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2003년도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문화국 직제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167쪽, 민간자본보조 방과후 교실운영에 시설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및 비품은 소모용품 책상 의자 컴퓨터까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홍인선위원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운영을 선학동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시설로 책상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65쪽, 민간경상보조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6,84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처우가 이루어지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사기도 저하돼 있고해서 수당으로 월 3만원씩 교사처우비를 계상한 겁니다.
홍인선위원
165쪽, 직장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1,053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내 직장 보육시설로 교사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61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핸드폰 구입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됐을 때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고 핸드폰 구입은 국장님이 이용하는 핸드폰으로 전에 쓰던 게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 전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서석원위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조성 목표는 얼마고 용도하고 현재 얼마 비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006년도까지 목표는 31억이었는데 사회복지 사업에 10억, 노인복지사업 10억, 자활복지사업 6억, 기초생활보장사업 5억 해서 현재 12억 2,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사회복지전문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전담 상담실이 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전담 상담실은 없었는데 저희 과에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현재까지는 직원 옆에 앉히기도 하고 해서 상담했는데 원탁으로 별도로 모셔서 차도 주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현재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여성상담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비좁은데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화분으로 카바하고 있는 공간이 2평정도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164쪽,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시비 구비 각각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시 특별보조금에서 시달하면서 구비를 같이 세우라고 시달한 공문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문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57쪽, 사회복지전문상담실 표지판 17만원×2개가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원탁 내에 아크릴 판으로 보기 좋게 눈에 띄게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아크릴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1개에 17만원이 소요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겁니다.
홍인선위원
견적을 받을 정도면 크기까지 예상해서 받은 것 같은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0cm 크기입니다.
홍인선위원
아크릴 판으로 만드는데 17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눈에 띄고 고급화시키고 좋은 질로 선정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눈에 띄는 것은 인정하는데 고급화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60쪽 사회복지 전문상담실 운영에 의자 9만원×4개가 있는데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언급했는데 장애인도 오기 때문에 이 의자는 특별한 의자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탁에 알맞는 의자인데 가격이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의자들이 구청에 의자가 남은 부서들이 있는데 관리전환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보셔서 괜찮다면 그런 의자를 활용하는 것도 낫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의회 끝나고 재무과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165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편성돼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는 영양사라든지 각 직종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는 교사만 있습니까? 영양사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느 직종을 겨냥해서 편성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직접 아동을 다루는 교사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자격증을 가진 교사분들만 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167쪽, 방과후 교실운영에 시설 및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돼 있는데 대상자는 몇세 정도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을 안 가고 갔다 오더라도 3～4시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이후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집에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있을 곳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표지판은 과장님이 현재 물가 파악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제도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게 현실물가에 충실하게 필요최소한의 원칙 경제원칙에 입각한 예산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 있는 의장명패도 시중에서 얼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고급 자개 명패라 하더라도 15만원 미만입니다.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 안타까워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서의 모든 예산들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기정 57만원에서 경정 143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표지판 서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작을 새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침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침내역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61쪽 핸드폰 구입은 기 대체 하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미 핸드폰은 대체해놓고 예산을 올린 건 무슨 내용입니까? 매사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수구 사회복지과는 황금알을 낳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예산도 안 주는데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핸드폰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세요? 어제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이 시급하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는 왜 있습니까? 그럼 다 하시지 뭐하러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바꿔놓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대체할 필요성이 없다고 예산을 거부했을 경우, 조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을 주세요. 위원장님, 그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 예산집행을 다 해놓고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이런 예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 기능은 왜 존재하는지 원론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총무과와 몇 개 과가 사전에 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때에 따라서 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데 전혀 얘기도 없고 다 시설하고 공사도 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추호도 반영을 안 시킬 겁니다. 과장님도 어떤 사항을 갖고 설명하려고 오셨으면 답을 주셔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든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예산 편성 전에 먼저 집행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담당과장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발언한 면도 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약간 오해가 생겼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방범을 위해서 공사를 집행하면 선집행이 아니고 긴급한 일로 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용역 수수료 6개월정도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선집행은 아닌 것이고 단지, 예비비를 사용한 건데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지의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요. 어제의 뉘앙스하고는 제가 이해해 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밝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기 전에 미리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먼저, 예산이전에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후에 구입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64쪽 민간위탁금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봉사활동 추진지원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업결과도 자료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다고 생각되지만 말 그대로 직원 3명이 봉사요원 2천명과 외진 곳에 노력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65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3만원해서 380명 6개월해서 6,840만원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전문교사가 414명이 있는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만 처우개선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직장보육시설의 영아반에 몇 명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7명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사는 몇 명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전체 4명인데 영아반은 2명입니다.
진의범위원
166쪽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서 2세미만 260만원 정도 나가는데 공무원자녀 쪽에 올라가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167쪽 방과후 교실운영에서 시설 및 비품구입으로 2천만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설비, 운영비에 있어서 학생대비 교사 몇 명이 올라와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들이 올라와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과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노인보건 시설운영비에서 영락원 외 3개소 4,797만원이 지원되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 3개소가 됩니다.
진의범위원
168쪽에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가 올라왔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로 한달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좀더 흘러갈 수 있게끔 영락원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기회가 되면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로 흘러가는 것이 형평성과 복지혜택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경로당의 운영비가 적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시에 건의해서 난방비의 단가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몇 개소에 난방비를 지급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98개소 중에 47개소는 난방비를 미지급하고 운영비는 98개소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얼마씩 차등지급하고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가,나,다,라 4개로 되어 있고 60평 이상, 60평 미만, 공동주택 등에 보조난방기구 사용하는 데까지 난방비를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60평 이상, 60평 미만, 난방비 미지급 하는데는 운영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지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와 방과후 교실이 유일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인천에서는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최초로 시도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다른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저소득층 가장일텐데 그 중에서 특히 특수아동들, 장애아들이 시급한 문제인데 가정에서 민간이나 국공립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진작에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구에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주관교실이 있습니다. 특수아동 처리문제를 다루는데 없다고 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시설은 시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을 운영하는데 직접 문제를 부딪히기에 어렵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특수아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만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공립에 인건비 등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쪽에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78쪽을 보면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실비보상금 전년도 미지급분이 있는데 정리추경때 마무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정리추경때 착오로 인해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74쪽에 민간위탁금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토·일요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10시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누가 통제하고 관리할 분이 없어서 야간에 근무할 분에 대한 인건비와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 나눔의 교실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냉온수기, HD-TV, DVD, TV장식장이 꼭 필요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부방이 총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부방 운영의 특색이 달라집니다. 청학동 나눔의 교실의 경우 방과후 평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자원봉사자 9명이 글짓기, 요리강습, 영어회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의 자료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공부방에 설치된 게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171쪽 명찰제작 8천원×50명 40만원이 있는데 무슨 명찰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인원이 25명 정도인데 소속감이 필요하고 청사보안관리 차원에서 출입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달고 있는 명찰을 제작해 주려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민원행정과는 사업이 끝난 건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이 들어가 있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74쪽 민간위탁금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6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1일 2,500원씩 25일을 기준으로 6개월치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봐서 사람이 많은 토·일요일에 근무하고 월·화요일에 쉬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인 연료비와 전기료를 50만원씩 6개월 잡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위탁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홍인선위원
175쪽, 체육공원안내 게시대 25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용이 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의 전체적인 안내 게시대가 없어서 2.4m×2.2m 풋살 경기장 앞에 종합안내 게시판을 150만원 계상했는데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3군데에 대해서 25만원씩 계상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축구화를 신고 들어갈 수 없는데 야간에는 통제가 안돼서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서 엉망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압보도 안내게시판까지 해서 4군데입니다.
홍인선위원
종합게시판이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한 개씩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지압보도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1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데이터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공사를 해놓은 게 지압을 하기에 돌 간격이라든지 돌 높이가 적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봤지만 맨발로 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런 데에 안내판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지압보도를 개선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모를까 족구장, 게이트볼장은 보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숙달이 돼서 자연적으로 족구장 가면 족구하고 움직이는데 여기가 족구장이라는 게시판을 해놓을 필요도 없으며 나는 그게 군더더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런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경기장 이용 안내판을 설치해서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지 이것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청소년 관리 예산이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2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하지 말라고 법적 제재조치를 하고 관에서 단속하는데 갈 데를 만들어놓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관내에는 몇 군데 문화시설 밖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 이외 동아리 축제라든가 행사성으로 끝나고 마는데 유일하게 연수구 땅인 옥련동 56-5번지 약 700평 정도가 방치돼 있고 동춘동 923번지에 약 400평 정도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 복지회관을 해서 나눔의 교실이라든지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것을 가치성있는 청소년들이 가고싶어하는 회관을 지을 수 없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임대료를 받아서 연간 돈 1천만원씩 옥련동같은 경우, 주차장이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일하게 큰 평수 남은 건 두 필지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 산재돼 있는 복지 청소년시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예산서를 봐도 그런 게 없는데 검토해서 국장님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78쪽, 청소년 수련관에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도 가끔 방문해 보면 수련관에 강당이 있는데 비가 새서 조명이 못 쓰게 됐습니다. 시설관리비라든지 운영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국시비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지도자를 1명씩 배치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삭감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수련관에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5년 동안 무상임대를 줘서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8천만원 들여서 시비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자가 많습니다. 시설 투자라든지 과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의범위원
가끔 현장에 가보면 올 여름에 걱정됩니다. 관장님이 신부님이여서 목소리를 밖으로 많이 안 내시는 것 같습니다. 조명을 일체 못 쓰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비닐로 씌워놨는데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영남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했는데 비 안 맞게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비가 오면서 우기에 대비해서 무대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가졌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피할 데도 없고 행사 아닌 행사를 했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관 관리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직접적인 사무실 운영비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풋살경기장을 보면 높이가 초등학교 4～5학년정도 되면 같은 높이가 돼서 주말 같은 경우 성인들이 풋살을 하면 밖으로 나가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번에는 관리사무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없는 것인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도 그렇고 공원녹지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시설물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비해서 올라온 게 체육공원 내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공원 내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대로 하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명이 계속 배치돼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주말에 가면 5시 이후에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는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피복비, 보상금이 올라와 있고 해서 상주를 안 하는데 올라오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한번 확인 하셔서 3명중에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녁시간 4～5시 이후에는 안전장비를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는 상태에서 이런 보상금이 올라왔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안전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일반인하고 근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틀림없이 배치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71쪽 축제위원회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축제를 할 때에는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축제가 없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민의 날 행사도 축제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행사하고 축제하고는 별개로,...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능허대 관련 축제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축제와 관련해서 용역보고회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데 그때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관련 전문가라든지 당연직이 4분인데 구의원 두 분하고 사회문화국장님,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1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관련 전문가라든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의원은 선정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오늘 날짜로 선정됐는데 의회사무과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75쪽 씨름단 숙소가 임대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입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79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HD TV구입은 본 예산에도 다룬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운영이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운영방법이 틀린데 청학동 나눔의 교실 같은 경우, 최근에 자원봉사자들이 아홉 분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이들이 57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홉 명이 자원봉사자로 해서 글짓기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TV나 DVD가 시청각 교육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층에서 3층까지 돼 있는데 2층에 차량소음 때문에 2-3층이 맞지 않나.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런 시설을 해주면서 2층에 있는 독서실을 3층으로 옮기고 3층 사무실을 2층으로 내려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의인데 시립도서관을 연수구, 남동구, 남구 3개 구가 유치전을 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극히 보안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는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치노력을 하고 계신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답변 가능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왔지만 3개 구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미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KDI에 용역을 줬는데 시에서 도서관 설립추진계획이 있는데 연수구에 있냐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실무 국장과 통화를 해보니까 시에서 과업상 최소한 부지 면적이 6천평 이상 되고 부지는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선정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각 3개 구가 신청서를 냈는데 만족된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6천평 미만입니다. KDI쪽에서는 시와 다시 조율해서 다시 선정받아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도서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민간단체와 얘기가 돼서 지금은 신문에서 조금 앞서가는 상태인데 다시 우리가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연수구에 유치되면 연수구민 이용률이 많아질 것이고 타구와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연수구에는 기획단도 있고 이런 노력을 같이 공조하면서 반드시 우리 연수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드렸었는데 공부방의 본래 취지가 독서실 개념도 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습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들에게 학원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에 혜택도 줄 수 있는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어와 수학을 2시부터 5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 정도를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털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는데 점심과 저녁을 굶은 얘들이 있어서 컵라면이라도 끊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냉온수기가 필요해서 올렸던 겁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설비 빼고는 사비를 털어 10여명이 하는데 영어선생님 말씀이 TV라도 있어야 영어회화를 할 수 있다고 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위원장님께 무리하게 말을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개요설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189쪽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추가로 162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지열위원
190쪽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소 전력공사가 있는데 내용이 뭐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지하에 전력이 들어와 있지 않아 동력을 끌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정지열위원
공기청정기가 주민자치과와 총무과에는 90만원인데 8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견적을 받아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191쪽에 음식물류폐기물 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금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전 구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하는데 사용하고 공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88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비 50만원이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무인카메라가 2대 있고 유인카메라가 8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디에 정착되어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학동에 무인카메라가 2대 있고 유인카메라 8대에 대해서는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취약지에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고장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학동의 청학풀장 입구 올라간 데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진원용 위원입니다. 189쪽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기정 150만원, 경정 450만원 올라왔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100건을 하겠다고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 정리추경에 실적이 없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카파라치 했던 사람들이 쓰파라치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특수카메라로 적발돼서 온 것을 보면 담배꽁초 버린 것, 원인재역이나 동춘역, 버스종점을 중점적으로 적발돼서 비디오로,...
진원용간사
도로관리원한테 대비 1개를 만들 때 몇 묶음 줍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5묶음을 가지고 1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묶음을 검수할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비를 검수할 때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무인감시카메라의 필름은 그때그때 회수해 오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비디오 테이프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30일간 촬영할 수 있는 용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구의 비디오 테이프 활용한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되는지, 말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문제도 있고 판독했을 때 주민이 확인시켜 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심도있게 연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도로관리원이 동사무소에 내려간 것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무단투기는 많이 없어졌고요.
진원용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큰차가 올해 1대를 구입해서 3대고 소형청소차는 연수구에 맞지 않아 롤러스케이트장과 옥련동의 사격장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를 청소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국제도시에 걸맞게 기계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매년 1대를 중장기계획에 의거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91쪽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도 플랜카드를 제작한 적이 없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음식물, 재활용품, 1회용품에 대해서 각각 세 번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플랜카드를 몇 부 작성한 거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1개를 게첩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보물은 몇 부 제작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회 7만부를 배부했습니다. 잔액이 70만원 남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단가가 왜 틀리는지 내용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규격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A4갱지에서 B4로 크기가 틀려 단가가 두배로 차이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진원용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02쪽을 보면 지폐계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돈을 세는 기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한 영수증이 많거든요. 몇 건이 수납됐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진원용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동물은 어떤 겁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버려진 동물인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개하고 고양이를 뜻합니다.
정지열위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담보력이 미약하고 자금운영이 어려운 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1억 5천이면 5배니까 7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0%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면 중소기업청에서 40%인 2억 5천만원에서 5배니까 12억 5천만원을 보증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담보력이 약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부도가 나면 규모가 줄어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지열위원
담보력이 약한 상공인이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부도가 났다면 1억은 손실이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지열위원
12억 5천인데 11억 5천밖에 담보력이 안 생기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에 대한 심사 조건은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업종이 수 십 가지 업종이 있는데 주로 향락성있는 업소 귀금속품, 골동품, 담배주류 중개업 같은 경우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판단해서 보증재단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정지열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수구에 주소를 두는 사람입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인천시 전체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137억 정도가 5월 현재 보증해 준 실적입니다. 우리 구가 출연한 것은 연수구 거주자여야 되고 사업장이나 주소지가 같을 때여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사업장은 연수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출연한 것 말고 시에서 출연한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가스누출검지기는 구매기가 얼마 정도 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외제품으로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부속품이 고장나서 하나 갖고 점검하고 있는데 구매가는 1개에 150만원 가량됩니다.
정지열위원
수리비는 40만원이 비싼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예산서 204쪽,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삭감됐는데 투자재정계획서 상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올리게 됐고 지금 경제 실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나 계상했습니다.
진원용간사
출연금을 부과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드니까 이것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진원용간사
201쪽, 기타 보상금에 처리비가 있는데 인부임이 1인당 5두입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도중에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포획하는데 4만 2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단가가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에대한조례에 보면 제조단가 기준에 의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5두는 한달에 평균 5마리 계상했고 발생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포획하는 동물이 없으면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7월이 돼야 집행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일단 동물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요하는 것은 치료를 받고 관내 개를 사육하는 가축농가에 당분간 맡겨두고 한 달동안 공고해서 주인이 나타나거나 보호하는 사람이 생기면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희 교통사고로 구제가 어려운 동물은 살 처분하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본예산부터 해서 1월부터 해왔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으셨을텐데 보호기간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현재 안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원용간사
가져가지도 않으면 소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처리비가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보건환경원구원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죽은 동물은 수거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원용간사
앞으로는 보호시설이 필요할텐데 금년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발생량이 적었는데 금년 들어서 점점 많아져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문학산이나 청량산같은데 버려진 고양이가 야생이 돼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까치나 다람쥐가 멸종위기가 됐습니다. 주택가에는 고양이가 많아서 쓰레기 봉투 헤저지고 지저분한데 그런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야생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들고양이는 관리가 환경부서이고 집에서 나간 고양이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세분화 돼 있어서 업무상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구정에 바란다에도 뜨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하면 없습니다. 포획하는데도 마취총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관내 집에서 버려진 고양이가 많은데 살포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집에서 나온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생의 쥐를 잡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부 포획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국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3차 2003년도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