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거제시관내에 대우조선소 노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회의를 갖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하면 몇차례 자꾸 합니까? 집행기관 보기도, 의논은 일단 정회를 잠깐 해서 합의도출 이후에 시간 결정을 해야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손상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도에 행정심판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체계 지속적 정비로 시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제공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0동 사업량을 정했습니다만 현재 3개동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5월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인데 18개소 26식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연중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가 발생되면 계속 신설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확충입니다.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는 6개소에 8천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는 지금 시공중에 있고 2개소는 마전 세모터미널에 2개소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보기 구조라 하나, 망치 두 개, 능포 하나,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이고 경찰서와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능포, 고현, 옥포에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고 지금 공청회를 실시해가지고 확정지울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신호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호연동화 시설입니다. 2개소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세 곳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연초, 수월에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행자작동 신호기설치 3개소 입니다. 투광등설치, 표지병설치, 차선도색은 연중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 오지지역의 공영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전 및 사용연한 경과버스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7대입니다. 버스업체에 6대 있고 가조도발전협의회가 한 대 해서 7대인데 작년에 약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지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정면허 운행노선 1개소에 대해서는 거제마을버스입니다. 500만원이 예산확보되어 있는데 연말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수익금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운영보조 7대 1억5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실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구입 교체입니다. 사실 공영버스를 6대 중에서 금년도 4대가 교체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해 작년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4대 다 지원이 안 되고 2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섬지방이 되어서 차량이 빨리 녹이 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거제는 올해 착오없이 4대를 지원할 사항입니다. 시비를 6,900만원 보태서 대형버스를 3,6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버스를 2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인 공영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용객들이 현재 자꾸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라든지 또는 차량교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도서, 오지지역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한정면허 운행노선 운행보조가 1개소인데 여기는 일전에 운행하던 사람이 적자가 나서 운행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자력으로 샀지요?

예.

500만원 가지고는 힘들었을 것인데

내년에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고 도에 예산지원을 해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버스대기휴게소 설치하고 표지판 부분, 옥포지역에 시외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이 부분이 도시형과 정자형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남해군에는 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모든 휴게소를 예술화하고 있거든요.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 출장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가서 우리 거제시도 그런 형태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거제시가 환경친화적 도시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광거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소를 남해를 꼭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은 작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의 작품화해서 시비같은 것을 시도 써 놓고 내지는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는 동안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체가 관광거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견학을 가서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 표지판 부분도 물론 사업비 이것만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광고전문업체를 동원하면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도 가보면 스텐레스를 가지고 아주 도시정비를 잘 해 놨습니다.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에서 우리가 주문한대로 우리가 허가만 해주면 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라, 그 다음에 옥포지역에 시외버스 정류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버스휴게소에 대해서 남해가 잘 되었는데 우리가 견학을 가가지고 남해뿐만 아니라 도에 잘 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번에 버스휴게소를 택시휴게소 세 곳을 우선으로 사곡삼거리, 능포 시외버스 택시승강장 하고 지금 세 군데는 관광명소를 넣어서 특이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옥포정류소 설치 부분은 지난 3월 18일 지사님께 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기는 도에서도 버스 업체하고 한 번더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사실 시외버스가 96회를 통과하고 있는데 옥포지역에 다 설치는 안 되지만 몇곳이라도 정류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곧 되어질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현근입니다. 1 페이지, 먼저 구천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구천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거제군 당시 `91년도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댐은 `82년도에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구천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91년 1월 11일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을 공고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96년 4월부터 7월 감사원의 물관리시책 추진실태 환경부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7년 8월 28일 호소수질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8월 6일 작년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해서 현지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그 당시에도 주민반대로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98년 11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호소수질관리법이 `97년 8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를 지정고시했습니다. 환경부고시입니다. 이것은 수면만 하기 때문에 유역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모범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련 자료 조사 등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당위성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우리 17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고 연초댐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댐지정구역은 규제가 많습니다. 한 군데는 규제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규제를 안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연초댐 같은 데는 보호구역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기준이라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재사항을 발췌를 해서 의원 여러분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작년에도 주민반발로 못했지만 주민의견을 다시 잘 수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계획서를 앞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에 예산이 없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약간 바뀌어서 시장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유역은 10㎡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하고 10㎡ 미만은 시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거리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의제21 작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의제21이 의회에서 처음 대두되어서 `96년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년말부터 우리 시가 추진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시민, 기업, 행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의제를 선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원칙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준비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1차 준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차 준비위원회 위원수는 25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번 27일 다시 2차 준비위원회를 가지고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 초안과 협의회 기구조직표, 위원추천 등을 합니다. 위원회를 한 차례 더 하고 본 추진위원회 구성을 5월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의 환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시의 전 환경관계 실태를 분석, 연구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시의 환경선언, 다른 자치단체에 환경선언이란 것이 있습니다. 환경선언을 제정하고 우리 전체시민의 행동계획을 작성해서 그것이 작성이 다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이라는 별도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배경 및 세계적 동향』 배경은 `90년 9월「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세계회의」에 43개국 200여 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국제환경자치단체 협의회 ICLEL」이 결성되었고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Agenda 21이 채택 되어 `96년까지 지방정부가 Local Agenda 21을 작성할 것을 명시, 권고하여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작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94년 6월 영국 맨체스타에서「94글로벌포럼」이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Local Agenda 21 작성을 독려했고 Agenda 21은 세계적인 행동지침이고 Local Agenda 21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동지침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인간정주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Local Agenda 21의 작성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 동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Local Agenda 21을 작성한 것은 일본 가나가와현이 `93년 2월에 작성했고 동경 이타바시구에서『환경도시선언』을 했고 현재 44개국 1,500개이상 자치단체가 Local Agenda 21을 작성 또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Agenda 21과 Local Agenda 21의 의의와 성격입니다. Agenda 21(의제 21)은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인류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여 UN이 채택한 문서로 국가나 지역의 환경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우리의 개발전략의 방향을 각 분야 및 주체, 그리고 이행수단 및 필요재원 등의 추정 등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국가경영서입니다. 의제21의 분야별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촉진과 지속가능한 생활패턴, 인간정주, 효율적 자원이용 등을 골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Local Agenda 21의 의의와 성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제 21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의제21의 제28장에 지방정부역할을 따로 설정하여 새로운 국가 및 지구적 차원의 발전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의제21 목적달성에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하고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을 교육, 동원, 그리고 이에 근거한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데 실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ocal Agenda 21 작성과정은 각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시민, 지방조직, 단체, 민간기업과 대화를 시작하여 Local Agenda 21을 작성,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프로그램, 정책, 조례규칙은 Local Agenda 21에 기초하여 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Local Agenda 21의 기본요소는 첫째,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할 것, 이것은 에너지나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인 생산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8 페이지,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일 것, 이것은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는 시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작성되어야 할 것, 이것은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협력은 불가피하므로 관련있는 모든 인사, 기업, 여성, 젊은이 등의 참여하에서 작성되는 것이며 공청회 개최, 문서를 통한 의견공모, 앙케이트 실시, 포럼의 개최, 워크샾 개최 등입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은 지난 6월 30일 거제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타지역 추진사례를 조사해 보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한 단체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자체추진협의회를 결성해서 추진하는 데가 16개 단체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협의회를 결성해서 여러 시민의 참여속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관내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이 부재할뿐만 아니라 용역시 시민, 기업, 사회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막는 등 의제21 작성 기본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추진협의회를 결성, 자체 작성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시행하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써 다시 추진협의회에 자금이 이전지급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되고 나서 사업비가 별도로 집행되겠습니다. 9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제가 목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제의제21 추진계획 수립, 거제의제21 추진 준비위원회 조직, 거제의제21 추진 실무위원회 조직, `99년도 예산확보,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의제21 추진협의회 결성 및 정관 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정관 초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제의제21 추진 상임위원회 조직, 의제명칭 선정 및 현판식,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방의제21이라고 하지만 시군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녹색 안산시”라든지 우리 거제 같으면 “맑고 푸른 거제” 가칭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의제명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선언문을 책택하고 거제의제21 기본계획 초안작성을 위한 연구반 편성 및 연구의제 확정, 거제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토론회, 거제의제21 실행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 거제의제21 실행계획 확정 및 인쇄 배부를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거제 Agenda 21 추진계획,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지구환경문제 및 Agenda 실태 파악을 하고 거제지역 환경과 지구환경오염 관련성 및 자료조사를 하며 거제Agenda 21 초안을 작성하고 거제 Agenda 21 의견수렴을하여 추진협의회 심의 확정하고 거제시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선언 제정 및 공포, 이것이 확정되면 국제환경자치제협의회에 가입하여 UN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의 과제물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제가 통영하고도 다르고 진해시와도 전혀 다릅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단계별로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 말씀 잘 들었는데 의제21이라는 것이 다른 데 비해 우리가 늦었습니다. 상당히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에 달렸습니다. 거제라면 앞으로 거제가 지향하는 관광을 위해서 미관지구, 풍치지구, 고도제한 이러한 것들이 의제21을 통해서 주민협의를 이끌어내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마다 읍면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연구도 되어야 되고 벌써 이것이 작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히 진보적으로 벌써 의제에 맞추어서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 수원 이런 곳은 벌써 실행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도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급한 것이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가격 하락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입니다. 다른 문제는 노력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주민과 하기 때문에 연초댐은 `82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동시에 구천댐도 지정되었으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구천댐은 반발이 심해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삼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이 76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주든지 연차별로 하더라도 보상을 다 줘서 철거를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해 놔놓고 지정을 바로 하는 것이 지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다 철거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지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자연환경보전지구를 바꾸어서 하려고 하다가 `91년도에 주민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꼭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안 바꾸어도 현 상태가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천댐이, 유역 면적이 5.83㎡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나가서 설명해도 결국 반대합니다. 그래서 보상만 해주면 간단한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보상할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재원이 없고

법으로는 줄 수 있는데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재원만 확보되면 보상주고 이주 시키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실제로 민가가 많지 않고 몇세대도 안 되고 농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산정 안 해봤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이주를 시켜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의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연초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상수원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데 저기는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행위제한을 하려고 하면 우리만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나가서 설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가지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든 한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주면 1차 나가겠다는 사람은 물어서 예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 상태로서는 아무래도 보호구역지정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96년 4월에 구천댐하고 둔덕취수장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 받지 않았습니까?

예.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취수장은 이것을 꼭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이기 때문에 둔덕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된다고 했는데 후속조치로서 우리 시에서 도에다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유역면적이 호소가 작고 오히려 묶을 유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해서 했고, 구천댐과 `97년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겠다 이렇게 환경부에다가,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소수질관리법이 제정되어서 호소수질관리법에도 보면 수질보존구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는 것도 있지만 법이 규제하는 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을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는 연초댐 구천댐 아까 말씀드린 둔덕지구도 국토이용계획을 바꾸어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 계획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가 타진해 보니까 8천만원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타진해 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둔덕취수장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그것을 참고삼아 앞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둔덕취수장을 일반 댐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둔덕천의 길이가 연장 7.5km로 취수장의 위치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럼 둔덕의 자연마을이 20개 마을인데 취수장 상류지역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생활하수가 나오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 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상류지구는 농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영농기에는 많은 농약이 분명히 쳐집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면 홍수가 그대로 취수하는 것이 지하수도 아니고 저장수도 아니고 흘러가는 표류수를 펌핑해가지고 간단히 정화시설을 해서 공급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수용자들이 맑은 물을 먹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 물을 먹고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10개 마을이 거기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많은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당초에 모든 재산적인 가치가 곤두박질 한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수자원을 제공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 봐요. 그 분들이 상수도 물 먹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제공만 해 주는 쪽인데 그 분들한테 위로나 격려는 못해주고 보상은 못해 줄망정 그런 규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 당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고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려면 둔덕천 상류에 댐을 저수지를 막아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공급해주고 그 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 행정에서 강행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 구천지구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UN에서 아젠다21 HabitatⅡ에 제가 갔다 왔는데 21세기가 되면 생태가 에코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도시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유기질 비료를 써서 퇴비화시켜서 논에 한다든지 야채도 농약을 안 치고 만들어낸다든지 이 시스템으로 주거환경이 대체됩니다. 그러면 공해를 일으킬 요인이 거의 없어집니다. 화장실도 전부 재래식 화장실로 씁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나오는 고로쇠물이라든지 장작불을 피워서 온돌방, 황토방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항구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시스템 연구를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천의 물도 전부 이제는 개복형태로 나갑니다. 즉, 옛날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뚫어서 옛날 방식으로 수초를 키우고 고기가 사는 도랑 형태로 만들어서 하류로 내려가면 자연 물이 빠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거기는 몇 세대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주민이 살고 독특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해당지역이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연초같은 데 공원묘지 옆에 터놓고 지금 공원묘지도 다 되었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공원묘지를 유치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원묘지 옆에 2만, 3만평 옆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주민들 보고 이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주하고 그 산 주인이 우리 주민이니까 사업하고 가서 살 사람은 살고 하라고 일부 돌아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원묘지 하는 것이 제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허가줄 수 있는 것인지,

제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한이 동물사체를 투기하는 행위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신이 사체요? (“사체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원묘지 해서는 안 되지요. 묘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율배반이거든요. 허가한 것은 괜찮고, 만약에 공원묘지를 옆에 연달아서 1만평이나 2만평이나 지역주민이 하겠다. 내 땅에 쓸 것도 없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설공원묘지를 하겠다는데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원묘지에 묘도 안 쓴 자리에 그것 묘지써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기 허가 난 곳은 놔놓고라도 분묘를 해야 될 자리에 분묘하면 안 되잖아요. 사체를 투기하는 행위, 그럼 갖다 묻는 것은 괜찮는데 공원묘지 허가가 안 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법리해석은 사체를 투기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데 묻는 행위는 괜찮으니까 공원묘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장이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매장이니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놔놓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설로 하겠다하면 허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즉답이 안 되면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구천댐 관련해가지고 보상비를 확보 못해서 이주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이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고 방침이 섰더라면 한참에 이를테면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단계별 5년, 3년 식으로 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 드리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일단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만일 대안으로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정이 안 되어지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주시키는 방침

나는 지정해 놓고 이주시키려면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되고 난 뒤에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의제21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환경위생과에서 작성하는 데가 되다보니까 이해를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과와 건설과와 녹지과와 또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이것을 이해해야지 4개 부서가 오히려 이해를 해야될 부서가, 그 부서는 아예 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환경위생과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과장님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면 그런 지위에 직위체계가 환경위생과가 하위부서로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드려서 기획실,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를 이 부분에 교육을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건설, 도시, 녹지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 앞으로 다 뜯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그러면 이중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인식해야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안 해주면 지금까지 한 계획은 말짱 허사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부서가 이해를 해야 될 부서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서를 한 번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계장님들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경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가 올해 추진하는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수거, 음식물 자원화 사료, 퇴비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법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음식믈 쓰레기가 항상 매립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냄새가 나거나 악취나 파리, 모기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2005년 되기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극대화하고 수거수수료를 징수하자. 그 다음 수거 및 처리 민간재활용 시설 위탁 운영을 하자는 그런 기본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2002년까지 12,8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결국 2005년 전에 저희들이 100%를 공동수거하고 공동분리 배출을 해서 사료화, 퇴비화하는 쪽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수거를 대형아파트 14개 APT 5천세대에 대해서 기 홍보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설문조사를 한 번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민간 재활용시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민간인이 10t 규모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올해 1차로 6개 APT에 대해서 1,500세대에 올해 징수 목표액이 900만원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 수집 운반 시 발생되는 각종 악취나 침출수 방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퇴비화 사료화로 자원재활용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며 사료화 과정을 거친 부산물은 지역의 가축사료 활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가정에서의 물기제거 및 이물질 분리실천이 미흡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배출자의 수수료 비용 부담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도와 시민의식이 미흡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다소 미흡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사료화 민간재활용시설 위치선정에 현재 일단 당초에는 사등 장좌인데 거기에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공동수거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APT별 순회방문하여 교육하고 간담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배출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세대당 4인가족기준 월 500만원 정도 부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사료화 민간재활용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해당지역 주민 간담회, 설명회를 하고 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에 민간업체가 정해졌죠?

예,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부분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양정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정도인지 아는대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도 다소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지만 그 쪽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또 다른 분야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으로 도와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예.

대충 얼마쯤 됩니까?

수거료가 있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t당 4만원

처리비가? 수거료가?

수거료가

처리비가 4만원입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주사가

자원재활용담당주사 유세균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다녀왔는데 수거비 처리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받고 있는데 수거비가 t당 4만원꼴이고 처리비도 t당 4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총 8만원

수거료는 처리하는 시민들이 내는 돈입니까? 아니면 수거해 가는 민간업체에게 줄 돈입니까?

민간업자에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

처리비도 민간업자에게 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두 가지 다 가져가네요?

예.

2005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충, 64% 수거해 간다면 연간 얼마쯤 들어요?

앞으로 업자와 계약해서 APT 세대수에 따라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100% 다 가면 2만 세대면 2005년도 계획이 100%다 하면 전 가구를 다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2만세대입니다.

2005년에 100% 수거한다면 전 가구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 가구가 아니고 일반 자연주택 가구는 자체 해결하고 일반식당 이런 데는 개인이 위탁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2만 세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를 말합니까?

예. 그렇죠. 공동주택입니다.

2만가구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방금 계산하니까 하루에 100만원꼴입니다.

하루에 100만원을 민간업자에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전부다 할 경우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3천만원이구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삼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확충,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광차원에서 접근용이한 장소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가 60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이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용역결과 보고회를 `99년 3월 22일 마쳤습니다. 확정위치 의회심의 승인은 5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6월중에 하고 착공은 8월경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자재비 상승과 전시품목 및 구입비 확보 애로가 있는데 확정사업비로써는 건축비에 충당할 정도가 됩니다. 전시품목 및 각종 정보자료 수집이 곤란하며 금년도 시비예산 일부가 미확보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정부 건의 사항으로 사업비 현실화로 100억원정도 되어야 되겠고 국비지원율 상향조절을 건의해야 되겠고 국비 70%, 시비 30%, 전시품목 별개사업비를 지원 요청토록 하고 `99년 1회 추경예산 편성때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4억을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지는 사등권역 8개 어촌계이고 사업량은 1개 권역에 어항시설 확충 및 수산증식 시설사업 등이고 사업기간은 2개년에 걸쳐서 35억원으로 국비 17억5천만원, 도비 15억7,500만원과 시비, 자담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에 17억5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99 추진사업을 확정해서 도에 올려놨습니다. 경남도 승인이 4월 현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4월말이나 5월초에 하고 착공은 5월, 준공은 내년 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역시 사업비가 풍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만족하게 해주려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특성 개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특성 중심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로 권역을 어촌계 위주로 투자하도록 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이 늦게 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장공약사업 1개소, 소규모어항 12개소, 국도비지원사업에 소규모어항 3개소 2종어항 2개소 해서 총 18개소에 13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 1억1천만원, 도비가 1억7천만원, 시비가 10억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4월현재까지 총 사업량 설계중에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3건은 발주중에 있고 15건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비법정 어항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소규모어항에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법 개선건의입니다. 소규모어항이 법정 어항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개발투자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어항에 완공위주로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지는 가조도 북측해역이고 사업량은1,842ha이고 사업비는 40억5,313만8천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진행과정은 기존양식어장 피조개채묘어장을 철거하고 해저폐기물인양과 어장바닥을 경운하고 그 다음에 황토살포, 바닥고르기와 재배치를 해서 다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협의회 개최를 2회, 어장철거는 3월말까지 했습니다. 입찰은 형망어업정화사업은 4월 2일 입찰했습니다. 그 다음 황토살포 100포에 대해서는 4월 10일자로 입찰을 마쳤습니다. 사업자 선정, 착공은 현재까지 착공했습니다. 어장정화사업과 황토살포사업 모두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양식시설물 철거에 애로가 있었지만 다 무난히 마쳤습니다. 일부 조금 미더덕 양식어장이 있는데 그것은 내만쪽이 되어서 앞으로 곧 철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감독 부실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영오염방지담당직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대책으로는 어장 철거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기에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편성을하여 매일 두명씩 현장에서 감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촌계 임원진 특히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감독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별어장관리 정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다 되어가고 있다고요?

착공, 어제 4월 20일자로 황토까지 착공했습니다.

지금 수산과에서는 누가 나가서 매일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형망으로서 오물수거했을 경우 오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3일 이상했는데 한 30㎥ 정도 오물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뗏목이라든가 가에 놓아서 물뺌을 해서 그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형망은 하루에 몇척이나 운행하고 있습니가?

현재 10척에서 11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척에서 11척이 하루 수거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뗏목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뗏목은

다음날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고?

어촌계 뗏목을 활용하고

사업비가 40억정도 되면 물론 황토부분, 경운부분 이것이 다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사후처리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매우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이런 광역정화사업을 했습니다. 도에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도 일체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는 어느업체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오물수거업체는 형망부분 업체는 통영 진남정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예, 없고 창원에 있는

수광산업하고 한미실업 두 군데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자재도 거기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 지역에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준비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도 도에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가조도 서쪽에 도에서 하고 있고 현재 동쪽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칠천도를 위시해서 이쪽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되도록 해마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바다정화사업이 좀 빠진 데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도에서 집행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랬다가 도에서 우리에게 재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물을 수거해 놓고 아직까지 야적되어 있네요?

예. 물을 빼야 합니다.

현재 야적되어 있지요? 지금 가면 야적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는 외곽에 경계 부표를 띄웠는데 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려온 데서 부표 띄우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지도선 장비를 가지고 경계 좌표 나 온 데 보다 경계보다 약 100m 밖에다가 전부 부표를 표시를 해 놓고 화요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3일동안 제가 계속 나가 있었는데 오늘 의회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거된 오폐물 양이 폐그물, 로프가 약 96㎥, 닻이 13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작업량은 오후 7시가 되어야 파악이 됩니다만 지금 현장에 가면 대형바지하고 포크레인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거된 오물은 바지에다가 지금 물빼고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닻하고 같이, 그래서 닻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어촌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바지가 차면 세 어촌계를 불러서 인수증을 받고 인계를 하고 그 다음 오폐물, 그물, 로프는 톨선으로 운반해서 덕곡 광산하던 자리 밑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트레일러가 와서 싣고 가도록 그것이 설계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이 쉬었습니다. 3일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목이 쉬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초창기라서 이제 3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음주에는 배 10척을 더 동원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의 정화선단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의 정화선이 안정만에 있는데 이번 일요일 오후면 저희 사업지에 투입이 될 것입니다. 형망배로 해보니까 사실은 바깥에 옛날에 채묘하던 구역에 엄청나게 줄이고 로프가 거기는 비허가 구역이다보니까 옛날에 하다가 `91년도에 경계구역 안으로 들이고 나니까 그냥 놔둔 상태가 되어가지고 줄하고 그물이 걸려서 배가 못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망선에다가 철공소에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큰 칼을 만들었습니다. 날 네 개짜리 사각형으로 이렇게 로프를 해가지고 형망선이 끄어보니까 실제로 형망선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지에 끄어보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고 그것이 전부 물밑에서 터지니까 형망선이 끄니까 올라온다. 그래서 뗏목하고 형망선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도의 정화선이 오고 다음주에 배가 10척 더 동원되면 미비점은 차츰 보완하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다음주 내지는 그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을 현장에 한 번 모시고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나흘째 오늘은 의회 때문에 빠졌는데 내일부터 토.일요일도 없이 그러니까 12월 마칠때까지 사실상 바다에 떠 있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앉으세요. 이영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다는 한 번 썩으면 다시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초인데 특히 돈도 적지 않습니다. 40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다 밑의 사정이니까 오해할 소지도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망같은 것을 끄어서 그물이나 로프, 줄이나 기타 굵은 조개껍질 같은 것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퇴적물 뻘처럼 가라앉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쳐버린 그물, 로프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걷어내고 난 다음에 또 형망이 또 전체적으로 또 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도면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가면 전체 외곽경계 부자 표시를 해놓고 실제 안에 작업하는 구간 한 5ha에서 한 10ha 정도로 또 부자를 띄워서 예를 들어 이것이 전체같으면 이 한 부분에다가 부자를 띄워놓고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못합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즉 갈고리에 올라오는 것은 형망에 담겨지는데 즉 밀가루처럼 반죽된 것 이것은 지나가버려도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뻘층을 긁어서 소위 말해서 희석시켜주는 것이지 뻘까지 건져 올리도록은 안 시켰습니다. 오폐물, 폐그물, 닻만 끌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갈고리 뿌리를 보면 과연 그것이 몇번 끄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스쿠버도 넣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뻘, 형망, 갈고리에서 지나가면서 빠지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번, 스무번 긁으면서 바닥을 경운시켜주고 희석시켜주고 쌓인 뻘층을 뒤엎어서 물밑에 희석시켜서 오폐물을 건지는 것이지 뻘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퇴적물이 아주 10cm 정도 쌓이면 긁어지는데 밭갈이 역할이 다 되는데 4m, 7m 쌓인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위에 조금만 긁어내는 것이지 실제 그 위에는 퇴적물이 4m, 7m씩 쌓여서 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잠수부, 저도 들어가봤는데

저희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만

막대기로 찔러보면 7m나옵니다. 어떤 것은 4m, 얕은 데는 1m 나옵니다. 형망을 끄어서 건더기는 끄어지는데 즉, 하수관에 있는 퇴적물처럼 쌓여 있는 것은 흡입기로 빨아 들이지 않으면 안 올라옵니다. 도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또 내지는 그 층이 너무 두꺼운 것은 빨아당겨도 못 올라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00% 다 정화는 안 되니까 수박 겉 핥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해저 오폐물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 좀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생 생물들이 활동을 해서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때는 로프를 걷어내고 닻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로프가 많이 엉겨있으면 어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초역할을 하고 오히려 번식을 조장시킬 수 있는 시설물 아닌 시설물이 될텐데, 가장 중요한 미질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고성 안정만을 제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굴 패각이 실제 12m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때 10m 본 것이 현실적으로 파보니까 12m로 나오는데 파 내려가면서 패각의 색깔이 틀립니다. 위에는 실제로 최근에 탈락된 것은 흰빛깔이 있는데 제 패각의 색깔이 나오는데 어느 선까지 내려가서 뻘층까지 가니까 거기에 도의 농수산국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직접 저도 가봤는데 바로 시커멓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색깔이 그럴 정도같으면 뻘층에 있는 패각 껍데기는 안 올라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의원님의 그물은 여기에 청소하는 지역은 피조개 채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폐그물이 쌓여있다고 보면 그 유생이 왔을 때 그물에 막혀서 조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유생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채묘하는 사람은 그런 폐기물로 인해서 조류소통이 안 되어서 피조개 채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에 것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의 것이 다음으로 나가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군에는 해군대로 욕들어가면서 가조도 어민들과 싸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 어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파면 굴패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피조개 채묘하는 데가 되다보니까 그물, 로프 올라오니까 실제 다른 쓰레기가 올라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손바닥만한 지역에 사흘째 긁어보니까 줄, 로프를 올릴만큼 올리고 나니까 아무 것도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갈고리로 끄어갖고는 안 올라오지요.

실제로 종이같은 것, 돌뭉치, 피조개 채묘하는데 그물 펴는 돌을 다는데 그 돌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입찰을 볼 때 몇 개 업체가 옵니까?

형망은 도내 총 161척인데 10척이상 선단이 편성한 것이 그날 8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다음 황토는 도내 308개 회사가 와서 입찰 본 결과 대영건설하고 거창에 있는 업체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설계도 따로 되어 있고

형망선을 만약에 그 선단에서 10척밖에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더 필요하면 자기들이 여기서 조건을 할 때 10척 이상으로 묶어 놨지만 필요하면 10척이고 20척이고 자기들 선단의 배가 없으면 다른 배도 넣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결국 하는 것이 시에서

우리는 입찰했기 때문에 관여 안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선단을 편성해놓고 이 배 저 배 넣는 것은 자기에게 일임해 주고 전화를 수십번 해봤지만 전부

형망은 몇군데 종사를 합니까?

거제는 15척이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형망선이 와서 입찰을 보네요?

아닙니다. 경남도내 업체 안에서 옵니다. 161척이 있습니다.

정화사업 부분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이영신 의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시설에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사업입니까?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포입니다. 대포 안쪽에 시설계장,

시설담당주사님,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장소는 남부면 대포리 털보아저씨 장사하는 데 앞에 포장이 안 되어서 물이 차여서 포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포장사업입니까?

예. 작년부터 대포 어촌계장집 앞으로부터 포장사업입니다. 면에다 바로 위임시켜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부의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사등인데 사등지구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럼 전 어촌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애로사항이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사업비 분산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애로점을 기재를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것이 차라리 연차적으로 한 번 더 이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10원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8개 어촌계에 35억이죠? 그러면 나누었을 때 4억인데 어항시설 확충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돈 1억 해봐야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8개 어촌계를 나눈다는 자체가 계획에 차질이 있잖겠느냐 여기에는 4개 어촌계만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인데 8개 어촌계로 광범위하게 하면 이런 것은 행정에 조금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 곳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우리 거제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었고 또 4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만 그때 60억 계획에서 지난번 설명회 때 100억에서 110억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가지고 과장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현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60억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방금 말씀대로 100억, 110억정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어촌이라는 글자 때문에 수산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관광차원에서 보면 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촌이든 해양이든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한가지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거제대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거제시민들이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같은 값이면 모양새가 좋은 관광할 수 있는 조각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관광자원이 자연적인 자원이지 인위적인 자원을 만든 것은 별로 없는데 사실 외도를 보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 부분도 우리가 인근 가까운 통영지구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통영시는 1,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양종합박물관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100억에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00억이라고 한다면 1,100억짜리가 목포나 인천에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입장에 1,000억 대 100억이라는 부분은 대형슈퍼마켓과 구멍가게 역할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접목시키더라도 우리 거제시의 관광자원으로 표석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영구히 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볼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긴 해야 될 일인데 어중간한 100억이라면 한해라도 늦고 예산확보하는 기간이 더 길더라도 어중간하게 어촌민속전시관을 하겠다 하는 표는 안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같은 값이면 통영이 1천억이면 우리도 1천억 정도 되어야지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솜방망이 들고 권투시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른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영신 의원님께서 금방 통영에 1,100억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통영시에서 하는 부분은 1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입니다. 권순옥 의원하고 저번에 김일곤 의원하고 여수시에 돌산전시관을 한 번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의 사업비가 96억으로 되어 있고 부산해양박물관이 750억으로 되어 있더만요. 국비가 450억이고 민자유치가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 적에 분동식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했더만요. 그래서 우리 이영신 의원이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도 분동식으로 해서 좀 사업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니 사업비 관계는 왜 1,100억인가 하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분 말씀을 듣고 장소지정을 하는 입장인데 이 사업을 용역 받은 경남개발연구원 홍박사님이 직접 슬라이드에도 나온 것도 1,100억이었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사업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110억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역 회사 부분이 뭔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우리 시에서 청와대 경제보고에 올린 것이 남해 관광벨트 사업을 올린 내용을 전에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해양박물관, 수족관, 해양과학관, 조선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기 국가에다가 올리고 사설용역기관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이영신 의원이나 박춘길 의원에게 말씀했다시피 이것이 단순히 어촌민속전시관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어차피 한다면 해양박물관이나 수족관이나 해양과학관이나 조선사박물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나의 상품이 되고 전체를 보면 해양박물관이 될지 과학관이 될지 모르지만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의견조율이 안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 묶어서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일을 수산과에서 모르고 수산과에서 하는 것을 관광과에서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그 위치가 어느 곳이 제일 타당한가 내지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어느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제일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호 부서간에 의견 조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세 의원 질의의 성격 파악을 잘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신 의원, 박춘길 의원, 이행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촌민속전시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작년말경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담당과가 어촌계획과에서 어촌민속전시관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60억으로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60억으로는 도저히 이 전시관이 안 되겠다고 하더라. 국비가 더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어촌계획과장하고 사무관하고 앉아서 말을 하니까 너무 시군에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어촌에 진짜 말그대로 옛날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전시관이지 너무 광범위하게 시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자꾸 뭣이 우리의 안목도 1년도 못보고 이런 것을 지어놨다가 나중에 그 지역에 초라한 하나의 초가집 비슷한 것밖에 안 되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집행부가 욕듣는다. 시민들에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다소 지금 완도하고 거제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실 하고 무슨 뭐가 되어야지 지금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뜻은 이 조그만 60억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안 되면 김기춘 의원님하고 하든지 김기춘 의원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든지 가가지고 최소한 아까 이영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100억원, 110억원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행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양박물관, 조선사박물관, 이런 수족관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조선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저쪽 대우조선 또는 삼성조선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코너를 넣는 방법을 해 보겠다고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사에 관한 것은 하나의 그런 어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통영에 있는 해양박물관 관계는 해양에 관한 과학에 관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질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리지 않느냐, 저것은 하나의 그런 과학, 해양에 관한 과학적인 박물관이 되고 우리는 순수한 토속, 민속 방향을 잡고 해라는 위의 지침이 어촌민속전시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70%이면 약 80억입니다. 110억을 예상했을 때, 국비 70%를 확보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시비 추경에 승인을 저는 안 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확실한 답을 국회의원을 모시고 하든지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금년에 국비 부담에 대한 시비부담

금년 것이 안 되면 국비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보고사항 외의 부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낚시꾼이 거제에 많이 와서 크릴새우 떡밥을 씁니다.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릴새우 떡밥에 방부제가 들어서 연안오염 및 고기의 불임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쓰게 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자원보호 측면이나 연안오염방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는지?

이 크릴새우 떡밥 관계는 솔직히 낚시꾼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낚시꾼 같으면 저희들이 용이하게 그 분들과 접촉도 가능하고 어민교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주로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부산, 마산, 저런 도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곤란하지만 어촌계를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낚시 동호회라든가 그런 데 조사를 해서 공문을 띄우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낚시점에 가면 대형냉장고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가득차 있습니다. 바다 낚시점이 몇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하면 여기에 낚시점에서 배를 가지고 낚시꾼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딴 데 떡밥을 못쓰게 하니까 당연히 거제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낚시점만 제대로 관리해서 모아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 다들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서도 고기를 낚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요. 그런 것을 낚시점을 대상으로 해서

낚시동호회, 낚시점을 파악해서 우리시 마산이나 부산에서 올 때 가져오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낚시점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계도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요점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주지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과 `99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푸른거제가꾸기사업, 임도시설사업, 수렵장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적은 산촌마을 정주생활권 환경개선 및 임산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 특색있는 임업촌락 조성, 떠나지 않는 산촌, 돌아오는 산촌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평지, 연담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6,100만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5% 24억7,200만원, 도비 14% 7억6,200만원, 시비 14% 7억6,300만원, 그 외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자율적인 산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미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내도로 600m, 산촌회관 3억입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1 페이지를 보면 행자부 소관 및 농림부 소관 19억2,900만원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 페이지,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은 상록가로수 600본을 위시해서 6개 사업에 전체 2억373만원으로 도비가 4,531만원, 시비가 1억5,842만원, 전체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600본은 이미 동부면 구천 율포간 도로를 작년에 이어서 마무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숲 조성은 지금 현재 300본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자수 식재는 동부면 학동리와 남부면 갈곶리 구간에 올해 150본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국도변 위주로 10개소인데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이미 금년도 봄에 약 5만본을 식재하고 그 외에는 110km에 약 50만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로 여름, 가을 합쳐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식재는 이미 삼거리에서 소동간 도로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 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올해 신설이 8km, 보수가 10km로 국비가 50%, 도비가 43%, 시비는 7%입니다. 전체 8km중 5km는 이미 설계 완료되어서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3km는 하반기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투자별 구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산주가 거의 외지인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가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 페이지, 수렵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고정수렵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거제 두 곳입니다. 그 외에는 순환식 수렵장이고 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총 399㎢에서 전체 수렵면적이 177㎢입니다. 기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실적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82년부터 휴식년제를 제외하고 `95년까지 전체 입렵자수 8,100명, 그 외 총 입렵수입은 21억4,200만원, 운영비 4억9,200만원, 순수익 16억4,6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류 방사는 꿩을 위시해서 1만6천수를 방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3월에 이미 서식밀도 조사를 해서 경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이미 조사가 되었고 5월에 한 번더 해서 서식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개장하더라도 산림청에 이미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렵장이 개설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수렵장은 사업비가 1억1,5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추경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꿩방사 2천수 4천만원입니다. 기념품 2천개, 조끼 2천개, 수렵장 안내 간판정비 및 인쇄물 제작 1천만원, 조수보호원사역 5명 1,500만원, 도합 1억1,500만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동부지역 산촌종합개발사업인데 동부면지역에서 평지, 연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천까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구천은 빠졌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선정되어서 작년에 마을에 가서 심의할 때는 이미 당초에는 평지마을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지마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연담까지 연계시켜야 모든 것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구천 마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연담, 평지마을만 해금강쪽으로

그 이후에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은 안 됩니까?

전부 승인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구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총 투자비가 54억인데 주거환경이 5억4천만원이란 말입니다. 10분의 1인데 나머지 39억은 주로 어떤 곳에

그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도로, 다목적 광장, 산촌회관, 정자, 노인쉼터 등이 7억3,200만원,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4억200만원, 소득원개발사업이 1억4천입니다. 표고원목지원, 양봉, 주택개량사업 4억8천만원, 그 외 13억7,800만원, 산림청소관 야개사업, 임도, 등산로, 조경수식재, 간벌, 경제수조림, 육림, 표고재배시설, 산채재배식재, 이런 데 13억7,800만원입니다. 행자부소관에 11억6,400만원 이것은 상수도시설, 하천정비, 마을 하수도시설 등입니다. 농림부소관에 7억6,500만원인데 농로, 소류지보강, 간이경지정리, 용수로정비, 특산물판매장, 이런 데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한 부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 빠진 것이 문체부소관에 승마장이 1개소로 이것이 18억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에 산림청에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거론하기 위해서 이것은 뺐습니다.

54억 안에 18억은 안 들어가고?

예, 빠졌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촌 연담하고 평지하고 54억을 하면 총 72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섬의 거제 안에서 구천동, 연담, 평지가 육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연담하고 관광산촌화 되어가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길 내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도 되고 여기에 한 70억을 아예 몽땅 거기에다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뿌리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평상시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돈이 근 70억이면 사람살기 좋게 아까 떠나지 아니하는 산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거제에 오면 돈을 쓸 자리가 없어서 전부 차, 하루 200대씩 오는 것 외도 한 번 갔다가 가잖아요. 그 지구를 진짜 산촌의 관광단지화, 거기가 참 좋은 자리이거든요. 많이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촌닭도 만들고 민속마을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으로 주면 상당한 승마장은 18억으로 하니까 그것말고도 휴게소,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황토방도 넣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자문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 사전에 의논해서 윤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산림청 국비로는 힘들겠습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도 14호선에 대교가 준공됨으로 해서 길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아쉬움이 가로수 문제인데 적어도 도로가 완공이 될 때가 되면 가로수는 이미 계획이 되어서 심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국도 외에 시도에도 그렇고 가로수가 사실상 거제시가 상당히 미흡하고 제주도를 같이 가봤지만 제주도는 늘푸른도시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수상록화 600본, 도로변 배롱나무 550본, 나열해 놨는데 나무 하나를 심어도 나무같은 것을 심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동백나무 동부 산양으로 동백나무가 가로수 사이에 그렇게 심어놓으면 가로수로 생각지 않고 차라리 동백나무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팔목정도 되는데 10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급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짧은 기간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를 심자. 아주 작은 나무를 심어놓고 심었다는 핑계로 다음은 심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른 팔목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렇게 가로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물 좋고 산이 수려하다. 거제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귀하다. 산은 수려한데 어떻게 산천도, 경개도 좋고 이런 저런 꽃동산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가로수 여기에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제 가로수는 다시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답하기 전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인데 이의원님이 선수를 치셨는데, 우리 과장님, 거제대교 개통식을 하면서 온 신문이 거제의 관광벨트를 통영시에 뺏겼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시 행정이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휴게소를 거제쪽에 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이의원님 말씀에 메모를 한 것이 대교에서 선수칠 수 있는 방법에서 대교에서 천곡까지라도 산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법원있는 데까지 가려면 농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조성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영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큰 나무를 아예 대교에서 천곡까지만 몽땅 갖다부어서 진짜 거제대교에 딱 들어오면 아, 이 곳이 육지가 아니고 섬 정취가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칠곡군에 가니까 5개 계가 민원실에 종합 계가 있습니다. 내 참 아쉬운 것은 이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올라가면 별 것 아니고 다른 것 하면 별 것 아니고, 위에서 종합이 안 되어지니까 참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곁들여서 이 사업만 우리 녹지과에서 한 번 진정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작품을 거제에 들어오면 새로운 이미지가, 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할께요. 허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대교 개통 이전에 통영 녹지과장하고 저하고 둘이 도에 불려가가지고 이 문제, 대교개통과 동시에 상록가로수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진주산업대학교 강호철 교수님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현지에 와서 갔는데 제가 도에서 계획은 배롱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배롱나무나 백일홍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의견한 것이 그러면 거제는 무슨 나무를 택할 것인가, 통영에는 소나무를 심는데 저희들은 후박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후박나무를, 그리고 배롱나무는 소공원에 심는데 군락식으로 할 때는 하겠다. 그래서 강교수님 얘기를 들어보고 지사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5,520만원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자료를 더 드리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가 상록이 아니잖아요?

상록입니다.

4억정도 되면 제가 이야기 했던 큰나무 몇그루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본수는 5천본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임도도 좋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 만큼은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시고 방법이 금방 윤현수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거기에 들어오는 길에다 후박나무 갖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후박나무 심을 자리는 별도로 정하고 전체는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부분까지는 그런 나무, 어느 부분은 어떤 나무 하는데 다리 근처에는 누가보더라도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꽃나무는 소공원으로

그래서 소나무는 제발 제외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보니까 옥포 2동에 은행나무를 조그만 것을 심어놨데요. 옥포가 전체적으로 후박나무를 심어서 잘 되어 있는데 왜 은행을 심어가지고 은행은 선호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가로수, 덕포 국산초등학교 앞에 그것이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수종을 선택할 때 노면이 아주 좁은데 사실은 그 위에 고목으로 크게 올라가고 그런 수종이 아니면 곤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무가 큰 것입니다. 아주동에 심은 나무, 시청앞에 심은 나무 똑 같은 것입니다. 특히나 수종이 크면 클수록 돈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규격이 큰 것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규격이 적어지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휴식제를 했잖습니까. 지금 밀도조사를 3월 5월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장은 안 하고, 몇 년 더 휴식하면 안 될까요? 서식 분포가 많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민이 수요로 하기 때문에

3년간 휴식을 했습니다.

보통 휴식은 몇 년간 합니까?

제주는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다. 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합니다.

저도 엽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장이 된다면 누구 못잖게 이마에 뭐 붙이고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하루 잘 먹으려고 씨앗까지 삶아 먹어버리고 다음에 굶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자원이라는 것은 한 번 훼손이나 손실이 되면 원상복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 동안 3년간 휴식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꿩이나 비둘기는 상당히 눈에 좀 띄입니다. 그러나 제가 산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고라니, 멧돼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소탐대실 하는 결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월부터 5월 사이에 서식밀도를 조사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가 저는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에는 산림청인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산림청입니다.

예.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할텐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짜맞추어 주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뿌리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지금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서식 밀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2년만 더 잘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한다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우는 안 범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하고 올해 개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세입문제도 있고 또한편으로는 농민측에서 보면 야생조류가 내려와서 전부 곡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서식밀도 조사는 이행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학교도 그 계통에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산만 봐도 아, 여기 이 산에는 돼지가 있다. 이 산에는 뭐가 다닌다는 것을 압니다. 그 분들을 우리 직원이 같이 출장을 가면 좀 쉬고 내려오자고 해도 계속 그만큼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입니다. 실제 안 가보고 앉아서 적당히 서식조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고향을 아끼고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아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식밀도를 올려달라 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양심에 맡겨서 그 분들이 판단이 되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올해 도지사님 오셨을 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될 수 있도록

추경을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되겠네요? 돈 1억1,500만원 안 해주면 꿩도 방사 못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정 채석산 관계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석산관계는 오늘 심판소송이 되는데 도에 오후 5시, 6시 되면 결정이 되고 아까 나올 때 물어보니까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채석산 행정심판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심판이 나도 허가연장은 우리 시에서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가지 꽃길조성 5 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일반 외래 식물 말고 해국같은 것이 굉장히 잘 맞다고 봐지는데 울릉도에 가니까 전체 도로변에 해국을 심어서 해국이 잎은 사철 파랗고 꽃은 겨울철에 노랗게 피는데 해국이 굉장히 거제지역에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전에 기회가 있어서 울릉도에 가보니까 울릉도에 도로변도 물론이거니와 절개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이것이 굉장히 잘 사나봐요. 잘 어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탐을 내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 옥포에도 대승첩기념탑 밑에 벼랑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벼랑에 해풍이 심한 곳에 잘 사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색있는 자생종을 심는 것이 잘 맞다. 외래종 보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꼭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참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권순옥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옥포지역이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로수가 도시에 어울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1동하고 랜드쪽에 올라가는 쪽에 후박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정책중에 성공사례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심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1동은 굉장히 푸르고 도시 전체가 살아납니다. 후박나무를 심어 잘 해놨는데 그런데 이번에 2동쪽에 심은 은행나무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는다. 1동하고 2동하고 나는 한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고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향나무도 한 번 심으니까 뽑아내기가 여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식재할 때 지역사람들과 의논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고현시가지 이런 부분에 가로수를 심을 적에 반드시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는 가로수 수종이 사철수로 우리 지역에 맞는 후박나무를 심어줬으면 우리 거제 수종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량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잘 내용 파악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들 같이 인사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오. (담당주사들 인사) 저희 수도과의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과 맑은 물 공급대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정수장시설개량사업,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정비사업,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2단계 남강광역상수도 거제시까지 인입해 오는 것입니다. 1차 사업 계획년도가 2001년인데 1차 사업의 수수량이 49,000t입니다. 광역상수도 분담금 내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정수장건설사업비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출신 위원장님에게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분담금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1차로 225억을 부담해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 1차 사업 배수지, 5개, 송배수관로 약 35km를 묻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00억입니다.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광역상수도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에 물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IMF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고 다소 지연되어 와서 상수도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통영시까지 오고 있는 약 4만4천t 규모정도의 1차공사에 남아 있는 잉여량이 1만t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가압장을 설치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여기 1만t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을 묻지 않고 통영까지 와 있는 1차 관을 이용해서 1만t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 먼저 송수관로를 묻어달라, 통영에서도 신거제대교를 거쳐서 옥포까지 오는 구간에 관로를 묻어달라는 건의를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통영시청 고개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가압을 한 번 시켜서 다리를 건너서 고현까지 왜 빨간 표시를 했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정보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고현까지만 주겠다는, 앞으로 고현까지만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시장님도 올라가서 직접 건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가압장을 하나 만들면 고성 배수지에서 뽑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만t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압을 시키면 통영에도 충분한 양을 주면서 저희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진주권 소장님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대때 건의해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관로를 묻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온 관로를 우리 지역에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먼저 먹고 나머지 잉여량 만t을 우리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지난 1월에 김기춘 의원님이 방문했을 때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렸고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 거제구간 우선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 3월 25일 건교부의 차관보님께 거 제구간 우선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 거제구간 우선시행해 달라는 내용을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올리라고 해서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되고 우리 지역도 빨리 수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누후관 개량이라든지 누수탐사 및 수선, 계량기 교체 문제는 연중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다소 많이 물이 새고 있다는 실무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누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침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건의를 전화를 해서 물이 새고 있다는 정보를 주면 그때마다 즉각즉각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칠천도 식수원, 산달도 식수원입니다만 상수도는 숫자적으로 보시면 25억정도 됩니다만 우선 칠천도에는 다리가 가설되고 있는데 다리 위에다가 관을 땁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왔을 때 연초댐에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장까지 합해서 추진중에 있고 거제면 산달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제일 애로사항이 소랑지구에 관정 착정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소랑지구 관정 착정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해저관로를 묻어서 가는 이유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었을 때 산달도 역시 화도처럼 우리가 물을 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 국비 가지고 해저관로를 묻어놓고 육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산달도에 물이 없느냐 물은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는데 탱크를 더 키우고 이쪽에 물을 받아서 해야 위치적으로 사업적으로 국비를 활 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랑쪽에서 주민들은 섬을 건너갈 것 처럼 하는데 그 쪽에 물을 가지고 충분히 급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변화가 없고 사람이 많이 살러 오지 않는 이상 물은 필요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수되어 생산된 물이 아닐때는 국민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가 급수구역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6 페이지,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일운, 동부, 둔덕정수장과 아주 배수지가 그동안 정수교반기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주변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발주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사등 성포, 항도, 일운 예구, 와현, 내도, 구조라, 망치 이런 쪽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피서객도 물론이고 주민의 복지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수용가 쪽에서 왜 이렇게 부담금이 많느냐 하는데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수도를 신규시설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부담을 해보면 기존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한 번 수도를 시설해놓고 나면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운 구조라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일 뒤에 하세요.

10 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준비사항,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 검토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듯한 시간입니다만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사실상 환경부에서 설계 자문 결과가 2, 3일 전에 와서 결재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의해서 사업승인 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인구에 비해서 인구는 거제재정비계획상의 인구를 적용했고 명진지구에는 관로연장이 1일 84t밖에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별도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도로 하지 이 계획에 넣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고 탈수후 슬럿지는 소각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 해라. 하여튼 관리사택은 유보를 하고 관리운영도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최소 인력만 가지고 하고 이런 쪽으로 설계 자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결재를 돌려서 하루빨리 사업인가가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신현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서문쪽으로 나가는 하수관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다소 주민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미불용지에 대한 관을 묻어라 묻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소화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시설정비사업입니다. 중곡지구하수도정비공사 외 5건, 해명1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외 11개소, 그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하게 될 16건 시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일부 시비가 부담 못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 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과로 발주의뢰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명동, 와현, 명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2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무슨 조사하고 걱정하고 고민해 가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중언부언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거제시를 말아먹기 위해서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초에 한 번 결정난 사항을 왜 번복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타당하고 장기적인 거제 발전을 위해서 꼭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게는 이런 것도 한 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옥계장님, 아까 그 사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사진제시) 지난번에 사진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번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찾아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나타난 이 지역입니다. 그때가 `98년도에 봄비가 왔을 때 사실상 저것이 지반이 약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확장이 용이하고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시점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있는가 싶어서 연초, 오비 이장도 만났고 마리나에 있는 분도 만났고 해서 참, 여기가 왜 이렇게 하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애로사항도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에게는 못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오늘 신문에 공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근본적으로 빨리 짓자고 한다면 고민스러운 이 부분을 한 번 마음 터놓고 의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일부러 준비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업무계획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도로를 파 헤치던데 관 묻고 나면 또 저 관 묻고 하던데 그 때는 선거때가 되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기 도로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전신, 전화선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자꾸 와지는데 물론 그 업무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럴 것이지만 그래도 한 지역내에서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건설과에서 어느 도로를 포장할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섰으면 수도과에서도 그 부분은 관로를 사전에 매설해야 되겠다는 이중적인 부담이 안 될 것 아니냐,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 여차마을 같은 데는 평시에는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사람이 어느정도 오냐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마을이 차고 바다까지 꽉 차는데 확장하고 포장해야 되는데 올해는 도로가 좋아서 더욱더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도로가 그럴 때도 가득 찼는데 포장되면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쉬움이 이럴 때 올해 도로는 물을 못주더라도 관은 미리 묻어놓고 하는 것이 이중부담이 안 될 것 아니냐, 도로 훼손도 안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는 다른 방법으로 수돗물을 안 줄 것이라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올 때 물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관로 매설을 안 하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을 한 번 했다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많은 수량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로포장은 하더라도 노면으로 관을 배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면으로 될 수 있도록 해놓고 포장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훼손을 안 해도 노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제가 능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능포지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에 관해서 시민공청회를 분명히 요구를 했고 의견을 밝혔는데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능포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능포에는 안한다고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담당계장도 둘러봤는데 현장에 대해서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시키고 앞으로 한다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서류를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될 것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사안이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소를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행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올리세요. 의회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 되는대로 따라가면 되고, 9 페이지에 보면 3억5천을 성립전 예산으로 용역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 안 됩니다.

이것 쓰면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이 애매한 사항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민란이 일어나서 예비비 쓰는 것은 성립전 예산 승인해 주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본회의입니다. 부의장님, 분명히 성립전 예산으로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분명히 오늘 짚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한 가지 찬성과 반대는 이번에 신문에 보면 다들 반대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하고 있는데 오비주민이나 이쪽에 입주 주민들 말고 공무원들 말고 진짜 제3자가 이전 찬성하는 사람들도 글을 써 줄는지 모르지만 자기 의견도 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 주고 이전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자기 이름 밝혀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논리정연하게 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주민 말고는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과장님이 원고를 써서 그런 이름 빌려서 내 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성립전 예산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여론형성을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가 아닌 논리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문에도 나오고 해놓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가서 여론에 언급해놨습니다만 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가 알아서 단단히 해라. 빨리빨리 해라. 안 하고 뭐하노,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적 논리로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 올려놨습니다만 사실 이 시점에서 한 번더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올리세요. 올리면 되고

의원님들,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그때 충분한 의논이 되고 결정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때 더 자세히 묻기로 하고 그때는 과장이 아닌 시장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윤현수 의원님이 조금전에 저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9 페이지 부분에 대책 및 건의사항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처리되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법상 분명히 의회승인이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집행부의 희망사항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건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 의원님, 답이 되었지요?

예.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언급을 나중에 하기로 몰아가는 것같은데 별도로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구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전달) 이것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덕포배수지 부분이 신문에 몇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남강광역상수도 추진을 수자원공사에서는 별도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즉, 낙동강 물을 하기 위해서 남강상류에 식수전용 댐을 하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남도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에도 안 된다고 건의하고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남강상류에 식수전용댐을 해버리면 우리 거제시가 남강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식수공급을 하려는 이 부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배수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포 배수지는 지난번에 연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내용이 배수탱크하고 관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의 일부는 물론 배수탱크를 만들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 위치를 다시 측량해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주도록 토지주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는 최근에 봄비가 너무 잦아가지고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은 관계로 관리사를 짓는데 이런 관리사를 배수지 측면에다 관리사를 올렸으면 되었는데 한쪽부분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봄비가 너무 잦으니까 이것이 피사의탑처럼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 지어라. 세 평짜리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뜯고 이 슬라브 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했고 또 보도를 공보담당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도를 낼 것이라고 해서 감사도 있고 한데 예산 축낸 것도 아니고 집을 짓다보니까 공사감독 부주의한 정도로 문책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독거렸는데 다행히 감사기간에는 안 나오고 있다가 감사가 지나고 나서 신문에 나서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주의했다기 보다는 날씨도 그렇고 지반을 충분히 하지 않은 회사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세평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평짜리고 세평짜리고 이것은 내가 사무조사때 찍어 놓은 것인데 그때 가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자체가 부실공사로 봐집니다. 총체적으로, 도로 깍아내고 옹벽이 3평짜리 정도도 안 되는 옹벽입니다. 떡 벌어져 있더라고 가운데가 밀려나가지고 토압에, 저번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앞에 모르타르해서 쓱 발랐습니다만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가 아침부터 기초할 때부터 사진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회사에 했는데 결국 공사 다 마치고 난 마지막까지도 그런 정황이 보인단 말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챙길 것이니까 그 정도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현장보존을 해놔란 말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앉아가지고 100mm, 10cm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옹벽 말씀하십니까?

아니, 옹벽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옹벽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슬 눈가림으로 하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장보존을 하란 말입니다.

손을 안 대면 어떡합니까?

아니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지 슬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려앉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수지는 밑에 저도 봤는데 암반입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놔란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상류지역에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에도 회의를 갔다 와서 마산역 앞에서 반대 데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가 아닌 남강댐 수계에 있는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와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댐은 안 만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경남도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것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수도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 될 때 우리도 가서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도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유인물 셋째에 보면 공사비 및 예산, 공사기간 장기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현에서 공사하는 기간과 옮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공기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전체 공정에는 차이가 없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공사를 했을 때 같이 공사를 했을 때 고현에서 했을 때와 오비에서 했을 때 시작을 같이 했을 때 어느정도 공사기간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공사기간 장기화로 되어 있는데

암반에 앉히는 것하고 파일을 박고 앉히는 것하고 치환시켜서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대충 어느 것이 낫습니까? 지반이

비근한 예로 연초에 MP다리를 예상하면 됩니다. 예상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치환을 시켜야 될지

교통상의 문제가 안 있습니까.

민원실에 건강체크실 운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뜻은 아주 산뜻하고 좋습니다만 진료내용이 혈압측정, 당뇨검사 해놨는데 지금 민원실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당뇨검사 하는 것은 배뇨를 해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가서

그것은 화장실에 가서 당뇨검사 용지가 있습니다. 나오는 것에다가 묻히면 바로 나옵니다.

화장실 가서 오줌 누어가지고 그것 민원실에 들고와서 할 것입니까? 시료채취를 민원실에 갔다가 당뇨검사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어서 담아가지고 민원실에 갖다주고 하면 민원실에 별로 보기 안 좋을 것인데

아주 작습니다. 그것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변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만 봐도 됩니다. 갖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찍어서 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외에 우리 지역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예, 하십시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한다고 온 천하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폐지하는 계획이 지침이 세워져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지시가 되어져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동은 동장이 공석인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8년도 저희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 3회 추경입니까? 그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누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령이라는 것이 조령모개 형태가 더러 있으니까 아마 이 계획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아마 입살이 보살이 되어서 적중되었습니다. 읍면동제 폐지하는 안이 폐기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년도 2천년 예산에 지난 `98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시설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복만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소 `99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 거제시립테니스장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입니다. `98년 2월 24일자로 준공된 약 3천평의 잔디구장은 `97년 12월 5일 독일산 톨페스큐 외 7종을 파종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작황으로는 지난 4월 2일자 신경남일보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그 면모와 전망이 아주 밝은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자 2,150명이 투입되었고 잔토버리는데 보통 덤프 15대가 동원되어 75t의 잔토처리와 금년 2월 23일 요소와 복합 40포를 구입해서 살포했으며 잔디 50포를 금년에 두차례 했던 것입니다. 잔디에 관한 전문가 초빙은 다소 어렵지만 저희 직원이 타시군에 견학하여 지식 습득 노력을 하면 금년 가을에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봅니다. 이것은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많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약, 비료, 모래 구입 등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추경에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립 테니스장 정비입니다. 6코트를 가지고 있는 거제시립테니스장은 우천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 폭우에 절감했습니다만 적은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공공시설 관리소 전 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가 파랗게 되어 잔디 구실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올 겨울이 지나봐야 될 것인데 지금 물빠짐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비가 그리 많이 안 오고 이따금씩 오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독일산 잔디가 보통 뿌리가 70cm 내려가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안 얼고 밑에 영양분을 섭취해서 새파랗게 나오는데 그런데 밑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 번 시험적으로 파가지고 그 상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파랗게 되어서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안 해 봤습니다.

들판의 풀도 봄이 되면 새파랗게 됩니다. 겨울에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또 누렇게 되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여름철에 미리 파악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작년 겨울이 되니까 안 죽어버리던가요. 말라버리는데, 내가 볼 적에 원인이 시설하면서 밑에 마사와 부직포를 넣은 깊이가 잔디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자꾸 위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뿌리가 올라와서 새파랗게 되어 있을 거에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 봄에 몇번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근본적으로 위에 새파랗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몇 구간을 파내가지고 상태를 봐야 됩니다. 뿌리가 어느정도 내려갔는지,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비료주고 하면 새파랗게 되죠.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에 공을 찼어야 됩니다. 1년동안 잔디 키운다고 지나가 버렸는데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산건위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미리 파악해서 그것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옥포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초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은 것은 아직까지 안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한테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운영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100% 믿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길까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문제가 소멸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태권도, 탁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궁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도자들에게 이를테면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지급이 됩니까?

당초에 돈을 못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된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한 금액 외에는 일체 안 줍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148만3천원씩 1교실당 주게 된 이것대로 주는 것입니까?

예, 조례대로 줍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별도로 또 돈을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말그대로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여기 참여인원 해가지고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이 보고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해봤지요? 이것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20명, 30명 올려놓고 시에서 주는 돈을 찾아먹고 실제로는 사람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기감사 때 따지겠지만 소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단 말입니다. 소장님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저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의원님들 제가 이런 일은 특히나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승인되기 전에 집행할 사항은 간담회때 와서 보고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12월 4일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공기거든요. 기 공사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비료만 40포

아니 테니스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에 비료가 들어갔습니까?

테니스장 하수구정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보수는 `99년 3월 13일까지 했네요?

아니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마사를 15대분을 갖다 놨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노면이 많이 유실되어서

하수구정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코트장 바닥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보고한 500만원은 지금 배수구 이것이 양측 기존에 나와 있는 약간 높습니다. 테니스장이 낮은데 그 쪽에는 기존 배수구가 있는데 그것이 막혔는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청소해 봤는데

하수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500만원이네요?

예.

저는 코트장 보수 예산이 또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소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간담회때 한 번 걸러주면 좋겠고 예산승인 전에 집행할 사항같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의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농정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농림사업 추진, 농업과학관 신축, 농업개발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99년도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림사업 16건, 시범사업 8건, 시상사업 3건으로 전체 예산은 37억8,2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으로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대상자 조기확정 및 통보를 하고 현장지도를 확행해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며 수출농업 중점 지원 육성으로 수출목표 250만불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경기위축으로 신규시설투자가 위축되고 경영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며 정부예산 부족으로 사업감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운영자금 부족 경영체 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132건 37억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농산물 판로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 4 페이지, `99년도 농림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총 27건에 37억8,177만3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농림사업 16건, 시범사업 8건, 시상사업 3건으로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채소생산유통지원, 벼직파기 및 밭작물 농기계 지원, 수출농단 포장박스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

과장님, 읽지 마십시오.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석태입니다. 5 페이지, 농업과학관 신축입니다. 농업과학관은 지난 4월 17일 착공했습니다. 당초 지상 2층에서 450평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1층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 248평 규모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로 9월중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확보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3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규모 축소에 따라서 3억1,300만원을 절감해서 신축하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이 준공되면 이 곳에 조직배양실, 식물병원, 종합검정실, 유통정보실, 지역특산물홍보관, 전문기술교육실, 세미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업체,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종합적인 농업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발센터를 항시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19,960평, 시설은 첨단유리온실 5동, 시험적응재배하우스 4동, 화훼 수출유리온실 1동, 화훼 육묘장 1동, 지역특화작물 실증시범포 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과학관 앞에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매입부지 기반조성 관계는 지난 3월에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고 나서 양묘장, 야생화증식포, 앞으로 식물원과 소동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사업은 동백, 아잘리아, 야생초 등 780종에 4만5천본을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출농단과 연계해서 과채류와 화훼류 시험연구를 통해서 수출농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류 육묘장은 300평을 건립했습니다. 연간 50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조경용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저희들이 거제자생란입니다. 석국, 풍란이 되겠습니다만 8종 5만본을 연간 생산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밭토양 정밀검정을 1천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추가매입 기반조성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공사라든지 식물원, 소동물원과 현대화 하우스, 조경 등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이라서 접하지 못했는데 하나 물어보겠는데 2층 평수가 3층 평수가 120 과학관

그것이 1층 지하 기계실 해서 48평이고 지상 단층에서 118평

아, 똑 같이,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농업 분야가 이제는 자꾸만 생소해져 가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옛날에는 농업이 우선이었지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특히 학생들이 테마로 해서 견학을 많이 가는데 저는 120평 같으면 아까 들먹인 것을 다 넣으면 학생을 100명이나 200명을 수용해서 설명하려면 시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을 때도 우리 거제도나 관내에서 와서 농업분야를 시설견학을 하고 특산물 코너도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와서 차 마시고 주변에 하려면 공간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개발센터가 실제로는 농업관광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동료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 우리 시가 그 동안 한 사업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잘 되어 있다고 의원님들이 칭찬을 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명실공히 그 곳이 농업의 과학관 또는 관광거제하고 연결되는 시설을 하려면 앞으로 제주 서귀포에 여미지 식물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관광 타운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당연히 넣어야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멋진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같이 가셨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농민들, 기타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거제자연예술랜드가 없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스트플랜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부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제주에 농촌지도소에서 백년초를 생산해서 얻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올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특산 향수도 저희들이 1,800만원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연말이 되면 나올까 싶습니다.

유자향수지요?

예. 치자를 주원료로 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일단의 에리아 그것은 누가 봐도 좁다. 어떤 측면에서 좁냐면 그 단지를 관광자원으로 또는 어린 학생들의 자연학습원으로 또는 선진농업의 요람으로 키우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그렇는데 구체적인 안은 소개를 안 해주니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몇평을 매입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매입한 것이 42평인데 올해 추가부지매입에 대해 성토하고 기반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6월정도 되면 기반조성이 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 관계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쁘게 포장하고 지금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못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미지 정도는 안 되지만 그에 얼추 근사한 식물원을 하나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정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상조류라든지 토종가축이라든지 소동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금 별관에다 농경유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쪽으로 옮겨야 될 사업입니다. 전시공간 특산물 판매공간, 그리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앞으로 욕심을 낸다면 2, 3천평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인 부분과 호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제 자녀도 몇차례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울릉도에 가면 해국을 여러군데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지역에도 해국 자생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변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량 증식해서 특히 조경한 곳 틈바구니에 심으면 철쭉 같은 것을 많이 쓰는데 해국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이파리가 파랗고 넓적하고 꽃은 노랗는데 뿌리는 약용으로 쓰고 사철 계속 푸르거든요. 겨울이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대량 증식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조경석 쌓은 틈바구니에 하면 잘 자라거든요. 이것을 대량 증식해서 거제 전역에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관광상품이 될 것 같습 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야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종에 2천주를 확보해 놨는데 올해는 초록빛깔 사람들과 환경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10만본을 파종했습니다. 그것을 관광상품화하고 오늘부터 야생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망수종을 개발해서 증식하고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해국관계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를 만드는데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잘 되어가는 감을 받습니다. 어쨌든 거제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관계자들은 꼭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