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96년 4월26일 제14차 거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사숙고 끝에 현 다나까농장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수월 주민들의 반대 청원서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신현 번영회 회원들이 시급히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격론 끝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김준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그 당시 산건위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좀 더 뭔가 줄 수 있는 쪽으로 공원화시키고 휴게시설을 만들고 해서 지상식에서 지하식으로 하여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자, 그것이 수정 동의되어서 본회의에서 의원 15명중 11명의 찬성과 3명 반대, 기권 1명으로 이 자리가 어렵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흐름 속에서 이 자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로서 3대 의회가 열리고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상습지 연약화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오비지역의 이전 안을 내어놓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모든 자료들과 주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그 자리는 최선의 장소라고 얘기했고 시의원들이 그 자리는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때 집행부에서는 연초천을 넘어갈 수 없다.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결정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 자리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선이 와요.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사람이 바뀔 대 마다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아무 대안 없이 넘겨서 결정해 달라는데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기초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하여 지반문제를 거론하여 이전하겠다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거제시 모두가 설령 그 자리를 보링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또는 과다한 공사비로 지금까지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누구도 그 장소를 시에서 하려고 해도 옮겨보자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기초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옮기겠다고 이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상대적으로 옮기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결사반대를 하는 지역에다가 과연 옮긴다고 결정되어졌을 때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는 이전 안은 하수처리장을 영원히 표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업은 기 시공 완료된 곳이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전 안을 올릴 때는 지역주민들이 설득하든지 또는 동의를 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데 주민의 합의를 구하는 사항에서 옮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상습침수지역 문제도 이미 다나까농장 지역은 생성 당시부터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설계하고 공사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 절감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는 추정한 절감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전 결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이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행정이 책임지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해 버린다면 이미 결정된 자리에 대한 부분은 양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과연 그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21세기는 도시문제는 에코시스템 도시로의 전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기 계획된 공원화, 체육시설, 주민의 휴식시설을 갖추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고 해도 행정이 10만 신현 주민들의 공원시설 등 도심 속의 공원화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안에 대해서 반대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