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의는 지난 3월 17일 이재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3월 22일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작금의 며칠 모두가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봅니다. 조사특위지만 연수구의 동료의원이 고민하다가 의사진행 발언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의사진행 발언하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서글픈 날들입니다. 수천개의 폭탄들이 이라크의 무고한 국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결정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작은 힘이나마 작년 1년 동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라크 파병결정 등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전쟁지지 입장에 개혁국민정당이 반대를 합니다.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라크 국민 그리고 미국 국민은 똑같은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만약 부시정부의 경제적 협박과 외교적 협박이 있었다면 굴해서는 안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국도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앞선 그 어떠한 자주적 권한도 미국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도덕한 전쟁의 용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바그다드의 하늘이 결국 검은 포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부녀자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전쟁을 승인하였단 말입니까?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은 법입니다. 인류는 이번 전쟁을 악의 전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안보리 결의라는 최소한의 형식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유엔사찰단이 확인한 진실과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고개를 돌린 채 시선을 석유에만 두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석유를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악의 제국이라는 오명을 부시는 인류의 양식을 짓밟은 범죄자라는 역사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인간성의 패배를 뜻합니다. 역사는 절대로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향한 인류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기에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라크가 불바다 되면 내일에는 한반도가 부시의 위험한 전쟁터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침략전쟁과 학살행위에 동원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도덕한 전쟁의 용병이 되어 피를 흘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인류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이런 불행한 경험은 또다시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반전평화의지로 우리는 승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라크인의 생명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구 가족들의 평화를 지키는데 나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고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부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미사일들이 무고한 이라크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직접적 공격목표가 되면 우리 민족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한 다음 북한에 칼끝을 들고 상상만 해도 본 의원은 끔찍합니다. 이라크 침공은 인간성 패배입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국회의원 등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모레 24일 월요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파병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기한 농성중입니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가 가진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연수구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님께도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방패로 바그다드에 가있는 세계 모든 형제들과 대다수 선량한 이라크 국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만 본 의원은 기원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전쟁반대, 평화실현 실천에 함께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사안과 다르게 의사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4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관내대형신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수구청이 허가한 대형 신축 건축물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범위는 연수구청의 지적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등 3개 부서에 대하여 300평 이상 대형 신축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법해석 및 기술자문을 위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