관계입니다. 지하수를 굴착해서 처음에 물이 잘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흙이 빨려 올라와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밑에 기계를 넣은 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수리를 해서 넣으려면 그 깊이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을 사용 안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 하자기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고 공사를 시행할 그 당시에 결국 암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싶고 눈으로 보면 도로포장과 농로 같은 이런 부분은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발주하는 것은 파서 물만 나오면 되니까 속에 무엇을 넣었든지 그 자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다시 그것을 재 공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주 부분은 사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보 안되니까 감독을 한다는 것은 돌출부가 생긴 경우이므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아스팔트 시공한 것이 연간 어느 정도됩니까?

연간 2만 톤입니다.

울산에서 폐 아스팔트 재시공한 공법, 폐 아스콘으로 활용한 공법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용 아스팔트는 신규도로에는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인 보수 내지는 기초 굴착하는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폐 아스팔트를 파면 적정한 장소에 모아서 기계를 불러서 부분보수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뚜껑과 여러 가지 맨홀들이 많은데 덧씌우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높아져서 다시 긁어 버리고 난 뒤 사용하니까 도로 높이도 설계대로 유지되므로 맨홀 뚜껑을 교체 안 해도 되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비용도 비싸게 치여서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 거제대교 옆에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설치한다는 계획이 언제 세운 것입니까?

’98년도 10월에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진용 처음에 ’98년도 6월경에 그 안이 나오기 시각해서 사실상 현 시장이 군수로 재직 시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98년도 6월경입니다.

그 당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예산 관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무진에서 바로 이 업무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거제 신 대교를 내일 모래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통영에서는 사전에 자체에서 큰 사업을 설치해 놓고 완전무결하게 만든 실정인데 우리 거제시는 ’98년도부터 계획을 했다고 봐진다면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엊그제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이 많이 나왔고 통영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전 준공식을 하기 전에 마무리 계획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하여 얼마나 흥분하고 애통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흥분해서 굉장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산건위 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간사가 계시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소호텔 관계인데 전 2대 의원들이 장평복개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금년 상반기에 이 호텔을 자기들이 발주하겠다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신 거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오량리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계획을 하고 추진을 안 했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안 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거제대교 옆에 부지조성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 3억원 확보를 해서 45억원이라는 돈 중에 40억원은 국도관리청에서 당초 시장님이 해보자 하고 말이 나온 것이 현재 다리 밑으로 다니는 구 국도 그 자체가 둔덕 들어가는 길을 좀 더 밑으로 하천쪽으로 낮추어서 그 나머지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게끔 하자는 것으로 당초 안이 발생한 것은 둔덕 들어가는 길 자체가 옮겨짐으로 해서 거기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국도관리청에 시장님 건의를 들여서 그럴 것 같으면 기왕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도로 뒤에다 옹벽을 쳐서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0억원 정도 국도관리청에서 현재 다지고 있는 구 거제대교 보수비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융통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구간을 축소해야 하겠다 그렇게 국도관리청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축소하되 도로계획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않고 있는 도로를 할 경우에 저희들 여유 공간이 협소해서 도로를 오량쪽으로 밀어서 그 양쪽 부지를 현재 남아 있는 부지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바꿉시다, 이렇게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도로 이설계획 자체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 못하고 있다가 그 것이 신 거제대교 개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변경 구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대교건설이 확정될 상시에 둔덕 분들이 엄청난 시위를 해서 그 부분의 조감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교 건설한 부분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매진했지 그 이하 부속건물 휴게소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선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제가 있었는데 중기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10억원 이상 투자된 것은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지계획된 부분에 대한 저희들 투자한 사업은 5억원 밖에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5억원을 들여서 땅을 살테니까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주시오, 하는 취지였는데 국도관리청에서 계획 자체가 흔들리니까 땅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주춤거렸습니다.

둔덕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신 대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 검토해 달라 해서 기본 조감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 나올 때 실질적으로 위치변경하고 처음에는 조감도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현실에 봉착한 것입니다. 현 시장님이 군수로 있을 때 이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준공식 할 때 장소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장소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휴게소 하려는 부지는 대통령을 모실 때 규격이 120m, 폭이 60m확보가 안되면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휴게소 들어가는 부지를 도로 폭까지 넣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여 주십시오.

도면만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괄적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도 14호선에 대해서 휴게소 문제 이런 관계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일을 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회의에 집행부가 수시로 와서 의논을 해 주셔야 하고 2대 의원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대 의원으로 있을 때 국도14호선 이 관계로 건교부에 올라가서 2백억원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지고 온 것을 육교나 가 쪽에 회주도로 들어간 것을 2대 의원들이 올라가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만 부정적으로 한마디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항들을 의원들에게 의논하시면 예산 확보도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덮어놓고 말씀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실무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이월사업과 ’99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공사로 수협에서 동문천까지 구간이 되겠는데 총 연장 460m이고 폭은 30m로서 총 사업비는 6억4천5백만원이고 ’99년 10월16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일부 문제점이 되는 광역상수도 및 하수도 차집관로 매설사업 지연으로 이월된 것으로 6월말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해구간에 신호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7천만원 부족한데 ’99년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확포장 공사로서 고현 간선도로에서 기독교병원간으로 238m에 사업비가 12억4천2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작성된 지 오래되었기 떄문에 총 보상은 17필지 중에서 16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1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99%가 되었고 도 교부세 등 포함해서 9억9천2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부족사업비 2억5천만원은 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고현주유소에서 신현교까지 구간으로 ’98년 기 발주를 했습니다만 원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지연되어 오다가 얼마 전에 착공했습니다. 총 보상은 현재 4필지를 미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20% 정도 공정을 하였고 현재 고현주유소 삼거리에서 고현교까지 일부 잔여구간이 231m가 사업비 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에 4억 정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 1-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능포 파출소에서 능포초등학교까지로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가 총 18필지입니다만 18필지 전체 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18필지 전체가 소유자 불명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으며 추진 공정이 65%에 달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승포공원 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461m이고 사업비는 3억8천6백만원이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가 총 54필지 중에서 34필지는 협의를 하고 20필지는 미 협의가 되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개설 구간은 공사비가 부족한데 부족사업비가 4억7천6백만원으로 이것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2-96,9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마전동사무소 밑인데 금년에 완공을 할 것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46m이고 폭은 25m로 이 부분도 현재 총 보상이 4필지인데 3필지가 미 협의된 것입니다. 미협의 불응자 토지수용재결을 강구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2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일운농협에서 부두간 구간으로 현재 토지보상은 미 협의가 3필지, 지장물이 주택 2동이 미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금주 중으로 협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정이 60%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1-5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교항마을에서 선창마을 구간으로 사업량은 148m이고 폭은 10m입니다. 현 공정이 70%로서 공기 내 마무리되며 보상은 없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2-11호선으로 면사무소에서 서정천 복개 구간입니다. 현재 지장물이 총 6동으로 2동이 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은 ’98년도 1월16일 승인 받아서 현재는 통합기본계획이 경상남도에 국도이용계획변경 입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것은 5월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통합시가 통합도시계획이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국도이용 변경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존도시계획 구역에만 우선 결정받고 국도변이 되는대로 통합도시 계획을 달리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시구역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3월말 공정이 35%로서 2001년 6월까지 42개월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원입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항은 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인데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한 부분으로 시비로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애로점이 있으며 별관동 부대시설인 오피스텔 이용도의 수익성 불투명으로 효율적인 용도 전환 계획 검토가 필요하고 별관동에서 본관동으로의 연결부가 노출형 에스컬레이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실용성과 유지관리상 애로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계획된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별관동 부대시설은 예술회관의 자력운영에 유익한 수익성이 높은 용도로 재 검토후 별관동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별관동의 노출형 에스컬레이트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 재검토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주상 복합건물로서 총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시비가 65억2천6백만원이고 기채가 60억원으로 2002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분석으로서 투자비 125억2천6백만원 중에서 순공사비가 101억2백만원, 보상비 및 기타가 24억2천4백마원이고 분양 예상액은 109억원으로 1층 상가는 평당 1천만원씩이고 아파트는 31평형 35세대, 50평형은 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비교 분석을 해보면 15억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현재 미 확보된 사업비가 4억원이고 시공여견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가 14억원이 예상됩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조기분양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미 확보액 및 시공여건 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8억원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델하우스를 3층에 설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1차 입찰은 17필지를 분양하고 2차 입찰은 10필지를 할 계획으로 현재 9필지 미 분양되었는데 이번에 4필지는 분양을 하고 현재 미분양은 총 5필지가 남았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분양에 애로가 있고 터미널블록 공원 및 주차장 주차지정을 옥포주민들이 요구를 하였는데 대책으로 미분양지 조기 매각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및 분할납부는 22개월 하여 신문공고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 현재 9필지 중에서 4필지는 미분양을 하고 5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으로 구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일운면 구조라리 수정마을 방파제 부근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이 200톤～300톤으로 관로매설은 차집관로가 1km이고 하수관로가 1km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연차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이 3억1천4백만원이 예상되는데 경상남도와 환경부에 추가 사업비를 조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려해상 거제지구 이용효율화 용역입니다. 당초예산에 2천5백만원을 확보하였는데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 결정 후 용역을 환경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10월경에 납부되는데 따라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99.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2-15호선으로 신현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고 사업량이 50m이고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이것은 4월중에 발주할 계획이고 장승포 능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장승포시청 뒤에서부터 소방파출소 구간으로 길이 240m, 폭 20m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의 국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회 추경이 되어야 보상이나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사업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능포 동백숲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이 200m이고 폭은 5m로서 공원내의 도로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자체 설계 완료가 되었고 장승포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에 따라서 보류가 되었는데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총 500m이고 사업비가 31억원으로 시의 국도 지방양여금 사업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도 우회도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공정은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1-56호선 개설공사는 계속 공사인데 4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99.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3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화당 주변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 개설공사는 성호탕에서 창조아파트까지 구간이고 기 통보를 해서 회시 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 개설공사로서 세모장 여관 주변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며 감정 의뢰 중에 있고 장승포 중로 2-4호선 사업비는 4억원으로 이것도 기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 개설공사는 1구 방파제 부근으로 보상 감정 및 사전완료를 해 놓고 일부는 통보할 계획입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3-156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14호선에서 신 주공아파트까지 구간으로 90m에 보상비는 1억3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감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는 대우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학교 뒤편까지로 보상은 5억원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할 계획으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공사로서 서정복개천에서 성로원까지 구간으로 기 통보를 했습니다.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120.72㎢로 소요사업비는 8억원으로 항공측량은 3억원, 지적고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거제시 전역에 사업비가 3억5천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경남개발연구원에 ’99년 4월1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2000년 3월31일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로 투자계획, 장기개발을 위한 이용계획과 관계 기관과의 사업시행의 통합조정 등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추진입니다. 계속해서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9년 1월27일날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홍보물 제작과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홍보물로 팜프렛, 패널 등에 4천만원이 들었고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VTR, CD제작에 따른 조치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상3층에 1동 24세대로서 ’84년도에 융자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그 당시 융자는 총 1억5천3백만원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연리 9.5%입니다. 세대당 융자는 14.2평에 650만원이고 17.7평은 6백만원입니다. 융자금 지급으로 기성분은 1억2천만원이며 2월말 현재 연체현황이 5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원금이 5천만원, 이자가 1억8천4백만원이고 원리금 합계가 2억8천5백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토지등기부상 채무관계가 1차 채권자로부터 되어 있고 최원용씨가 5천만원, 이창후씨가 6천만원, 거제상사가 2백만원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7월 달에 연체금이 4억7천4백만원 있어서 연체이자가 약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실소유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경정한바가 있고 10월 달에 계속해서 그 방침을 경정해서 기존 있는 조합원들에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하고 조합원들과 계속 했습니다만 현 건물의 노후화 및 연체금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의지가 불투명하고 조합원들의 재구성 및 건물 사용승인 처리 지연이 되고 있고 연체금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의 요구는 현재로서는 조합원을 구성하여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해도 현재로 아파트 자체는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천만원을 시에 요청 건의하고 있고 2,3순위 근저당 설정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6일에 공매처분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종윤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공매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이의가 있으면 민법 제 161조 ①항에 의해서 채권 시효소멸 기간이 10년인데 행사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유로 할 때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해지 전에는 조합원변경 반대를 하고 있고 2순위 5천만원, 3순위 6천만원, 가압류 2백만원해서 1억1천2백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근저당설정 행위자인 이원출의 행방 추적 불가하고 조합원 변경 및 사용검사 지연으로 연체금이 계속 증가되며 융자금잔액 3천2백만원으로서 하자보수 금액에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기 투입된 자금과 금후 납부할 자금이 건물의 현실가격을 초과해서 사용검사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채권시효 경과로 강제경매에 의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며 2005년 8월 만기일까지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 저희시가 10억원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리방안을 3안으로 하여 ’98년 6월까지 연체이자 2억5천2백만원을 시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3회 분할해서 조합원들 자체 해결하였으면 하는데 조합원들이 해결 하자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안은 ’99년 2월말 현재 연체이자가 2억8천3백만원, 건물보수비용 7천만원, 토지근저당설정 금액 1억1천2백만원 하여 4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원리금 2억3천5백만원은 입주자들이 3회 분할해서 납부하고 조합원 재구성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를 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작성 및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해서 연체금 회수하는 방안을 하고 3안은 강제경매를 실시하는데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손실금액이 5억6천1백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2안으로 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사후 처리계획으로는 현재 조합원이 협의해서 조합을 재 결성해서 장목면 사무소에서 4월17일 조합인가를 했으며 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준공 및 등기신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채권확보를 7월 내지 8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경매시 예상결손액이고 8페이지는 장목서구 국민주택 세대별 연체현황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행정사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개별적으로 챙겨야 하니까 묻기로 하고 정책적인 부분, 누락된 부분, 의문나는 쪽으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분양 부분이 나머지 매각 안된 미 분양된 이 부분의 얘기인데 옥포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수 차례 건의가 있을 것으로 얘기되고 윤병찬의원님이나 저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터미널 부근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청소년들의 쉼터 이런 장들을 만들어 주자라고 수 차례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에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연구 검토한 것이 최종결과라고 봐지는데 그 때 당시에 답할 때는 연구 추진인데 오늘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것을 무시한 얘기이고 분양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거든요.

7필지는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7필지는 분양할 경우에 2억6천만원 증액이 되며 분양 안 할 경우에 14억원 적자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 안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터미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옥포 1,2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인구가 4만이 살고 있는데 파랑포, 덕포지역을 뺀 토지면적을 계상할 때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옥포지역에서 이를테면 아파트 취득세를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주거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는데도 그것을 추진 안하고 계속 분양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유수면을 매입하면서 상가로 짓는데 물건을 살려면 사람이 진입하는 것은 차량 통행하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2기에서 심사할 때 그 도로는 12m로 해 달라고 했는데 8m밖에 없습니다. 12m해서 보도블럭 만들어 달라 했는데 보도 블럭없이 상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매립을 해서 돈벌기 위하여 한마디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인데 기존시설을 확보 안한 땅을 매립해서 팔아먹겠다, 세수를 올리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현재까지 도로가 안된 것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공모나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팔아먹긴 하지만 나중에 상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민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옥포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구상물들을 보면 자꾸 민원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및 주차장 지역단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도로는 소로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상가지역이면 주차를 시켜놓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교통계획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m도로를 해 달라 건의를 하고 분양을 공고내기 전에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인데 도로가 난 것인데 차 다니는 길은 있고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상가가 형성될 때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땅 장사를 하니까 땅을 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행규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도블럭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말끝에 보태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옥포여객터미널을 보면 공지분양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옥포에 가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젊음을 발산하기 위하여 지하로 들어가는데 청소년들을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올리고자 하여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저녁 같으면 남해군의 경우는 상주해수욕장에 무대를 만들어서 스위치만 꼽으면 통기타를 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배정해서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발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전 프로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분양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바르게 성장할 수 잇도록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비하는데 도시계획 부분, 확장한 부분도 있고 축소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 그 지역의 도시계획의 문제가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 의원들 간담회 시에 와서 설명해 주면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지역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하고 분리하고 분리가 끝나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8년 명시이월에 장승포 공원일주도로 개설에 지장물 2동, 미 협의 2동, 토지보상 미흡이 2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되었고 보상은 아직 안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협의된 내역이 차후 도로를 만들고 난 이후에 현재 사정한 금액으로 향후 10년 후에 받아가겠다는 얘기인지, 도로가 준공된 뒤 그것을 아가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도시계획도로 3-3호선 국도우회도로 개설과 상당한 밀접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노선, 일정부분 도시계획선이 제가볼 때 만들어진 선까지는 그 도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 위쪽 우회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보류시켜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분명히 오피스텔은 기능자체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집하고 세관 옆에 3채가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옹벽이 치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 상업지역에 건물이 5층, 6층 올라가 버리면 500억, 600억원을 들여놓고 회관이 버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땅을 매입해야 하든지 용도자체를 묶어 놓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옆 등대전기에서부터 미 수용한 토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99년도 사업을 보면 토지매입 부분에 능포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인데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허가 줘서는 안 된다고 민원이 생겨서 허가 반려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겨서 법원까지 올라간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법적인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한 법률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대항을 했는지 그 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온 골재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협성관계는 도시과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창업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질변경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창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공원일주 도로변 보상 추진사항 20필지가 미 협의되어서 예산 확보 되는대로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고 가옥 2동도 저희들 협의한대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국도우회도로는 탑곡에서 내곡마을 구간까지는 국도 우회도로가 선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진입도로에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확보 관계에서 회관 옆에 2동 민원사항 처리관계는 시장님도 건의를 한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 아직까지 시비 부분 2000년 110억원, 2001년 92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지구지정은 현재 등대전기 밑에까지 문화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세관 옆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고 한 집은 감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의 지역은 국유지로서 그 부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능포지역 토지매입 부분에 관한 보상관계는 가동 중에 있는데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장서지구 주택문제입니다. 84년 사업승인이 나서 15년이 흘러서 거제시가 4억 몇 천만원 되었는데 들어가 사는 입주자들이 배짱입니다. 시에서 해주면 할 것이고 안 해주면 마음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 때까지 그곳에 산 사람으로서 응당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제 생각은 거제시에서 일단 돈을 물어줄 것의 감정가격이 얼마인가 해서 매입하여 양로원으로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 당시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군수를 했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행정은 책임지지 않고 의회에 내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이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조합원이 원리금을 가지고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치 인가가 났습니다만 이 부분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지만 매입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장목면에 전체 100% 참석을 했습니다. 관계 소유자들이 자기들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은 안 된다 기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서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만 15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당시에 계속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판단됩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야 할 사항보다는 우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총대를 매겠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놓아두면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의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조합원 구성시키고 절차를 밟으란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명확한 부분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군수를 했고 담당과장이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음 감사 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몇 차례 시정질의를 했는데 덕포지역을 전원휴양도시로 건설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보고에서 보면 덕포지역에 도시계획을 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향후에 계획하여 추경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 옥포 덕포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포지역 보다도 옥포지역 사람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덕포, 파랑포 지역을 분할시키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편성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 지역은 농어민이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현대화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 장승포시 관할 하에 대상지역은 아주동 내곡과 장승포지역, 학교 뒤 구 청사주변 마전동 일대, 옥포지역 조라일대, 기타 덕포, 파랑포 지역, 이런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 부담을 들어주면서 이것이 도시지역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가 몇 년 전에 질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없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파트 공공주택의 경우 건의를 하면서 하수문제라든가 기타 물 절약문제는 변기를 사용할 때 절수형 변기를 사용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변기는 1회사용이 13ℓ가 소모됩니다. 절수형 변기는 6ℓ가 소모됩니다. 물도 절약하고 하수처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바다 해양오염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 효과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옥포지역에 전원휴양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옥포민들이 기대하고 옥포 밀집지구를 해소하는 것은 이 길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확보를 해 달라 이런 말인데 소관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고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데 의논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도시영세민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장승포시 시절에 신부동 지역과 마전지구에 2개 지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나대지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지침에 떨어집니다. 그 2개 지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를 한 사항으로 나대지가 많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구로 지정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공주택 물 절약 변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포도시계획 일부는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관계는 우선적으로 보상 실적이 높은 곳은 예산 확보를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된 것은 하고 2단계 2-271호선은 보상이 다되었고 2-278호선도 보상이 다 되었는데 그 보상비 역시도 우리 시비 하나도 투자 안되고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이 올라가서 바다 쪽에 도시계획선을 한 위치대로 해 달라고 하여 조라로 되었는데 덕포의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빠져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기 도로가 확정이 나서 아스팔트 다 깔렸는데 거기에 행정조치를 안했는지 빠졌는데 시소유도 아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시는 없는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의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줘 주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땅을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내어놓아라 시에서 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사용하느냐 청구하여 재판에 졌습니다. 등기가 시청 앞으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제시도 파악을 했습니까?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일곤의원 공동주택 관리에 요즈음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제시 관리 위탁한 곳은 아파트가 몇 군데이며 또 자체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만약에 위탁관리가 없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리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호텔 사업승인이 날 때 복개도로한 조건으로 해서 도로가 되고 나면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텔 추진관계는 착공신고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적인 사항과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면 금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추진계획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작년에 ’98년도 IMF오고 난 뒤에 상반기 2대의원들이 마지막 질의를 하신 분이 반대식의원입니다. 반대식의원이 질의할 때 장평복개공사 때문에 질의가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복개공사 를 마친 이후에 금년에 와서 내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자꾸 지연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원래 그 호텔 짓기를 목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은 돈을 수 십억 벌이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IMF를 미끼로 해서 내버려둔다면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제시 관내에 외국 손님이나 지역의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숙박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과와 더불어서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