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 가서 의견개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각 구가 공히 법령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시에서 위임되는 내용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의견개진이 저희 구로 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이 광역시단위는 거의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이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폐지될 때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와 관련해서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부분에 그때그때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정비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함이며 또한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종전에는 청사설계 기준이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최소 기준 면적만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인구규모 및 장기적인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화에 적합하게 산정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공청사 유형별 표준면적 산정기준」표준안이 준칙으로 제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에서 연 4%로(안 제22조제1항)이며 연 8%에서 연 6%로(안 제22조제2항,제3항)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도록 인하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납부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을 설정함이며 청사·종합회관 등 신축시 별표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안 제46조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에는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안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청사·종합회관을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12월 29일에 공포됐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사부분하고 매각대금 이자인하 부분하고 겹쳤는데 청사설계기준 면적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례규칙심사때 표준면적안이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이자율을 5%에서 4%로 했으면 재정법시행령상의 비율은 4%～6%까지 범주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5%로 1% 정도 다운된 건데 그런 부분은 하한선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연말에 옥련2동이 분동 되고 나서 옥련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 다음 절차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옥련2동 청사는 조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앞으로 송도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례를 보면 사람이 입주해서 살아야 학교도 짓고 관공서도 짓고 동청사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장기과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치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천영락원은 사회복지 법인으로써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현재는 감면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 연수구내에는 없고 전국적인 공통 조례로 향후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수구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장덕근입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사회도 보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토론이나 형평성있는 심의가 어렵지 않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정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 조례안을 보면 공개와 공표를 혼동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는 법률 제2조2호에 정의한 것을 보면 공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제10조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는 공개가 아니죠. 법률 제2조2항에 나와 있는 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공표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청구되지 않은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는 공표를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법률 제21조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스스로 공표한다는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강제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를 지나치게 구속하려는 의도도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공개 청구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정해서 까지 공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예산 같은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은 이미 공표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범위를 보면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공개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 내용에 보면 통계조사 실시결과 이런 부분도 공개하게 돼 있는데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실시 기관이 최종 결론을 공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런 사항들은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죠. 통계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조례 초창기 제정당시 추연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지만 이 당시도 통계법에 관한 부분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다시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셔서 제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권리 충족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하는 직원들이 100만원 이상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무 직원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일하는 실무직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직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발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중 제10조 1항 제2호 중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제4호,6호,7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항 중 제1호,2호,4호,5호,6호,7호,8호,9호,10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11호」를 「제2호」로 하고, 별표 중 제1호,4호,5호,6호,7호,8호,10호,11호,12호,13호,14호,15호,16호를 삭제하고,「제2호」를 「제1호」로 하고,「부구청장」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제17호」를 「제4호」로 수정한다. 본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술장식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비밀준수 위반에 대한 책임의무를 명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 사무원의 직위를 상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제8조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문화관광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제15조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4항에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진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현장방문활동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3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