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0여 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5월 25일자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민간사회복지성금은 민간단체인 공동 모금회가 자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도록 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이웃돕기 운동을 민간에 이관하여 자율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6년 5월 25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공포된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비 중 `98년도 미부담분 7억원과 `99년도 부담분 52억2,300만원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1일 1천t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춘 정수시설은 침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3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남강댐 계통 2단계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은 기채 규모가 59억2,300만원이며 기채선은 건설교통부로 자금의 종류는 재정특별융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99년 6월 발행계획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채규모가 3억원이며 기채선은 환경부로 자금의 종류는 재정특별융자금이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99년 6월 발행계획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지방채발행 총규모는 62억2,300만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하여 금번 제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시정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시민,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는 `99년 5월 25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 제1회 추경이 `99년 5월 27일, 1차 수정안은 `99년 6월 12일이며 `99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써 `99년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66호로 심의 의결한 `99.당초예산에서 세입세출이 증가함에 따라 `99.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 내용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622억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98억2백만원, 특별회계가 324억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291억5천9백만원, 세외수입 302억4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336억7천만원, 지방양여금 123억9천6백만원, 보조금 243억3천5백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92억4천1백만원, 사업예산에 814억9천8백만원, 채무상환 19억5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7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622억4백만원으로써 `99.당초예산보다 272억7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36억7천만원에서 16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298억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2억5천5백만원에서 111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324억2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26억원, 세외수입이 101억3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6억3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1억5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3억4천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9억1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158억3백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15억8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49억2천4백만원, 지방채가 62억2천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1억9천6백만원, 사업예산 96억6천만원, 채무상환 2억8천2백만원, 예비비등 1억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계상으로 국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에 의해 당초 확보한 경상비 부족분의 최소한 반영과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의 사업예산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총 1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총 5억5천4백5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 부분 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안에 계상토록 하고 도시개발부분에 있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63호선 등 5개소를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해 놓고도 개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9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조속히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예산심의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임의단체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한 내부방침을 마련하여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 실.과에 분리 계상되어 있는 동일한 장.관.항의 예산은 하나의 항에 통합하여 계상하고 설명자료를 각 실.과의 예산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회 시민의 날 행사 경비 5천만원은 읍.면.동에 각 1천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50억3천2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9억3천4백만원보다 70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채발행이 62억2천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억3천2백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이며 세출로서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 경비 인상분 경상예산 4천6백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59억2천3백만원 등 사업예산이 68억4천3백만원으로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세입예산 중 지방채 62억2천3백만원 계상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여야 함에도 `98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있은 후 세 번의 임시회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의결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 잘못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 시를 아끼고 미래를 위한 관심과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시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참여를 통한 정의롭고 복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도입과 기능은 시장의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한 행정의 의견과 개별화된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집합시킨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적 합의와 공개적 운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만1년을 맞이하는 시장 체제의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논평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사, 감독, 견제의 기능을 가진 의회를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으며 의회를 동격체제로 보지 않는 것과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설득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랜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주민주체의 지방자치의 정확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앞을 내다보는 정책행정보다는 선심행정에 치우친다는 등등의 많은 시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논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또한 이러한 평가와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면서 시정방향을 진정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접목시켜 나갈 것을 간절한 바램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일본유적을 통한 일본인 관광객유치에 대하여와 공동주택 건축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하여와 인구 4만의 옥포지역 동네체육시설조성에 대하여 세가지로써 그 첫 번째로 일본인 관광객유치전략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차세계대전 말 거제 앞바다에 침몰한 일본군함이 현대판 보물선이라며 인양을 하겠다며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얻은 신동식과 언론보도로 우리 거제시가 국내외에 적잖은 홍보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이 문제를 관심깊게 취재한 “새거제”에 의하면 외국의 수중탐사 전문업체와 함께 본격적인 보물선 탐사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타이타닉호 발굴작업을 맡았던 세계적 수중탐사 전문업체인 미국의 “나이 코 리서치”사 대표 필 나이튼 씨가 임원으로 있는 캐나다의 “캔 다이버”사와 인양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발굴작업이 구체화되자 국내외 언론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내 TV방송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일본의 “아사히TV" 등이 독점계약을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TV"측의 관계자가 거제시에 전화로 보물선 진상은 물론 발굴 관련 허가내용을 상세히 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국내외 언론사가 거제시에 문의한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내외 무게있는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제시로선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국내뿐 아니라 외신을 통하여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데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시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유적에 의하여 그 국가와 자치단체의 삶의 질이 결정지어진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우리 거제는 수많은 유적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화되어 있으며 관료인식과 마인드 부재로 18세기 사고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통합 거제시의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과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한 기구이며 거제시의 관광산업을 중추적으로 이끌기 위해 투자된 기구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일본인들의 관광 패턴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활동 유적이나 역사 유적에 더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본군함의 보물선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 산재한 일본인들의 유적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함께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게 노력 한다면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는 계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정책방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어떠한 전략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기관에 따르면 정보위성 GPS탐사 위치에 물체가 관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탐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는 알고 있는지, 최근 해군이 이 탐사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바다에서 건진 유물의 경우 국가가 20%, 발굴자가 80%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60%, 나머지 40% 중 일부를 우리 거제시에 준다고 하는데 개인의 탐사작업이라고 하여 아무 의미 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임진왜란 및 러일전쟁, 2차대전 전후 유적지는 송진포의 해군기지, 사등면 가조도 내 취도에 승전기념탑, 장승포의 콘버라신사, 입좌촌, 지심도 해군대공기지, 능포의 해군경비대, 지세포, 구조라, 성포 등 어업전진기지, 일본인이 개척한 어업기법 등, 그리고 4-5개의 왜성 등 일본인 유적은 우리가 직접 복원하거나 투자하지 않아도 이번에 보물선탐사 국내외 언론 취재에 연계 시켜 홍보된다면 분명 제의해 올 것이라 봅니다. 우리시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장승포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99년 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의 효과적 운영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시설과 국내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한 성공적 사례 수집 및 연구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등에 관한 사례수집과 연구 등을 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북유럽의 스웨덴을 여행한 적이 있는지 스톡홀롬에 침몰한 해적선을 인양하여 해저유물관을 만들어 세계적 관광 명소로 엄청난 수입과 해적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든 사례는 이번에 침몰된 일본군함이 인양된다면 적합한 부지를 선정, 설치하고 일본인 유적과 문화예술회관과 포로수용소 관람 등을 기본사양으로 하고 외도, 해금강 등은 선택사양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고안하여 등록한다면 우리시의 세수확대는 물론 질 높은 상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부의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가지원 국도 58호선 즉, 거가연육교 가설이 확실시되고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지세포 광바우까지 계획이 연장되므로 지세포항, 즉 대진, 소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본 의원의 판단대로 정부의 계획이라면 우리시는 현재 진행중인 지세포개발계획을 대폭 수정,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워트프론트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옥포지역 동네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만 인구가 밀집한 고밀도시 옥포는 70년대 산업화가 남긴 심각한 도시문제를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우리들에게 다시한번 돌아 볼 수 있는 크나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근의 부산시에서도 잘못된 도시형태로 인한 사회간접시설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기본적인 도시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IMF경제체제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 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새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시대에 우리 거제시의 행정은 기업이나 시민이 간접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을 펼쳐 지역경쟁력을 확보, IMF를 극복하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포주민은 거제시 평균 9배인 1,871명당 공무원 1명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교육시설은 교사 1인당 22명인 거제시 평균의 220%인 48.5명이고, 인구밀도는 전국의 최고 수준 상위급 수준에 달하고 있고 자동차 보유율 또한 거제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는 좁아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직장에서 쌓인 스트 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주부까지, 아이에서 노인까지 청소년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들 도시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문제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지만 전무한 실정이고 여성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식 및 놀이공간 마련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마인드와 행정의 발상전환만 있다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의를 받아 옥포 석천아파트 옆 소류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소운동장을 조성해 줄 것을 본 의원이 몇차례 건의한 바 있고 본 의원이 거제시의회 36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달에도 850여명의 지역유지를 포함한 조기회 및 지역의 자생단체가 연명으로 본 의원에게 거제시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지난 7일 거제시의회 전의원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인근 지역여건과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다. 1,900여평의 경기장 면적과 공여지 및 법면 절토면적 2,500여평을 합하여 4,400여평의 부지가 소요되므로 시유지 1,400여평을 제외하고도 3,000여평의 사유토지 매입이 필요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 의견수렴, 소요사업비 약 11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 4만 주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 습니다. 동네체육시설조성을 해서 옥포지역의 도시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시인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건축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 건축은 행정의 낡은 타성과 관리, 감독 회피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예산낭비와 더불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며 해당주민의 집단행동을 만들어 이중, 삼중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나라경제를 좀먹는 비능률적 요소가 되어 부정과 부패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망국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같이한 모든 분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시가 허가하여 건축한 아파트는 2만3,397세대에 8만2천여명에 달하고 앞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7천여세대 2만4,500여명에 달하여 빌라형 주택을 포함한다면 13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한마디로 거제시의 주거문화는 공동주택시대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건축된 대형아파트의 경우 지정 감리, 감독회사가 지정되고 공사감독자가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된 각종 확인서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대부분 허위라는 사실과 행정의 직무형태는 유기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선 행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몇차례 집단민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거제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통속이거나 아니면 악어와 악어새로 유착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면허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면과 시방서나 관계법으로 정한 내용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분명 허가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에 상당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슬럼프 및 강도 측정기는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비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철근 배열 고정 때엔 건너뛰는 것은 기본이고, 건축물과 창틀 본체의 수평 및 수직유지는 3mm이내에 유지되어야 하나 손가락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거푸집의 고정핀은 제거한 후 뒷메움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옹벽설치 때 뒷메움을 하지 않거나 물빠짐을 위한 물봉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예사이며 화재진화를 위해 설치되는 스프링쿨러나 소방호스가 미설치되고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메인 기둥의 철근이 밖으로 나와도 그뿐이고, 합판에다 배전판을 설치해도 그뿐이며 변전실이나 발전실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고 식수 탱크에 시뻘건 녹이 슬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각 기관의 준공검사는 통과되었고 거제시는 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민 위에 행정이 군림하기 때문이며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울좋게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는 생명과 삶의 질을 높이고 영위하기 위한 공적 의무자로 선정되어 온갖 혜택을 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시장께서는 부실시공임에도 준공검사자의 신청서만 믿고 사용승인허가를 해 줌으로 시민이 입는 경제적 손실과 집단 민원으로 행정력 손실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된 아파트의 부실 또는 하자발생으로 건축업자와 하자보수예치금 보증기관의 무성의에 이중, 삼중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 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행규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우선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어떠한 전략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군함 즉,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홍보정책을 통해서 내지는 준비를 해서 이 일본인들이 우리 거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거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을 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이라든지 홍보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이 확정되면서 국가지원 국도58호선 즉 거가연육교 개설이 확실시되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지세포항 광바우까지 계획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광바우까지 연장시켰느냐 하는 정부의 중요한 마인드나 정책이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추측하건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지세포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도14호선을 거기까지 빼놓은 것으로 파악된다면 현재 우리가 지세포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정부의 정책과 중복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고 예산낭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추역할이 된다면 지세포가 말 그대로 21세기 우리가 지향하는 해양관광도시 워터프론트화가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워터프론트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 수집을 지금부터 해서 정부에 반영시키는 사업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옥포지역의 운동장조성에 관해서 지금까지 서면질문이라든지 질의를 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지금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시장님이 우리 시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정말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질문한 내용처럼 계속 반복해서 검토해서 여부를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오늘 좀 명확하게 시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관해서 조금 전에 관계법이 바뀌어서 하자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건설업자하고 입주자간의 어떤 분쟁에 시에서는 개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 더 사용허가신청을 하실 적에 말 그대로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사용허가신청이 되도록 내지는 그것이 되었는지 확인절차를 우리 시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말 그대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악법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허가한 아파트가 약 9개 단지 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민원해결사항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부실과 공사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방서라든지 감리의 준공검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면 서류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서까지 소방시설이 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나중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베니다 위에다 배전판을 설치했고 스프링쿨러도 설치 안 하고 말 그대로 소방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스프링쿨러가 없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까? 입주자들이 입주한 이후에 문제 지적을 한 후에 소방호스도 달고 스프링쿨러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허가신청을 넣을 적에는 아예 테스트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식수탱크에 시뻘건 녹이 스는 재료를 써서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천장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말 그대로 도로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이라고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말 그대로 눈 감고 아웅하고 즉, 감리자는 말 그대로 눈에 안대를 끼고 감리를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행정을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에게 아파트의 신뢰평가를 하는 점수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런 부실업체가 우리 거제시의 공사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지를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부분이 모 아파트의 메인 칼럼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피복재가 바깥으로 철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철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레일을 타고 바깥에서 빗물이 변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전실에는 습기가 차도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빗물이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 안에 이렇게 스위치장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변전실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변전실 천장입니다. 변전실 옆복도입니다. 여기가 일명 두꺼비집인데 이런 베니다판에 이런 식으로 전선을 배치해 놨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되면 말 그대로 물기가 안 가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에 전선을 배치함으로 해서 물이 가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가 콘센트를 꽂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삭보드를 받히고 있는 배관에 삭보드가 갭이 있어 공중에 매달려 있어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식수탱크 안입니다.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스테인레스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려가는 사다리 식수탱크 안에 내려가는 사다리 고정핀을 5미리짜리를 해놔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기 좋을만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화조 천장입니다. 여기는 아예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여기 옹벽 이음새 부분에 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되어 있는 배출관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물배수관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발목 부러뜨리기 좋게 해놨습니다. 허가가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에 비가 새서 실리콘을 가지고 발라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는 저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준공이 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좀 전에 그 도로하고 이 도로가 크로스해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마 게다리 타고 올라가는 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법면에는 이렇게 처리되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을 묻어 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스저장소인데 여기에는 휀스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준공검사자의 그것만 보고 우리 시에는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사용승인을 해 주게 되면 입주자와 시공자간에 내지는 준공검사자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제가 모 신문에 보면 부실공사를 한 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실공사 공동주택 준공허가시 구청에서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판결을 볼 때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늘 시장님 답변에서 들었다시피 말 그대로 감리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내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순옥의원입니다.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시느라 노력하시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정론과 언로를 통해 진정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17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혹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 ’98년 정부예산 운영에 대한 대 국민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5%가 예산이낭비되고 있고 그중 81.3%는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5월21일자 신문에 기자의 선심예산431억원이 선거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데 우리 거제시의 예산 편성 또한 이에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 예산 낭비에 대한 확실하게 책임지는 행정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킬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인지하시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MF 이후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임금동결과 삭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겪고 있으면서도 17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니 사심없는 답변을 해주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중소공장의 분산허가로 민원과 환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근간에 들어 지역 양대 중공업의 군사정책과 협력업체 사이 이전에 따라 연초면 불당골, 신현읍 패솔공단, 사등 두동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주민의 민원이 끈임없이 발생하고 시청 옆 광장은 매주 시민의 집회사태로 인한 인력동원으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허가하고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얘기지만 고현만 매립 당시 공장문제를 대비한 중공업지역은 고층 아파트 허가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 행정의 책임은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공단도 사등면 사곡 일대의 국도변에 몇 몇 공장을 지어 해변 시야를 지어 거제를 방문하는 외래인의 눈살을 찌풀게 할 뿐 아니라 이제 그 규모가 협소하여 더 이상 공장유치 부지가 없는 상태인지라 공장을 지으려면 업체는 산 땅을 찾아 헤매고 산발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공장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맞서 주민과의 마찰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환경의 영향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대단위 농공단지나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가에게 공단단지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공단의 규모 또한 지역 중공업 외주업체의 사전 조사나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하면 그 규모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우리 거제시에서 직접 부지매입과 공단조성을하여 염가의 부지를 제공한다면 성공적인 공단조성으로 향후 공장 건립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계획된 거제건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혹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합건설업 관급자재 1억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과 5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시장의 선거와 관련 또는 친분관계에 의해서 또는 대다수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해소할 제도적으로 수의 계약의 입찰자나 지역건설업체의 순환 배분제 등을 도입하고 공사의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 시에는 향후 몇 년간 거제시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과 본 의원이 ’98년 정기회의 때 질의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실명제 포기 등을 현장에 제시하여 부실공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공사의 입찰자는 거제시의 세수증대와 공사비 절감으로 많은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전관예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시장으로서 21세기 미래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항간의 시중 소문에 초대 민선시장의 재 임중 추진하는 시책들을 현 시장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격화시키거나 무시해 버리면서 선거 때의 감정 때문에 길거리에서 당시 모시던 직원들이 인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시장의 눈밖에 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못하며 유한한 것이기에 특정 지위에 있을 때 끝난 뒤를 생각해야 하며 사심 없는 봉사자로서 신명을 바쳐 시민에게 봉사할 때만이 먼 훗날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세 살 먹은 어린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선인들은 말했습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먼저 시장의 역할을 한 분에게도 몇 가지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계승 발전시킬 것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전임시장 또는 선거에 같이 출마했던 분들과 거제시정을 위해서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 거제시민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같이 하고 자문을 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17만 거제시민은 시장을 당선시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맡겨 놓았을 때 시민의 혈세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 놓았지 정치적 논리나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시정을 운영하라고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맡겨준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진심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도․농 통합으로 인한 동지역 주민 불이익 해소에 대한 추진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한 법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못한 거제시는 도시가 농촌을 흡수한 다른 시와는 달리 거제군이 구 장승포시를 흡수 통합하면서 동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98년 정기회의 때 시정 질의한 도·농 통합으로 동지역 주민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동지역은 각종 세금 불균형 해소대책 중 주민세 균등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학생 학비면제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차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도 14호선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의 우수 시 우수의 도로 중앙으로 흘러내림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은 구 장승포시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장승포시 지역에 국비 양여금이나 시책 사업을 제외한 주민숙원사업비의 시비 사업배정이 읍․면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음으로써 지역간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99.제1회 추경제안 예산안을 보면 장승포동 2천5백만원, 마전동 2억원, 능포동 6천만원, 아주동 2천만원, 옥포2동 2천만원 합계 3억2천5백만원인데 비해 신현읍 9억5천만원, 일운면 5억6천8백만원, 남부면 6억5천5백70만원, 둔덕면 3억4천3백만원등 읍․면지역에 비해 너무나 큰 차등예산을 편성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향후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에 불균형을 가져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이 집단 민원으로 표출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예산 편성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앙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원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작성한 원고대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먼저 관급공사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서 계약부분에 의해서 시장님과 인과관계에 있는 분, 건설 관련 및 시장님 관계되는 이런 여론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경리관인 총무국장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 건설업체가 1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7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권순옥의원님 말씀하신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느냐 먼저 일반 건설업체를 5천만원 이상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업체 수를 그대로 나열시켜놓고 그것을 발주된 순서대로 계약을 합니다. 종합건설 업체는 거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어기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순서가 바뀔 염려는 없다 말씀 드리고 전문건설업체도 70여 개가 있습니다. 70개 업체 등록 수를 나열 해놓고 지금까지 발주한 순서를 표기해서 이번에는 이 업종에 어떤 순서라는 것을 기준해서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외된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추가공사를 할 때는 이것은 하자의 불분명한 관계로 앞의 전 시공한 회사에 갑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줘야할 형편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입찰 이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면 각 면허 공정별로 이번에 발주한 공사를 나열시켜놓고 그 순서에 입각한다. 그 다음에 배제되는 조건은 그 공사의 소재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연고, 장목 사업장이라면 그 공정에 관계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특정업체에 절대 편중되거나 치중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경리관인 제가 작년 9월부로 발령 받았는데 현재까지 위 사업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한 내용은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실명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작년 질문에서도 나와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의원님 말씀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실명제 이것은 건설업법 지침에 따라서 별도 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제로 하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 이하 또 5천만원 이상은 입찰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지역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시행할 때 예산회계법에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 단위 이하는 제한을 할 수 없는데 각 시·군단위로 제한할 수 없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을 경상남도 도를 전부 개방해서 입찰했을 때 법적으로 따지면 다른 시 군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가하지 못하는 거제시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공무를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예산회계법 자체에 위법성이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검토를 하니까 그 과정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만약 되었을 때 얼마만큼 업무량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만 70여 개 업체가 참여할 때는 지금 5배 이상의 업무량이 생산됩니다. 업무량이 생산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현재 정부추세는 규제개혁입니다. 모든 것을 푸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개혁이라기 보다는 규제 혁파라 합니다. 시민의 제한을 가급적이면 풀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위반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문제는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내에서도 여러 개 시·군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진주, 창원이나 산청에서 이 부분은 검토한 것이 있는데 이 사항도 역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열식으로 업체를 나열시켜 그 안에서 추첨해서 선정해서 다시 견적입찰을 보는 그런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나 앞으로 또 예산회계법이 예고된 바에 의하면 전문업체의 수의계약대상 금액이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의 예와 지금까지 겪은 문제점을 찾아서 수의계약 제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의혹을 싸거나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보충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내년부터 해서 대우, 삼성 쪽의 중소공단은 상당히 많이 사회이전을 할 것이라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조기실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과 대우조선 바깥에 분포되어서 공장허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업체들은 모아서 시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업체와 거제시가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짓는 것들은 컨소시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입지선정도 조금 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거제 중심으로 해서 한내지역 또는 북쪽방향에 교통이 용이하고 공단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이 싼 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들을 행정에서 발벗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 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전관예우 부분에 시장님 그런 마음을 하나도 안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중에 도는 얘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어 현직에 앉아 계신 분이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걸리 한잔하시고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이 거제시민들 눈에 보일 때 거제시의 앞날은 더욱더 밝고 시장님 더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 값이 없으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 행정을 맡아 계시는 시장님께서 모두를 포용하고 같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다시 당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장승포지역의 세제문제는 편중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 양여금과 도비 사업을 제외한 시민사업의 주민숙원사업을 얘기 드린 것입니다.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올 1회 추경예산이나 작년 예산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 지역에 나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업이고 각 면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해서 공사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숙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배려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이행규의원이 옥포 동네체육공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다고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재 ’98년도 1월1일부터 ’99년 2월2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건설공사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들이 M건설, K건설, 위주로 공사 수의계약 또는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부면에 보면 K건설, K종합건설, N건설, 둔덕면의 K건설, 사등면의 O건설, 또 O건설, 하청면의 D건설, O건설, 장목면의 K건설, K종합건설, N건설들이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머지 조금 전 말씀하신 전문건설업 70여 업체 중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또한 많은 전기회사가 있는데도 비롯하고 H전기, J전기 등이 거의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연도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 전문성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형중장기공사도 입찰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찰함으로써 공사금액 떨어지는 비율이 예산절감이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연도별로 채워서 그 회사 연도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꼭 잘라서 한해 몇 억원 해서 수의계약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1년 단위로 끊어서 공사계약하지 않습니다. 10년 짜리 공사들이 한 회사에 입찰해서 10년 동안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국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만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것은 시장님 아니면 말씀하기 힘드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지난 사무조사 결과를 보니까 20개안의 업체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 ’98년 1월1일부터 금년 3월30일까지의 발주한 공사를 사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백 여건 했습니다만 수의계약한 것이 439건입니다. 439건 중에서 읍·면에서 계약한 부분이 170건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가 하면 읍·면에서 계약한 부분은 하자의 사후관리 문제로 지역업체 중심으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다소 편중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한가지는 건설업법이 ’98년 2월부터 개정됨으로 인해서 ’98년 상반기에는 참여한 업체가 적었습니다. ’98년 상반기에 일반업체 3개 업체, 전문건설업 40개 업체입니다. 지금은 70개 업체입니다. 그 때 3개 업체와 40개 업체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공능력이 뛰어난 10개, 20개 범위 안에서 수주한 숫자들이 많았다. 지금 와서 금년도까지 합쳐보니까 적어도 10몇 개 회사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고 한가지 문제는 그 중에서 전차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소 제가 보니까 15개,20개 업체가 거의 발주건수는 비슷하고 차이라면 1,2건 차이나지 비슷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계약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기왕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건, 지역연고, 제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편중, 업체편중이 없도록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하고 완공한 시공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 전차시공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회에 그 공사전액을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사유가 있고 두 번째로 공사 시공 중에 다소 여건이 바뀌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의원님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예산운영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사업에 한번 예산이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힘써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초로 한 의회의 생산적인 운영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관광거제의 자원개발의 일환으로 가칭 거가 대교 관문 예정지구에 대한 일정지역의 시유지확보 또는 민간업자 지정을 통한 시 주관의 시행계획 등 사전 대안 제시를 통하여 주변 연계 시·군을 앞질러 관광자원화를 선점 하고자 하는 중요하고도 긴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향후 이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번 신 거제대교 개통식 날 우리 거제 시민의 울화를 들어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경호를 문제삼아 인근 통영에서 개통식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거제 시민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인기는 취임 이후 최고로 하락하였고 17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으며 거제시 의회는 17만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신 거제대교가 1년만에 계획되고 시공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 수년 전에 계획된 것을 시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결국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근 통영에서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편의시설을 벌써 설계하여 준비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운기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왜소함을 보였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통영에서 보따리를 풀고 껍데기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거가대교의 가설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월17일 모 주간지에 “거가대교 11월에 부산기점에서 착공 (주)대우에서는 프랑스 GTM사와 거가 대교 가설을 위하여 합작회사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협약하였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경남도에서 행자부에 3,800억원의 거가 대교 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로서는 현실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신 거제대교 주변의 상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가대교의 거제 진입 예정 지구인 유호리 일대의 전, 답, 임야의 지주가 추정하건대 이미 60% 이상 외지인의 소유로 변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시의 또 한 번의 뒷북행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심정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눈을 돌려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거제관광의 첫 관문이 될 이 지역에 적당한 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를 조성하여 거가대교 가설 이후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 부산 광역시의 가덕도 쪽의 대규모 매립을 통한 유효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결과로 돌아설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광객의 보따리가 거제에 오기 전에 이미 소진되어 빈 껍데기 관광지로 전락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좋은 관광자원에 미래지향적인 종합관광시설을 하지 않을 시 우리시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입니다. 이제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거제 관광의 관문으로서의 기반시설을 위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또한 거제종합관광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유호리 앞 바다의 저도를 방치해 놓고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저도의 우리시 반환을 적나라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므로 우리의 주장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라도 반드시 우리시의 소유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거가대교와의 연대 개발계획도 차제에 명료하게 완성시켜 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가 대교의 초대형 종합 휴게소 설치 개발계획과 저도의 반환을 통한 연계 개발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보존과 그 분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치자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신문보도가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거제시민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물론 실행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온갖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시고 문민정부를 표방하여 이 나라를 5년간 영도하시면서 민주화와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구속시키면서까지 청렴과 정의의 나라 세우기에 앞장서 국운을 만세에 빛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임기 말기 권력 누수기에 정치적 야심을 품은 자들에 의하여 국제사회의 경제흐름을 간파하지 못한 실책이란 미명하에 경제를 파탄시킨 실정자로 지목하여 천하에 몹쓸 대통령으로 전락시키려고 음해하는 정치권의 인위적 권력 지향적 놀음에 이제는 우리 거제시민이 그 분의 인간적이고도 의연한 정치적 입지를 세워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토착민의 결집된 목소리를 집약시켜 이 고장 인물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하여 감히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분의 생가를 어린 시절에 기거하셨던 대로 보존하여 우리 시대 이후의 거제 인물사를 전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긍지와 거제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현장으로 보존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사전 양해를 구하여서라도 현재의 관리 형태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어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여 우리시가 관광자원 하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이곳을 들렀던 많은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생가를 방치해 놓고 있음은 그 분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 시와 의회의 방심함으로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생가를 둘러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가가 오랜 세월 비바람과 바다 바람으로 지붕은 낡아 기와가 떨어지고 비가 새며 외벽은 퇴색되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우리 의회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도 보수를 시켜서 우리 거제인의 자존심을 복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집대성하여야 하며 우리 거제인은 적어도 그 분의 치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자긍심과 거제의 우뚝한 인물로 추앙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치권의 눈치나 권력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다 보면 우리 거제시민과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안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통치했던 분이 우리 고향 거제출신이고 또 그 분의 생가가 우리 거제에 아직까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김성안 의원의 시정질문 가운데서 생가보존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 역사성과 관광자원으로 확실히 하는 계획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출신 고향 대학 내에 도서관이나 또한 한 코너를 이용해서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러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 분의 전기 또한 재임시 업적, 퇴임후 활동 등을 기록한 소규모 도서관과 박물관을 마련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지미 카터 도서관 및 박물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 및 박물관, 텍사스주의 조지 부시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특히 지미 카터 전대통령은「카터센터」를 설립하여 전쟁, 질병, 기근 그리고 빈곤으로 신음하는 어려운 환경속의 세계 각국의 주민들을 위한 평화와 봉사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세계적인 평화의 전도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만 그렇고 국내에는 사실상 전임 대통령에 대한 생가가 있는 분이 별로 있긴 있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해서 하는 사람은 현재 제1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으로서는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호암 이병철 선생이 40여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미술품 약2,000여점을 바탕으로 1982년에 개관한 호암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에 가보면 「남농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거제에 한 시대를 통치했던 대통령의 그러한 생가와 그 신명교회 옆에 보면 능선처럼 나와 있는 그러한 땅을 우리시가 한 3천여평정도 올해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의 말씀대로 국가보조와 민간자본, 그리고 우리 시 예산 출연을 해서 좀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전임 대통령의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시가 먼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거제시의 위상과 또한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가 어떤지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시장님, 그것이 제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생가와 기념관을 분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음은 이영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를 같이 겸해서 답변은 나중에 받을 때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예,

윤현수의원입니다. 이영신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착찹한 기분으로 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대수가 3대를 맡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옛말에 제것을 못 찾아 먹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의회가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질의 답변을 여기서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제 7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 제 84조의 시군, 자치군은 1건당 1억원 이상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1대 때는 양자가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냥 이리저리 넘어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고 이래도 되느냐 하고 잘못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2대 때는 그런대로의 절차를 밟아서 많이 서로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를 거듭해 가는 3대에 와 가지고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획이 얘기되고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1백억 짜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 계획이 다 나온 이 상태가 의회의 의결 하나 없이 논란이 되어 일어나야 할 문제입니까? 의원이면서 의회에서 제 밥그릇을 못 찾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 정말 시가 의회를 어떻게 해서 이런 절차 없이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를 정말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곁들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직접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님의 거제관광 자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시장님께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거제시의회에서 자연예술랜드 매입에 관해서 13억원의 돈으로 매입승인이 끝난 상태이고 현재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인 이성보사장께서는 그 당시에 거제시에서 매입조건으로 내어놓은 법적 요인 때문에 그 이행을 못해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상작품에 대해서는 인근 고성 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회에 부지매입 포기서를 제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아직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거제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고성에서는 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20억원의 지상작품을 매입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거제시에서는 여론에서는 그것을 뺏겨서는 안된다는 타 인근지역에 자원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들이 비등하게 언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제 그 건에 대해서 저에게 이성보사장이 한탄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 양반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작품을 팔려니까 그것은 거제관광자원이라서 인근 지역에 팔아 넘어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고, 도에다가 고성군에서 거제자연예술랜드 자원을 매입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하고 얘기한 것이 당사자의 얘기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아니라고 분명히 개인사유재산을 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하시고 담당국장을 통해서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하라고 얘기해 놓고 또 사이드에서는 뒤에서 팔지를 못하게끔 압력을 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한사람을 죽이고 지역자원을 보존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명쾌하게 결단을 내려줄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서 매입할 단계가 과연 안 된다면 개인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성보씨 얘기에 의하면 거제시에서 아직도 뒤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도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꾸 그런 식으로 루머가 떠돌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의전단상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에게 서면이라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봐지면 오늘 이영신의원 본 질의하고는.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술랜드.

예술랜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여러 의원들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에 나도는 루머들이 다수의 시민의 말인 것 같이 이렇게 무작위로 질문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질문부터 우리시의 위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속기록을 찾아봐서 그 부분을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부분에서는 목록 이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시가 자생단체도 아니고 의회의사당에서 이런 것이 되고 할 때는 의장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제지하는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의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 양해되겠지요?

예,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