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오백 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진행중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주·객관적 상황들이 우려되는 많은 요인들을 안고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우려와 북핵문제 등으로 그리고 이어서 경제적으로까지 불안정감이 존재한 현실속에서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기 전에 법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학자의 깊은 우려가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해 들어 지금까지 국내·외 정세 등 경제, 정치, 사회문제 등에 대하여 그동안 제가 국내 유수한 전문학자들과의 각종 세미나 및 사회포럼 그리고 연구 등을 통해서 본 그 결과는 북핵문제 그 하나만 보더라도 1994년 6월 온 국민을 간담 썰렁하게 했던 북핵문제로 인한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그때 못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에 본 의원은 도달합니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 분위기도 더욱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1배럴당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 예로 주요수출품목인 하나의 반도체 가격은 급격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 또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행동과 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이란 점을 인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 후의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내용과 2003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한번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상정시켜서 가결된 조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려와 염려속에 탄생한 연수구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본 의원은 깊은 관심속에 그리고 논의 중심에 있었기에 지켜보았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역주민과 동료의원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기에 조례제정 후 활동내용과 2003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청학동 삼용아파트 옆 배전소 건립과 관련 한전과 주민대책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청학동 삼용아파트 옆 변전소를 둘러싸고 한전측과 삼용아파트 주민대책위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변전소 이전 요구가 계속되다가 변전소 옆 배전소 건립계획 발표 후 거세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와 전자파로 인한 전화불통과 두통 등의 피해 호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만 5천에서 6만 메가볼트 용량의 변압기 4대를 갖춘 연수 변전소는 지난 95년 3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변전소보다 1년이나 앞선 지난 94년 3월 입주한 삼용아파트 102동과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변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기름냄새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2동 80가구의 경우는 무선전화기를 사용치 못할 정도로 이 아파트 다른 동 주민들보다도 두통과 호흡기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자파로 의심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1동도 전화기의 배터리 방전과 불통이 잦아서 주민들이 무선전화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102동 지반침하 문제가 변전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변전소 인근에 배전사업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주민들의 도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전소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변전소가 미치는 피해 또한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요즘 이런 시설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더군다나 배전소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인·허가권자인 연수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전과 주민대책위와 이런 대립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구청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배전소 터를 매입하여 공원 등 녹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기천 환경오염 방지대책 완충녹지대가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접한 뉴스를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 연수구와 이웃해 있는 남동구 논현동 일대 주민들의 최근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4.6배나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환경시민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남동공단 인접지역인 논현동 6통 주민 284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주민 22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은 4가구당 1가구 별로 암환자가 발생했으며, 99년까지는 한 두 명에 그쳤던 암환자가 최근 3년간 9명이나 발생하여 전국 평균보다 4.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하대 의대 연구소는 지역 주민들의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암 발생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검토의견서를 내 놨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284명중 절반에 가까운 141명이 암과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등 각종 질환을 갖고 있으며 10대, 20대 청년층에 비해서 약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질환자 비율이 48.4 ～ 85.4%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인 다이옥신과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기간 노출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2월 4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지정된 수천개의 자연 녹지층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훼손돼 인근 연수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 대형유통센터 등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둔갑, 불법 특혜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승기천을 따라 조성된 수 킬로미터 폭 50～100m 규모의 자연녹지축은 연수동과 동춘동을 걸쳐 수십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0년대의 연수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근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을 완충녹지로 지정해서 각종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제한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악용해 잇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전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원인재역 뒤편에 위치한 연수동 584의 2 공공주차장 부지의 건이 대표적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D건설회사는 최근 이곳에 대형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현재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접한 연수구 동춘동 927 동막역 주변입니다. 3,200여평의 부지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난 2000년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구의 결정은 인천시 감사에서 불법으로 들어나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구청은 뒤늦게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고 토지 소유자는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총 10만 3,517㎡35,000평의 부지도 시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이미 들어섰고 곧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들어 설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분명히 특혜 논란은 물론 또한 중요한 오염물질 차단이라는 완충녹지 기능까지 상실돼서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당초 이곳은 도시계획상 인근 남동공단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지역이나 최근 토지 소유자들이 법의 틈새를 노려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인천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 라고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폐수와 생활하수가 뒤엉켜 썩어 들어가는 승기천을 바로 옆에 방치하면서 녹지대가 무너져가고 현실을 보면서 깨끗하고 쾌적하며 활기차며 건강한 도시를 논하는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는 오염되어가고 있고 공단폐수 등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악화는 결국 연수구 주민 모두의 건강을 야금야금 위협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승기천변의 완충녹지 계획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남동공단의 공해 물질을 차단키 위해서 설치된 녹지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점점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소신있고 적극적인 연수구의 대처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오백여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26만 구민 모두에게 신의 평안히 올해도 항상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개최된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진의범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 이후 활동내용과 2003년 활동계획, 청학동 삼용아파트 옆 배전소 건립관련사항, 승기천변 자연녹지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대학교수 및 각계의 전문가로 인천시와 연수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특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 받아 현재 구성을 추진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지방재정, 문화, 지역경제, 도시경관, 도시정비, 환경, 복지정책 등 8개 분야에 15인 이내로 해서 3월중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기획단은 2003년 1월 1일부로 비전임계약직 가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등 모두 3명을 채용을 해서 연수구중장기마스터플랜 등 16개 분야에 대한 과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전사업소 건립에 따른 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와 갈등심화에 대한 연수구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학동 448번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앞서 1988년 11월 8일 건설교통부고시 545호로 연수변전소로 최초 결정고시 된바 있으며 1994년 12월 30일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수립시 개발지구내 전기공급 시설인 변전소로 지정되어 95년 3월에 변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인천광역시에 변전소에서 변전소와 배전사업소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공람공고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후 배전사업소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안입니다. 청학동 448-2번지 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소 신축에 따른 민원의 근본원인은 동 건축물신축공사로 인한 것이 아닌 당초 1995년 3월 준공된 변전소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서 민원내용은 변전소이전 또는 이전불가시 타시설과 비교하여 A급으로 보강요청과 삼용아파트 102동 지반침하문제 및 소음, 악취제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변전소 보강문제는 타 지역 변전소 중 최근에 건립된 5개소를 현장확인 비교반영하기로 했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반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소음, 악취문제는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의 측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주민들이 측정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 2월 7일과 13일에 8명의 주민대표께서 관교변전소, 일산송토변전소, 임압변전소, 만수변전소를 방문한바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한전과의 중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기공급설비 시설부지의 타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도시계획변경 결정권한은 인천광역시 소관사항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계획과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부지의 확보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연수구는 주민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주민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전사업소를 매입해 공원녹지로 결정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관련절차에 의해 결정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동 시설을 타용도 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에 의해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승기천변 자연녹지가 상업지역으로 둔갑되어 가면서 남동공단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역할 상실에 대한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변 자연녹지 지역내에는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인 이허겸의 묘와 94년 12월 30일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수립시 결정된 노외주차장 2개소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춘역 부근의 노외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과 골프연습장이 공사중단된 상태이며 원인재역 부근의 노외주차장 부지는 토지주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신도시 경제기반의 조성과 상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94년도 연수택지개발사업시 결정된 일반 상업지역내 유통업무설비시설 부지에는 현재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해 시에서 중소기업전시장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의 경우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환경악화에 대비해 도로변과 접한 폭 20m의 공공공지를 결정해 현재 1,300여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노외주차장부지에 시설물 조성을 위한 각종 협의 및 인·허가시에 승기천변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녹지면적을 확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차단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승기천변 녹지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할 예정으로 우선 금년 내에는 승기천변 녹지공간 활용방안 약 2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통해서 녹지대에 대한 제반여건을 세밀히 분석하고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해 승기천변 녹지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실현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을 인천시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에 상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이 올해 2월말로 비로소 끝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 구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해 왔으나 법규나 규정 등에 어긋나게 개편을 한 자치단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시에서 작년도 10월에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해 각 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시와 부서신설 및 통폐합, 직렬조정 등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쳐 법규와 규정 등에 위반됨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받도록 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 예산심의시 연수구 사회복지센터건립보고 및 연수구도서관 건립후 의회동에 위치한 도서관활용 등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사유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설계의 취지는 종합복지센터 건립방향, 용도, 목적, 건립규모, 투입예산 등 전문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미리 설계하는 것으로써 이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활용 및 관리운영방안 등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구의회 심의, 주민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세부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수구도서관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29일 착공을 시작으로 2003년 10월경 준공, 2004년초 개관될 예정입니다. 연수구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작은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되었던 의회1층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은 연수구민들이 그동안 연수구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해 주셨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도서 확충사업으로 도서구입, 인터넷부스 설치를 위해 964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전환사업은 실무진들의 타시도 운영사례 검토 및 견학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부분으로 이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등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하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재호 의원님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사항, 사회복지센터건립 보고관련 건, 의회도서관 관련 등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책 또는 시책추진시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안은 임시회가 열리기 2주 전 쯤 의원님들과의 중식간담회에서 유인물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운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 진의범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 정책기획단이 2003년 1월 1일 가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으로 채용하셨거든요. 그리고 15인 이내로 3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3개월이 지났고 본 의원이 볼 적에 정책기획단이 1월 1일에 했으면 세 분을 어떻게 채용했다는 정도는 의회 의원들한테 2월이라도 통보해 주신다면 서로 유기적인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구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최소한 대략 3개월 동안에 어느 일정속에서 2008구성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이러한 준비계획이 있다고 중요한 틀이라도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옳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배전소와 관련해서 소음, 악취, 전자파, 지반침하 이 정도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심지어 시의회 의원과 본 의원이 같이 주민대책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지역신문인 연수저널, 연수신문, 인천일보 신문기사들을 그동안 쭉 스크랩해 봤거든요. 결과는 배전소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주민대책위가 주장한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약하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구청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확인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측정방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측정하더라도 3개윌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인사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음이나 악취, 전자파 이런 것을 재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와 추궁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지난번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해결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이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측정에 주민대책위와 본 의원과 의원들도 포함시키고 시의원과 전문가 등이 추궁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의견만 드리고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2002년 11월 14일 고잔동 주민의 유리섬유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환경권 찾기 8년 걸렸다고 나온 기사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야된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와 남동구와 연수구와 같이 공해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내 놓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찾기 8년만의 승리가 남동공단 민주노조 위원장할 때입니다. 남동공단에 대해서 입주할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민주노조 남동공단 연대 위원장할 때 이슈화를 처음 시켰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복잡다난한 문제가 있으니까 의지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안들이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진의범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남동구와 연결해서 공해업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승기천 녹지축과 더불어서 올라왔으면 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세 번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충분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 17분 정도 됐을 겁니다. 저의 답변도 시간이 20분입니까? 정책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의 2003년 업무보고가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선 정책기획단 세 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가급의 정영수 박사입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 환경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 한 명은 조명성씨인데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 송파구나 서울의 각 구청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어서 경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준호씨는 인천대학에서 석사과정 4학기중 3학기를 마치고 1학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준호씨는 라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올해 업무계획 보고드린 대로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출근해서 월,화,수,목요일 이라든지 수,목,금,토요일 이라든지 전원 출근을 잘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보시면 상당히 신뢰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추가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무 국장, 과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는 의원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목표 및 비전을 말씀드렸고 사업추진 전략,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현황과 지원체계, 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연구체계로써 연구유형, 연구형태, 성과관리로 분류했습니다. 6쪽에 기본연구 부분란이 있는데 가급인 수석전문위원 정영수 박사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각 분야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문화 및 사회복지분야 특화사업 도출, 송도경제자유구역 대비전략, 송도테마파크조성 타당성 예비조사, 연수축제활성화 방안 등을 정영수 박사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성 전문위원은 송도관광특구 조성 타당성 검토, 연수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한 과제에 10개월, 8개월 단독으로 또는 외부의 자문을 받아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준호 전문위원은 8쪽에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수립, 벼룩시장도입 및 운영타당성 분석, 복지공동체 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이준호 전문위원은 각 과제별로 10개월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정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전략 및 추진방안,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전략, 연수지역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등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또 조명성 전문위원은 정책연구사항으로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성과측정 기법개발, 연수구 조직문화 진단, 공공시설물 장애인평가제 등을 정책연구 과제로 맡고 있습니다. 이준호 전문위원은 정책연구과제로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온 LPG가스충전소 설치문제 또 고시개정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기본연구 일정이 있습니다. 13쪽에 정책연구 일정이 연간계획으로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14쪽에 예산사항, 업무사항, 지원사항 등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고 추가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실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전사업소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변전소와 기존 주택가의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사항이 지금 현재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측정방법 등에 후각에 의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측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대책위와 한전측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대책위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재 측정한 것은 1회를 측정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계절은 못하지만 여러 달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기후별로 측정을 해서 변전소의 발전기를 돌리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음이나 악취 등을 측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같이 그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반침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타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이후로는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변전소가 총 20여개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많은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를 관리하는 배전사업소는 인천지사가 있고 지점이 서인천, 남인천, 부평, 강화, 영종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남인천지사가 구월동에 현재 있습니다. 구월동에서 임대사옥으로 있는데 이것을 연수구 변전소로 이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 관내에는 각 변전소의 위치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넓은 지역으로 배전사업소를 이전해 달라는 허가요구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배전사업소쪽에 짓지 말고 공원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업시행자와 이와 관련된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