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곽종배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원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원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원용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에 직제 상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문화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위원회 마이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특별위원회실 마이크 선로가 일부 노후화돼서 습기도 차고 접촉불량으로 성능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설치공사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앰프부터?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앰프는 그대로 두고 마이크 만입니다. 자산취득비로 TV 50만원은 위원회실 후면에 TV를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는 위원님들의 회의장면 화상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장면이 외부로 어떻게 나가는지 수시로 확인하는데 편의를 제공코자 세운 예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의회 사무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1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할때 한푼을 절약해 가면서 살림을 하는 게 모든 가정생활 방식인데 큰 연수구청이라면 내집살림 같이 절약하는 모습으로 살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면 의회사무실 물품구입해서 쇼파 및 탁자구입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의원 사무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해서 간담회때 제가 발의해서 이 예산을 올린건데 그 중에서 전화기 테이블이 꼭 필요합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간담회에서 1인용 쇼파하고 1인용 탁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물으시면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1인용 의자하고 1인용 쇼파를 의원들이 얘기했지 전화 테이블은 얘기한 게 아닌 것 같고 사무과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사무과장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보니까 98페이지는 확인을 못해서 이런 불찰이 있었는데 이것은 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재검토해서 설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마이크 설치공사는 이 마이크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구형이라 회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있다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후에 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석 마이크는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자리하고 일부 자리가 그런데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회선 들어가 있는 데가 노후화 돼서 접촉불량이라 저번 의회건물에 있었을 때 쓰던 것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신형으로 바꿨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각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진원용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일반 예비비가 기정이 25억원이었는데 변경을 보면 33억으로 인상됐는데 어떤 이유로 예비비가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의 주재원이 전년도 예비비 부분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에 대해서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약 26억 정도가 용도를 미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처럼 예비비가 계속 증가가 되면 용도가 미 지정된 재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기금부분을 조기에 소급해서 적립을 하고 그래도 8억 7천 정도 여분이 있어서 일단 예비비로 편입해 놓고 2회 추경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옥련2동 청사부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쪽으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진원용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연수구청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이월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발생됐단 말이죠.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일을 도외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나 재무과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부채가 있습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를 적게 물을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돈이 남으면 차라리 그런 곳에 쓴다던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의 부채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건립 할 때 차입해 온 부분이 90억 정도가 있습니다. 연 3%이기 때문에 은행의 일반적금의 이자를 판단해 보니까 3%보다는 높았습니다. 상환을 하는 부분이 이익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치해 놓는 것입니다.
진원용간사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주면 각 부서에서는 사업할 것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건비 외 아예 삭감해 버리고 할 수 있는 부서에 과감히 지원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과감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념품 제작을 100개 한다는데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품제작비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나 의회나 외부에서 국외뿐이 아닌 국내에서도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의 행정이나 의정수행에 견학을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캐릭터가 없습니다마는 연수구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일례로 국제적인 행사나 외빈이 오게 되면 업무추진비로써 백화점에서 사다가 그때그때 주는 정도의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 집행부나 의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외빈한테 줄 수 있는 기념품을 미리 제작했다가 방문하면 연수구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건의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10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 설립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정사업의 선정이나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 설명을 위원님을 모셔서 하고 관내 기관장이나 주민대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계획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조례나 정관을 제규정 작성 등에 대해서 설립준비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자본유형이나 규모, 출자방법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저희 구·군은 시에, 시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한 후에 법인설립인가가 떨어지면 정관이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을 임명하는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장이 승인을 해 주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출자, 법인설립동기, 공사창립 이런 쪽으로절차가 이행됩니다. 먼저 전문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동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옥련1동 인증기 구입이 한 대 서 있는데 옥련1동에 인증기가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인증기가 노후돼서 대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율방범대 경비가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파출소산하 자율방범대가 있고 민간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동에 내려줘서 동장의 권한하에 지출이 되겠는데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한 군데 있는 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데 있고 동별로 틀리는데 그럴 경우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할파출소에서 구성된 방범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는 1개의 동방범대로 조직해서 주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293쪽을 보면 선학동 일반운영비에서 동사무소 창고 구조안전진단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선학동에 창고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주민자치센터의 에어로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벽면이 갈라지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
303쪽을 보면 연수1동의 출입문 도어키퍼 설치가 있는데 도어키퍼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문을 열면 서서히 닫히도록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304쪽에 연수1동 전기배선공사와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연수1동은 비가 오면 누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선에 위험도 있고 10여 년 지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배수펌프 교체공사도 지하쪽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펌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316쪽에 보면 연수2동 시설비에서 청사출입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연수2동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올라가려면 계단이 여러 개 있어 그 옆에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다목적실 내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연수2동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선별 창고식으로 사용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하고 수리해서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고 적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부족해 거기를 정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365쪽을 보면 청량동 지하실 및 옥탑 개보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옥탑까지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 보충질의하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협의회방범대와 협의회부녀방범대,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대 4개가 있습니다. 9동에 4개정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하나로 통합한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예산은 각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3개의 주체가 다른데 기관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동사무소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겠다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안이 있나보다 했는데 동료 위원이 다시 질의하니까 그 내용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린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렸는데 동별로 1개의 기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1개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03쪽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2,5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부적합해서 검토자체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검토를 한 적이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몇 년 전에 검토한 게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수구가 95년도에 분구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사회적인 변화, 주변환경에 대한 변화, 주민들의 욕구증대,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판단돼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명하기는 그렇고 96년도에 LNG기지 냉열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미 용역을 해서 소요예산 1억 8천만원을 줘서 폐냉열 갖고 타이어 분쇄공장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서석원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소관과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용간사
실장님, 서석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조사는 98년도에 타구도 시설공단이 발족되니까 우리 연수구에도 그것이 타당하냐는 조사를 해 보라고 구청장이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에요. 연수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없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될 때 타당성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과 같이 조사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정책기획단을 활용해야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격이 없습니다. 법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원용간사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단체에 용역을 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 용역을 줬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기획단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기관장에 보고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선 추경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전반적인 운영의 방법이 아니라 절차를 설명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특정한 퇴직한 사람이나 집행부 수장의 측근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연수구는 98년도부터 얘기 나왔던 내용인데 현재까지 필요가 없고 연수구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계획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조사는 법에 공무원들이 면피하자는 그런 용역보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용역을 해서 필요 없다고 용역보고가 나오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를 갖겠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이 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송도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행정 내·외부적 환경이 변화되고 행정력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공무원 업무의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 10월 1일부터는 구로 전부 이관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도로관리나 시설관리 부분을 별도의 대행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영 원리에 의한 선진화된 기업경영, 공공부분의 생산성 극대화, 서비스창출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송도신도시를 말씀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기획되고 건설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은 말 그대로 최첨단 시설물들이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의심됩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기술능력에 한계성이 있을 텐데 실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공공성과 생산성에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절대다수의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그네들한테 편리성을 줬을 때 공공성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몇몇 사람한테 자리만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또 경영의 합리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에 경쟁력 중에 어느 것이 월등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기업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생산성이나 경쟁성을 본다면 민간위탁을 준다면 관리도 편하고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고 감시의 기구만 가지면 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떠맡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공단설립 부분도 아웃소싱을 해서 일종의 민간위탁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공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업무의 대행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공단마다 확실하게 방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늘 문제시되고 질타를 받는 부분이 공단이에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당위성과 필요성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거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운영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차시설 하나하나를 아웃소싱해서 하면 잘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도로를 종합적으로 위탁하는게 공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립하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연수구의 모든 재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능이나 전문성은 떨어질 수도 있고 운영 면에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줌으로써 민간업체로 준다고해서 고용창출효과를 안 갖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만들져 있는 겁니다. 경영에서 기업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는 것은 동맥경화가 생기고 자체내 동맥경화를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도 실장님 생각은 변함 없으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주차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개별적으로 위탁하면 민간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공단이라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나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관리 체계에 그런쪽에서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이 문제 제기를 세 가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공단요금 체계라든지 우리가 일정 요율을 정해놓는 겁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그가 경쟁성 확보를 함으로써 이익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의 획기적인 기술적인 마인드를 갖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지 지금 기업이 줄 거 다 주고 나먹을 것까지 해서 경쟁력이 생깁니까? 그런 기업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이 맞지 않고 두 번째,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제는 더 잘되죠. 조직은 작게 갈수록 좋아요. 그럼으로써 그 조직이 민첩성이 생깁니다. 보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뭉뚱거려 놓은 겁니다. 주차문제, 건설분야, 전기분야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 또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태하고 게으른데서 오는 발상이죠. 관리 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도 모든 조직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고 하면 오히려 관리체계에 효율적이죠. 그럼으로써 세 가지 말씀하신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단이지 지금보더 더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익성이 나오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1차 평가를 2008 정책기획단에 용역을 줄지 안 줄지 의뢰도 해보고,... 인정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104쪽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종전의 관서 운영비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총액 경비로 여비, 수용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4～5개 비목을 경상적 경비를 총액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이재호위원
풀예산은 잡아놨다가 기획실에서 여러 부서로 줄 수 있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총액 경비를 운영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분이 생기면 총액 경비의 5% 이내로 재정 운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풀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급량비 풀예산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 예산 300만원 왜 풀예산이 자꾸 올라오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옥련동 분동 등 당초 예산을 10월에 작업해서 의회 상정해서 3월에 분동할 예측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량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은 소요가 많이 발생했고 급량비 부분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급량비에서 조정해서 일반운영비로 넣어주는 겁니다. 증액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 넣어놓고 나눠주는 거죠? 예산서에 올라왔던 풀예산을 잡을 때 어디 어디에 나갈 것인지 정해져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풀예산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옥련동 분동 경비하고 구민의 날 행사에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옥련동 부분은 적은 부분일 겁니다. 기 예상됐던 부분이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풀예산이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풀예산을 많이 잡아주면 감사실장님 힘 좀 실어준다고 생각되는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미쳐 그런 부분이 발견 안된 후에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되면 일 추진이 안되니까 저도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02쪽, 「국제교류업무 추진」해서 정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기념품 제작 800만원 수량 100개 올라왔는데 재치있게 실장님이 의회에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외국에서 오면 의회와 구청을 동시에 방문하게 되는데 구청장을 줬을텐데 또 주면 그렇죠. 의회용으로 따로 맞춰주신다는 겁니까? 100개로 되겠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추정으로 8만원해서 100개 했는데 간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싼 것부터요.
이재호위원
국제교류업무 추진비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배울점도 많고 경제적인 교류를 가짐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관청에서 경영 마인드를 갖고 국제교류에 임하는지 중국 청도를 본 위원이 방문했지만 그들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율되고 계산된 상태에서 접근한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계산을 하고 관련지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재정부분에 일정정도 비슷해야 된다든지,... 중국 청도같은 경우 계속 자매결연을 맺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청도하고 연수구하고는 구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그쪽에서는 경제 쪽으로라도 교류를 하자해서 경제교류협력 체결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로운 상황의 발생이나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틀을 유지함에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청도가 저희한테 방문계획이 없었는데 16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경비하고 금년도에 중국이 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가 중국 대항구하고 자매결연 도시로써 성의를 비추기 위해서 사스가 만연할 때 마스크 200만원 어치를 보냈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 소요됐고 하반기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800만원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8만원이라는 부분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별도로 하더라도, 연수구를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가로 다량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열쇠고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열쇠고리밖에 안줍니다. 8만원 예산으로 100개가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00개는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검토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설립이 안되고 내년에는 설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송도 예를 드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기업의 마이너스 요인이 지적되다 보니까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다양하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책기획단 성격이 다르다고 전문성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 기획단 예산도 꽤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부천시 같은 사례라든지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을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서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책임성 회피 문제 때문에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심층 검토하고 용역비가 3천～5천 이내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법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법에도 운영의 묘는 다 있지 않습니까?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인발연 구성원들에 대해서 국문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최소한 전공을 하고 전문성을 갖춰진 자로 해야 되는데 능허대 축제 용역건에 대해서 동료교수들 모임에 가서 백제에 대해서 내로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입장이 난처하니까 과연,... 하면서 웃더라고요. 나중에 책임성 얘기가 나왔을 때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타당성 검토 의견해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정책기획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10개 구·군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이 나오면 지금도 10개 구군 기획실장님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비를 조정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그럼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독자적으로 합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시에서도 지침이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경비가 있는데 대부분 구에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과거에는 예산을 갖고 10개 구·군이 조정을 맞춰서 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산다면 10개 구·군이 똑같이 조정을 해줬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 30만원이 서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심사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으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운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주어진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10개 구군 합의사항 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합의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는 수당이고 위원들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1회에 3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요구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거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바뀌었는데 분기별 2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에 따른 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는 민방위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비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 요구한 것은 일반 방범봉사대, 부녀봉사대, 민방위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민생 치안 차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어떤 분포가 돼 있는지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해서 가져와 달라고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 군데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동마다 몇 개정도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통 2개 봉사대는 다 있고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방법이 논의 됐을텐데 총무과하고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조율한 적 없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지급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두 개 있는데서 10이 간다면 네 개 있는데에서는 한 방범대에 5개 밖에 안 갑니다. 통합적인 문제도 있고 나눠줬을 때 각 동마다 틀리게 지급될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장한테 모든 것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장이기 때문에 관할 동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동마다 여러 자치단체가 많은데 어느 동은 10이 나가는데 어떤 동은 5개가 나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죠? 그것은 동장이 아니고 구청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예산 세운 부분하고 승인해 준 부분하고 어디에 책임을 져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생각없이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승인해 달라면 무성의하게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 방범대원들의 인원수가 많고 적을 수 있겠지만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이것으로 운영비에 충족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소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문제점은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서로 따로 활동하던 2,4,5개 단체가 통합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통합을 해서 지원한다는 발상부터 의심이 가고 통합이 안 됐을 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무성의하게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방범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치안 관련 경비로써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각 동에 동장이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소속의 방범대가 어디에는 열이 가고 어디에는 다섯 개가 간다면 다섯 개 가는 자율방범대에서 수용을 하겠냐는 얘기죠. 동장님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게 담당할 수 있냐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새마을, 경찰서 소관 여러 개 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예를 들어, 연수1동, 선학동 2동이 있다면 선학동에 4개 단체가 있고 연수1동에 2개 단체가 있다면 연수1동에는 20개가 나가면 10개씩 나가고 선학동은 5개가 나가겠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율이 되어야지 동장이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경찰서와 구청소속으로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방범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 가능할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한대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소속은 어디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네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경찰서와 연계해서 같이 협조체제를,..
두환
최두환위원
두 개 기관이 하나의 단체를 관리한다면 경찰서와 협의가 된 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실무적으로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하겠다는 자료가 있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구체적인 게 있을 것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04쪽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 보상」 전액삭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이나 제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기여한 제도 자료를 받았는데 들어온 게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분석이 있어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안 되어 있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보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개발을 추진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은 업무라도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유가 없는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여러 건이 들어와야 심사하고 지급을 하는 보람도 있는데 재작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재작년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 내부를 보면 7시 30분 정도만 되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공원녹지과만 불이 켜져 있고 모든 불이 일찍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일까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을 보면 집에 가서 재택근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구청에 불이 커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많아 밤늦게까지 한다면 여유가 없다는 말이 수긍이 가는데 저녁 7시, 8시 넘어가면 근무자가 대부분 없는 상태에서 여유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일을 만들어 추진해야지 예비비만 잔뜩 쌓아놓는데 예비비가 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과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정율의 예비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통 몇%를 적정선으로 생각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몇%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 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2% 정도 여유가 있죠. 진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새로 개발이 안 되는 과에는 지원금을 줄이고 새로 개발돼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과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검토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새로운 사업을 육성해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다고 온갖 자료를 요구하면서 결국 승인해 주면서도 상당히 감정이 안 좋게 하는 시스템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사이버 설문조사 소프트웨어 3,3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 구입가격도 이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청와대는 1억 들어갔고 서울대는 8천 정도, 인천지역은 소프트웨어의 덤핑이 많기 때문에 10개 군·구에서 최초로 먼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싼 겁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설문지를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한데 게시정도가 아니라 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01쪽에 복사기 임대료를 18만원씩 6개월을 계상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리스로 전환해서 복사기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복사기 1대가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구입금액은 1,293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304쪽을 보면 연수1동의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이 있습니다. 6개월에 108만원이면 1년에 200만원씩 리스 비용을 지출하면서 5년하면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는 게 난지 리스를 한 게 난지 한번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 그에 관한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계산을 해 봤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복사기는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복사기와 비교해서 성능이 월등히 나은 것으로 있었습니다. 구입가가 1,293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예정하고 4년 동안 임차시와 구입시를 비교판단 해 봤을 때 1개월 사용시는 31만 6천원이 절감되고 1년 할 때에는 감각상각비를 포함해서 379만 4천원이 절감되고 2년에는 758만원, 3년에는 1,11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보다는 리스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면 계속 리스로 갈 생각입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연수비용이 3천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외여비 쪽으로 본 예산에서 직원연수를 3천만원, 국제교류 5천만원, 배낭여행 1억원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국외여비로 사용하라는 암묵적인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3천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면 하반기에 직원연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아까 의회사무과 예산을 할 때에도 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내집 살림을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거든요. 직원연수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외국을 나가서 본다고 각 구에서 한 명씩 갈 사람은 가자는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시나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을 쫓아가려고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구가 오는 대로 실장님이 오케이하면 당연히 모자라죠. 이것을 중간에서 커트할 것은 커트해서 예산배정을 분기별로 750만원 정도만 해 놓고 그게 오버되면 그 분기에는 못 가게 한다든지 실장님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반년도 안돼서 다 써놓고 9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 인정을 못하겠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외여비를 계상할 때에는 연간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번에 900만원이 추가요구된 사항은 시세정 부서에서 시와 구·군간 같이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선진지의 재정제도를 보기 위한 계획이 추가로 시달돼서 세 명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900만원은 세정분야 선진지 시찰로 올라간 거네요. 나머지 2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아까 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못이고 추산지출 예정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세정분야 시에서 각 구별로 3명씩 30명이든, 40명이든 나가는데 물론 명분은 직원연수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8만원짜리는 외국에 나가봐도 이렇게 좋은 것 주는데 없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중복된 분야는 빼놓고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98년도에 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폐기가 된 거거든요. 과거사례에 왜 폐기가 됐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니까 과거에 그런 것 없었고 냉열사업 얘기만 하는데 불과 몇 년 전 얘긴데 기획실에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간적으로는 과거 것도 다 보아야 되고 공간적으로 송도신도시를 예정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준비단이 시청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과도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업무를 우리한테 주겠냐고 협의한다든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체크를 해 보고 이게 용역에 들어갈 만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어디에 알아보지 않고 연수구청 내 기획부서에서만 알아본 거라고요. 그리고 과거사례는 전에 검토했던 것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용역이란 것은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들어가기 이전에 과연 연수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설명서 103쪽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해서 기정 900만원이던 게 660만원이 증가되죠.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안과 설명서, 사업별로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것 한 권 인쇄하는데 얼마합니까? 25,000원 정도로 잡히는 것 같네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강제성 있는 서류는 아니고 지난번 의회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 어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의회와 협의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아서 한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경영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서류 내용을 보면 예산서에서 금액 나온 반과 이 반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서이라 해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한 정도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25,000원씩 60부로 계상한 것 같은데 추경만 해도 과별로 뽑아보면 얼마 안돼요. 과별로 A4 용지에 그 부분만 설명하면 1과에 2장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성의는 좋은데 경영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축소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디스켓으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660만원 증가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삭감의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 정도는 그렇게 감안될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 본 예산도 금년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홍인선위원
106쪽에 도트프린터가 있는데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민방위에 연속용지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연속용지가 아니라 낱장으로 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홍인선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실장님은 기획부서, 예산부서, 감사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냐면 구정을 높은 곳에서 챙기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어갈 것인가를 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산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은 종합행정이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하는 의지가 숫자로 나타나는 게 예산이에요. 종합행정을 하는 예산부서에서 과연 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61쪽을 보면 핸드폰 구입 대체로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부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서거든요. 핸드폰이 맨 처음에 나올 때 각 부서별로 통신축선에 관리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도록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틀려서 모든 사람이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시대상황이 변해 있는데 굳이 핸드폰을 관리자들이 쓰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기관핸드폰이 과연 연수구에 몇 대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청장 2대, 부구청장 2대, 총무국장, 사회문화국장, 도시국장, 총무과, 건설과에 8대, 의회사무과 의장 1대, 부의장 1대, 보건소 1대, 19대가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꼭 필요한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 조정할 때가 안 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전부 축소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대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60쪽, 의자상담용 9만원 4개 360만원해서 사회복지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탁자 1개, 의자 4개해서 친절하게 상담하겠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계장님은 연수구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의회 3층 창구에 가 보시면 전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 사용했던 회의용 탁자, 의자가 먼지가 쌓인 재고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 전환시켜 활용하도록 해야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물품관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회복지 전문상담실 부분은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적합하지 않아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받아들여서 계상해 준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특수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못 사용사셨다는 것은 검토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가셔서 의자를 한번 보시면 예산을 짤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짜야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몇 명 계산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23명했습니다. 환경미화원 10명, 보건소 1명, 각 동에 10명, 시설관리 2명, 공원관리하고 수로원 2명입니다.
홍인선위원
일용인부가 지금은 퇴직금 적립금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정규직화 돼 있습니다. 한때는 일용인부를 없앤다고 해서 예산을 죽이고 다 퇴직한 것도 아니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정규직화 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용인부를 없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용인부 20여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때는 필요 없다고 없애놓고 청소미화원은 수긍이 가지만 그 외 불요불급한 곳에 일용인부 1인당 1500만원～2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지 그 분들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 설명하실 때 전에는 사송이 있어서 사송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송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전자문서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시대에 사송도 이해가 안되고 동사무소마다 노랭이 차가 있어서 필요하면 구청 왔다가 일 보고 가면 되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3S친절도우미를 1명씩 배치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S라는 게 연수구의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각 동사무소의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방문시 편의를 도모하고 문서 사송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정을 했던겁니다.
홍인선위원
나중에 계수조정때 판단하겠지만 예산은 종합행정입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지의 계수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근래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실장님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동의를 구하면 동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해서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소신이고 기교만 늘어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에서 질의했을 때 우리는 못하겠다고 잘라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늘어난 게 72억 1,114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작년 예산에서 토탈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80억 3,900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작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800억 조금 넘습니다.
홍인선위원
최종 93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규모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몇%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4%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합하면 25% 넘어갈 겁니다. 실장님, 시 예산부서에 계셨죠? 순세계잉여금이 20% 넘어가는 예를 보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대부분 10% 내외입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이 빡빡할 때에는 1～2%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만 20% 이월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공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본적도 없고 연수구에서 처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공으로 돌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간심사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고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99년도에 8.7%, 2000년도에 13.2%, 2001년도에 12.5%, 금년에 갑자기 20%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부분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아니면 지출 부분에서 절약해서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 세입 부분은 13억 3,100만원으로 수입 초과입니다. 이것은 7～8% 되고 나머지는 세출 부분에서 167억이 나오는데 2002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 예비비가 17억 이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가니까 139억으로 늘어납니다. 좋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예비비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비비에서 늘어난 요인이 삭감 재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2년도에는 우리가 제2회 추경부터 심사했는데 원안통과 시켜줬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전에요. 그래서 예비비 70억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삭감되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께 예산 부서로써 기획부서로써 예산은 내집 살림하듯이 짜고 기획 적인 기능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는 분석에 들어가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하는데 기획 부서에서 왜 임차를 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임차가 아니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새로 구입하면 1,300만원 정도 새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임대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6개월 정도 임대해서 이용해 보고 실제 절감이 되면 계속 임대하고 절감되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진원용간사
현재 갖고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진원용간사
그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임차하나 수리비들어가서 쓰는 거나,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수리비가 더 과다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임차하면 각종 토너라든지 부속품까지 임대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진원용간사
고속복사기 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각 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3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6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설치 목적은 최근 늘어난 사건 때문인데 청사를 개방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층 로비로 들어오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독서실에도 사람들이 늦게까지 들락날락 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뿐 아니라 독서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개청 이래 구민들께 많은 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보안상 노출이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파트별로 말씀드리자면 독서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서실은 연수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 개방과 동시에 충분히 이용자에게 예고를 들여서 그때 폐쇄코자 할 계획이고 체육시설은 직협의 건의와 이번에 도난사건과 맞물려서 과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했던 것을 지금은 패턴을 바꿔서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 개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완전차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행정기관만의 특색을 하기 위해서는 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 임대계약이 된 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우리 연수구에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아마 재계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도난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현재 청원경찰 몇 분이 주·야간에 배치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간에는 4명이 서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660만원이 서 있는 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우리 청사와 의회청사에 설치되는데 사무실은 전 사무실에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1층과 지하2층 주차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입을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에 의해서 해제를 시키고 들어가면 괜찮으니까요.
두환
최두환위원
카드가 다 보급된다는 소린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한 사무실 당 카드를 2개 만들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야간에 카드를 어떻게 보관할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카드를 당직실에 전부 보관할 겁니다. 어느 과 직원이 들어가는 게 파악되고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일요일에 출근하면 당직실에 가서 카드를 들고 해제를 시킨 다음에 출입이 가능하죠.
두환
최두환위원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당직실까지 가서 다시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금 복도마다 CCTV가 2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용이거든요. 인천시 자치단체에서 도난을 당하지 않은 단체는 세콤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무방비거든요. 물론 청원경찰 100명을 데려다 순찰을 한다하더라도 사무실에 1명씩 대기하기 이전에는 보안을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타구청이 다 했다해서 그게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최소한 세콤 시설은 해 나야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금전을 잃은 것보다도 행정정보가 누출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판단해서 세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원경찰까지 두는 상태에서 세콤까지 둔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보는데 이중적으로 부가되는 면이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당직자와 청원경찰이 제대로 당직근무 수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의 특성상 밤10시까지 전체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 놓는 게 안전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사람인식까지는 안 잡힙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당초에 시설을 명확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할텐데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서 120쪽을 보면 청사 출입증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산안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주로 야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출입문 양쪽을 통제하는 게 저녁 9시거든요. 앞면도 개방시키는데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독서실 들어가는 사람들,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통제가 어려우니까 패용을 표식해서 보안상 차단장치를 하기 위해서 밤 9시 이후에만 활용하려 하거든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냐는 소지는 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배려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29쪽 새마을 연수구지회 사무실이 선학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선학동사무소 별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새마을운동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이 있을 경우 새마을단체에 무상 대여해 줄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해 주지만 새마을단체로부터 보수비 요구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가 있는데 며칠 전에 사전설명회때도 사진까지 첨부해서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비좁을 뿐더러 벽면에 균열이 많이 가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인데 왜 재무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하냐 새마을단체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심사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선학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학동장이 새마을단체에게 무상임대를 준겁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단체가 두 군데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수1동 새마을 알뜰매장과 선학동하고 10개든 20개든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알뜰매장과 무상대여 문제, 그 외에 건물이 있을 때 요구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알뜰매장은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재활용을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 자체는 시유지 재산일지언정 건물자체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학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새마을법에 의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무상으로 양여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로 주게 된 거거든요. 또한 그 외 건물을 달라고 할 때 또 줄 것이냐 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저희들이 줄 공간도 없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시설물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 하는데 선학동장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미 무상임대를 해 준 건물이기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보수비를 올렸던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본 위원은 정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알뜰매장은 국가시책사업 일환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 운영하게 지침이 수년 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로 하여금 알뜰매장을 운영할 단체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더니만 전부 안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신청을 해서 그곳에 맡겨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가 6개 구성돼 있습니다. 연수경찰서 일반방범봉사대가 16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자율방범을 하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분기별 50만원씩 지급한다면 각 동으로 동장이 일괄적으로 알아서 주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각 동에 1,2,3,4개 있는 동이 많은데 이것을 동장이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단체의 운영실적이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명단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 질의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자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안이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선 예산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구를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타구도 공히 실비보상 형식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구도 민방위자율방범대 외에 새마을단체나 파출소일반방범봉사대가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도 사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민방위자율방범대까지 5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중간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각 방범대를 한 자율방범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만 된다면 예산지원 하는데 그리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지역의 치안활동을 보조해 준다는 입장이거든요. 실비보상형태로 야간에 끝나고 막국수라도 잡수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해 드린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같은 동사무소 단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통합되리라 보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사업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면 동장님이 자율방범대 단체장님들을 모셔서 의논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그게 안 돼서 5개 단체가 각각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운영시행방침을 내려 줄 때 통합자율방범대가 운영될 경우에만 예산을 지출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통합자율방범대가 편성이 안 됐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우려감 때문에 지침상 지출을 못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장님과 얘기가 됐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장님과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구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석원위원
실장님은 분명히 경찰서와 협의가 됐다하고 과장님은 동장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데 어느 분이 맞냐는 얘기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취합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줄기로 보자면 같은 맥락입니다. 동장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흐름에 대한 논의를 안 했지만 동으로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동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못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곽종배위원장
총무국 소관 부서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을 했다는 자체로만 끝난다는 인식밖에 안되거든요. 이왕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필요한 지원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근거자료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는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닌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전절차 선행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과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지급근거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된 후에 예산을 요구했어야 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좁은 소견에서 통합대로 운영되면 처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 지원을 한다는데 5개 동에 월 10만원씩 지급이 됐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방위기준에 의해서 보조해 준 게 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0개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고 금액도 분기별로 50만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몇 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범대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해 줘야지 그냥 줬다는 내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민방위자율방범대 운영기준이 훈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데 주고 있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은 없지만 새마을단체나 경찰서와 파출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실비보상 성격으로 줘야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민방위자율방범대 운영규정 같은 훈령이 구성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선행 요구를 해 놓고 후에 운영지침을 만들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든 후에 실비보상은 2004년부터 운영을 할까 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50만원이란 금액이 필요한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새마을이건, 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건 자기 생업을 연장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뿐더러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를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소한 자율방범대가 어느 정도 얼마나 일을 하는지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잘못됐음을 시인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느 소속으로 둘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사무소 소속으로 둘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경찰서와 합의가 된 건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합의도 안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파출소에서 맡고 있는 치안에 대한 상당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경찰서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동사무소에 두고 기존에 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자율방범대와도 얘기가 전혀 안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찰서 계통의 조직이 실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자기 돈 내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건의 식으로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치안질서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구심점 하나가 있어야지 파출소에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도움을 주려면 한군데 지원을 해 줘야지,...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접근하는 시각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전체적인 행정을 뒷받침하고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써야 될 방법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또 그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겠으며 이 분들은 순수 봉사인데 어떤 근거로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존 목적이 똑같다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자율적으로 들어와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을 보면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답변이 몰리면 자꾸 통합을 하겠다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통합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시안을 만들지 않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을 답변이 궁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했던 게 사전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선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참고하겠고요. 이렇게 통합을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겠다는 목적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접근하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용간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다뤄야겠습니다. 7월 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서석원, 최두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새마을 도색비 4,9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한 쪽에서는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는 건지는.
진원용간사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선학동 동장하고 상의한 후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진원용간사
선학동 청장이 따로 있고 총무과 청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선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과감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겁니다. 한쪽에서는 구조진단하고 한쪽에서는 도색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모든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지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방청객도 오시고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9월부터 60만원씩 지원해서 간식비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 핵심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1개 동에 4개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1개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주민자치과 민방위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달 동사무소에 10만원씩 내려 보내줬습니다. 동장이 누구한테 줄겁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조금전에 서석원 위원님께서 각 동 자율방범대 지원 보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서 기획실에 협조를 의뢰 해야 합니다. 본 위원장 개인 의견은 계수조정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6월 27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겁니다.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 올라간 게 실장님이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고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금요일 계수 조정이 있고 오늘 이 시간 감사 부분보다 예산 올라온 부분을 토대로 방향을 토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 2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전에 있던 시설에 당직실을 했으면 바꾸지 않았을텐데 창구를 변형해서 당직실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이나 가구 문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냉난방은 제대로 됩니까? 이 공사가 온돌공사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제대로 됩니다. 숙직방에 대한 방한공사이고 사무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6개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방위협의회장님이 청장님인데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1차적으로 요구가 오면 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실 때 강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비디오비젼은 어떤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시 교육용 비디오비젼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당직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응접실 의자 18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응접셋트를 구입하고 의자는 책상에 직무를 보기 위한 의자입니다.
정지열위원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는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정지열위원
음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역할극에 맞는 음향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기관의 의견이 그 역할극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녹음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음향은 백뮤직으로 해서,...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액보조단체에서 도색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이 문제는 구재산인데 새마을에 무상임대를 줬는데 지반침하가 돼서 중대본부에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공무원 봉급이 몇% 인상됐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본적으로 3%이고 수당까지 합하면 5%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은 기타직으로 돼 있는데 기타직을 보면 정책기획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계약직 공무원이라 연간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은 인상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이재호위원
정지열 위원님 질의 답변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8 정책기획단은 계약 당시에 계약한 직원이기 때문에 5% 인상은 반영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연수구지회 도색 보수공사는 시설물 개선비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원용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한 면만 보더라도 무계획 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안 120쪽,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까지는 이해되는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급여성 직급보조비입니다. 기본급이 인상된 3%를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124쪽 공기청정기는 청장실에 청정기가 없습니까? 맑은 공기를 만들려고 하는 스스로의 지표로 삼아 보자고 한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전자복사기를 청장님실에 놓겠다는 건데 거기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복사하려면 총무과까지 오기 때문에 동선이 깁니다. 수행비서 나가고 실장하고 2명이 있는데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도 9명 의원이 2층에서 복사기 1대로 3층 의원들이 다 쓰고 있는데 업무상 불편하다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선이 긴 관계로 비서실 업무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앰프는 뭐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이동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도 맑은 공기를 위해서 보다 노력하려면 자기 스스로 공기를 똑같은 조건에서 호흡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쪽으로 영입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수구는 동사무소 자율방범대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곽종배위원장
자율방범대 소속 자체가 동사무소라는 겁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위원님들이 각각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제시해 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과 동장 의견을 들어서 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사무소 소속 자율방범대로 봐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도 고려해서 생각하겠다고 반복하시는데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본틀을 갖고있는데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쪽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틀은 동에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옥련동이면 옥련1동, 옥련2동 자율방범대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서석원위원
동사무소 소속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126쪽 행정서비스 헌장 시책 추진은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본예산때도 위원님들에게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를 못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게 공무원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모범공무원 3만원에 59명으로 2,124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모범공무원들에게 1년간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에는 3년이었는데 왜 줄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연수구가 개청이래 분기당 5명씩 주던 것을 한번 탄 사람은 몇 년 동안 제한을 시켜서 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타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구가 가장 많이 주고 있었고 수상도 3년으로 가장 긴 기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도 행자부로부터 개정이 돼서 전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만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희소성, 지급에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정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5명 주던 것을 3명으로 주고 또 3년간 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1년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유에는 해당이 안되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의 묘안을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구의 사례를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 타구에는 3S운동을 합니까? 왜냐하면 없어졌던 예산이 또다시 끈질기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고 열심히 행정을 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본예산에서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고 480여 연수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디쯤 와있나 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기청정기 대체가 나왔는데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지하대강당에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청장실이든, 의장실이든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의장님실도 카페트지만 바닥이 상당히 낡아 교체할 부분인데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공기청정기가 낫지 않겠나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거라면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생색내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예산서 127쪽을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관련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좋은 의견인데 국가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제2건국에서 국·시비를 둬서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 해양의 날 해양그림대회 신문을 보셨죠. 그리고 주민들이 구민의 날 행사에 수천명 이상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우리 구청에서 소외시 되고 있는 아동복지나 가정복지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도 되고 구에 대한 홍보도 겸할 수 있고 구민한테는 구청에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삭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관계되는 공무원 모두 깊이 생각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서 120쪽에 청사출입증 방문 제작 10만원이 있는데 당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명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돌게 되어 있고요. 요새는 4회 이상 돌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1시 이후에 벤처기업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벤처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10명 이내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홍인선위원
늦은 시간에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올지 제가 볼 때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밤에 현관에 몇 분 계시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네 분 근무하는데 입구에 1명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벤처기업에 전화를 해서 데려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출입증을 꼭 제작해서 패용을 시키겠다는 발상에 깊은 검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23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66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이번주나 다음주부터 운영이 된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 도난방지를 위해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선 공사를 하라는 게 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우선 공사를 하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이번에 시에서 보안상 뚫리는 관계로 보안장치시스템설치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관들이 도난을 당하니까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의 지침과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을 서기전에 해도 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청경이 밤에 몇 명 근무하고 당직자가 몇 명입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청경이 4명 근무하고 당직자가 5명 근무합니다.
홍인선위원
예산이 서기전에 그 분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공사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깊게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인선위원
660만원에 6개월이면 1년에 1,320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만큼의 경비가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청경이 몇 명 근무하고 당직자가 몇 명 근무하고 그 비용이 든 만큼 어느 부분은 감하는 경영적인 생각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124쪽의 공기청정기 문제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둘 게 아니라 카페트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응접세트 60만원, 의자 18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아도는 의자를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앰프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앰프가 의미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직장협의회의 복지부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용간사
진원용 위원입니다. 작년 7월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회의때, 예산때 수차례 거쳐서 우리 청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긴급하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재무과 할 때 그 사항을 얘기했었어요. 민원실 내에 직원들도 춥고 보안관계도 있기 때문에 3개 과는 막아라 해서 겨우 민원행정과만 유리로 막았단 말이죠. 2개 과는 안하고 개인별 칸막이로 했단 말이죠. 도둑이 드니까 부랴부랴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데 작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면서 선공사를 하고 예산을 올려도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 고 얘기했는데 연수구청의 보안대책은 무방비 상태에요. 의회를 보면 3층 복도로 청사를 왔다갔다해도 누구하나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안관계는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는 재무과로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와 과끼리 사전에 조인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계수조정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근거자료를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안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소속을 동사무소로 하고 다음에 파출소에서 협조문을 구하는 것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서석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율방범대관련 자료를 2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비디오비젼은 몇 인치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25인치입니다.
정지열위원
교육장에서 보통 몇 명이 교육을 받는 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0명 내지 100여명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7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은 집행부도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33쪽 동사무소 이정표 정비 900만원에서 현재 관내 각종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뒤섞여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정표를 보수해야 하지만 이정표가 제대로 보일 수 있게 설치해서 다른 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방범대의 민방위방범대에서 5개 단체에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언제, 얼마씩 지원되고 앞으로는 얼마나 지원이 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5월까지 집행된 것만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단체당 월 1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9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6개소로 1개소가 느는 사항인데 동춘2동이 5월 31일자로 민방위자율방범대가 승인돼서 1개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6개소 240만원, 합해서 51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고 4/4분기에는 총무과에서 통합 민방위 관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9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민방위자율방범대입니까? 아니면 파출소방범대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연수구민방위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예규에 의해 편성된 민방위자율방범대원입니다.
서석원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방독면이 지하1층이나 창고, 2층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9,067개가 나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교체나 집행해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98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정부지원과 시비, 구비 합쳐서 10개년 계획으로 나가고 금년도까지 보급률은 민방위대원 대비 약 33% 범위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각 동에 나가서 방독면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점검은 뜯지 못하게끔 박스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사무소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곰팡이 나 엉망인데 응급시에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을 통장이나 대원한테 주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시에 5월 28일자로 행자부에 구두로 전화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나눠주겠다’ 고 했더니 ‘너네 재산이니까 너네가 하라’ 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7월부터 계획에 의해서 지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취급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방독면 부분인데 방독면이란 것은 어떤 외부의 오염된 가스나 오염된 미생물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우리의 호흡기를 보호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방독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케나스타가 대기 중에 나오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해야 되는 방독면만 계속 구입했지 케나스타를 구입하는 예산은 잡혀있지 않는 데 방독면을 몇 개 보관하고 있느냐로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신형이 나와서 공기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이 무한대입니다. 아직 한번도 개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구형보다 신형위주로 보급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국시비 65%로 구비 35%입니다. 비율은 30 대 30입니다.
이재호위원
동사무소 이정표 정비에 대해서 연수구가 계획돼 있고 반듯한 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동사무소 이정표가 다 돼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돼 있는데 영문자 표기방법으로 개선됐습니다. 연수구가 YONSU에서 YEONSU로 바뀌고 오래 되다 보니까 반사지가 부식돼서 영문자도 고치고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이정표에 대해서 연수구는 다 정비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동사무소 이정표 정비와 관련해서 15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경우 동사무소를 찾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민원성으로 전화 받는 것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 개 동에서는 불편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파악하셔서 추가로 공사해 주면 편안하게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39쪽,「문학산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있는데 옥련동 민방위 교육장 지으려고 했던 데죠? 몇 평입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500평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140쪽, FCU 커버 교체작업은 예를 들면, 에어컨에 공기 나오는데 커버씌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교통과의 민원환경개선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자동차 등록원부 떼는 앞에 일자형으로 돼 있는데 항의성 민원도 있고 해서 통로가 옆으로 돼 있다보니까 사무실 배치도 잘못돼 있어서 「ㄱ」자형으로 꺾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흡연구역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금연구역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구본청 3층하고 의회 2층 10평 정도를 흡연구역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5층에 흡연구역도 문제되지만 비가림이라든지 햇빛가리개가 안 돼 있는데 그늘막을 설치하고 담배도 피우고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사 조경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청사 주변에 수목이 많이 식재돼 있는데 시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료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나무 생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는데 금년에 별도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2억 들여서 매년 외주를 주는데 같이 하면 원가절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사 조경시설물정비비 900만원은 뭐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논란이 있었던 전임 청장님 표지석을 이전한 장소에 위원님들이 나무식재 얘기도 나왔고 조경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를 검토했는데 의회 앞 동에 조형물이 있고 해서 구꽃이 진달래입니다. 구꽃을 확실하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진달래를 주로 식재하고 주변에 부족된 수목을 보충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전에 레미콘으로?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것은 다 파냈습니다.
정지열위원
진달래를 몇 그루 심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42평방제곱미터인데 진달래만 900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연산홍도 심어져 있는데 부분 조경하고 청사 주변에 당초 900만원 예산 있었던 것을 변경한 사항인데 수목을 보강하는 게 어떤가 해서 넣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사 조역관리 1,2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것은 비료대금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는데 올해 각 구에 연산홍도 나눠주고 해서 하반기에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요구해서 보강하면 우리 구 예산을 안 써도 될텐데 구 꽃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재배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진달래는 자연에서 채취해서 심는 겁니다. 큰 나무는 23본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한 본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한 본에 4만원입니다. 큰 나무는 23본, 작은 나무는 6천본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대강당 청정기 구입은 어디에 놓을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방송실에 직원 2명이 상주하는데 장비 안에서 미세 먼지가 많고 해서 청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난번 재해대비 위성전화기를 2대 구입해야 쌍방이 교신되니까 행자부로부터 구입해서 대비하라는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설비에서 구내 사설교환기 가입자 용량 증설공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회선이 1천회선 정도 깔린 것으로 아는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직원별로 개인별 전화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여유 능력이 6개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소에 팀별로 전화번호가 5개밖에 없는데 보건소가 이전하면 35～40명 정도 되는데 개인별 번호를 주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안 140쪽,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 유지비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4,066만 6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청사신축 용도와 관련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면적당 계산했을 때 97년도에 4천만원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심사때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다고 삭감돼서 지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사조경 화단관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청사 주변에 있는 수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동아아파트에서 담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잔디가 죽었는데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아파트 담장을 관리하고 죽은 잔디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길을 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길을 내주면 주차장 쪽의 사고예방에 있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신 건물이고 소화전이 잘 돼 있을텐데 어느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신청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기능점검, 하반기에는 종합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통보하고 시설 개수하고 다시 완료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서석원위원
각 부서에 소화기 배치가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계단에 없는 데가 많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이번 점검 결과, 소화기가 비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비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고 스프링쿨러 작동 불량으로 교체하라는 등 지적을 받아서 일괄해서 5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올린 겁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 사무소 2층에 동사무소 있었던 자리에 99년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연말에 구청사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 1월에 중대본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이 안되고 무허가로 돼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러면 재산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연수1동장이 건축물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보고 그때 당시의 사업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챙기지 않아서 생긴 사항으로 봅니다. 오늘 들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다른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예산서 140쪽, 민원환경개선 지역교통과 1,5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작년 계획안부터 의회에서 보안대책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사항입니다. 연수구청은 부속공간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구가 무방비 상태로 돼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민원실도 유리로 막으라고 해서 민원행정과만 막고 나머지는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민원행정과 같이 유리 칸막이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했어야 되는데 이중예산이 들어갑니다. 2개과 6천만원이 되는데.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3개 과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청사설계 당초 취지가 개방형 청사로 폐쇄형 청사로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해서 의견을 들어서 민원실 전체는 파티션을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유리 칸막이는 세무과로 하려고 했는데 아뜨리움 자체의 개방은 민원행정과 쪽이 아니라 세무과나 지적건축과 쪽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민원행정과를 하고,... 파티션을 민원행정과는 왜 안 했는가하면 직원도 11명밖에 안되는데 파티션까지 하면 업무를 보는데 더 불편하다해서 칸막이만 하고 1차적으로 세무과, 지적건축과는 파티션으로 하고 민원행정과에 설치한 후에 봐서 하자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진원용간사
파티션은 효력이 없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도 청사 3층하고 지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보안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은 그때마다 당직자를 세울건지?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총무과에서 보안 시스템을 세콤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청사관리 과장님이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예비비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때문에 논란 있었는데 도둑 맞으면 불편한 건 과장님입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총무과에 무인시스템 사전공사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계수조정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요일에 나와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41쪽, 구청사 조경화단 관리 1,200만원에 대해서 근거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구청사 조경면적이 4,445평방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 교목이 상록수 372본, 낙엽수 542본, 관목 19,973본, 지피류가 7,740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수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단한 결과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기질 비료를 본당 교목은 3kg, 관목 1.5kg, 지피류 0.5kg 해서 36,572kg 정도 됩니다. kg당 300원으로 잡았을 때 1,0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석회 50kg해서 한 포에 2,500원해서 11만 5천원, 수관주사비용이 30병에 42만 5천원해서 토탈한 금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근거는 다른 부서와 협의한 건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사내에 있는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소속이고 나머지 녹지는 공원녹지과죠. 결국 청사내에 있는 모든 관리는 재무과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병충해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병충해는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다른 데 방제할 때 같이 해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경을 방치한 재무과에 문제가 있고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작년도 본 예산때 이런 문제가 없는지 예상을 안 해 보셨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식재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관리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육안으로 봐서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 지켜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육안으로 본 게 전문가 지식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 지식인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따로따로 한 것보다 한꺼번에 일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사 조경시설물 정비에서 수목의 가격이 얼마정도 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자료를 뽑아본 결과 1본에 14만원 정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기청정기가 몇 평 정도인가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10평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42쪽에 위성전화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재해·재난대비 행정통신망이라고 하는데 재해·재난대비라면 왜 재무과에서 이것을 취급하죠?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통신총괄 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로부터 재해·재난대비 행정통신망 확보지침 재통보 공문지시가 내려왔는데 구는 2대 이상, 군은 3대 이상으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재해·재난대비는 하려면 한이 없거든요. 100년에 한번 벌어질 빈도의 재난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비용은 엄청난 거예요. 위성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은 유선도 안되고 무선도 안되고 이 모두가 불통될 상황에 대비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선도 안되고 무선도 안될 상황이 연수구에 벌어졌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번에 큰 홍수로 전화국이 쓸려나가 두절이 됐단 말이에요. 연수구에서는 그럴 상황이 벌어지려면 50년 빈도에 속할까요. 100년 빈도에 속할까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홍인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위성전화기는 꼭 그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사외부에서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핸드폰과 유선전화도 통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대를 산다고 했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과연 2대로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기관장이 1대 가지고, 현장에 나가있는 분이 1대 가지고 중앙부처와 통화를 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고 5년 정도 지나면 대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올텐데 과연 극히 확률이 적은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때에도 지금 기관핸드폰이 19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하면서 경영적인 차원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꼭 사야 된다는 절박함을 못 느끼겠는데요.
인철
김인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산불감시하는 부분에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성전화기를 평상시에는 산불감시하는 부분에 활용하고 절박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경우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행자부가 나름대로 겪고 나서 필요한 것 아닌가 정부방침에 의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운 겁니다.
홍인선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뭔가 내려와서 움직인 것 같은데 행자부도 상황에 따른 자치단체별로 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측면도 있고 조금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물품관련해서 강제로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것은 지침일 뿐이고 권고사항일 뿐인데 과연 우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46쪽에 바코드 리더기와 진공청소기는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45쪽에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에서 7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이것은 1박스당 7만원으로써 10박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부가고지 건수가 많고 추가로 체납고지서를 배부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부족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 번째로 체납차량조회용 PDA사용료로 추가분 5대가 본예산에서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추경에서 추가된 겁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를 받아 작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상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본 예산이 이미 지나 2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안된 부분을 추가로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43쪽과 145쪽에 수입증지가 나오는데 수입증지와 인증기가 업무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연수구 전체에 몇 대 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각 동에 10대가 있고 우리 구에 5대가 있어 15대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5대면 어디에 보유하고 있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세무과에 1대, 민원행정과 1대, 지적건축과 2대, 지역교통과에 1대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장비라는 것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유지관리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증기는 가까운데 있으면 1대를 공통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지적건축과는 2대, 세무과는 1대 이렇게 가깝게 놓을 필요가 있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즉결민원으로 담당자가 바로 인증기에 인증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 겁니다.
홍인선위원
세무과와 지적건축과가 별도로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적건축과는 왜 2대로 되어 있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창고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어 서비스측면에서 2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팀별로 담당자가 달라서,..
홍인선위원
인증기에서 인쇄되는 금액이 얼마짜리가 나오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국한 받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수입증지는 왜 인쇄하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인증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고 인증기가 보급되지 않은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증지를 직접 교부해서 민원인에게 붙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수입증지를 교부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문화체육과, 재무과입니다.
홍인선위원
이런 데는 증명서를 많이 하는데도 아니잖아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세무과에서 팔게 되면 민원인들이 5층에 갔다 내려오기 불편할 것 같아 세무과에서 과별로 나눠져 수입증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인증기를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인지, 수입증지를 인수해서 사용하는 게 이익인지 판단해 보셨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인증기로 사용했을 경우에 구수입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증지를 외부에 위탁했을 때에는 판매액 5%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하는 게 연수구 재정측면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진공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직원들이 닦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보면 문서사송함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동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스 2개를 증액요구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주민등록 AT용 백업드라이브 구입이 있는데 어떤 사유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동사무소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노후 됨으로 인해 교체해 주는데 기정예산에 1대가 책정되어 있었고 연수2동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1동, 연수3동 선학동, 구청에 구입을 하고 예비로 둘 것으로 해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여기에 없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기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이왕 민원행정과에서 과감히 서비스행정을 한다면 1대 갖고 부족할 텐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수수료는 그대로 법원으로 넘겨줍니다. 기계를 구입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49쪽에 민원실 조류관리 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덕근
장덕근민원행정과장
민원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를 한쌍씩 설치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 일단 무상으로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 이번에 예산책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차 2003년도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