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우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특위장에 왜 오셨습니까? 전시간 내내 검토중이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계속 일관하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의회 의원들 1시 반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니까? 왜 아직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없습니까? 저번 4차 회의때 “결과물을 갖고 회의를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저번 4차 특위때 과장님께서 특위 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거라든지 또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이 1차, 2차 특위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한 겁니다.” 라고 답변을 일관하다가 5차 특위에 와서는 답변이 “검토, 내용물이 없어서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우리가 우기 중에 현장을 방문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미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복층이다, 다락이다 이것을 떠나서 불법 개조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7일에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며칠입니까? 그런데 검토조차도 모든 행정서류에는 처리기간이 있죠?

있으면 그 처리기간대로 민원을 처리해야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서류가 접수될 때마다 법령검토 기간이 길다며 처리시한을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특위장에 과장님은 근무 중에 오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생업이 있다가도 생업이 끝난 후에 밤늦게까지 공부와 연구·검토하고 특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다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중에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복층분양이 명백하나 복층설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일 현장방문시에 분명히 복층이 이루어졌죠? 위원들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날 현장에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회사에서 315세대에 일괄 똑같이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물에 있었던 복층설치 행위나 복층분양 모든 게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처리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법률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납득이 가냐는 얘기죠?

과장님, 양해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복층행위가 이루어 졌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데도 안 하면서 뭘 해 달라는 겁니까?

7일에 현장방문을 했고 오늘이 13일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내용은 전년도 9월부터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기우로 치부하고 어떤 검토조차도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피스텔이 복층으로 분양되고 복층으로 만들어질 우려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에서도 작년 4월에 인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손에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지가 된 내용이에요. 이제는 드러난 사실이고 최소한 인지가 됐을 때 어떤 대처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들끓은 여론과 의회에서 그 부분 갖고 새벽 1시까지 회의도 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7일에 현장방문한 그 시점만을 기점으로 잡아서 시간이 부족했다,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답변이 “의회에서 다 해 주면 행정감사조사 결과물을 갖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특위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홉 분의 의원 중에 여덟 분이 초선이고 7월부터 의원의 업무를 시작해서 불과 두 달만에 인지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여태껏 평생 직업으로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두 달만에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 내용물을 지금까지도 지적하고 그 결과물을 달라는 것도 “아직까지도 검토중입니다. 결과물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가정을 하면 내용은 다락방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양보해서 다락방이라 하더라도 불법개조 아닌가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담당계장님, 찾아서 넘겨주세요. 자문위원님, 건물내부의 구조변경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입니까?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까?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 다음 회기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 놓겠다는 말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대수선의 범위를 보니까 건물의 완전 해체를 뜻하는 거예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기둥을 3개 헌다는 건 건물의 존재 유무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육면체인 건물에서 보를 3개 이상 해체하면 건물의 멸실까지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범위에 짚어 넣어야 할 것이냐는 거죠. 본 위원장은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다락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네들이 말하는 다락을 시공한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과장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연수구가 쓸데없이 아무 이해 관계없이 입주자들 피해의 항의와 쏟아지는 비난이 연수구로 돌아올 우려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또 그 날 현장방문시에도 보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몇 개를 찾아서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극구 만류하는데도 본 위원장이 우연찮게 문을 열어 본 게 문이 열려서 본 상태였어요. 그네들의 답변도 일괄로 315채를 동시에 자기네가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고 소방서의 화재안전진단을 그네들의 계획에 맞춘다는 것보다 협조문을 띄어서 보다 빠른시일내 내일이라도 방문을 해서 안전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 쪽에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소방서의 답변이 올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소방서 쪽에 주문을 넣어 보세요. 문의가 아니라 그네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네들이 문을 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시기에 맞춰서 특위를 잡겠습니다.

10일 후에 특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옥골교회 신축현장을 방문했는데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용승인은 구에서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충족되어야만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는데요.

감리자가 도로의 개설을 요구한 내용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이 안 돼도 사용승인 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유도는 하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도를 해도 그것이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개설을 내려면 땅을 한 두 평 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땅을 구입해야 되고 그로 인한 비용발생도 따를 것이고 토지주들의 매매의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안더라도 사용승인은 아무 하자가 없단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우려돼서 새로운 도로개설이 요구될 정도로 도로가 있지 않은 데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죠? 도로가 접해있다고 봤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에 도로가 포함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로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게 아니라 기 있는 도로를 보고 허가해 준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옥골 교회 신축허가 들어올 당시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내용입니까?

건축과장님, 형질변경은 건축할 수 있는 땅의 형질을 변경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지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죠? 교회신축 허가 당시 어떤 도로를 보고 접해있다고 판단해서 허가해 준거죠?

허가 이전에 건물신축을 위한 형질변경시 이미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건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상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략적인 설명이고 건축과장님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기준이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로에 접한 유무가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가 필요없어서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세요? 민과장님, 맞죠?

도시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연관 업무가 서로 한계성이 불투명함으로써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어서 저번에도 이런 문제로 업무조정에 대해서 건의 드렸음에도 또다시 불거지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과장님들 답변은 서로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홍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30cm 잣대가 어느 날 별안간20cm 잣대로 줄어든 겁니다.

혹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지 않냐는 얘긴데 무슨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세 말로 막가자는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특위 중에 자리나 이석하고 구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답변 아닙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니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함에도 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본 위원장이 정회 후 바로 주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음에도 알아서 판단해 달라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행위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는 개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 신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특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을 나열함으로써 유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맞는 것이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출석한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런 정신, 그런 사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 중에 함부로 자리도 이석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니 특위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문위원님은 연수구 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조건을 붙이게 된 경위와 도시계획법상에 주민공청회에 대한 정의와 규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십시오.

공청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주문을 단 목적은 공청회를 거치라는 어떤 법적인 것은 없지만 조건을 부여했던 것은 수목이 수려했고 보존가치가 있고 연수구의 준 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에서 공청회를 먼저 조건을 달았던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달 당시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님이 자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채택하기보다는 6차 회의때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교부의 질의 회시를 보니까 최용선 등이 전부 오피스텔을 설계한 사람이죠?

우선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의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지역교통과장님 우선 연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행정 중에서 교통, 청소 등 두 가지 업무는 일이 많은 격무부서니 만큼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이 돼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연수구가 당면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은 답변이 아니라 지적을 드리고 다음 번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했던 원인재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원인재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을 띤 공공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러면 연수구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토지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가가 낮게 잡혔을 텐데 그것이 농협에 17억 정도에 매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복층 때문에 시끄러운 두손에 약 40억 정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농협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농산물유통, 할인마트를 하려고 했으나 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자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부지조성 원가를 계산할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그로 인해서 26만 연수구민이 살고 있는 토지의 지가상승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성격을 띤 원인재역 주차장부지는 26만 연수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과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유지인데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반드시 26만 연수구민이 사용을 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을 빠른 조치로 다음 회기에 그 결과물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는 기 계획된 지 10년이 넘는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년 전에 그어진 버스의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연수구의 교통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수구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천지하철의 개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폐쇄가 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하고 근접이 빠르다면 굳이 우리가 자가용을 많이 굴리므로 써 발생될 수 있는 공해문제, 주차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에는 우리가 대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에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으셨던 박종식 과장님이 연수구의 교통과장님으로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다음 특위때는 어떤 결과물을 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국장님 및 각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박창화 자문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