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자고 하여 그런 것으로 도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고발센터에서 처리하여 접수되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98년도에 1천2백만원을 주었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1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 때 해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해주기로 하자, 그래 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주마다 저희 시 관내에 능포, 옥포, 고현, 장평, 거제 5개소 시장의 1백여 품목의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한 것을 매주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제시 관내 물가동향을 분석해 냅니다. 작년 금액 그대로 한 것이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반만 해라하여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만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2천만원이 줄어들면서 위의 지시가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를 해라하고 도비는 얼마 더 내려 주면서 시비도 확보를 해라고 내려와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초 삭감된 내용 이대로 계획을 잡아서 6월말까지 사업비가 전액 집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계량기 검사업무를 종전에는 도에서 주관 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다되어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 니다. 현재 장비구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일반보상비 부분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이라는 것은 일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교육이 한 번 들어가면 1년 과정, 6개월 과정, 4개월 과정이 있는데 ’98년도 하반기에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8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교육 훈련비를 주고 수당을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교육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용 등을 합해서 10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관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자동차정비, 전산, 미용, 요리, 정보전산 등 5개 학원이 있고 관외의 것이 간호전문학교, 도내 직업훈련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위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구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통영노동사무소에 문의한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2개월 전부터 구인, 구직자를 인터넷으로 입력 다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저희들이 구직등록이 2～3명 오면 즉석에서 바로 구직표를 작성하여 다 입력을 시키고 있고 노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실무자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7천2백만원인데 ’95년도 당시 건설교통부 소관 공영버스 4대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대당 1천8백만원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31페이지. 세출로서 국내여비에 18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재료비로 벽지오지노선운행 공영버스지원 교통량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줘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상·하반기 각각 한번씩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432페이지. 공영버스구입비 보조는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옮겨간 것으로 6,97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45인승을 기준으로 구입을 하려면 3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지원이 1천7백만원 밖에 안되고 25인승 정도로서 시비를 보태어서 현재의 시내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기가 47기가 있는데 Y2K문제해결 및 보수에 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3천만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에 2천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43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39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부과통지우편료가 417만원, 독촉장 발부우편료가 61만원, 압류통지우편료가 6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이륜자동차번호판 교체에 3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 장승포시의 팻 말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나 작은 차나 운행비는 거의 비슷하며 칠천도의 경우는 다리가 놓일 경우 육지와 바로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 구입을 하려면 큰 차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지원을 해줘도 거제 전체로 돌리기 때문에 그 노선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까래는 손을 대지 못하고 가의 난간대가 내려앉아서 손을 본 것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길게 나와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바쳐주는 것입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포로수용소 이전정비공사는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추가사업입니다.

본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공사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주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조경에 1천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 다.

물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신소장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4회 째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체육행사에 묶었는데 그것을 각 단위 행사별로 풀어서 부기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행사별로 풀어서 하지 않고 한데 묶었습니까?

실·과에서 예산을 작성해서 요구를 할 때는 단위 행사별로 풀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체육행사는 한데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체 1억원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도체는 당초예산에서.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1억5,98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기가 되어지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돈이 작아서 6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증액된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6천만원은 원드서핑대회부터 그 밑에까지 입니다.

제가 인근의 고성과 통영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용납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한번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자료 215페이지를 보면 직접업무와 관련된 것은 1억원이고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예산편성은 저희들과에 되어 있지만 집행할 성질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된 것입니다. 예술제 행사를 전에는 시민의 날과 관계없이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예술제 행사도 빛이 나고 시민의 날 행사도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308페이지.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별도로 초청장이 발송되고 있는데 작년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거리문화 행사도 할 것입니다.

거제예술제 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예총에서 할 것입니다.

소년체육대회 행사를 이미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간담회 때 설명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청소년체육대회 6천만원 증액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5천5백만원을 감을 하고 각종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 것을 감을 하고 5천5백만원을 가지고 부기를 풀어서 내용을 적고 밑에 원드서핑 개최부터 6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6천만원이 증액되어 지면 담당주사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 증액이 안되고 1억5,980만원을 가지고 풀어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6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분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6천만원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장기 체육대회 2천만원에 6천만원을 추경에 빼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예산부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별도로 부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둔덕, 사등 옥포, 장승포, 동부 등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도로담당주사 김진용, 방재담당주사 이인덕, 재난관리담당주사 권정호, 농업기반담당주사 진성우 ) 3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변상금에 농림부소관 구거무단 점사용 변상금이 152만3천원으로 순수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당초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출로서 농지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하청해안지구에 5,529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업비이며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비는 국·도비부담금으로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옥산지구에 6만1천원이 시비부담으로서 기존 국비 8천3백만원은 바로 도에서 농지계량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 2지구, 2공에 국·도비를 받아서 8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국비와 도비, 시비가 2천8백만원이고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은 2천2백만원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8,937만원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농지계량조합으로 도에서 바로 임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신현용산 용수로정비에 2천만원, 남부탑포 불막등 농로포장에 2천만원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남부탑포-율포간 잔여구간 농로포장은 1천만원으로 지난번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구간이 100m남은 부분에 1천만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거제화원 도수로정비 2천5백만원은 기존 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이며 둔덕옥동 농로잔여구간 포장에 150m가 다 못되어서 둔덕유지 함덕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1천3백만원, 둔덕마장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에 2천만원, 사등두동 농로개설 및 포장에 2천9백만원의 사업비이고 연초 효촌-임전간 농로개설 편입토지보상에 2필지로 636만원이고 ’96년 사업예산 부분이며 하청석포 잔여구간 농로개설은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40m가 모자라서 마무리 차원에서 1천4백만원을 더 추가하였으며 하청동리 용수로설치에 1천5백만원, 장목대계마을 농로확·포장에 2천5백만원, 장목농소마을 농로교량설치에 2천만원이며 아주내곡 농로포장 180m로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천만원인에 이것은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재해위험이나 소규모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기동영선사업 3천만원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이며 일반수용비로서 폐천부지 교환 측량수수료가 1,191만원이고 시설비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소하천정비가 1.26km에 1억2,470만원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신현해명마을 수양천정비가 89백만원, 동부영북마을 소하천정비가 8천9백만원, 연초다공 도롱골 소하천정비가 6천5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부대비가 3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부대비가 3백만원입니다. 3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연초 한내 한곡천 보설치 및 도수로설치에 2천만원, 장목송진포 소하천 석축공사에 2천5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계구역 설정 표지판 설치에 8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으며 급량비로서 재해대책상활실 근무자 급식에 2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사안이 있던 없던 2명씩 근무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급량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6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로서 도비 50%, 시비 50%이고, 사등견내량 옹벽 150m설치에 7천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방재전산장비 Y2K 문제해결에 1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각 읍·면의 강우량 체크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설비는 사등성포 수협뒤편 재해위험지 정비에 3천만원, 연초양지마을 뒤편 상습 침수지정비에 3천5백만원, 능포7통 옥수교회 옆 재해위험지 정비에 60m에 3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원이고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이 3천7백만원, 고현천 수해복구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을 요구한 실정인데 사실상 2억원을 가지고는 토지매입이 다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사정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3억6천만원정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풍수해대비 수방자재구입에 325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1,793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전기료가 2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피복비로 노점, 과적,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가 94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안등 가로등 수선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금년도 청원경찰을 감원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한 부분에다가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 40만원을 감해서 복리후생비에 청경부분에 대한 것을 감을 다 시켰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로서 일운 구조라해수욕장 주변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장승포-능포간 해안도로변 가로등설치에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가로등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급한 부분부터 돌려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부분의 인건비로서 수로원 인건비가 4,170만원으로 도비부분이 당초예산에 정리가 안되어서 도비받는 부분만큼 1회 추경 때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나갈 것입니다. 368페이지. 시설비로서 국도 접도구역관리비가 82만3천원이고 시설비중에서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의시도 부분으로 사리도 확·포장으로 어구에서 법동이고 중리에서 율천으로 양여금 사업에 집행하는 부분으로 1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사곡포장도로보수의 토지매입비가 4천6백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비가 4억5,90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신현수양마을 소교량 재가설에 8천만원이며 동부 부춘-평지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에 2천5백만원이고 동부 율포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5백만원, 남부 다포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만원, 거제우회도로 측구정비에 1천3백만원이며 옥동-옥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 하청 황덕마을 진입로 재포장에 2천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5천만원, 도로체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긴급도로보수 5천만원, 대교휴게소 주변부지매입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기동영선사업에 5천만원, 여차-가배도로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신거제대교 주변 시설물설치 및 보완공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이 3천만원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에 3억5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오지개발에 2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374페이지. 교량건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정비사업으로 칠천연육교가설공사 시설비가 5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3억5천2백만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3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도비 50%씩 한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일운 선창마을 호안도로에 도비 50%, 시비 50%하여 1억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장목대계마을 9천만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일운 상촌마을 진입로 복개를 매설해서 도비를 활용한 부분으로 4천만원이며 남부 함목마을 해변 옹벽설치는 1천만원, 남부 홍포마을선착장 진입로 방호벽설치는 1천만원, 거제 송곡마을 안길포장은 2천만원, 연초한내 소하천 복개는 ’98년도에 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38m인데 잔여구간이 있어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이며 하청서대마을 안길정비는 1천만원도 마무리하는 측면입니다. 37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칠천연육교가설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중기계획상 2천년까지 투자 계획되어 있으나 잔여사업비 2,70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내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준공을 하고 채무부담한 금액은 2000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380페이지.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입니다. 잔여구간이 장안에서 금곡까지 1.6km, 어온에서 송포까지 300m이 소요액이 합쳐서 27억원 정도이고 금년도 사업비 학보가 10억원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안에서 금곡까지를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량이 개통되고 나면 사업 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81페이지.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4억6천만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시도개발사업 중기계획상 2001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 계획한 사업구간 소요사업비 1,010백만원중 550백만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460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 시행시기의 단축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한 금액은 2000년도에 양여금과 시비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현천 수해복구 사업에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12억8천4백만원으로 이 부분은 6억9천6백만원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서 금년 예산요구한 2억원을 하고 나머지 3억6천만원은 기회가 되면 채무부담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재해위험 시설정비나 풍수해 기동영선사업 등이 있는데 364페이지. 재해위험시설에 1억원, 풍수해 기동영선사업에 37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2억원으로 재해위험지에만 3억원이 듭니다. 재해위험시설은 화급을 다투거나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데 참고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영선비나 주민편익 사업이나 예산 집행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다가 보면 부서간 업무 차이가 있고 해서 제대로 금액이 크고 하면 잘 올려놓고 쪼개어서 편익적인사업, 기동영선사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래를 쳐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편익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순찰을 한다고 돌아 다녀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급하게 알아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372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도로정비가 있는데 지금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며 결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과 이 돈은 어떻게 구분되어 집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 포괄사업하고 같은 성격이 아니냐 하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똑 같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한데 얹혀 있는 사업은 시장님 결재를 받지 않고 기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천만원 짜리 이상은 ‘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제우회도로 측구정비 3백만원도 일종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성격인데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372페이지. 옥동 옥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76페이지. 옥동 옥산간 도로하여 도비, 시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앞의 옥동 옥산간은 둔덕까지 가는 길이고 뒤의 옥동 옥산간은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옥동안 마을안길입니다.

권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구장승포 지역의 덕포는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오지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사업들은 마무리를 지은 다음 신규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과는 사업예산이기 많기 때문에 산건위하고 밀접한 부분으로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만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당초예산에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읍·면에서 대부분 서면상으로 받아서 편성하고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가능하면 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옛날부터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만 현재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 가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고 편도정도 밖에 안되어 차가 교차하기 힘든 상태이고 농·어촌도로 지정된 도로로서 도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폭은 얼마만큼 할 계획입니까?

2차선으로 6m이상 확보를 할 것으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했던 해안변 내려가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 군항포 마을 공사에 1억원을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까?

사업목적이 내려왔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업자하고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토지보상 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상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보상이 안되고 일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을 보면 1단계를 우선 보상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도시과 사업들은 보상업무가 선행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보상을 하였다면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인데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편익사업들이 많은데 보상이 완료된 곳은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면 선심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으며 장승포지역 덕포지역의 경우는 물론 더 그렇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지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성 담당주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분양을 책임지고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잘못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17페이지. 옥포항 매립토지 잔여지 및 신부시장 분양수입 것으로서 모델하우스가 7월 달에 되어 분양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가상치 이지 이것을 예산에 잡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19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분양이 안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약간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2천년까지 분양수입이 얼마냐 하면 120억원이 올라오게 되는데 120억원 중에서 분양수입은 ’99년도 30억원을 잡았고 그중 옥포매립지 잔여지가 9필지 있었는데 5필지는 나가고 4필지가 남았는데 여기에 10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을 때 이미 오버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신부시장은 내년까지 100억원의 수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계약금을 받아도 20억원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는 다른 것하고 성질이 틀려서 집을 짓기 전에 분양금을 받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진다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예산 옥포매립지 잔여지분양은 공원화 사업이나 기타 하여 마찰이 있는데 세세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정비는 3천만원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소로 2-257호선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 보상 완료된 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포지역에 비치 앞으로 포장 안 된 곳에 관광객이 오므로 보상을 하여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포에서 옥포대승첩 쪽으로 가는데 등산로를 내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반영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목서구 국민주택지구에 대한 예산 4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목서구 국민주택은 ’8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 준공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기가 경과되면 서민주택에 가중되는 그런 사항이므로 이번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정이 지어졌습니다. 4억6천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융자금 체납 토지근저당 설정 가압류가 1억1천2백만원으로 3순위, 4순위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 사항에서는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자기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1억1천2백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용이 7천만원 요구가 되었는 데 실제로 가서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을 받겠느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7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2억8천3백만원은 연체금이자로서 수정예산에 조금 잘못되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6천3백만원입니다.

계약 입주자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예비군중대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돈 값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망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보태어 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되어 지면 그 건물을 매매할 때 연체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14평은 현재 밀린 돈이 세대 당 990만원이고 17평은 920만원으로 실제 집을 팔게 되면 1천만원은 못 받는 실정입니다.

철거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철거 관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불가한 것이 그 당시에 시에서 총 사업비 중 일부분에 한해서 주택은행에 융자를 빌려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다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일부분에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차입된 그 항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다면 연체금이나 이런 것이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도 않는 제3의 돈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회의결과 자료와 방침을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에 대한 우 리시의 총괄적 공사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노선은 828개 노선이고 물량은 284Km이며 장승포가 630개 노선, 211K m신현이 164개 노선에 62Km, 거제가 34개 노선에 17개 물량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64.9㎡이고 장승포가 272㎡, 신현이 827㎡, 거제가 111㎡로 집행실적은 총 828개 노선으로 247개 노선은 공사가 진행되고 미 실시노선은 581개 노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노선을 보면 도시계획의 총 노선은 30%정도가 공사가 완료되었고 70%가 장승포지구에 일운까지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연초 장승포 도시계획 구역을 보면 연초 장승포 일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 신현이 44%이고 거제가 33%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차등 동지역의 균형을 상실했다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는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통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나온 통계가 아니고 도시과와 의뢰를 해서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그 시점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전 공사나 통합 이후의 공사나 나누기가 통계상 힘이 듭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을 발견했을 때 도시과 사업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다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제가 봐도 예산 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읍·면지역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로 기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보상이 완료된 데는 사업이 연달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2-4호선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행자부의 양여금 요청을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안되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요청해서 삭감을 하여 토지매입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양여금을 얻어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덕포지구에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에 보면 세입에 신부시장 분양하고 매립지 미납된 것을 20억원 잡아서 다시 세출에 편성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에 편성해도 예산 집행상 하자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안될 때는 세입에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올해 완료를 해서 분양하면 전액 돈이 안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가감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일단 별도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12월 결산추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출을 잡았는데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타 회계에서 전용을 할 것입니까?

나중에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옥포매립지에 매립을 하여 분양을 다 못했을 때 우리 시가 일단 예산을 전출시켜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안 하게 되어 있죠?

조례나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입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앞서 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 업무를 일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계획사업은 개수도 많고 위치가 어디서 어디 이렇게 해놓으면 파악하기가 힘이 드는데 의회 예산 심의가 마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사례에 몇 건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보고서를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관계도 최대한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이 완료된데 돌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현황하고 지도하고 용지보상 그림을 그려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인데 과목이 총무과의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총 무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쪽에 넣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법으로 정한 과목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무과에다가 편성했다가 예산심의 하는 것으로 체육진흥 과목을 총무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3억원 했다가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려서 2억5천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