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총무위원회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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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15-52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순

박희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 조례에는 의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그러면 새로 개정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고용, 주거 포함되어 영역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보건의료 그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고용 주거 등 영역까지 심의·자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와 또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서 고용, 주거 등 관련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해서 민주적 의사소통 관계망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대표 협의체는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또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관련단체의 대표장으로 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분야 시설이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등 관련단체의 중간 관리자급 수준으로 10명에서 또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을 보면 공공부문 민간부문 수급권자로 10인에서 40인 이하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어 아주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수급권자가 거기에 들면 또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같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봉사정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 가지고 위촉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여튼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3건 조례안 올라 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 만드는 데도 현장의 목소리를 참 소중하게 듣는 걸,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위법이나 또 현장의 필요성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조례 개정안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원

변상원위원

예.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1년에 2억 7,000으로 여기 잡혀져 있는데, 그 2억 7,000 예산 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데 무슨 애로점은 없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예산, 작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많이 남는 것을 우리한테 많이, 우리가 더 얻어온 그런 내용도 있고, 이 장치가 기존에 이번의 긴급복지지원법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제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기존 아림1004기금,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창구채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현재 제가.

권재경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이것은 다음 의안 될 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아, 그럽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원

변상원위원

예. 제가 잠깐,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동위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2억 7,000 가지고 1년에 제가 되겠느냐고 묻는 것은, 상당히 또, 갑자기 긴급하게 지원할 그런 데가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1004운동을 해서 기금으로써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다문 한 3억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액의 변동은 할 수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154건에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 6월까지 155건에 1억 한 5,5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또 타 시·군에, 우리가 또 중간되면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할 때 그쪽에 남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면 또 보고를 하면,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그런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여기 세워놓은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거라도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야물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여튼 주위에도 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긴급복지 때문에 전화를 받아 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지원실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영세민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동안에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9호하고 14호가 또 다른 데 비해서 되게 더 늘려져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것도 신청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하셔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네,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긴급 지원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를 않은데요, 긴급 상황에 따라서 지원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금액, 상한선이 있어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법에서 이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얼마까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생계비는 4인 경우 얼마, 또 해산비 장제비, 이것 전부 다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여하튼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권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요원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건지, 주로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세부 채용규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근무는 안전총괄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주로 전부 다 그래도 자격은 다 취득이 되어 갖고 그렇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정부에서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는가는 모르는데 이쪽의 전문가적인 소양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저번에 세월호가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니까, 해양경찰이 수영도 못 하는 그런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거창에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웃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재난안전요원의 역할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재난안전관리요원이 아니고, 재난안전직,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처럼 재난안전직이라 하는 공무원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공채를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니까 없던 안전직렬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위험한 요소가 주로 산지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교통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안전요원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좀 더 약자들, 특히 학생이 많은 우리 거창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가지고 특히 교통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역할을, 우리 현실에 맞게 규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이 정원이 안전총괄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교통업무도 함께 있어서 안전총괄과장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업무도 또 필요하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제안 이유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이 구역이 2개의 법정리로 나뉨으로 해 갖고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법정리에 속하고 있는, 가조의 도리 주민들은, 이렇게 주소지가 변경되고 이러면 상당한, 일시적이겠지만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홍보나 이런 양해가 많이 되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주민들도 다 양해가 되었고 면사무소에 또 충분히 홍보를 했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다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골프장에 편입되는 그 면적만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읍하고 면 단위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근무는 밤에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무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고.

웃음

희순

박희순위원

예, 경찰서하고 민간자율방범대원들하고 다니는 것 봤는데, 읍 단위에는 밤으로 한 번씩 보면, 3교에서 터미널 앞의 다리 밑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거든요? 방범 돌 때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밤으로 보면 시끄럽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하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 방범대 봉사활동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방범대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지역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상원

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의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새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 관련법령이 바뀌니까 조례로 제정을 안 하면 그 지원해 주는 걸 못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뒷받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16개 자율방범대가 거창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잘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활동이 미약한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를 마치고 설명도 했고, 경찰서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주 잘되는 데는 또 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군수님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포상을 좀 해서 기운을 좀 복돋워줘 갖고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요, 우리가 치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에 부수적으로 하는, 효율적인 어떤 민간조직이라고 보는데, 우리 거창의 자율방범대는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그리고 취약한, 그런 안전이 취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다소나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의 근거, 그런 것들 세심하게 살펴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야 당연하겠지만 보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조산업과장 입장

향란

김향란위원

서민자녀가 왜 먼저 들어옵니까?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