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국 직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이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11쪽을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KT가 통신설비공사 하면서 도로를 복구하는 것인데 KT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공사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늘막 설치공사 3개는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암도해안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연장이 1.2㎞, 폭12ｍ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천막보다 튼튼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휀스에 장미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100만그루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시에 요청해서 심을 수 없을까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식재를 하게끔 조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30㎝ 폭 정도로 경계석을 직선화시켜 장미를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미 식재 비용으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시설부대비 28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0.72%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KT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았는데 시설부대비도 따로 받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지침상에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215쪽에 용담지하차도는 작년에 위원이 건의해서 하는 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용담지하차도에 인도와 차도사이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한 개당 2ｍ나 2.5ｍ 정도 폭이 되는데 차도가 낮고 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차가 다니면서 매연과 물이 튀겨 막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지열위원
태평아파트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폐쇄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지하차도를 잘 안 다닙니다. 과연 용담지하차도의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통행량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
105호 고가교밑 지하보도는 어디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동춘역사 지하보도는 지붕이 없어 계단이 미끄러워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1억 1천만원 삭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삭감된 주된 이유가 공동구를 2001년도에 3년차 연차별 계약을 맺으면서 1년에 인건비상승율로 해서 5%씩 상승될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1년도에 1억을 계약 맺었다면 2002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맺었죠. 2002년 말에 2003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약서로 편성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그 당시에 편성을 우리가 설계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에 대한 여유분에 대해서 삭감시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11쪽 그늘막 설치공사 4,500만원, 휀스 장미식재 2천만원과 연관해서 아이템을 제공할까 합니다. 해안공원은 주민들이 접근의 용이성과 친수공간의 활용목적에서 굳이 휀스를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늘막 설치공사를 인공적인 시설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생각을 바꿔서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주위 환경에 문제라는 거죠. 바다라서 물이 해일 치고 백중사리때는 해안공원의 침수공간 만든 그곳까지 물이 찹니다. 거기에 나무 심는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700ｍ까지 같이 개방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분 때문에 그 지역은 월파됩니다. 침수계단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으면 월파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월파가 됩니다. 큰나무를 식재하다 여름철에는 거기에 놨다가 겨울철에는 묘판으로 이전해서 다시 가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도록 했다가 다시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늘막이란 것은 꼭 그늘막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매점이 있는 세 군데 20ｍ씩 할 계획입니다. 휀스 장미 식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 쪽으로 투시형 휀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휀스에 올라가게끔 장미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장미 식재를 할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고요. 218쪽 공동구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2,860만원은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로 공동구가 국가보안시설 다급인데 보안시설로 지정되다보니까 안전점검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화재건에 대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서, 우리 구 공무원 관계자와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화재시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서 공동구를 구석구석 본 바가 있기 때문에 화재감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시설로 2,860만원이면 미처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화재때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219쪽에 공기호흡기, 이동식 송·배풍기 이것은 뭡니까? 오전 중에 E마트 소방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산서에서 제가 본 게 있어서 장비를 세세히 볼 수가 있었고 구체적인 구입단가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화재진압시 소방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860만원은 공기호흡기나 이동식 송·배풍기가 들어갈 자리인데 우리 공동구에 환풍기 시설이 8개소 있는데 8개소마다 어디에 화재가 났다면 환풍시설로 공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전기, 상수도, 통신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터서 환풍기 있는 부분을 공기가 빠질 수 있는 닥트를 연결하는 것이고 이동식 송·배풍기는 닥트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계를 갖다 놓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화재복구시에 필요한 장비이지 화재진압시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대구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도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송·배풍기라고 했는데 소방관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연기를 보완해서 일반공기하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송·배풍기를 8개소 다 살 수 없으니까 환풍기 8개소에 대해서는 닥트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공기호흡기는 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산소통을 메고 입고 들어 갈 장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11쪽 해안공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공원을 인천시로부터 몇 년도에 인수받았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서석원위원
2000년도에 받았을 때 그늘막이나 나무를 다 심고서 인수를 해야지 일부만 회수 받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공사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인수인계는 타 기관을 봤을 때 완벽하게 챙겨서 해야 되는데 추후에 관리를 하다보면 1.2km에 대한 넓은 면적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추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4,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3개소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소에 20m씩 3개소를 하는 겁니다. 매점이 1호-3호점이 있는데 매점 옆에 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해안공원이 개인 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 내만이 아니고 제방비도 포함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호안조성공사입니다. 지난번에 그늘막 몇 개소를 그쪽에서 해줬는데 나머지 그늘막 나무심기는 구에서 연차적으로 해주고 기 해준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 위원은 그늘막이나 나무를 심으려는 예산보다 국장님이 로비를 해서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자전거보관소가 신연수역의 비 차단기 4개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자전거 보관대가 비 차단하는 지붕시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비막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신설하려고 가져다 놓은 자재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일부 파손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15쪽, 용담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량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자료 검토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방범상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방음벽까지 설치해 주면 이용량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정확하게 통행량 조사를 안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용객이 많으면 우범화 될 수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용담지하차도는 차량이 계속 통행하는데 앞으로 수인선이 어차피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수인선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남북간 통행하려면 지하보도로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거기가 역사부근이기 때문에 사통팔달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우범화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죠. 과연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야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우범화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그렇지 않고 수인선 관련해서는 연수역 부근에는 남북간 역사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넣어달라고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곳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어렵고 해서 어차피 이곳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재호위원
투자대비 이용률에 대해서 재 검토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곳은 지금 설치하더라도 우기철에 이용되는데 집행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용담지하차도입니다. 입구 양쪽의 2개를 말하는 겁니다. 용담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지하차도내 옆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215쪽,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설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내 2,500만원 정도 도색비로 들어가는데 관내 과속방지턱이 428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다 정비하지는 않고 봄에 일제 조사를 해서 134개정도 확인돼서 도색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속방지턱이 안 보이는 시기가 우기입니다. 작년 가을 정도 조사하셔서 예산이 올라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통과돼서 우기 다 지난 다음에 다시 가을이 오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겨울이 더 문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눈보다 비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도 4개소에 2,200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 얼마 올렸죠? 학교주변에 230대 지하철역사 215대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본예산에 올린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하고 지하철 주변은 따로 발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청학공고 앞하고 대건고등학교, 청학중학교 앞, 연수중학교 앞에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감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관리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은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봄에 수로원하고 공공근로하고 1차적으로 전체 조사하면서 겨우내내 먼지 많이 낀 데에 대해서 세척을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정비한 부분은 어느 비용에서 합니까? 안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스텐레스로 비 가림막은 아크릴이기 때문에 깨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즉시 복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용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은 아니고 굳이 예산을 써서 보수해야 한다면 저희한테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워주신 구조물정비비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늘도 원인재역에서 자전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 자체는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철저히 운영해 주시고 215쪽, 가로등 보수공사 2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가로등 안전점검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비로 2억 9천만원이 나갔고 가로등 보수공사로 1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누전예방 때문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가로등 안전점검에 대한 보수공사 2억 9천만원은 관내 가로등 전체 선 중에서 2000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173개 중에서 90%가 불량하다고 나왔습니다. 제어함에는 문제가 없고 하나의 제어함 속에 안쪽으로 1km선이 가야 되는데 그 선이 누전이 돼서 그 선을 바로 잡을 때 전 구간에 걸쳐서 하는데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이 노선은 내년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암도에 KT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반대편 쪽으로 종합건설공사에서 공사를 할때 굴착을 해서 다 복구해 놓고 또 파헤치면 안되기 때문에 KT에서 굴착했을 때 이 선을 같이 공사하려고 추경에 세운 것이고 KT에서 굴착 허가 내줬지만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공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수공사는 선학동 연수1동 청학동에 소로같은 경우 비가 오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에 떨어진 데는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추경에 올려져서 같이 해서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수1동 초등학교 쪽에 비가 오면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로보다 소로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같이 올리셔서 정비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먼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15쪽 105호, 고가교 밑 지하보도 입구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지하보도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지하보도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관리합니다.
홍인선위원
연수만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맡게 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타 지하는 들어가는 데가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로 돼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하철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데 이 부분만 양쪽으로 통행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따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와 업무분장상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수구로 이관됐습니다. 이것만 그렇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철을 건설할 적에 건설국에서 지하철공사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하철이 딴 데는 고가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은편 인도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구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고가교 관계로 그런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통로를 설치한 것으로 협의를 할 적에 설치를 해 주되 관리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105호 고가교밑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설치공사 도면 설명)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은 보행자 전용보도라는 전제로 설명하셨어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전용보도로 되어 있지만 지붕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보도로 들어가지만 지하철역을 들어가는 문이란 얘기죠. 그네들의 경영수익사업이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지하철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진원용간사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학동장으로 있을 때 역으로 들어가는 지붕이 없어 역장과 우리 구청이 합의하에 그 사항은 지하철에서 해야 된다고 해 선학역 한 군데 설치를 했어요.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해 줘야 돼요?
홍인선위원
연수역이나 원인재역 같은 데는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이니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입구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거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전용보도의 입·출구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과장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전용보도를 이용하려는 이용객도 지하철 입구를 공히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전용보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붕공사를 떠맡기는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학역에도 그런 일례가 있어서 지하철에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지하철과 다시 연계해 협의공문을 보내서 우리 예산이 아닌 인천지하철 예산으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인선위원
219쪽에 능허대 배수문 렉크바 보수가 있는데 배수문이 연수구에 몇 개 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문은 3개고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1개소입니다.
홍인선위원
배수문 관리는 시에서 했었는데 지금 관리전환 돼서 구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동춘동에 있는 것과 옥련동에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능허대 배수관문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00만원 갖고 되겠느냐 형식적인 보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배수관문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배수문 3기 중에 가운데 수문을 전동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받쳐주는 지지대를 렉크바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진원용위원
작년에 그게 잘못돼서 물이 들어와 침수가 됐단 말이죠. 거기가 침수되면 럭키아파트쪽 재래시장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끝으로 211쪽 아암도 해안공원 그늘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개를 설치할 건데 주로 매점 주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다면 해안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설치를 꼭 해야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를 1명 고용하셨잖아요. 현업부서에서 인력이 없어 대체로 쓰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영문자표기 개정사업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로명사업을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도로명판 영문자표시 된 게 떨어져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영문자 표시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선학1로 15호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들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홍보관계가 미흡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보완으로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나 세무과의 지방세를 고지해서 배부할 때에도 도로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224쪽에 도로명판 영문자표기 개정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구비로만 올라왔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비로 계상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이후에 시비보조가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시비보조 내시가 언제쯤 내려 왔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경에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어떤 사항이 벌어질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업을 시행했다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인선위원
인증기 4대를 구입하는데 2대는 대체고 2대는 신규로 해서 창고가 4개니까 창구마다 1대씩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원담당자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적건축과 민원대가 쭉 있으면 길이가 몇 십 미터 돼서 멀리까지 걸어가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2개의 창구 가운데쯤에 인증기가 있어 두 창구가 하나를 같이 쓰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하기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2개의 창고에서 하나를 쓰다보니까 요금결손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수리하는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1대를 추가로 계상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홍인선위원
정산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과의 예를 보면, 그 과에서 어떤 한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만 증명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업무에서 여러 종류의 증빙서류가 나가거든요. 단순히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어디나 있어요. 관리측면인 것이지 단지, 멀어서 힘들다 라든지 또는 양이 많아서 힘들다 라든지 이런 얘기로 말씀하시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적건축과 민원창구가 있는 거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4대까지 필요할까 의문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2년도에 발급건수가 몇 건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총 9만 3천여건으로 1일 660건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230쪽 공원관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일시 사역인부임을 4명을 150일 미만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일시사역 4명이 있었는데 4명외 상시로 1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이 할 일이 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은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있는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을 청량산 문학산 고정 배치해서 기획실에서 1명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31쪽 가작 3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사를 했고 우수작으로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1개 업체는 당선돼서 설계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개 업체는 우수작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번째 업체가 없으니까 가작 3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32쪽 수인선변 시설녹지수목식재 및 통행로 개선 정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연수 1동 주차장 부분이 100평 정도 되는데 수목식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수목 식재를 하고 통행로 개선 정비는 연수2동, 3동 주변하고 연수1동 수인선 변으로 통행하고 있지만 흙으로 돼 있는데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비가 오면 걸어 다니는데 질퍽거려서 임시적으로 폐 보도블럭을 우기 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지수목 식재 부분은 이 부분 뿐아니라 장미원지구 정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운영비에 녹지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 건설과에서 전에는 엑셀로 작업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녹지라든지 공원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청량산하고 문학산 부분이 저도 나가보면 안타깝습니다. 수목도 없는 부분이나 남의 산소앞까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산지 정화활동을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은 상주인력으로.
정지열위원
전기요금 2천 4백만원인데 주내용이 연수체육공원 때문에 그런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전기가 한달에 400만원정도 수도가 10만원, 정화조 부분이 1년에 한번정도 치우는데 100여만원입니다. 수도요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발생이 전기도 격등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공원 주제공원 설계현상공모는 심사를 하면서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건가요? 예산 성립전인데 사업시행을 해서 미리 계획성있게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2쪽 공원수시정비비 5천만원 상승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수시 정비비를 7천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불가피하게 공원녹지 지대에 제초작업과 관련돼서 당초 용역을 4월달에 계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회계법에 의해서 그 업체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초부분에 풀이 자랐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공원을 우선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공원에 구민의 날 행사때 비가 온다고 해서 지켜보다가 9개소 공원의 지붕에 파고라 등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4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다른 공원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결론적으로 공원관리 업체선정이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공원내 음수전 보수공사비가 2천 5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음수전이 30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하다보니까 관이 노후화돼 있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열게 돼 있는데 잠기지 않기 때문에 물이 흫러서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원터치식으로 바꿔주면서 문화공원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옵니다. 심한 부분은 관로를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34쪽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유지는 주로 유류비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수벽전지작업을 할 때 기구가 있는데 제초작업기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고장나거나 하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수벽장비 3대 구입은 추가구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수벽정전기가 2대있고 나무 자르는 기계 2대해서 4대밖에 없는데 노후화돼서 3대를 추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공원관리 같은 경우 외주를 주면 기계를 사서 주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기계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서 제공하는 것보다 저희도 급할 때 써야되기 때문에 3대 구입하는 건데 외주 줄때에 기계는 안 줍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내 폐기물은 공원관리 쪽에서 관리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대형 폐기물입니다. 승기천 변하고 선학동 시설녹구 부분도 많은데 상반기에 선학동은 주민들하고 공익근무요원 3～40명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폐기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톤당 26만원 비용이 드는데 추가로 증액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본예산에는 제초작업에 3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공원에 보면 제초작업을 하지 않은 지역이 많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6월 16일부터 다시 계약이 돼서 녹지대가 덜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공원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공원에 가면 토끼풀이 많다보니까 덮여서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계약이 잘못 된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계약이 4월 4일 됐는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처음 공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재계약이 늦어졌는데 6월말까지 제초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일부터 제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원에 보면 토끼풀 제거는 깍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입하셨는데 제초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지공원같은 경우는 잔디가 크지않으면서도 토끼풀이 많이 있고 공원 대부분이 토끼풀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실무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한 다음에 토기풀을 제거할 계획인데 워낙 많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쓰는 제초약을 토양에 어떤지 검토중에 있는데 군집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말끔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산림내 폐기물처리비는 본예산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20톤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실제 20톤은 어떤 산출로 나온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청량산하고 문학산 폐기물은 건축자재 폐기물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익요원 20명을 산불예방으로 활용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1단계로 폐기물을 갖고 오면 파쇄장에서 선별해서 차에 싣고 직원이 운전하면서 선별작업하는 비용이고 청학동의 경우 임야하고 주택가 인접지역에 쌓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청소과에 협의하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치울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해서 산지정화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내 음수전 보수정비해서 2천 5백만원 있고 앞에는 상하수도 요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을 다니다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면서 화장실, 급수대 부분 파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정비가 안되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고장나서 물이 새거나 하면 장난을 치게 되고 더 큰 파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보수에 대한 수시정비비에 대해서는 적은 돈에서 정비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정자지붕 보수교체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정자 지붕에 당초에 조성될 때에는 없었고 이후에 조성되는 부분은 지붕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붕을 설치한 정자는 깨끗한데 지붕설치가 안된 정자는 썩어있습니다. 성호공원같은 경우 불안해서 제거한 상태이고 35개소가 지붕이 없어서 비 맞으면 썩는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넣은 부분이고 신규설치하는 성호공원의 경우 제거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고 전체 공원에 작업이 되면 지붕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붕교체는 문화공원에 설치돼 있는 정자 수준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을 세우면서 성호공원은 전혀 없어서 체육공원에 있는 파고라식으로 하고 싶은데 비쌉니다. 거의 1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32쪽 공원수시정비비에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제초작업 부분에서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수시로 대처하는 부분인데 장마가 끝나거나 이후에 보도블럭이 내려않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공원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한 부분은 수시로 전기가 나가는데 우기전에 정비할 계획이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해서 5개 공원을 같이 보수하는 부분이고 지금 공원에 모래도 선학동의 경우 중금속이 나왔다고 판단해서 모래를 교체하고 일반적으로 공원 모래가 다 부족합니다. 흙이 나올 정도의 공원에 대해서 모래를 채우는 사업이고 보도블럭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억정도 생각했지만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문학공원 테니스장 보수에 대해서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운영적인 면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테니스 코트장 관리 요원이 가서 관리해 주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일출테니스 클럽에서 관리해 줍니다. 테니스장 보수부분은 바닥이 보수가 안돼서 굳어있는 부분이고 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옆으로 배수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공원내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내 토양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긁어내고 다시 마사토로 깔아줄 계획에 있고 양옆에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 배수시설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배수가 전혀 안된 부분이 그레이팅과 플륨관으로 배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레이팅을 하게 되면 단가당 8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4면이 180ｍ인데 배수공사로 2천만원이 드는데 과장님 얘기는 흙을 긁어내고 새로운 마사토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사업비로는 충분치 않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웠는데 테니스장의 토양은 옥련동의 둥지아파트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를 그 쪽에서 충당할 계획에 있어서 오늘부터 승기천변에 마사토를 놓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보수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232쪽과 234쪽 산림내 폐기물처리비와 공원, 녹지내 폐기물처리비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대로 계속 처리만 해 주고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치우고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비부분은 822만 2천원이지만 전체예산은 2,205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산림병충해 방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항공방제로 하고 산림연접 지역의 인건비 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연수구 관내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수종선택이 올바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연수구의 주된 수목이 아암도 쪽에 염분에 강한 해송이 있고 버즘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종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룰텐데 E-마트 앞에 우리구에서 나무를 심은 게 있고 E-마트에서 나무를 심은 게 고사하고 있어요. 수종선택이 올바르지 않았느냐 또하나는 복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나무가 고사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조사를 해 보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사항이고 승기천변에 대해서도 녹지대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목들의 생육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공원녹지에 대해서도 시설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시설들의 정비할 부분은 공원 내 보안등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누전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금년 중에 할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를 공지에 보관했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데 문화공원내 무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무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양쪽으로 보면 큰 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있는데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이 없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육공원외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연수관내 전체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수시로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추진할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조그만 지켜봐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 체육공원내 궁도장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체육공원내 것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왕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궁도장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게 급해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하자고 얘기가 됐고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궁도장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체육공원입니다. 궁도장 부분은 아직까지 관리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궁도장 부분은 설치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맞고 저희과에서는 청소나 나머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문화공원 무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내에 무대에 지붕이 조금 씌워져 있는데 이왕 씌우려면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면 과감히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문화공원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 씌우는 부분은 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그 옆에 있는 정자지붕은 바로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나 안전장치가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거든요. 맞는 건가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하자관리 기간내 있기 때문에 관리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관리이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한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해 줄 것이고 하자기간 이후에 보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재호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국궁장에서 활을 쐈는데 표지판을 넘어 콩 심은데 경작한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면 분명히 경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나간 것을 방치한 공원녹지과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문체과냐 누가 책임져야 돼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공할 당시에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게 넘었다면 당연히 보완해서 사용을 해야죠.
곽종배위원장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명위치가 맞지 않은데 이번에 보수·정비하면서 그것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포함하여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41쪽 이륜차 관련 서식, 자동차 검사명령서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신청서 유인비입니다. 자동차 검사명령서는 2년 단위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용지를 보내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륜차는 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검사 명령서는 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수로 1억원은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는 민간에 위탁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받는 돈은 구 세입으로 잡고 견인업소의 신청에 따라서 다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대행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1개회사입니다.
서석원위원
1억원이 용역비입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한 것을 견인업체에서 끌어오면 견인료나 보관료가 있는데 자기 차를 찾기 위해서 견인업체에 갔을 때 돈을 내는데 그 금액은 다음날 은행으로 납입하는데 징수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보관한 시간부터 30분 당 1천원씩입니다.
서석원위원
제대로 징수됩니까? 위원장님, 지불한 내역을 2003년도 3월 이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2003년도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