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용 의원 발언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97년도에는 남동구, 98년도에 우리 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했던 겁니다.

95년도에 내려와서 문서이관이 됐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반드시는 아닌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3년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3년을 위탁관리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년입니다.

2년은 짧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알만하면 바뀝니다. 법인 출연때 짧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가 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년도부터 자생적으로 운영돼온 단체입니다.

단체등록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 신고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단체로 해야 되겠죠.

지금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설치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관련단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여기에서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 실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위탁주든지 해서 아직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껏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수구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향후에 타구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게 그 내용입니다.

위탁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제기와 문제점은 예측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탁선정위원회가 있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그런 예측까지 생각해서 삽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예측해서 위탁줄 때 소장은 뭐 이렇게 문구를 둘 수 없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구청의 지도감독도 있고 의회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외부, 언론, 지역사회 얼마든지 견제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문구를 조례에 넣는다든지 아직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신설이나 개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가 될 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출현해 보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대처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진원용 위원님은 지적을 하신 겁니다. 개연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했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로 7조 6항을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하되」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 위탁을 주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자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조차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충분히 심도있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올라온 조례가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법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죠. 동료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평생 사회과장님 하실 겁니까? 라는 질의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런 판단으로 조례를 올리셨다 하더라도 다음 후임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라면 사전에 거른다든지 제재할 수 있는 게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질의의 의미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다소 위원님한테 충족을 시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진위원님이 제시된 의견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란 자리를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수탁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현재 실태가 선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원들도 들어오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할 단체가 과연 수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조례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명문화하고 문자화하는 겁니다. 조례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적든, 크든 제기될 수 있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그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음에도 그 기능은 적시해 두고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부분만 크게 부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다뤄졌던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조례도 인감증명을 수없이 발급해 주면서도 그 중에 사고가 몇% 정도 되겠습니까? 극히 미비할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담보하기 위해서 문자화하자는 그런 식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기까지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의 임무를 강화하여 또한 지휘자는 음악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세 이상의 자를 단장이 위촉하고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원의 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성악에 소질이 있는 25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원이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지휘자가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청장님께서 문화구청장을 표방하고 연수구 구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가장 일이 많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5조 2항을 보면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합창단 운영이 전문성으로 갈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도 나이 제한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두 가지 논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전문성보다는 운영쪽에 무게를 더 치우치는 계속해서 답변이 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부분 때문에 그런 논리는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5조 1항에 보면 지휘자가 전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단원의 연습을 성실히 지도하여 공연에 대비하여야 하고, 단장을 대신하여 합창단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또다시 어떤 전횡을 일삼을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합창단원의 어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해서 또다시 분란의 조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전문성을 본다면 이 문맥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성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화합과 외부에 보여지는 이런 면도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공존해서 같이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5조 1항도 나눠서 운영은 맡기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어느 한 사람만의 전권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나눠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운영·관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문성과 운영·관리 다같이 한번에 전문성도 갖고 가고 화합의 장도 만들어 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지휘자에게 전권을 다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팀에서 합창단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에 2시간씩 붙어 있어 달리 운영을 한다면 지휘자한테 권한을 주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이 다되고 커뮤니케이션은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또한 결정적 일때 해촉 같은 경우, 저희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법을 문자화 하자는 것인데 과장님의 개략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문자화하는데는 문구 하나라도 세심히 짚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대로 한다면 지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체과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문맥화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는 곧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