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연수구 대표축제 지원이 있는데 축제위원회 수당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대표축제 행사운영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315쪽,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은 2010년도에 고남석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2010년 말쯤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민여론조사를 별도로 했었지요.

대표축제가 올해 했어야 했는데 1년 동안 지연됐네요.

주민리서치 조사 후에 어떤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바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바로 검토 못한 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316쪽을 보면 관악단 활동지원이 68%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수시운영 횟수를 기존에 15회 정도 해 왔는데요. 20회로 5회 정도 더 늘리는 것에 따라서 수당, 제반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관악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방음시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액에서 보면 1억 8천만원 시설비 4,600만원을 빼면 1억 2천만원이거든요. 1회 공연비가 200만원씩 추가로 들어갑니까?

하프구입 9,3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25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은 뭡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00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의 유엔총회 때 1,2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또 하나는 송도 작은 음악회 1,500만원 했었고, 부수지공원에서 200만원 들여서 3,5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요. 연수구에 대한 문화행사가 주로 문화공원,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지역이나 선학지역, 송도지역이 소외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옥련지역, 선학지역, 송도지역에 찾아가서 1회 2,500만원 내외로 짜임새 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절히 자른 것 같은데요.

옥련, 선학, 송도 정도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7쪽을 보면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에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연구용역비를 얼마 잡았던 거예요.

1억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329쪽을 보면 관광홍보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관광홍보 송도국제도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는 관공지도만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자세하게 짜임새 있게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관광분야 쪽에 배부해서 쓰려고 합니다.

일본은 관광지 입구에 가서 보면 들어갈 때 들뜬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면 이게 왜 관광지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지 개발을 기막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비용을 들여서 숨어 있고 미처 개발하지 못한 곳 그런 곳을 만들어서 개발해 내는 비용으로 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발한 것 갖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판에 박힌 책자를 만드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립박물관 뒤쪽이 옛날 일본 기마대 말이 죽으면 거기에 묻는 장소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련터널 나가면 그 쪽도 말 무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적산 토지 같은 경우 청량산 일대만 반듯반듯 관광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자,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인 관광거리를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게 똑같은 돈이어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우선순위 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연수구사편찬에 1억을 세웠는데 경인일보 편집국장 하셨던 분이 사진을 많이 갖고 계시데요. 정씨네 문중도 있고 옥련동에 전주이씨 문중도 있고 연수구사를 제대로 발굴해서 옛날 라디오에 보면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고향의 소리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토착민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형적으로 기억나는 한도 내로 스케치할 수 있으면 스케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연수구사에 대해서 욕심이 나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제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 그것을 근거로 오늘 살아가면서 그래야 후손들도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어제도 문화체육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비라서 2014년도까지 이 부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사편찬회에 역사전공한 사람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접근하는데 그러지 말고 토착민들 위주로 진짜 생생한 역사의 소리를 보존하고 남기자는 거지요.

사업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도서실과 독서실의 개념의 차이가 독서실은 글자 그대로 공부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독서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개보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규로 넣긴 했는데 현재 공부방을 세군데 운영 하고 있어요. 공부방이 너무 운영이 안돼서 독서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가 됐고 내년에 두 군데 정도 시설하고 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부방이 안 되는데 독서실을 하겠다는 것은 칸막이 같은 시설이 안돼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시설문제도 있고 공부방이란 개념으로 가면 자원봉사자 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두 군데가 어디에요?

주공3차하고 연수2차입니다.

관리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예.

한군데만 시설해 놓고 장단점을 보고 독서실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쓰면 되는 거지 두 군데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자하고 실무자가 대화를 가져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좋다고 쾌히 승낙해 주셔서 저희가 전환했습니다.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추가로 해 보자 는 거지요.

두 군데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학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키즈 북페어가 있는데 청학도서관은 80억짜리 도서관 기부 받고 이번에 11억 7,200만원을 써요. 청학도서관이 만들어졌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청학도서관 위치를 계속 끊임없이 부각시키고 끊임없는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되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외지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니, 쓸데없이 받았다는 뒷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예견되잖아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초선과 이번에 재선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게 있다면 특히 예산을 다루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매력은 협상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협상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도 예산, 추경예산 다룰 때 보면 구청장님은 연수구민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학교 생활할 때부터 민주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29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구청장까지 당선돼서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을 3번 다루는 시점에서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담당공무원들이 삭감이 되면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설득을 해요. 예산이 왜 삭감되면 안 되고 부활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서 오면 당연히 몇 번씩 검증하고 다듬고 그리고 와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게 누가 봐도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측에서 보면 이 사업은 한 템포 늦췄으면 이 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것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역할 나름대로 해서 부분삭감, 전액삭감 또 조건부로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호흡조절 하는 개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등 떠밀리듯이 오는 반응을 보면 협상논리보다 구청장이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투쟁정신, 또 거기에는 투쟁정신에서 나오는 어떤 쟁취력 내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꾸려 나가야겠다. 이런 쟁취력 때문에 중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나 상당히 마음 고생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혹시 보고 계시면 다행이고 혹시 못보고 계시다면 황용운 위원의 뜻은 협상의 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을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조절 내지는 한 템포 늦춰가고 또 한번 나간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진정어린 구민을 생각하는 위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30여억 밖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너무 산만하게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산만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5쪽을 보면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7,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50% 증가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이 132% 증가했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신규로 생겼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고용보험료가 96%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매년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 16명씩 연수를 보냈었는데요.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명씩 보내다보니까 대기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숫자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렸습니다. 24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사항은 지원율이 금년도 50%에서 내년도에 60%로 증가했습니다. 10% 증가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60%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0%까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편성해서 늘어난 거고 특별히 많이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기간제근로자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을 예상이 돼서 그만큼 증액해서 책정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금년도에 139명입니다. 139명에서 20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총무과, 기획감사실 각 부서의 무기계약직, 전임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기하고 채용사유를 뽑아서 내일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자료요청 한 게 있거든요.

12시까지입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을 보면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 43%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부족해서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상치로 편성한 겁니다.

사망조위금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갑니까?

28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본인 내지 가족에 대한 조위금이 몇 분 정도 나갔어요?

그 숫자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2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연수구가 8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경우 건축과에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커뮤니티 지원비가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을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한 방법과 유사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지원을 해서 마을활성화를 하겠다는 측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깎이고 공동주택 부분은 안 깎이고 그쪽만 깎였지요.

공동주택 부분에는 법적인 조항이 있었고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았나 보지요.

말씀드리면 이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이나 모법에는 유사한 지원근거가 있는데 저희한테 조례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먼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을 보면 구 전체 인력운영비가 310억이었는데 30억이 늘어서 340억으로 10% 이상 늘었는데 내년에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 프로테지 입니까?

그런 거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비 48% 오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계획했었습니다. 직무교육하고 전문교육이라든가 통장 우수사례 활동발표도 갖고 그것을 총괄해서 통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기진작도 도모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통장님들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많은 불편사항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반영시켰던 부분인데 이게 확실한 교육효과가 있고 통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통반장 사기진작이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센터 관리지원, 민원창구 운영비,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는 동에 지원되는 공통예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연수한마당 소식지가 얼마나 늘었지요.

책자로 발간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천만원 증가했습니다.

권수가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요. 연수2동에 찾아가는 콘서트가 있고 동춘3동에 신규사업이 3개 올라와 있고 위원님들 걱정사항이 한번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없애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위원님들이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다. 구 대표 축제가 있고 동 축제가 있는데 따로 콘서트가 있으면 계속 늘어나지 줄지 않잖아요. 총무과에서는 각 동의 행사를 공평하게 1개면 1개, 2개면 2개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 동에 동 화합축제가 있는데 연수2동만 찾아가는 마을 콘서트 예산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가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운영이 돼오고 있었습니다.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콘서트가 1, 2년 된 게 아니고 거의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의 고유성을 갖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전체 동을 획일성 있게 보는 것보다는 자체 고유성을 보시면서 그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 축제가 성격상 다르다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4번째 시행되는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없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춘3동이 올라왔어요. 동춘3동이 신규사업이 3개인데 하나는 동청사 게시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 가꾸기가 총무과에서 올라오지요. 동에서 올라오지요. 하다못해 의제에서 올라오지요. 행정이 거꾸로 아날로그 되는 거예요. 너무 분산이 돼서 동 따로, 구 따로 행정 하는 것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2동, 동춘3동 하면 타 동에서 분명히 올릴 거라고 생각돼요. 예산이 획일성이 되지 않는다면 소명도 하기 전에 선출직에 대한 빌미로 삼아서 엄포성 전화가 오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지적해서 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소식지도 마찬가지에요. 연수2동만 했던 것도 여태 해 오던 사업인 것을 전제한다면 각 동에도 반복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12시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만약에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예결위 전체가 지연된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동의를 받아서 자료 없이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질의 응답 속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거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 한 것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시국 하기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에 들어가는 수당 말고 전부에 위원회 수당하고 강사수당, 산출근거를 각 부서별로 취합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홍보과 정보통신팀에 439쪽에 행정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41쪽에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까지 기안해서 결재 받은 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과 보육팀에 자료요청 한 거 어제 저녁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또 안 왔어요. 상임위원회 때도 안주고 예결위원회 때도 안 주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를 요청하는 게 좋아요. 그렇더라도 순서를 하고 나서 일정정도 끝날 부분은 끝내서 보내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 불러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이 다 와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의범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왜 그 말씀을 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간 게...

발언이 안 끝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도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추경이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일정을 잡겠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빡빡한 일정이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원안가결이었거든요. 그런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에 기본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래도 양보해서 받아들였어요. 회의가 어떤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변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율적으로 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거지요. 전부서가 와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내고 다 끝난 다음에 또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출석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불러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칙적인 것은 아니고 순서만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동의를 하셨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제가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때 자료제출 안하고 예결위원회에 제출 안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뭐예요. 그런 부분을 질타해야지 같은 동료위원님끼리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 얘기 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도 존중하는데 자료가 늦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원하는 분만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료가 오다보니까 집행부도 어렵겠지만 우리도 쌓이는 것을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원하는 분만 드렸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 준해서 10분씩 발언기회 주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질의해야 골고루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됩니다. 1차, 2차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거로 제안하고 두 번째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게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리느라 밤늦게까지 했는데 질의답변 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상임위에서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이고 50% 삭감했더라도 소명기회가 없어서 예결위에 전권을 넘긴 건데 상임위에서 소명기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집행부에도 질의하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경우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은 130%가 늘어났는데 1차 추경에 2,400만원으로 운영하다 추경에 반영해서 늘어났는데 철저하게 준비 해 오세요. 1억에서 1억 2,4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까 자료 요청했을 때에도 모니터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양이 많으면 개괄서라도 갖다 드리면서 양해를 받든지 해야지 그 시간까지 자료조차 안 오니까 의회가 경시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을 두자고 하셨는데 10분씩 발언하시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 소명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명기회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상의해서 소명기회를 가지면 될 거 같고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 성의가 없고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선택적 복지제도는 무기계약직 114명이 포함돼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 다 포함된 겁니다.

외래강사 수당은 지급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전문강사는 기본 20만원에 초과 1시간 이상 나갈 때 28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28만원 이상 잡은 건 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이상 시의원, 3급이상 공무원, 판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컨설팅사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2년이상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28만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멕시멈으로 잡아놓고 집행은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다르게 집행되는 겁니다.

구내식당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작년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얼마였죠?

작년에는 CJ에서 했고 금년부터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3,96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3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까지 1,460만원 집행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죠?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에 설비를 새로 하면서 다 해준 거 아닌가요?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업체든 간에 구내식당 운영할 때 공과금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해 줄 건가요?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전에는 사기업이었고 자활센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직영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직영성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경우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준직영이 되는 건데 자활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원자재로 쓰기 때문에 음식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가가 올랐는데 결산보고는 받고 있나요?

예. 1달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잉여금은 10%를 적립해서 자활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하고 자산취득도 지원해 주는데 10% 남아요?

10% 남는 게 아니고 총 수입의 90%는 다시 재료비로 쓰고 10%는 적립하는 겁니다.

음식 질이 많이 좋아졌겠네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한번 설문조사 했고 하반기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다시 위탁을 맡겨야 되죠? 다시 계약할 겁니까?

예.

이해할 수 없는 게 꿰맞추기 아니면 10%의 잉여금을 매달 적립하는 게 힘든 겁니다. 식재료비에 나머지 90%를 투자하고 10%를 적립한다는 게 힘든 겁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식비도 500원씩 올라와 있고 준직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활센터는 외부기관이고 반 직영은 아니죠.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받은 거 있어요? 예산편성과목에서 구내식당 운영 일반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놨잖아요. 흠결이 없었습니까? 지역자활센터나 복지시설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 복지보조로 나가잖아요?

자활센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도 꼭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행안부 지침을 받아보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3억 2천만원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죠?

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똑같은 사업을 3년 이상 실시할 경우 일몰제를 실시하게 돼 있죠?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 식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의 경우 3년간 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 중단을 하면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김장이라든가 봉사활동 하는 게 많은데 일몰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사업은 최소한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 새마을, 각 교회, 포스코, 한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제외된 사람들은 계속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찬만들기, 멸치국을 해준다든지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라면 가능한데 한전이라든가 포스코는 힘들고 각 동에 얘기하고 자료를 받아서 중복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포스코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질의하면 지방사무관으로서 기분 나빠 하지 말고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지 지금 감정이 격하신 거 같은데 좋습니다. 지방사무관 맞죠? 지방사무관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김진서 사무관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무관이에요? 어느 정도 따라오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처음부터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지방사무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안부나 시 지침에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 드릴때 지침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죠. 일부 단체는 봉사하는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안 따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몰제 적용을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조금씩 개선해서 100%개선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채용할 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늘어납니다.

정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행정환경은 변하고 복잡해 지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의도 오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넘기세요? 기간제 근로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고 과장님께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를 질의했잖아요?

기간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필요해서 1년이나 3개월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통제하고 채용하지 말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08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17명인데 공무원의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간부회의나 청장님께 보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장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내년에 공공근로가 대폭 줄었습니다. 공공근로나 산업인턴이 기간제들이 하던 일들을 많이 대체했던 건데 기간제로 전환돼서 늘어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의 경우 체육시설 관리는 공공근로가 해왔던 일인데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중산층도 많이 쓰는데 체육시설관리도 2012년부터 기간제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공개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근로의 반도 못 씁니다. 인건비가 떠 비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데 확대할 것인지 과장님이 얼마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드리고 검토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오늘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중에 상위법령에 근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례 제정을 바로 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법리적으로 절차상 하자를 범하나요?

위법부당은 아니고 절차상 하자는 아닙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습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냐고요? 답변하실 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통장 워크샵 5천만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제가 문서로 봤는데 5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통장들 역량강화하고 사기진작이 목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군요. 그 다음에 북카페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평소에 30명 정도 들어가고 행사를 할 때는 40명 정도 들어갑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20-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북카페에 와서 책 읽는 거지요?

책도 읽고, 작게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초청강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411쪽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독서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40-5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또 월 2회씩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영화상영 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초빙해서 토론하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독서토론회는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행사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독서토론회하고 영화상영비이지요?

예.

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합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2012년도부터 15명으로 줄어들잖아요.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상시의 수용인원이 30명인데 70만원씩 초청강연이 840만원 잡혀있어요. 매달 하는 것으로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씩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것만 해도 1,440원이에요. 청장님이 집무실을 줄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강당에 영화상영 하려고 2012년에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획주민에서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북카페를 다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작잖아요. 빔을 쏘기에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독서토론회나 영화상영 때 참여인원이 많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협소함에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는데요. 일단 추진을 하되 그때 세부방침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장소가 협소하고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북카페는 그 고유의 기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독서토론회를 해 봤는데 사실 독서토론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사실 알차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414쪽, 민간이전사업인데 2012년도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삭감됐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총 8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구청공무원들 자녀 수가 70명 중에서 몇 명인가요?

정원이 70명인데 53명 아동이 있고요. 구청직원 아이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3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는 2층에 있습니다.

교사들 월 보수 외에 상여는 없나요?

저희가 담당한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월 보수 평균이 영아반은 226만 5천원이에요. 사실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사가 받는 게 176만원이에요. 보통 보면 170만원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 170만원 정도면 정규직 공무원들 보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8급, 9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보너스까지 3번 주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설, 추석, 스승의 날에 주고 방과 후 수당까지 따로 줘요. 사실 정규직 공무원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려운 공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우유까지 다 주면 그만큼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을 빼던지 여기에 9급, 8급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직장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립 어린이 집은 수당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도 사회복지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하는 인건비와 수당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으로 대체하고 마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세요. 구립 어린이집이 총무과 소관이니까 수당에 대해서 뽑아주십시오.

예.

오늘 중으로 뽑아 주세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홍보과장님, 열린구정홍보구현 436쪽, 연수한마당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연수한마당은 본예산에 계상됐던 금액입니다. 본예산에는 타블로이드로 연수한마당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타블로이드 3개월하고 추경에 연수한마당을 책자로 개편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돼서 2011년도 연수한마당 예산은 총 2억 1,300만원이에요. 여기는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증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억 4천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연수한마당이 현재 28면에 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부터 발행하면서 구민들이 연수한마당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면을 늘렸으면 좋겠다, 부수가 부족하다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4만부에서 2만부를 더 늘려서 6만부에 32면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구정홍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기 있는 대로 연수한마당도 하게 되고,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있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시고, 영상미디어도 하고, 인터넷 방송국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현재 이것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홍보를 꼭해야 되는 건가 이 서류상으로 보면 4억원 쓰던 것을 8억원으로 써야 될 정도로 구정이 그렇게 홍보할게 많습니까?

기존에 우리 구정 홍보가 어떠한 아날로그방식만 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도 개국하고, SNS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2011년도 대비 홍보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 예산이 방만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다방면에 전 분야에 걸쳐서 전부 인상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런 예산을 배 이상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보면서 사실 예비비가 전에 보면 100억, 200억씩 넘어온 경우도 있는데 예비비 30억 놔둬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못된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운영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방송국이나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도 지난해까지는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구역에서 봤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영상촬영을 위한 출연자 분장비용이 7만원씩 24회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홍보매체 인터뷰를 할 때 하는 분장비입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출현하는 사람들이 쓰는 분장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항목을 보질 못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신규지요?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 해 줬지 돈을 주고 하지...

답변 됐습니다. 이런 목이 없었습니다.

잠시 만요.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4.1%면 얼마인가요?

우리 세수가 1,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한 44억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52억원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52억원입니다.

1, 2학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1, 2학년은 급식지원이 됐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구비에 해당되는 4억 2천만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전 학년 급식을 지원했지만 구비로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1, 2학년도 시비가 40% 내려오나요?

예, 부담비율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40% 주었던 것을 내년부터 구비는 30%, 시비 40%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서 황용운 위원장이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무거운 책가방 없애기, 보편적 복지 때문에 교구비를 학교에서 다 사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니까 교구비를 개인이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시 교육청에 교육방침에 의해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세수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 교육청 관계자하고 업무연찬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영어콘텐츠 구매하고 상장제작비, 신규사업인가요?

상장제작은 관내 학교가 49개교인데 졸업식 때 매년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영어콘텐츠 구매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강좌만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도 되고, 환경시설도 되고,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 하는 것도 되고, 끝 조항을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은 저희가 함축적으로 폭넓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27쪽을 보면 교육기관정비지원으로 26억원만 보시는 거네요?

여기에서 교육기관경비지원 26억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입의 4.1%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다른 모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상급식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모법의 근거가 뭐예요?

헌법에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학교급식에 관한 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 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지원은 어디에 의한 거예요?

영어컨텐츠교육은 우리가 유아부터 어른도 가능합니다. 영자신문을 발음과 문법과 해석 그리고 시사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구입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도서관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1년에 몇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좀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교육홍보과에서 나중에 2개로 분리되겠지만 이런 것을 청학도서관이 내년에 오픈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각 부서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후평가 합니까?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학교에 여론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내용을 현재 지도점검하면서 데이터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평가를 하겠네요?

총 마무리는 안 되어 있고요. 12월 말 즈음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사서직을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협회에서 우리 인천에 각 학교 초중고 평균 장서가 1100권에서 1300권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 도서관 협회가 통계자료로 내놓았으니까 틀림없는 자료겠지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 평균 장서는 몇 권이나 되나요?

학교의 장서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5천권 이상에서 2만원 가까이씩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인천의 평균장서보다 5배에서 10배도 넘네요.

저희가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고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사서를 배치했잖아요.

38개 학교입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제가 봐도 행안부 예산지침에는 안 맞아요. 우리 어린이 도서관은 5만권이 넘는데 사서직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사서직을 일괄적으로 1명씩 배치하고 그리고 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정도만 되도 점심시간외에는 학생들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서직 퇴근이 몇 시이지요?

8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보통 보면 중학교 1학년만 되도 4시 넘어 끝나는데 점심시간 잠깐하고 방과 후에 20-30분 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1년 동안 38개 학교 지원하고 나서 하반기에 점검한 데이터를 보면 사서가 단순히 책만 대출해 준 역할보다는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책을 읽고 나서의 프로그램으로 묵상법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서의 역할이 많습니다. 물론 정규 교과시간에 아이들이 사서와 접할 수 없는데 쉬는 시간이나 국어 교과와 연관된 과목은 사서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사서 배치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도서관에도 사서가 많이 필요하지요. 정규직 1명 되어 있고요. 거기도 아마 기간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의 도서관에도 사서가 더 많이 배치가 돼서 정말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들이 일반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서직은 어린이도서관에 1명 있고 비정규직은 송도어린이 도서관에 있어요. 사실 1일 이용인원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립지원도서관은 홀대를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건축비 사업비만 많이 들어갔지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사서가 많이 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문조사도 어떻게 하느냐 나름입니다. 사서직 1명을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지원하길 원하느냐 그런 데이터도 나와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요. 학교에서는 인원1명 더 받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 예산이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사서직 채용을 어떻게 했어요?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줬어요?

준사서 이상에서 정교사까지입니다.

거기서 연수구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학교에 기본 지침을 내려줄 때 똑같은 분이 왔을 때는 연수구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기준은 정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연수구민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직에 연수구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만이라도 연수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사서에 대한 것만 교육경비를 주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프로그램 강사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한 게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그런 사회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심리상담사도 같이 저희가 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 학교예요?

내년이 처음이라서 10개 학교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사서직이 있는 곳은 빼고요?

심리상담사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복지원 받는 학교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혹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심리상담 많이 하지요? 국시비도 지원받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디까지 해야 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어떠한 사업의 선택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지만 아이들만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들하고 상담했을 때의 자기의 비밀이 보안이 안 될까봐 아이들이 쉽게 선생님과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심리상담의 경우는 어떤 특수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으니까 민원지적과, 재무회계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방만하다는 거 느꼈습니다. 작년과 올해 회의 진행방법이 저희 상임위원회는 6시, 7시까지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규모 등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누누이 몇 번씩 상임위 존중하자고 해 놓고 지금 회의하는 과정은 예결위가 아니라 제2차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위원들의 발언을 10분씩만 해서 간격하게 해야지 지금 3시가 넘어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지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는데 10분씩 하고 난 뒤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원칙을 정했으니까 10분씩 하고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친절마인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우리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들 200명에 대해서 친절사례를 피드백하고 또 우리 동을 포함한 구청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전화응대 상태를 평가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해 주고 우수부서에 대한 귀감사례를 반영해서 전 부서에 확산하는 그런 평가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더 확대해서 우리 민원인들 월 200명씩 2천명 직원들한테도 친절도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해서 제대로 피드백해서 평가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친절마인드 교육이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원창구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 개선을 나름대로 해 왔잖아요. 피드백 프로그램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에 1,500만원 들어가고 피드백콜 2,200만원 들어가고 평가하는데 900만원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 사업인데요. 피드백은 민원인을 상대로 어디 부서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친절도 평가는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는지 신속하게 응대하는지 항상 긴장감을 주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공무원들을 쳐다보는 거지요. 그래서 반성도 해 보고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실시되면 평가가 정확히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펼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새주소하고 현주소를 다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청릉로 3번길 11호로인데 외우는데 시간이 소요됐어요. 홍보를 2012년, 2013년도에 많이 해야만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연수구에서는 혼동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홍보방법은 모두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적 홍보는 우리 직원들이 각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집에서 부모와 대화를 유도하고 있고 직원들의 유동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방법인 게시판 활용, 홍보유인물 활용, 각종 영상매체, 각종 회의에 대한 활용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되기도 하고 직원들의 노력도 들어가고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셔서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비데 랜탈해서 사용했어요. 아니면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그동안에 랜탈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60대입니다. 랜탈을 해서 쓰는 게 각 층마다 양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여자화장실에 1대, 남자화장실 1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대씩 구입해서 수동식 1대, 비데가 2대 됩니다.

2배로 늘겠네요.

예.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층별로 보면 1,3,4,6,7층이 총 40대, 2층에 10대, 지상 5층에 6대, 지하1층에 4대가 설치됩니다.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구 청사 내에 비데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도 좋아하겠지만 비데를 사용하면 좋은 측면도 좋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구청사를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비데가 1대씩 있다보니까 비데를 찾아서 다니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비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고 직원들과 간담회 할 경우에 비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을 1대 남겨놓고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탑피온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준공기한은 내년 1월 12일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는 공정상 금년 30일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음, 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반성합니다마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름다운 가게 관련해서 약정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수익금의 20%를 우리 연수구에 내놓고 연수구에서 그것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9,500만원이란 수익을 올려서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제주도에 강정마을 사건에 노무현 정부 때 해군기지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차피 해군기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강정마을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대투쟁을 했었던 건데 이 반대투쟁 한 사람들한테 아름다운재단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상을 하는데 1인당 300만원....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올게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당 계약관계는 재무회계과와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총무과장으로 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홍보과장님, 영어체험교실운영비 지원을 3천만원 주는 건가요.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방법이 다릅니다. 2011년까지는 거점형이라고 해서 3개 학교만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단위형 학교로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단위형 학교에 3천만원씩 10개 학교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영어교과를 도입한 이후에 원어민 교사를 선호해서 원어민 교사배치를 전체학교는 아니고 거점 학교별로 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각 초등학교마다 원어민 교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원어민 교사로 특수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단위형으로 넓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서 거점형으로 1억 3천만원씩 운영했어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했어요.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교에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1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평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사서직도 받을 수 있고 영어체험학습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학교장이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안 할 거니까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학교가 또 하나 개교되는데 그러면 50개 학교에요. 50개 학교 전반적인 학교상황을 판단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11시 56분 데일리안 뉴스에 뜬 건데요. ‘아름다운재단 강정마을 시위주동자 상주고 쉬쉬’ 제목이 이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해 3명씩 선정해서 1인당 300만원씩 상금을 주고 공익시상식 할 때는 수상자의 가족과 지인, 재단관계자 등 수십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축하공연하고 성대히 잔치를 치르곤 했는데 2011년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선정된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 회장, 장이정수 초록상상 사무국장, 신춘수 철도노조 고양시 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서 조용히 쉬쉬 넘어오다가 이중에서 강회장 같은 경우는 해군기지 건설반대 불법 농성에 찬동한 인물이고 일부 마을주민들을 이끌고 100여명의 좌파단체 시민운동가들과 합류, 공권력을 정면으로 맞선 사람한테 이 아름다운재단에서 이번에 상을 줬어요. 그런데 상을 준 내용은 이 아름다운재단은 대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우리 연수구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수입 9,500만원 중에서 통상적으로 지출을 빼요. 그 지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2,700만원 중에 7개월 동안 소모품비로만 800만원 이상을 정산한 아름다운가게 연수구지점 거기에 그 비용 말고도 3,080만원을 빼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재단에 별도로 또 내는 거예요. 아까 지출된 비용 빼고도 결국은 아름다운재단에 3천만원을 7개월 만에 가져가고 그 가져간 돈을 갖고 강정마을에서 좌파단체 시민운동가들과 공권력에 맞선 사람들한테 상금이 주어지면 그러면 아름다운가게 운영 전제조건이 뭡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수행이었어요.(사적영리목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 두 번째, 본 사업을 정치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목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했는데요. 이거 포괄적으로 보면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가게 얘기하면 뭡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제일 큰 주제는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시작도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겁니다. 재활용을 해서 버리지 말고 남는 이익금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한 아름다운가게가 관리 부재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찌하여 강정마을 주동자한테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왜 재단에 나가는 돈을 여기서 지출비용으로 빼고 제일 처음에 아름다운가게 연수구청에 들어온 입점조건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재활용품 제목도 아름다워요.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운영기관 선정이에요. 재활용품 가게고 물품을 납품받아서 남는 이득금에 이득금도 매출대비 통상의 이득금은 비용 뺀 나머지 이득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20%인데 어찌하여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9,500만원에 20%가 560만원 줄어들고, 연수구민들이 강정마을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7개월 만에 3천만원씩 재단에다 돈 내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면 연수구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총수입, 지출 두 번째 지출은 아름다운재단에 우리가 얼마를 내고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 시위주동자에게도 상도 주는 게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거 공익성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도 신문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FTA 반대하고 그 촛불 시위한 사람들은 아니 중국어선 들어와서 싹쓸이 해나가는 어선을 그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찔려 죽여도 모르는 척하고 그 수많은 트위터들 수많은 촛불시위들 쩍하면 나선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것까지 얘기 못해도 아름다운가게 연수구지점에서 나가는 이돈 만큼은 밝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익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정치활동이 뭡니까? 내가 띠 두르고 나가야지만 정치활동이에요. 이런 데 돈을 대주는 것도 일종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정치헌금 내서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에 정치활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름다운가게에서 재활용품 팔고 그리고 순수하게 남은 이득금으로 어려운 사람 보태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자고 한 것을 남는 이득금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째 이 조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름다운가게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의 20% 연수구청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름다운가게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익금의 20% 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름다운가게 측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가게를 공모할 때 운영조건에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운영조건에 본 사업을 정치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목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처음에 운영조건에 걸어났단 말이에요. 운영조건에 걸었으면 운영조건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치인, 공무원을 떠나서 상식의 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7개월 만에 나온 수익금에서 3,080만원을 아름다운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뺐단 말입니다. 9,500만원 중에서 그러면 아름다운재단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아름다운재단으로 빠져나간 돈이 바로 이 뉴스 나온 게 사실이라면 강정마을 시위 주동자한테 주고 여기서 뉴스보도 내용을 보면 수상자 선정이 아름다운재단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가치인 투명성, 상호존중, 공익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강정마을 회장이 상을 받은 거 뭡니까? 해군기지 들어오는 거 반대해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정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일단 정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재단이 돈이란 것은 많은 돈이 쓰이고 3천만원이란 돈이 이 사람한테 일부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3천만원이란 돈이 그런 재단으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왜 우리 운영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연수구청점에서는 재단 내부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본부로 나머지 돈들을 비용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만일에 우리 조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점이 직접 그런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단 쪽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연수구청점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에 대해서는 그런 데로 쓰여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재단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수구청점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계약서이란 것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입니다. 하면하고 안하면 계약위반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해라, 마라가 아니라 엄중 경고를 문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첫 째 모집운영조건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운영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서 나온 이득금을 썼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름다운재단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목적했던 것에 위배되니까 아름다운재단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계약조건에 우리가 최초의 모집조건에 맞나, 안 맞나 해서 안 맞으면 원칙대로 맞는 거지요. 그것을 물어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만 가지고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되하는 게 맞다는 거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초에 운영조건하고 근본적인 조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대로 집행하시고 그 이외에 최초에 계약된 대로 충실하게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팔 때까지 발생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소모품비 7개월 동안 800 얼마 나왔다고 했더니 소모품 주로 뭐 쓰냐고 이해를 구했어요. 커피 하나부터 먹는 게 소모품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커피도 자기들이 집에 갖고 와서 커피 끊여 먹지 거기 커피하나 있는 거 손도 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정산할 수 있는 갑과 을이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정산은 정산 후 이익금의 20%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같이 정산할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소모품비가 800만원 썼으면 어떤 것에 썼는지 정확하게 따져볼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 커피도 집에서 갖고 와서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순수한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 순수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처 받지 않고 그런 마음을 제대로 받아서 이것이 진짜 아름답게 끝까지 시작만 아름답지 않고 끝나는 최고 순간까지 도 아름답게 되도록 재무회계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비 2,300만원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관련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황용운 위원님이 하신 부분들은 일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규칙에 보면 대개 의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예결위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고 개인적으로 는 해석상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논리 같이 경우 해석에 있어서 비 확인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이런 부분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매도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FTA 반대해요. ISD 악법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FTA 반대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지방자치 예결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의제하고 너무 벗어난 부분들은 그렇다고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계약서 불이행이 제대로 불이행하지 않다 이런 논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강정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도 있겠지요. 그럼 천주교 무슨 신부님 가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비약됐을 때 이거 인터넷으로 올라가거든요. 의제하고 많이 벗어났다고 반대됐을 때는 중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FTA를 반대한 사람은 애국자라고 봐요. 그 FTA를 반대한 애국자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칼에 질려 죽은 경찰에 대해서 일언망구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FTA 순수한 애국자들도 이럴 때 한마디 해 주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텐데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에 얘기했던 거지 저는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실 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저도 FTA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애국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더군다나 공무집행 방해하는데 있어서 반대한다는 데는 FTA 반대한 사람도 같이 한목소리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소리가 안 들여서 예를 들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재무회계과 의제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우리가 세입세출예결위입니다. 이거 세입에 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세입을 똑바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계약을 천천히 따져 나가려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열거해 줘야 재무회계과나 사회복지과가 세원을 제대로 잡아내고 500만원짜리가 기본적으로 따져도 최소한 2천만원, 3천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세원 발굴을 제대로 해 주는 예결위에서 아주 적당한 의제라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황용운 위원님은 오늘 10분도 발언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주제를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주제를 벗어난 적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황용운 위원님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마치라니요.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마치라니요.

위원님, 빨리 끝내라고 말한 적 없고요. 간결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빨리 끝내라고 했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