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7월8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이 ’99년 7월6일 접수되어 총무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9년 7월8일 윤병찬의원외 6인으로부터 거제시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99년 7월15일 박춘길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 윤현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의원 신문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을 하여 주시고 회의규칙에 의거 4분 이내에 발언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 주신 주상진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전망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동료의원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우조선 동문에서 대우병원 사이 국도 14호선에서 계속되는 대형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제시 6개동 구역은 우리시가 관리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9일에도 이 구간에서 4명이 숨지고 올해 들어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거제시의 민선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의 죽음이라서 행정이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관료들의 봉이라서 방관 방치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서 거제시의 해명을 요구하며 또한 중앙분리대 배수구 미끄럼 방지턱, 가로등의 설치 등으로 귀중한 생명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제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직무를 계속해서 유기한다면 의장님께서는 사법처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의 특산품이라고 거제시가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보리새우를 잡는 영세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조상 대대손손 이어온 생계유지의 수단은 삼중망으로 인근 연안에서 보리새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이 공포되면서 이들에게는 불법어로 행위로 범법자의 꼬리가 붙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과 바꾸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특정어구사용금지가 그들에게 목을 조이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가 자랑하는 보리새우는 이 법의 보완 없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승인하지 않는 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는데도 지역 특산물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방류사업도 합니다. 참으로 넌 센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잡지도 구경도 못할 보리새우가 거제시가 자랑하는 지역특산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들의 애환과 생계수단이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보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5조2항을 열거하면 단서 중에서 중략하고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보호령은 1991년 3월28일, 1996년 8월8일, 1996년 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개 사항을 개정한 후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각 호를 말씀드 리면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역범위 어민들이 이 해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체포대상물은 보리새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업 통수 및 어업대상량, 1년에 이미 어판장에 경매되고 거기서 플라스 알파만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5호에 어획규격에서는 동 보호령 제6조7호에 준하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의견은 국립수산진흥원장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어업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지의 내용만 첨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개 항목만 첨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일 때 법의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업형 어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는 행위일 뿐인데 막을 법은 없다고 봅니다. 헌법 또한 목숨과 연계된 신체에 관한 것이 최우선이며 현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하루 빨리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방안을 마련해 대민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또한 의장님께서도 주민의 고통이 의회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져 관계 기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4분 발언하여 주기 바랍니다.

옛말에 댓구할 가치도 없고 갚아야 할 일구의 의안이 안될 사항을 두고 이 답답한 강장사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뒷말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오지기 말을 할 수가 없고 답변도 할 가치도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한 강장사야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답답한 강장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시정홍보용으로 많은 예산을 해줬습니다. 이번 비온 사실 324mm온 것 가지고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다행히 일간지 안나가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서 한 부수에 한번 나오는데 300만원 정도로 900만원을 지출했기에 우리 어려운 지역신문에도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준 돈을 여기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14명의 의원을 압력 하라고 14명의 의원들에게 이것을 보고 압력수단을 하라고 장소결정 누가 합니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체계의 모든 결집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의회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 돈 청구를 해야 된다고 빗발치고 있는 여론을 답답한 강장사들은 알고 있는지? 아마 9백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시중에 식견 있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여론을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답답한 것은 이 사진이 연초에 중앙지구가 연초농협지서 면사무소 옆이 바다로 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여기에 내어 가지고 정말 시민이여 죄송합니다. 정말 시민이여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글 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산건위에서 환경부, 재경부 또는 서울을 여비를 써가면서 심사숙고한 사안이 다루어져 결정되기 전에 이것과 이것 어느 것이 선수고 어느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만을 해놓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권을 주장하는 시민 김기곤씨를 시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당해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아파 합니다. 한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만 해놓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고대로부터 법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제시민들입니다. 이들 시장이 고소, 고발을 부추기고 민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자태는 민선지방자치 생긴 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회괴한 일입니다. 작년 ’98년 12월9일 거제환경운동연합 그 연약한 몸매가 연약하겠지요. 윤미숙 사무국장을 MBC인터뷰에서의 말을 문제삼아 고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여론에 밀려서 시장이 이것을 치하하는 해프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이 성이 나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기도 하고 사람이 성이 나면 자기의 연약한 다리를 발로서 차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작황이요 현실입니다. 데모할 때에 열이 날대로 나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시민들을 이제는 고소, 고발을 앞세워서 내 말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고소, 고발을 해서 법으로서 억누르겠다는 상황 민선시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달래야 됩니다. 달래고 어루만져서 어렵고 힘든 일을 싸안을 줄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형제,자매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민선 1기 때 죄송합니다만 여기 의원 중에도 앉아 있습니다만 오직 답답했으면 시청광장에서 시장의 모형을 만들어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 때에 시장이 오죽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끝났습니다. 시민들의 일부 많은 여론이 시장을 화형식할 수 있느냐고 많이 들끓었지만 원만한 대처 그럴 수도 있겠지, 오직 딱했으면 그랬을 까하는 비교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폭넓은 거제시정 안아줄 수 있는 강장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제기를 하고 이번에 고발된 김기곤씨는 3년만에 동일 지번에 회사가 2개 가 차려진 것이 과연 그것이 이설이 아니고 창업입니까? 정관 뒷면에 붙은 것은 분명히 주주명부가 붙어야 되는데 주주지분이 40%가 넘는 사람이 거기 옆에 공장하고 있는 사람이 옮기는데 그것이 창업입니까? 오늘 질의가 없기에 문제제기만 해놓고 관원들은 뒤에서는 다음 질의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도 곁들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