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가끔 합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2～30년 된 시설입니다.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한 측면을 보면 개인프라이버시,..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 쪽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가면 교실에 웃는 얼굴 등 화기애애한 공동생활을 위한 그런 종류의 사진인 것처럼 다 웃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가족들한테 개인사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사진을 놓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홉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된 거죠.

보장비용 징수는 회수를 합니다. 차량을 소유했다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자격요건에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보장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장비용 징수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장비용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는 있더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보장비용 징수를 면제시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급자 자격만 정지해 놓고 정지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에 보장비용을 징수할 것이냐 여부를,.. 입주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상자를 수급자 관리를 안하고 기타 일반 입주자로 해서 보증금을 상향하든가 본인이 나가겠다면 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한 대로 관리사무실에 나가서 차량소유한 사람의 명단을 행정적인 업무협조로 구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영락원 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증인을 채택해서 특위 위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증인의 모습을 4년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인천영락원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자료가 이래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뭐냐면 지적사항이 영락원 종사자 퇴직금 미지급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때 증인까지 부르고 했던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이 꽤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해고 노동자들 복직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었고 왜냐 지노위 가서도 승소했고 중노위 가서도 승소판결 얻고 행정소송에서도 인천영락원이 졌습니다. 그 외 계속 진행 중인 것도 구체적으로 다뤘고 9월 23일부터 10월 9일 진행한 영락원 지도점검 결과 등 시정조치 결과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안 지켜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짚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출방식에 문제를 짚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감사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2002년도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불법으로 저지르고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영락원 대표 공금횡령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심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미지급 중에서 말미에 하나 그 중의 하나였어요. 이것 하나 지적사항으로 해 놓고 조치결과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음」 그러면 그때 사정을 모르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락원 대표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첫째, 자료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과 답변결과 그때 분명히 언급하기를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다음 보고회에서 해 주십시오. 사항별로 이것은 어떻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각 사항마다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덜렁 이렇게 지적사항 해 가지고 나오니 만약에 그때 중노위에 항소했는데 지금 2심에서 어떻게 됐는지, 공금횡령 사건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올라가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몇 가지 보고는 완료가 됐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지도중이고 감사중이다. 이것은 계속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야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 신뢰하지 딱 하나만 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계획과 향후 조치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항도 있지만 은만기 시설장이 다시 항고를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간적인 제한으로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적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확하고 올바른 주요업무 보고서가 아닌가 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건입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철저하게 사항별로 다섯 가지 지적을 했으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공금횡령, 지도점검 계속된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은 기소유예 됐고 판결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비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쫓아 갈 것이고 부당해고는 아직 위원님만큼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행정재판에서 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수사종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관례적인 알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영락원이나 노동청에 우리가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계속된 지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이 지정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면 따갑게 매를 들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시설은 그런 게 없고 경고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적이 있을 때 조치가 안 되는 것은 경고하고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외적요인으로 압박을 가해도 본인 스스로 이르지 말아야겠다는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 우리 구에서 감봉하거나 정지를 시키거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지도 점검차원으로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힘드시리라 저도 느낍니다. 특위장에서 보인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할 수 있지만 한 예로 부당해고가 지노위에서 지고 중노위에서도 지고 행정소송까지 지고 가면 법상식으로 수단방법 압력을 쓰더라도 무한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의 노동자를 다시 복직시키면 그때 답변을 개인돈으로 보상한다고 그것이 지켜지나 추궁할 겁니다. 그 돈 액수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나갈 경우에 국민의 혈세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것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담당자들이 어렵더라도 깊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업무보고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쉽게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이재호 위원님한테 명단이 있으니 진짜 밝혀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경비실, 관리실을 다니면서 입수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재조사할 때 아마 나름대로 비상사태였을 정도로 중요시했는데 지금도 저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계신 명단이 진짜 수급자들을 찾아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조사한 게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또 있다니,..

또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서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사생활보호라고 자료까지 거부하는데 직원들이 설득하고 이렇게 쉽게 한 게 아니고 어렵게 했는데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명단과 일치가 안 돼서 또 있다니까 사실 힘이 빠져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업무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아까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탁아소 문제, 안주하지 말고 창조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협의는 못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에는 1만 5천평에 3천평이 넘는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02년 12월에 실무팀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 돼 있는 금천구라든지 전주, 부산쪽을 다녀와서 그것을 토대로 작업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시 문제되는 것은 부지확보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부지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놨는데 안 된다면 송도신도시 매립지에 저희 구에 할애되는 3만평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실무팀하고 청장님 선에서 결재를 하면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고 큰 덩어리만 준비돼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갈 때 의회 와서 협조도 구할 것이고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도 가질 겁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여성합창단이 지난 97년도에 창단됐으니까 약 6년이란 세월을 거쳐왔고 나름대로 여성합창단을 통해서 행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행사에 나와서 구민들한테 정서함양과 건전가요 보급에 일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진에서 특정인이 분위기를 와해시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명처분 됐습니다. 그 분이 이에 대한 불복으로 맞서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 임원진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빠른 방법은 총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서 이끄는 게 좋겠다해서 11월 30일경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라노 파트장, 앨토 파트장식으로 파트장이 있는데 조례상에 2년 이상 합창단에 근무한 사람이 파트장이 되게 돼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2년이 채 못된 사람을 파트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 반주자 임원진까지 불신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대화의 장도 몇 번 마련했고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구의회도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 쪽에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계속 찾아오고 했는데 합창단 자체가 조화와 화합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뤄내는 작업인데 구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서 부득이 해체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3월경에 조례 일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알차게 운영해서 3월에는 지휘자 반주자를 다시 모집하고 4월 달에 연수구민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합창단이 여자 분들로만 구성돼 있고 해서 보이는 부분 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씨름 선수 4명을 보강했습니다. 기존의 3명은 부상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진사퇴하고 1명은 저희가 방출을 했습니다. 타 팀에서 뛰는 것으로 했고 4명 스카웃한 사람을 설명 드리면 소장급에 정준영 선수, 청장급에 정태종 선수, 용장급에 김동환 선수, 장사급에 윤상필 선수 4명을 스카웃 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해 주셨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후보 선수도 2명 정도 있어서 단체전이나 전국대회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제패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밑바닥을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공식 마라톤 코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수구에 마라톤 코스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씨름단은 제가 매일 배수지공원에 가는데 영하 10도 추운 날씨에도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던데 올해는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