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7월 24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42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순간 17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에 조종이 울려지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2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치솟는 분노와 의원이라는 신분에 회한을 느끼면서 과연 제42회 임시회 소집에 부의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전변경동의안이 제40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류되어 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기가 찬 것이 의회의 결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또한 한시간도 지나지 않은 50여분만에 본 안건을 또다시 의회로 넘긴 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법적 당위성을 가진 절차라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원안에 수정이나 검토, 합리적,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군사독재 시대의 밀어부치기식으로 시민의 뜻을 발밑에 놓고 깔아뭉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집행부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며 자칫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20세기가 넘어가고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제시 집행부 행정의 사고도 구시대의 틀을 벗어나서 관치행정에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시민서비스 행정의 적극적인 수용자세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독자적인 기능을 확보하여 21세기 선진지방자치 거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장의 사고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에 신발을 맞추어야지 신을 발에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신발이 있으며 각기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자기 발에 맞지 않는다고 남의 신발을 전부다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겸허히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전변경동의안이 부결된 후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무 수정안 없이 집회요구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은 의회의 위상과 결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기관으로 전락되어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과학적인 기초자료 지반기초조사 및 보링에 의한 현 위치의 공사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이전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모든 책임을 의회에 넘기려는 집행부의 발상을 수용한 의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17만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의회가 가지고 그 영역을 넓혀갈 때만이 집행부와 상호 협조와 조율 및 의회의 대안제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권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병찬 의원, 이행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