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연수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문화국 일반현황, 200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S운동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훈령을 보면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이 있는데 훈령이 통폐합됐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님들이 자치법규나 훈령 예규를 봤는데 공무원들이 특히 법령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가 사회과입니다. 훈령이나 예규집을 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안 보셨죠?

못 봤습니다.

구 훈령도 법이고 예규집도 법입니다. 안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훈령, 예규집을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무과에서는 그만큼 업무를 다룰때 소홀히 다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폐합이 됐죠?

예.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부칙으로 사회보장운영규정을 갈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된 겁니다. 가제정리가 안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자들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모르고 일을 처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과에서 서무담당이 그 종이를 뺏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합니다.

사회과는 주무계에서 정리했나 보시고 팀장님도 갖고와 보세요. 연수구 의원님들 것만 안 빠졌는지 그대로 있습니다. 훈령이나 예규집은 겉뚜껑으로 놔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국 질의하고 내일 도시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탁아소가 한 군데도 없죠?

탁아소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송도 신도시가 경제특구가 됐더라도 연수구 겁니다. 아파트가 계속 분양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맞벌이 부부가 생기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겨둘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들이 65세～70세대가 돼도 건강하고 학벌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할 일이 없는데 그 아파트의 젊은층들이 노인정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구성해 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아이템을 구상해서 만들어 놓으면 연수구에 송도신도시가 들어서면 충분히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갈 수 있게 계획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좋으신 아이디어이고 건축과와 관련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득금을 연수구에 쓰라는 겁니다. 몇%가 됐든 이득금을 쓸 때 탁아소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왜 쓰냐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쓰는 게 합당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구상해 보라는 겁니다. 차기 회의때 구상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시설이 건축심의에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008 정책기획단이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내라고 만들어 준 건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진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임해달라는 겁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정리원근무규정이 제 8장 환경위생과로 돼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이 청소과 업무시죠?

가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야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탁아소나 경로당에 대해서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탁아소 문제는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증진은 여성복지 증진과 맞물립니다. 여성이 사회로 진출해서 활동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가정문제거든요. 가정문제 중에서도 아이들 문제인데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맞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난 회기때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이후 실무적으로 세밀한 검토는 안 했지만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법상 근거를 두고 수당을 신설해 주려고 3,4월에 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말고 다른 프로그램 즉, 야간반하고 종일반에 대한 지원이 타구나 지방의 소도시는 잘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구나 시보다 먼저 구상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연수구 특성상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남동공단에 나가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데 애를 맡기려면 종일반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수주공, 선학시영에 복지관에 있는데 거기에서 종일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범으로 종일반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예산지원 등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경로당에 대해서 50쪽 「노인복지 증진」에「노인건강관리 강화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 돼 있는데 이런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노인복지회관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고 운동삼아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네나 아파트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보다 수적으로 많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200만원이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금년도 처음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경로당에 나가서 노인복지회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정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색사업을 할 겁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우리 가락, 우리 춤, 노래교실이라든지 경로당 수준에 맞는 한 단계 높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성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5개소를 우선적으로 실행한다는 말씀이시죠? 4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활성화에 「저소득층 가구내 만성 알코올 중독자 및 근로의욕 상실 가구원에 대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안정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짜신 거죠?

중구에 소재한 알코올센터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만성알코올 중독자를 위탁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중구에 있는 것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알코올센터고 연수구에도 2개소 개소됐습니다. 적십자 병원, 사회종합복지관 그쪽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연수구내 중독자들이 그곳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연수구 뿐 아니라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하는 알코올센터로 알고 있는데 2개소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적십자 병원내 결핵요양원 건물 내 알코올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작년 12월 개소식때 보건소에서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단점을 구청과 연수구사회종합복지관 알코올센터와 적십자병원 알코올센터와 세 기관이 연계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곳에 연수구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보건소에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4자가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에 각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가 밤늦은 시간까지 수급 대상자를 조사하고 상담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모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신모자원에 자주 방문하시죠?

가끔 합니다.

본 위원도 건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융신모자원에 가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복지증진이라고 거창하게 세우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열악하다는 기준 근거는 뭡니까?

2～30년 된 시설입니다.

본 위원은 두 번 방문해서 느낀 점을 여성복지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면에서 건물이 오래됐고 이것은 차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38세대가 두 곳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시설이 이러니까 그들은 수용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실에 가면 입주 세대들 가족사진이 공개돼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입주자들의 가족사진이 공개됩니까?

안 됩니다.

융신모자원에는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분들도 떳떳한 입주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입주한 겁니다. 수용이라는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시설에 입주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개인의 사생활은 있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최일선의 과장님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 수용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한 측면을 보면 개인프라이버시,..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 쪽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면 교실에 웃는 얼굴 등 화기애애한 공동생활을 위한 그런 종류의 사진인 것처럼 다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가족들한테 개인사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사진을 놓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비유하시면 안됩니다. 사회복지에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이니까 어떤 사고의 접근방법이 수용이라는 만에 하나라도 수용이라는 틀로 접근했다면 안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학교시설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입주했을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알아서 찾아서 챙겨주는 접근방법을 가져야지 올바른 입주자들에 대한 개인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지 않나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불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실려있지 않아서 어떻게 조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에 대해서 결과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급자에서 탈락된 거죠.

대상이 아님에도 위장된 방법으로 수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장징수를 해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걸리면 말고’ 이렇게 주민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걸리는 사람만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장비용 징수는 회수를 합니다. 차량을 소유했다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자격요건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보장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장비용 징수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장비용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는 있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보장비용 징수를 면제시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절차도 아직 안 거친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한 겁니까?

일단 수급자 자격만 정지해 놓고 정지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에 보장비용을 징수할 것이냐 여부를,.. 입주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상자를 수급자 관리를 안하고 기타 일반 입주자로 해서 보증금을 상향하든가 본인이 나가겠다면 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에 철저히 할 의지가 있었는가 염려스러운데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의 조사를 해서 13명을 찾아냈죠?

일전에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한 대로 관리사무실에 나가서 차량소유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적인 업무협조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못 찾았다는데 별안간 13명이 찾아지니까 그 조사의 방법이 본 위원보다 뛰어난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나 나름대로 조사의 공정성이나 어떤 의지가 정말로 있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영락원 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증인을 채택해서 특위 위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증인의 모습을 4년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인천영락원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자료가 이래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뭐냐면 지적사항이 영락원 종사자 퇴직금 미지급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때 증인까지 부르고 했던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이 꽤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해고 노동자들 복직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었고 왜냐 지노위 가서도 승소했고 중노위 가서도 승소판결 얻고 행정소송에서도 인천영락원이 졌습니다. 그 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구체적으로 다뤘고 9월 23일부터 10월 9일 진행한 영락원 지도점검 결과 등 시정조치 결과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안 지켜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짚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출방식에 문제를 짚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감사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2002년도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불법으로 저지르고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영락원 대표 공금횡령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심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미지급 중에서 말미에 하나 그 중의 하나였어요. 이것 하나 지적사항으로 해 놓고 조치결과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음」 그러면 그때 사정을 모르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락원 대표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 자료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과 답변결과 그때 분명히 언급하기를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다음 보고회에서 해 주십시오. 사항별로 이것은 어떻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각 사항마다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덜렁 이렇게 지적사항 해 가지고 나오니 만약에 그때 중노위에 항소했는데 지금 2심에서 어떻게 됐는지, 공금횡령 사건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올라가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몇 가지 보고는 완료가 됐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지도중이고 감사중이다. 이것은 계속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야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 신뢰하지 딱 하나만 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계획과 향후 조치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항도 있지만 은만기 시설장이 다시 항고를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간적인 제한으로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적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확하고 올바른 주요업무 보고서가 아닌가 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건입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철저하게 사항별로 다섯 가지 지적을 했으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공금횡령, 지도점검 계속된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은 기소유예 됐고 판결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비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쫓아 갈 것이고 부당해고는 아직 위원님만큼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행정재판에서 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수사종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관례적인 알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영락원이나 노동청에 우리가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속된 지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이 지정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면 따갑게 매를 들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시설은 그런 게 없고 경고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적이 있을 때 조치가 안 되는 것은 경고하고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외적요인으로 압박을 가해도 본인 스스로 이르지 말아야겠다는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 우리 구에서 감봉하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지도 점검차원으로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힘드시리라 저도 느낍니다. 특위장에서 보인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할 수 있지만 한 예로 부당해고가 지노위에서 지고 중노위에서도 지고 행정소송까지 지고 가면 법상식으로 수단방법 압력을 쓰더라도 무한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의 노동자를 다시 복직시키면 그때 답변을 개인돈으로 보상한다고 그것이 지켜지나 추궁할 겁니다. 그 돈 액수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나갈 경우에 국민의 혈세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것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담당자들이 어렵더라도 깊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나름대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행히도 많이 모자라구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명단과는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 업무가 귀찮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년이란 기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3년을 바깥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급한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귀찮게 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책을 내서라도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3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의 공정성과 조사의 의지, 조사의 방법을 질의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실의 명단만 갖고 파악이 안됩니다. 각 경비실을 도셔서 가장 잘 아는 게 경비들입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으세요. 바깥에서 3년씩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도 물론 13명의 실적을 거두셨다면 보다 더 큰 실적을 주문을 드리면서 다음 번 임시회에 또다시 이만한 성과를 가져왔노라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쉽게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이재호 위원님한테 명단이 있으니 진짜 밝혀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경비실, 관리실을 다니면서 입수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재조사할 때 아마 나름대로 비상사태였을 정도로 중요시했는데 지금도 저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계신 명단이 진짜 수급자들을 찾아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과장님, 애꿎게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을 볶지 마세요.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복지담당자들 무지 바쁩니다. 더구나 임대아파트를 끼고 있는 동사무소의 복지사들은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나가세요. 왜 못 합니까? 과장님이 잠바입고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명단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무 근거 없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잠깐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이 노력해서 얻은 자료 갖다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면 이 집만 조치하고 만다니깐요.

지금 조사한 게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있다니,..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또 문제 제기했을 때 「우리가 3일 동안 잠복근무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라고 했죠. 본 위원이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세 번째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해 보세요. 나옵니다. 본 위원이 명예를 걸고 사실입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또 하겠습니다.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또 다른 이런 성과가 있었노라고 보고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바깥에서 3년씩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급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서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사생활보호라고 자료까지 거부하는데 직원들이 설득하고 이렇게 쉽게 한 게 아니고 어렵게 했는데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명단과 일치가 안 돼서 또 있다니까 사실 힘이 빠져요.

그 분들이 접근에 있어서 용이하겠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그 분들뿐만이 아닌 과장님이 바깥에서 들어가려고 3년씩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고 생각하셔서 아까 융신모자원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수용이냐, 입주냐 이런 식의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지금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바깥에서 떨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쳐지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시켜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본 위원도 나가서 찾아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조직 없이 찾아내도 13건 이상 찾아냈는데 과장님은 조직까지 동원해서 13건 밖에 못 찾아냈다면 본 위원은 이틀동안 시간으로는 두시간입니다. 과장님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13건 밖에 못 찾았다면 접근방법의 문제입니까?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번 임시회때도 또다시 위원한테 보고가 13건 또 나아가서 20건, 30건이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에 임해 주십시오. 다음 번 임시회때 보고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업무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아까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탁아소 문제,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55쪽 「연수금요예술무대운영」과 관련해서 정구청장께서 문화구청장이라서 그런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금요예술무대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 일부 어린이 대상 인기 공연에 입장객이 너무 많아서 인원수를 제한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오전 1회, 오후에 1회해서 횟수를 1～2회 정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겨울방학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타잔이나 난타 공연을 4시와 7시 두 번 공연했는데 앞으로도 동절기나 하절기 방학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예술무대는 간판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프로를 섭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민을 위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때 2003년도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설명회가 있었는데 문화 홍보실에 문화관광계가 신설되는데 다른 시군구의 경우 문화 정책이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처음으로 신설될 안인데 따로 문화 관광에 대한 정책기획 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획분야보다는 연수구의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금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우리 구의 특색으로 풍물패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59쪽 구립 어린이도서관 설치가 있는데 의회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협의는 못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가 있는 게 행정의 기본이고 난맥을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기 전에 사전협의나 의견조율을 거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쪽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는 염두에 두신 데가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봤을 때에는 1만 5천평에 3천평이 넘는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02년 12월에 실무팀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돼 있는 금천구라든지 전주, 부산쪽을 다녀와서 그것을 토대로 작업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시 문제되는 것은 부지확보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부지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놨는데 안 된다면 송도신도시 매립지에 저희 구에 할애되는 3만평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면 최소한도 정책을 결정하는 청장까지도 검토된 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최소한도 부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없으면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업무보고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실무팀하고 청장님 선에서 결재를 하면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고 큰 덩어리만 준비돼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갈 때 의회 와서 협조도 구할 것이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도 가질 겁니다.

이런 계획조차도 한번쯤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제도적인 틀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연수구는 금요예술무대 못지 않게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연수구 구립여성합창단입니다. 연수구에서 외부로 자랑하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합창단이었는데 해체된 이유가 뭡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여성합창단이 지난 97년도에 창단됐으니까 약 6년이란 세월을 거쳐왔고 나름대로 여성합창단을 통해서 행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행사에 나와서 구민들한테 정서함양과 건전가요 보급에 일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진에서 특정인이 분위기를 와해시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명처분 됐습니다. 그 분이 이에 대한 불복으로 맞서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 임원진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빠른 방법은 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서 이끄는 게 좋겠다해서 11월 30일경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라노 파트장, 앨토 파트장식으로 파트장이 있는데 조례상에 2년 이상 합창단에 근무한 사람이 파트장이 되게 돼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2년이 채 못된 사람을 파트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 반주자 임원진까지 불신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대화의 장도 몇 번 마련했고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구의회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 쪽에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계속 찾아오고 했는데 합창단 자체가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뤄내는 작업인데 구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서 부득이 해체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3월경에 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알차게 운영해서 3월에는 지휘자 반주자를 다시 모집하고 4월 달에 연수구민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장이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이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다해서 해체라는 극약처방까지 써야될 정도라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해체까지 가도록 방치했는지 그런 문제도 지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탄원서를 갖고 왔었는데 행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인내가 필요한 부분도 없었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게 전통성을 인정받고 연수구민 모두가 나가서 자랑하던 합창단을 과장님 설명을 빌자면 한 두 사람의 불협화음 때문에 해체될 수 있다면 그 존재가치조차도 우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창단이 여자 분들로만 구성돼 있고 해서 보이는 부분 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아주 흡사한 사고가 또 하나 생깁니다. 궁도장, 연수정 문제입니다. 그때도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지역사회를 이분화 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합창단과 궁도장의 모양새는 너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이, 합창단이 이분되고 사분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조직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뤘을 때 그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새로운 선수단 스카웃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씨름 선수 4명을 보강했습니다. 기존의 3명은 부상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사퇴하고 1명은 저희가 방출을 했습니다. 타 팀에서 뛰는 것으로 했고 4명 스카웃한 사람을 설명 드리면 소장급에 정준영 선수, 청장급에 정태종 선수, 용장급에 김동환 선수, 장사급에 윤상필 선수 4명을 스카웃 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해 주셨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후보 선수도 2명 정도 있어서 단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제패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밑바닥을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 씨름단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3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2팀인데 3팀이 있을 때는 나가서 최소한 3등은 했는데 12팀이 되다 보니까 바닥을 헤맸다는 거죠. 구민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연수구민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씨름계의 발전에 연수구가 한 몫이 된다면 바람직한 건데 이제껏 운영실태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스카웃비라든지 비용부분에서 일반 프로화 돼 있는 경기들을 구에서 감당하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재미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씨름하고는 연계를 시키지 마십시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연수구에는 유일하게 마라톤 코스를 갖고 있죠?

공식 마라톤 코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경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톤 쪽에도 귀를 기울여보는 게 어떨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연수구에 마라톤 코스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운영을 해보십시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가 이런 코스를 갖고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씨름단은 제가 매일 배수지공원에 가는데 영하 10도 추운 날씨에도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던데 올해는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이 지난 11월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 및 관리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육공원을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에 관한 대책은 연수체육공원은 연수구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동절기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팀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라든지 이용이 중복됐을 때 사용계획서를 냄으로 해서 중복을 피하고 조율해 주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용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이고 특정인이 대회 등 사용 신청을 하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하순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석원 위원님이 시설이용관리 주체가 누구냐고 지적하셨는데 체육팀에서는 명칭이 연수체육공원입니다. 실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보면 거기는 공원지역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운동장부지라든지 체육시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연수체육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서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 운동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 녹지부분이나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관리주체가 돼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죠? 아침 일찍부터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절기니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5시 반 정도부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잠이 없으셔서 일찍부터 이용하고 싶어하시는데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면도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데서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아침 5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궁도장이 문학정이냐, 연수정이냐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연수구에서 집행하죠? 집행하는 것은 현재 문학정으로 돼있습니까? 연수정으로 돼 있습니까?

연수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학정 얘기는 뭡니까?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궁도장이 현재 문학경기장내에 있었는데 문학경기장이 설립되면서 시설물 일부를 보상받아서 임시 이용할 장소를 제공해 달라해서 현재 있는 연수체육공원내에 연습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학정을 주장하시는 대부분의 분포도가 타지나 타구에 계신 분들로 종합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분들이 정자이름을 연수정이라고 지었을 때 문학정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적을 두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학정이라는 이름을 고수해야 되겠다해서,... 연수구가 시비 14억 구비 15억 2천만원 해서 총 29억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우리 구민이 연수정이 맞다해서 설득하고 조율을 통해서 연수정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는 연수정을 쓰든 문학정으로 쓰든 얘기하지 않겠다 했는데 다만, 정자이름은 연수구 사람들이 많고해서 연수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연수구민 중에서 뜻 있는 몇 분이 주축이 돼서 내부적으로도 연수정이란 이름을 써야된다 우리가 연수정 안에 있으면서 뒤 유니폼에는 문학정으로 입고 문학정 선수로 출전해야 되느냐 연수구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해서 그 문학정 내부에 있던 분들 14명하고 최초에 39명이 발기인대회를 해서 연수정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정 안에 한지붕 두 가족이 된 겁니다. 새롭게 태동한 연수정은 전부 연수구민이 발기인이고 기존에 있던 문학정 분들은 39명중에서 16명이 외지 사람이고 연수구 사람들은 14명이고 나머지 9명은 남구사람들로 돼 있는데 임원진을 살펴보면 사범만 연수구 사람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있는 사람은 전부 남구, 남동구 사람들입니다. 연수구민들은 얼굴마담하는 격이지 실권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연수구민들이 돈들이고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냐 못하겠다해서 겉은 잠잠하지만 속은 곪아있습니다. 수일내로 양쪽 사도분들하고 총무분들을 모시고 절충안을 마련해 보고 절충이 안 된다면 실무팀 입장에서는 연수구민이 주축이 된 연수정에 모든 행정제반사항을 의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회가 있을 때에는 현재 연수정으로 돼 있다면 선수들도 연수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부 이름을 문학정이 아닌 연수정으로 바꿔서 문학정이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한 지붕에 두 동호인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관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만 사인 안 했을 뿐이지 안은 확정돼 있습니다.

연수정 내 기존 문학정에 있었던 분들과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구 분들이 사용한다면 막을 수는 없죠. 연수구민들이 포화상태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 이용계획이 12월 3일자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계획서하고 연수정 총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서와 연수정과 문학정 명단을 9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는 여성합창단, 씨름단, 연수체육공원의 내실있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해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죠?

총 7개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살경기장, 그 옆에 Ｘ-게임장,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국궁장이 있고 바로 그 옆쪽으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옆에는 족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뭡니까?

풋살경기장은 미니 축구게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살에 대한 규칙이 일반 축구하고 틀리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Ｘ-게임장은 위험시설로써 보호장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64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길거리 농구대회, 만화 그리기 대회, 고3 놀이 한마당, 청소년음악회」 길거리 농구대회와 마찬가지로 풋살이나 Ｘ-게임은 특히 Ｘ-게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많이 이용하고 체육공원이 생겨서 그렇지만 한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옆에 난관이나 계단을 통해서 성인들까지 위험한 Ｘ-게임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까지 체육공원에 와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는데 좀더 체육공원시설을 내실있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풋살대회나 Ｘ-게임대회를 해서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평소에 즐겨왔던 것을 남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면 청소년들한테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풋살경기나 Ｘ-게임 등을 한번 가져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풋살(미니축구)은 실내축구로 생각하면 되고 Ｘ-게임 같은 경우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게임을 즐기는 장인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한테 그런 대회가 있다, 이런 경기가 있고 경기장이 있다 이런 게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나 연수한마당에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는 홍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풋살이나 Ｘ-게임에서 Ｘ-게임 같은 경우 특별하게 경기규칙이 없지만 풋살 같은 경우는 경기규칙이 있습니다. 경기규칙을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더 좋은 체육시설 이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고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유해업소 사전예고단속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단속하겠다고 예고가 나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일, 모레, 오늘부터 시작해서 졸업시즌이거든요. 졸업시즌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 특히 졸업생들 탈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사전예고단속제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전예고단속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담당부서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면 가장 문제되는 연수구에서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단속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방안 이런 것이 사상누각이 아닐까 우려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이라도 단속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이 달 말까지 가장 탈선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단속이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자체단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아까 곽종배 동료위원님께서 금요예술무대에 대해 언급한 문제인데 문체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어린이 대상자를 위해서 안전문제도 많이 염려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보면 원성도 많이 받았을 텐데 방학때나 하절기, 동절기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별로 무대를 꾸밀 수 없을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쪽으로 좀더 예산을 다른 데 나가는 것보다는 그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격조높은 무대를 하려면 좀더 수준높은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보다는 중점적으로 연수구 하면 금요예술무대 타구에서까지 와서 꼭 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수구의 간판으로 키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수구의 금요예술무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이 쪽으로 치중할 겁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테마별로 주제를 정해서 5월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섭외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끝내놓습니다. 두 달치를 잡아서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 5월에 어버이들을 위한 국악공연이 마련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능력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연계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격조높은 무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무대니까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다보니까 지난번에 난타할 때도 그랬고 타잔이나 어린이 뮤지컬을 같이 했는데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심지어 문까지 열어놓고 뒤꿈치를 들고 보는 부모님도 계셨고 학생들도 있었는데 들어갈 때에는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끝나고 나올 때 뒤에서 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장면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때 보니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자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활용센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연수1동 다리 밑에 있는 것은 개인이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까?

교랑 밑에 있는 것은 구비로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옥련동의 구 동사무소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임대를 그 사업자에게 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왜 재활용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재활용센터를 하는 목적은 폐자재, 가구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연수1동 다리밑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그런 대로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수를 하고 도색도 해서 일반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옥련동 구 동사무소에 주고 있는 사항은 작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연간 얼마를 받았습니까?

665만원입니다.

옥련동 구 동사무소 건물을 업자한테 임대를 줬을 적에는 그 임대료 3천만원을 우리 구청에 받는다고 보고가 됐는데 국장님이 600만원 받았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대부요율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요율을 적용하는데 재활용센터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재활용을 분리 수거하는 지침에 의해서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작년도 계약서 사본과 징수결정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 동사무소가 만료가 됐는데 재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재활용센터로써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계시는지 옥련동의 재활용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신품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고 있어요.

재활용을 운영하는 주체가 연수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와 옥련동의 재활용센터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전제품도 박스를 뜯지 않은 신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을 우리 구청 것이니까 내놔라 지금 옥련동사무소는 분동을 하면서도 청사가 없어서 임대료를 1억 5천만원 줘가면서 임대로 들어가요. 하물며 내 건물을 남한테 조금 받고서 일반인에게 장사하라고 내 줄 수가 있겠느냐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그 건물을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문화시설로 그 건물을 보수해서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쪽을 다 방문할 때에는 신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원래 목적이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이고,...

어린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없어요. 연수동은 신도시개발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다 있지만 그 지역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부방 하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재산을 가지고 남한테 구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장사를 하도록 행정재산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계약을 하지 말고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하다 못해 어떠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방이 없어서 교회지하실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신설해 주고 연수구에 유일하게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 있는 것이 옥련동 민방위교육장이 약 700평, 또 보건소를 지으려다 지난번에 감사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바로 청소과에서 하는 재활용센터를 거기에 주려고 유도를 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명칭은 복지시설로 짓겠다,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도 안 넘어온 상태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에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고 조금 낡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괜찮고 부득이 장사를 하도록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연수1동은 놔두고 옥련동은 복지시설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을 지으려면 돈을 들여 땅을 사야되고 그 지역에 공부방을 마련해 주면 땅은 좁지만 청소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원래 목적대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으로 활용하는지 검토를 하고 공공목적에 필요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지도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전환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그것을 일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없는지?

노란색 봉투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찾지 않아서 슈퍼에서 샀을 때 편리한 점은 있지만 혼돈이 가지 않을까 판매소에서도 많이 구매하지 않아서 확보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련동, 청학동, 연수1동 선학동 같은 데는 재활용 옷가지 등을 놓는 통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베개나 쇼파 껍데기를 갖다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 분들이 일부러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버립니다. 그 봉투를 어디에서 사는 지도 모릅니다. 일반 봉투 파는 슈퍼에 가면 동사무소로 가라고 하면 그냥 놓고 갑니다. 베개 같은 것은 그런 봉투에 넣어놓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업계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연수한마당이라든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옷가지 보관소를 말씀하셨는데 수집함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외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허가를 낸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품 설치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자원이 절약되고 유용하게 재활용되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슈퍼에 놓고 팔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을 몇 대 가지고 있죠?

대형 2대, 소형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러시아워에 교통혼잡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동절기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살수를 같이 분사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하는데 도중에 어는 사항이 있어서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미화원 48명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내려가 있죠? 그 분들이 동마다 몇 분씩 배치돼 있습니까?

옥련동의 경우 많게는 12명 적게는 청량동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려와서 뒷골목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분들을 주택가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청소차량을 더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차 구입은 송도특구라든지 관문지역이고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작업보다는 기계화 작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작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차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올해는 1대를 구입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대페차를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현재는 3대 정도로 충분한데 앞으로는 대폐차라든지 모든 청소차를 기계화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기계화해도 수작업으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요원이 20여명이 부족한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정원조정 관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조정해서 일용직 정원제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형 차량이 2대 있다고 하셨는데 몇 년 됐습니까?

2000넌에 구입한 것은 구비로 구입했고 2003년도에는 시비로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해 놨는데 현재는 50 대 50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가급적 시비로 구민들 부담이 적게 들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구의 청소차량이 적게 보유하고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들이 동별로 배치돼 있는데 시군구도 그렇고 동별 경계구역에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미화원들 관리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서 서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을 보시면 오수처리가 있는데 우리 정화조 업체가 몇 개 입니까?

4군데 있습니다.

연수구에 잠정적으로 치울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나 되죠?

40,512톤입니다.

2002년도 배정량이 얼마나 되죠?

1일 170톤 받았습니다. 연간 61,000톤입니다. 상세히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청소행정을 봤습니다만, 목표를 배정해서 치우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시에서 연수구는 1톤밖에 못 버린다고 목표를 주면 나오는 양은 2톤인데 1톤은 어디로 갑니까? 업체에서 치우고 싶은데도 못 치우죠. 시에서 치울 수 있는 양을 더 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율도시설은 보강 안 했죠? 송림도 마찬가지죠?

율도는 계획단계에서 개발지로 편입돼서 더 이상 증설 못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형편이고 송림처리장에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거기에 병합해서 가좌환경사업소같은 데는 정화조 오니를 받고 있는데 승기는 탱크로리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 물동량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업체는 4개 업체인데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1톤이라도 더 받아서 4개 업체에 치우라고해야 오폐수가 하수도로 안 흘러내릴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총 목표량도 안 나오고 시에서 배정량만 받아왔으니까 업자들은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겠네요.

자세한 보충답변은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 5일자 신문에 서비스 요금이 천차만별이라고 나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비자연맹인천시지부 조사에서 보면 옥련동만 보더라도 탕수육이 연수동은 1만 2천원, 옥련동은 1만 6천원, 동춘동 1만 2천원,... 가격이 차이 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대한 사항을 관에서 개입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가격에 대한 방향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비싸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스스로 가격이 조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2배가 차이나는 게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상회보에 게재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 몇 회를 점검하고 있죠?

연 2회 할 계획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 모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여름에 2회~3회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 점검하는 시기를 7월이나 하절기에 집중해서 합니다.

본 위원은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하절기때 2회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건이 따른다면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3S운동해서 친절종사자 선정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안 심의때 친절 종사자 선정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 예산은 24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포상금하고 친절종사자 신고자 5천원씩 주는 부분이 삭감돼서 시에서 교부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친절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에서 줘야 되겠는지, 식당 자체 내에서 줘야지 굳이 의회에서 주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으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뜻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3S운동 일환으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12시에 끝났지만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는지 경위서를 자세하게 기술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의회 의장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팀장님들 각실국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2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3년 2월 14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