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때 보다 명확하게 집어주시는 게 담당과장님들도 이해가 빠를 것이고 자료의 양도 세심하면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활동에 앞서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조사특위 방향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설계변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허가가 나갔다가 설계변경을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하면 허가보다 설계변경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또한 하나의 새로운 허가로 봐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허가보다도 더 중차대한 그런 변경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허가가 용이하도록 아주 간단하게 건축허가를 낸 후에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허가상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의 허가를 얻고 아홉 개의 설계변경을 하면 그 역시 설계변경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간단하게 심의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역시 허가보다 더 중차대 하고 허가이상의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특위가 열게 된 계기를 보면 오피스텔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이 3월 24일에 나갔고 지금 준공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사용승인이 이미 나갔으면 행정에서 해야 할 모든 처리사항은 이미 끝난 상태네요.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이미 구청에서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나 감독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용승인을 해 줄 당시에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실무자가 현장확인을 할 때 의회에서 계속 어떤 징후가 보인다, 복층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그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신 게 없습니까?

어떤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승인이 나간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비내력벽을 이중자재로 쌓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적을 할 경우 조적과 합판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경우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승인이 계속 보류가 됐죠?

어떤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했습니까?

보완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천장까지 다시 다 막았고 마감재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생각을 해 보자고요. 화장실에 천장이 열려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전부 오프 된 공간에 화장실이 중간에 떠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조적을 하고 문을 달면 화장실이 천장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보완지시를 내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나 한번쯤 집중적으로 사용승인 내 주기 전에 보다 깊게 생각을 하고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조건충족 됐습니까?

그러면 본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사용승인에 보류를 하셨던 과장님이 어느 날 조건충족이 충분히 됐다고 보셨고 사용승인을 해 줬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느 일정한 경로까지는 조적으로 가다가 그 이상은 베니어 합판 이런 식으로 마감을 졌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준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본 위원의 기우로 그쳐야 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직원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확신이 섰고 그럴 리는 없고 그것은 이재호 위원의 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 없이 결재를 하세요? 만에 하나 있다면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하고 계속해서 지적건축과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층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로 계속해서 사용승인을 보류하다가 결국은 사용승인을 내줬다면 조건충족이 완벽하게 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주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길 바래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일명 나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허가로 나갔죠. 그러다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죠?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레미콘을 다 파고 올라왔는데 사용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면 벌금으로 끝나죠?

설계변경을 하면 어쨌든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보통 나이트가 들어서면 시설비가 170～18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과징금을 맞으면 얼마나 맞겠느냐는 식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승인을 안 해 줬으면 지하 1층, 지상 5층 밖에 못 짓잖아요. 이미 지하를 파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라는 게 통상적으로 3천만원이하 벌금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연수구에 건축과가 있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안 해 줄 수 없다보니까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설계변경은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이 공기 갖고서도 건축비가 많이 차이나잖아요. 3천만원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사특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맥을 잡아놓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조사특위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히 해 주셔야 돼요.

선시공은 허가취소까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한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실무선에서 현장과 직접적인 과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신설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지를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시원은 지적건축과 직원입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건축과 직원들인데 최두환 위원님 질의 중에 나이트 클럽 부분은 구에서 인지한 게 3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건 3월 10일에 레미콘이 부어졌습니다. 그 일자를 보더라도 한 달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하던지 대처가 가능했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나열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에는 건축관계자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이 있고 사용승인 신청서, 감리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승인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과 관련돼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심의위원회 회의서류 나이트클럽과 관련돼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에는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설계변경신청서류에는 설게변경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변경허가서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락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서간 건축에 따른 협의서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서류, 도시계획위원회 부여조건 이행자료(주민공청회, 수목이식), 건축허가서, 형질변경시 입목도,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옥련동 불가마 사우나 3개소와 관련돼서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옹벽도), 흙막이 구조도면, 설계변경신청서류로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변경허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그리고 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첨부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수는 7부를 제출해 주시고 날짜는 4월 15일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형건축물 허가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본특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위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세 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드리면 시립인천전문대학 교수 박창화, 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 이명수, 시립인천전문대학교수 신종화 이상 세 분을 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특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번 특위 개최시 정식으로 자문위원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특위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