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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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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강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운영 총예산은 기정예산 7억5,481만7천원에서 이번에 5,040만7천원이 증가한 8억522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치의정 구독료가 7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 국내여비 의정업무수행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10% 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자산취득비 의정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서 컴퓨터 3대에 405만4천원, 레이져프린트기 2대에 265만8천원, 소프트웨어 3개 해서 총 71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에 의원님들 연수여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자치의정이 새로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지방자치와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의정담당주사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월간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두 가지가 업무에 도움이 되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의정은 두 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입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 나오는 책을 지난번에 한번 받아 보셨는데 그 책자는 책값보다도 거기에 각종 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각종 참고자료를 만드는 대로 배포해 준답니다. 별도로 외부 자료를 사 보지는 못하고 시대에 맞는 연구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경상적경비에서 해외여비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내적으로 아직까지 IMF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타자치단체도 해외연수 부분이 적극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시민들 보기에도 너무 그래서 내년쯤에 계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용찬위원

제 판단으로는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는 못 갑니다. 가려면 올해 가고, 내년에 못 가는 이유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가려면 올해 가고 끝날 때 되면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의논해 보죠.

윤병찬위원장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려고 하면 올해 가는 것이 낫고 안 가려면 4년 동안 안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 지나서 가면 외유성 관광 가는 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가려면 이번에 승인해서 올해 가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용찬위원

전체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병찬위원장

전체 의원들은 가는 것을 원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평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지 않고 보는 시각이 넓지 않으면 앞으로 의정활동하고 정책 입안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다. 가려면 빨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사람 따라 틀릴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생각건대 권순옥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관광에 대해서 외유성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비경을 보고 와서 우리 거제에 대입시키자. 이번에 신거제대교 이런 문제들도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윤현수위원

제 생각에는 권위원님 생각쪽으로 기울고, 1대 때는 임기동안 두 번을 갔는데 2대 때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임기동안에 한번밖에 못 가도록 되었고 우리도 4년 동안에 지금 가면 4년 임기동안에는 공식적인 것은 없는 셈인데 전에 나갈 때는 그 동안 대형 현안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불원간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이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시설한 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런 측면을 볼 것인데 우리가 나갈 때에는 현안들에 대해 견문을 넓혀야 하는 것이 우리는 관광거제라고 봐서 관광쪽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완전히 관광형이 되니까 안 되고, 전에 명목을 붙인 것은 어떠한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테마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되면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테마들이 과연 현안 문제들에 맞아질는지, 금방 김일곤 위원님의 이야기가 수준이나 견문이 좁기 때문에 좀더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맞는데 또 나갈 때는 어떤 현안문제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장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기에 테마를 맞추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큰 현안들이 얼추 결정이 된 상태니까 테마를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면 당초예산이 12월에 결정되고 내년 4월에 선거를 하니까 1월, 2월쯤에 갔다 오는 것이 좋을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어떤 시장포괄사업비 문제나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이 4, 5군데 엄청나게 끼여 있는데 그 동안 보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지금 명목 없는 것이 되어졌을 때 예산지침대로 좀 자제를 시켜야 될 입장이라면 저거 것은 전부 다 가고 하는 얘기가 곁들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하나도 안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옆에 다른 몇 군데 가면 얻어맞게 되어 있는데 얻어맞고 실쭉하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매도 먼저 맞는 것보다도

김일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현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볼 적에는 거제는 관광, 해양, 거가대교 이런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히 넓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오히려 명분을 더 얻을 것이고 이미 거제는 우리가 관광 가는 것이 아니고 거제에 넓게 해양, 거가대교, 이런 것이 많이 깔려 있기 때 문에 광의의 입장으로 의원이 가 본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거가대교 현안, 해양관광에 대해 한 번 이 시기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집행부에 좋은 정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

전문위원님, 4,200만원이면 14명이 며칠이나 돌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1인당 300만원인데 일수는 10일에서 12일정도입니다.

이영신위원

예산은 이것 가지고 풍부하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예.

이영신위원

2대 때에도 금액이 이 정도 되었습니까?

윤병찬위원장

그 때는 1인당 240만원이었죠?

윤현수위원

25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사실상 이것을 보면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라는 것은 관광차원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인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을 맞추어줘야 되고 그 다음 IMF라는 부분이 채 가시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한 해라도 좀 늦추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윤병찬위원장

전체 의견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예.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당초 도내에서 세 군데인가 된 것으로 압니다. 통영하고 고성하고 남해하고, 저번에 이 관계가 의장단 회의 때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직 IMF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전의장님들이 추경에 전부다 올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 의장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걱정이 통영이나 다른 데 두 군데 먼저 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가면 언론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고 난 뒤 후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성안위원

여러 위원님들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왕 갈 것 같으면 이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빨리 가서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라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지 언론이고 뭐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할 것입니까?

윤병찬위원장

맞습니다.

김성안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갈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삭감에 대한 얘기가 없지요?

김성안위원

국장 4급 보조기관 42만원 삭감은 무엇입니까?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10% 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0% 절감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