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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중화 의원 발언

4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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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산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어로담당주사 최화영, 증식담당주사 원희, 시설담당주사 김용삼, 어업관리담당주사 이천석 ) 329페이지.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적조방제사업이 2만 톤에서 1만7천 톤으로 2,250만원이 삭감되었고 ’99.어촌종합개발사업이 1개 권역에 8억7,5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고 일반어장정화에 당초 300ha에서 180ha로서 2,830만원이 삭감되었고 선어위판장 시설사업은 2,72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99.어촌종합개발에 국비 50% 지원이고 도비 45% 지원으로서 7억8,750만원이 지원되었고 농수산국 소관으로 ’99.소규모어항 개·보수로서 하청물안 선착장에 7천만원, 시 재정 건의사업으로 하청소포항 선착장연장과 장목 관포항 물양장시설공사에 각 1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33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대단위 시책사업추진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백만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 교육참석에 280만원이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에 3억9,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기정 시비부담이 5억원으로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합해서 4억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임차료로 적조방제사업에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대신에 시설비에서 적조방제사업이 2만 톤에서 17만 톤으로서 줄어 듦으로 인해서 국비가 4,250만원, 시비가 4,250만원이 도합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일반어장정화가 300ha에서 180ha로 줄어듦으로 해서 283만원이 삭감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일반어장정화에 선어위판장 시설사업 1개소로 272만원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된 것이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9.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등면 1개소 권역에 17억4,4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에 광리선착장 및 방파제연장과 금포선착장 및 물양장조성이며 시설비로서 광리선착장 및 방파제연장과 청곡선착장 및 물양장조성, 후포선착장 및 보강, 금포선착장연장 및 물양장조성, 창촌선착장연장 및 물양장조성, 계도선착장연장에 계상된 것이고 소규모어항 개보수로서 하청물안 선착장연장과 시 재정건의사업인 하청송포항 선착장연장과 장목관포항 물양장 시설공사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대비가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시설비로서 장목 소계마을 호안연장이 5천만원, 장목 황포 어선 접안시설 설치에 3천만원 하여 도합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로서 어업지도선 관리로 스크류 2대 구입으로 좌우 각각 1대씩이며 로프카터기 구입에 1,120만원이며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수리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차량선박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4,698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시설부대비로서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공사감독 여비에 4백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8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340페이지. 반환금으로서 ’97.태풍피해복구비중 정산결과 국비가 112만6천원이 남았고 도비가 14만9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반환을 시키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안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군데군데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각 계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각 계별로 하는 것보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시 관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나가야 할 형편이고 소관 업무에 따라서 올렸는데 어촌종합개발 공사감독이라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고 특별어장정화사업은 바다에 감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여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알기 쉽도록 그렇다면 감독 인부 임금이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조방제사업에 올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전부 국비인데 물량에 따라서.

이영신위원

작년에 황토를 비축한 것을 사용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삼남

신삼남수산과장

예,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임차료 부분에서 적조방제사업에 2만 톤에서 1천7만 톤으로 줄었는데 임차료는 4천4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각종 장비 포크레인이나 바지선 등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적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335페이지. 총 시설비 8천5백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임차료를 잘못 계상 하였다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비가 줄어들었으면 장비임차료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다.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적조가 10년이나 20년 후에 마치면 모르겠는데 장비는 계속 소요가 되므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334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건립은 입지선정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장소도 결정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배정을 시키는 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적조방제사업으로 작년에 1만4천 톤이 그대로 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당초 2억5천만원에 1억6천5백만원이 더 올라가면 낭비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비비로 놓아두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35페이지. 선어위판장시설 사업은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38페이지. 어업지도선에 스크류구입과 로프카터기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어촌민속전시관건립 관계는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올리고 하였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세포물양장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선어위판장시설 1개소는 장목에 잠수기 수협위판장 하나 짓기 위해서 한 것으로 국비만 지원된 것입니다.
천석

이천석어업관리담당주사

장비구입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프카터기는 6개월마다 1대씩 고장이 나서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마산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 230만원이어서 당초에 3백만원씩 2대를 해놓았는데 그 가격 견적을 뽑아보니까 460만원 선이고 스크류도 가격조회를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사전에 물가조사부터 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세밀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돈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스크류 회사명하고 규격하고 불러보세요.
천석

이천석어업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크류 관계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스크류 파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천석

이천석어업관리담당주사

24파이 정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로프카터기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천석

이천석어업관리담당주사

마산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견적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160만원 증액된 내용을 위원들이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존에는 어는 것을 사용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가격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져야 하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어촌민속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하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지세포매립지 쪽으로 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의회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세포에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아시다시피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순서에 의해서.

권순옥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야할 절차상 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집행부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준 것으로 견적을 줘서 일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지세포 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절차상 빨리 해서 끝을 내고 예산편성을 시켜서 돈을 더 갔다 넣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온 신문에는 지세포에 한다고 하여 거제 17만 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사소한 안건이라도 법상의 승인을 득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참고 자료라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이래저래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담당 과장으로서 그 동안 소월 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정하더라도 위원들에게 여러 번 걸러야할 사항이었고 공론화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원 시비부담도 9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지침이라면 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용역회사의 값이라는 자리가 좋으니 동의를 해주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위원들이 할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여러 번 갑론을박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회피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그 자리가 옮다면 공론화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용역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국비 9억원이 내려와도 시비 확보를 못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취소되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은 올라갔다가 절차상.

김준의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문제는 언젠가는 거론되어야 할 것인데 자꾸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어로위판장 시설사업이 국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국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옥포 조라와 외포에 국비 ,융자, 자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능포 위판장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국비 신청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중화위원

어촌개발사업 부대비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건당 1백만원으로 사업이 거의 비슷하므로 사업을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어항을 감독하고 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권순옥위원

하청소포항 선착장 연장사업과 장목관포항 물양장시설공사는 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입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35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절반, 내년도 절반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화영

최화영어로담당주사

내년에는 사등인데 그 다음은 남부 , 동부, 일운 3개 권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화영

최화영어로담당주사

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사업순위가 장기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장목의 경우는 작년에 어 촌종합개발 사업이라 해서 돈이 30억원 투자가 되어 졌는데 올해 선착장 공사가 왜 많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관포의 경우는 2종 어항으로 배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세입으로서 전체 세외수입이 3억9,210만원으로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2억9,120만원으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유료수렵장 사용료가 1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임도시설에 1억9,12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면 9,8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림청 소관으로 산촌종합개발 1,357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궁화식재에 40만원, 산림입지조사에 119만5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2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림사업에 6,29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육림사업으로 1,626만원이 증액되었고 임도신설이 2,364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가 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가 나가는 것으로 산림청 소관에 4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443페이지. 통영~거제간 4차선도로변 조경사업으로 신 거제대교 개통과 동시에 가로수식재 5천본, 배롱나무식재가 1,656만원이며 산림내 취사장 시설에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 44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야생동물 구입센터 운영비 지원이 3백만원이고 임차료로 꽃길조성 흙 운반차량 임차가 2천만원, 시설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1,939만원이고 무궁화식재가 1천40만원이며 통영~거제간 4차선 도로변 조경에 4억5,520만원으로 가로수식재가 도비 26%이고 시비가 74%이며 배롱나무 식재는 5,52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거제 신대교 야립광고탑 주변 산림복구 및 조경사업으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자연휴양림 신축산막 침구류 구입에 49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연휴양림 신축산막 비품구입에 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에 경제수식재가 40ha에 131,580본으로 편백, 느티, 해송 등 식재가 완료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이나 토질, 지질 등 산림 입지조사를 하여 편람을 발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전 시·군에 하는 것입니다. 육림관리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조림지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45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이며 임도신설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50%, 도비 43%, 시비 7% 였는데 올해는 국비 50%, 도비 40%, 시비가 10%입니다. 4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유료수렵장 운영에 2,5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유료수렵장 관 리지도가 2백만원이고 재료비로 유료수렵장운영이 2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료수렵장운영 조수보호원 사역이 750만원입니다. 459페이지. 시설비로 산림내 취사장 시설 2개소에 3천만원이며 460페이지. 보호수정비로서 하청 유계마을에 보호수를 정비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야생동물 구급센타 운영지원비가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초록빛깔로 나갑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작년에는 안나갔습니다.

권순옥위원

초록빛깔에서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야생동물조수나 수렵 같은 환경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년간 유료수렵장 사용료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1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올해만 지나면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됐는데 통영에서 장승포까지 국도선의 생태계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데 동물들의 이동 통로도 없고 길가에서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에 헬기장 일대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서로 왕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국도변의 숲이 울창하여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때에 감벌을 해 주시고 도로변 꽃길조 성에도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가로수 식재도 해송이 아닌 후박나무 등으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

가로수종이 무엇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거의 후박나무인데 배롱나무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님 두 분의 자문을 받고 도와 환경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통영의 경우는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영신위원

몇 년 생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수렵장 관리지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동균

류동균녹지과장

수렵장을 개장하면 하루에 몰리는 사람이 몇 백 명이므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그 업무만 종사하는 단속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가로수식재 하는데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가로수식재 관리규정이 있을 때는 시가지는 6m이고 시 외곽지역은 8m 였는데 이제는 관리규정이 폐지가 되고 식종에 따라서 간격을 두고 심습니다.

박중화위원

권위원님 질의사항이었는데 꿩 사육에 관한 것으로 3개월이나 4개월 된 중추정도를 8월이나 9월경에 방사를 시키면 총에도 맞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고 도로변이나 임도 주변의 나무 감벌, 가지치기를 하여 사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유석암, 급수계장 박재현 하수행정담당주사 곽승규)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5만4천원씩 하여 130개소에 727만원이며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변 구입이 25만원이고 시설비에 동부 오송마을의 해수가 묻혀서 물이 짜워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이 3천만원이며 사등 신촌마을 간이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물이 부족한데 현재 사등 오량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의 수도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2천만원이 들면 원활한 수도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사등 청곡마을도 지산성 지수가 과다하게 유출되어서 폐공 조치시켰는데 여기에도 간이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에 2천만원이 요구됩니다. 4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간이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가 4회에 112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로 삼거, 소계, 술역, 시방, 천곡 하천, 주렁, 이남에 324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개소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정비에 7천9백만원으로 실시설계비의 돈 538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8,43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비 2천2백만원, 양여금이 6천2백만원이며 농·어촌하수도정비 간이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성립 전 예산이 5억8,3백만원으로 일운, 남부, 연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474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분 양여금 10억원과 시비를 보태어서 14억8천1백만원이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와현과 연초에 9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옥포동 하수구정비 도비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건으로 예산 부서에서 5개년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동부 산촌만을, 거제 남정마을, 사등 청포마을, 사등 신촌마을, 하청 어온마을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476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 해명마을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일운 대동마을 하수도정비에 1,400만원, 거제 외간마을 하수구정비 3천만원, 둔덕 학산마을 하수구정비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원, 하수구정비 기동영선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시설비에 장승포 두모 배수구 정비는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하여 삭감을 시킨 것이고 장평마을 하수도정비는 6천만원, 서문 화인아파트 하수도정비에 4천만원, 아주 용소 하수도정비에 4천만원,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시가지 전역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하수도 정비공사 부대비가 3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제 40회 부의안건 ’99.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10페이지. 세입예산이 70억9천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수용가 미수금이 243백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2백만원, 지방채가 62억2천3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에 2백만원, 지방공기업의 재산평가를 응용을 하고자 하는데 1천6백만원 정도로 5년에 한번씩 상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를 하게되어 있으며 ’94년도 평가를 1회 하였는데 이번에 1천6백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산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마다 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용역을 이번 당초예산에 못 받았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으로 인상된 경비가 있는데 연금 부담분이나 의료보험비라든지 인상이 되어서 계상한 것이고 16페이지. 덕포 배수지의 편입토지가 당초에 편입을 하였는데 사면이 추가로 편입된 것이 있어서 우선 1천만원 계상하였다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코자 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노후관 개량공사로 하청장목과 신현지구에 4억원이며 정수장 배수시설처리시설 용역에 지난번 지방채를 말씀드릴 때 3억원 정도 빌려와야 하는 것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3천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17페이지. 남강 2단계 정수장 시설하는데 부담해야 할 것이 59억원이며 노후관 보수하는데 30% 누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탐사를 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비비는 2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의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68억 정도이고 경상예산 40억 정도로서 70억9천8백만원이 이번에 승인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누수탐사용역을 주면 확실하게 30%의 누수율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경남에서 누수탐사 용역회사가 4군데인데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누수된 곳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도시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우수관 부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서로 병행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민원의 대상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비건한 예로 하수관거 매설하는데 장평은 A라인이고 고현은 B라인인데 도시지역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사등 청곡지구에 간이상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 양계 도축장이 있어서 지하수를 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박재현급수담당주사

관을 묻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성포에 공급하고 있는 지하수를 이곳으로 돌려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일반회계에서 476페이지. 시설비가 나오고 487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나오며 특별회계에서 16페이지. 노후관 개량공사에 4억원, 17페이지. 예비비가 2억7백만원이 나오는데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476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구주차장에 예기치 않게 물이 범람하여 시설비가 없어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루었는데 어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필요하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도 산사태가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487페이지. 이 시설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규모만큼 쓰이는 것이고 예비비는 사실상 노후관 개량공사 쪽으로 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탐사를 해서 조사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사업비 4억4천3백만원은 도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얼마 전 간담회 시 성립 전 예산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과는 성질이 틀리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수도과장

그것과는 틀리는데 설계 쪽으로 성립 전 예산을 하였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검토 못했습니다.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99.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5,3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송금액이며 494페이지. 보조금으로 기정이 9억6,563만원이었는데 1억6,169만원이 증액되어 11억2,732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농림부소관에 ’98.쌀생산 대책실적 가산금이 1억원이며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98만원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병해충공동방제에 2,1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시군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이 66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은 잔류농약 간이분석재료구입으로 사업명 변경되어 10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에 2,9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2억2,6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이 853만원으로 농림부 소관으로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8만9천원이고 지역특화사업이 653만5천원이며 농 수산국 소관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작물재배에 130만원,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2대에 6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로서 499페이지. 경제개발에 기정이 41억6,790만원인데 증액이 3억3,96만원으로 예산 내역은 농정기획에 3,5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이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에 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모사전송기 교체 1대에 1백만원 내화금고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 농촌개발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해서 집행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지불법전용 및 전업농 시·군 교체확인과 농업인단체 대회참가 인솔에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학교 4-H전통문화진흥단 육성지원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3페이지. 재료비로서 4-H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 목 변경을 해서 5백만원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비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며 농산물유통관리로서 당초 4,99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이 2,193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에 150만원이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40만원, 농수산물 수출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10만원, 지역 농특산물 이벤트행사 수용비에 130만원 등 계상 되었으며 국내여비로 거제 농수축산물 홍보 및 이벤트행사 참석에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시 농산물 판매행사 참석자 보상에 245만원, 농축수산물 수출의 날 행 사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에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1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농수산물 판촉 홍보를 위하여 포장비 지원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축정관리로서 당초에 1억5,3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추가로 1,129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가 1백만원, 재료비로 유휴지 사료작물 시범포 설치가 778만원으로 종자대가 96만원, 비료대가 12만원, 조사료 증산이 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3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계량기 설치사업 2대에 120만원으로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기타 경비로서 1,95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97. 축산분뇨처리시설비지원 집행잔액 국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507페이지. 농촌진흥입니다. 기정예산이 14억747만원으로 2억6,857만원이 증액되어 16억7,605만원이 되겠으며 508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로서 병해충 방제 홍보사진 현상이 40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천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일분수용비가 1백만원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에 사용되는 것이고 임차료로 ’98.쌀생산 대책실적 가산금으로 못자리 상토 무상공급용 차량 임차가 2,254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51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으로 휴경논 영농대행자 경운비 지원이 2,226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불리 휴경논 기반정비용 장비 임차료지원이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벼재배 전환작목 농가지원이 120만원 증액되었으며 개발센터 경상예산으로 임차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출하농산물운송차량임차가 180만원, 여비로 선진기술습득 및 자료수집이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페이지. 재료비로서 농업개발센터 추가매입부지 운영재료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꽃육묘생산 재료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개발센터 온실작업 인부임이 92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에 2,9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정밀검정과 토양관리 전산화시범에 4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506페이지. 민간보조에 지역 농·수·특산물을 포장지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특산물 포장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수

이익수유통담당주사

우리 관내의 관광지역에 상품포장이 개발 안되어서 디자인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발상은 좋은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여 캐릭터가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권위원님 말씀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일회성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개발한다면 관광과와 협조하여 장기적 인 안목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므로 기발 한 아이디어를 내어 보십시오.

박중화위원

지역 농특산물 포장지 개발은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멸치’ 같은 것은 포장지를 개발하기 쉽지만 ‘난’이나 봄철의 ‘동백’은 관광객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들고 갈 수 없어서 그렇는데 묶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적당하게 개발한다면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가에서 자체개발은 어렵고 전문업체와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조율해서 시범적 사업형태로 하여 생산농가라든지 단체에 확산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506페이지. 유휴지 사료작물 시범포 설치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시범포를 설치해야 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위치가 선정되었는데 송정 헬기장 밑 쪽으로 가면 도로부근에 정비가 안되어서 시민들이 아쉬워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제해서 종자와 사료만 대체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500페이지.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50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도 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과다 계상한 것 같으며 우리 거제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해 봤는지 예산서를 보면 먹거리에 대한 학술단체에 용역을 준다고 예산 책정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식품안정성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농림부 소관의 환경위생과와 의논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거제에는 항간에 들먹이고 있는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유통 안 되고 있습니까?
연탁

정연탁축정담당주사

다이옥신 때문에 고현 15군데 옥포 10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중화위원

504페이지. 농산물 특판행사 현판제작에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외도에 오는 관광객과 연계해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512페이지. 재료비에 농업개발센터 추가매입부지 운영재료비에 민속작물 재료구입이 있는데 3백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지원과장

민속작물 재료구입 부지가 1,165평 정도인데 앞으로 계획은 야생식물, 자생식물 증식포를 설치 중에 있는데 10월경에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타나리라 봐집니다.

김준의위원장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은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쪽으로 생각하는데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체육시설물 이용 안내판제작 4개소에 1백만원이고 임차료로 아주공설운동장 마사 잔토처리장비 임차가 1백만원, 연료비로서 거제시 요트장 연료비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거제시 체육관 지붕배수관 설치가 2백만원이며 재료비로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가 25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체육시설물주변 잡초제거가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라인카 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517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마사잔토 장비임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차입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마사를 가지고 와서 채로 쳐서 사용하고 난 잔토마사를 버리는데 운반비입니다.

권순옥위원

YWCA 아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2천만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당초 회비는 얼마씩 냅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단체인데도 우리시의 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드려야겠지만 타 시민단체에서 보면 특혜성 의혹이 있으므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언제쯤 민간 위탁시킬 계획입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금년 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삭감하면서 Y측으로부터 많은 항의의 전화와 편지도 받았는데 예산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