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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73회 제4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06-2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2003년도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전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254쪽에 알코올 상담센터사업을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연수복지관에서도 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국·시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55쪽에 신축 사무실 내 환경개선제(광촉매제)사업으로 전염병 예방효과도 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태양이나 형광등 자외선을 받으면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대기중의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 호르몬 등이 무기물로 변하고 분해돼서 친환경적인 개선사항으로 신축건물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해 보려 합니다.

진의범위원

신청사 사무실 OA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책상 20개와 붙박이장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247쪽 3S친절도우미 1명이 꼭 필요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실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전출돼서 혼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많이 찾아올 시기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50쪽 방역약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약품이 지급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에어졸 살충제라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모자가정, 독거노인, 경로당, 보육시설 등 735개소 중에서 500개소를 선별해서 1개소당 5개씩 에어졸 살충제를 사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255쪽 조형물설치공사는 정해졌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건소에서 구상하는 것은 소나무 3그루를 심을,..

서석원위원

보건소 완공이 11월인데 미리 갖다놓으면 먼지도 탈텐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진원용 위원입니다. 255쪽 신축사무실내 환경개선제(광촉매제)사업 이게 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벽면에 광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르는 겁니다.

진원용간사

256쪽 신청사 문서고 모빌렉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3대를 추가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1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파악을 안하고 잠정적으로 모빌렉 설치를 한다고 본예산에 올라 왔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장에 가보니까 측면, 중간, 좌측면에 설치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진원용간사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네요.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면밀히 챙겨서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한 것도 5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핑계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면을 본 것과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난 상태에서 현장을 보니까 생각했던 게 상이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진의범간사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254쪽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지적건축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작성한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서류는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담당자가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첫 번째로 내용누락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급공사 하는데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나와야 될 부분에서 내용누락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철근 108톤이 증가됐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증축이 없는데 108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초기부터 무리하게 설계되고 무리하게 시공된 게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를 짓다보니까 부지가 적어 공원 땅을 흡수하게 된 것이고 흡수한 땅에 하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모여드는 하수관이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도대체 감리나 감독을 어디서 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관급공사를 하면 첫 번째로 책임감리입니다. 밑에 하수관이 있는지, 없는지 통신이 지나가는 자리인지, 전력선이 지나가는 자리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부터 시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밑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 것 모르고 시공한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수관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전체 물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몰랐죠.
두환

최두환위원

하자가 나오므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단 자체에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수관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수관 설치에서 기존공원내 우수관을 우회연결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에서 하는 내용을 모르고 빠트렸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고 얼마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 파악이 됐을 텐데 파악이 안됐다면 공원녹지과, 지적건축과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론은 무리하게 시작해서 무리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십억짜리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용누락, 신설, 시멘트는 감소했는데 철근은 또 늘어났어요. 시멘트가 레미콘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레미콘 따로 있고 시멘트 따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유리공사 내역누락에서 16㎜복층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설계할 적에 빠트린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설계에 대한 감리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감리자를 감독하는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급공사 따서 시작만 하자 이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공사를 하다보면 세세한 문제 유리, 복도레일은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엄청난 넓이입니다. 한 층면적 다 빼놓은 겁니다. 더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삭감했다고 해서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토목에 계측기해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토목공사는 계측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빠진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질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측하기 위한 건데 주변상 황이 안해도 될만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측기는 당연히 공사하면서 지반이 무너지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감리자 승인하에 된 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토목에 대한 감리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요청할테니까 별지로 주시고 255쪽 신축사무실 조형물설치공사 20만원은 나무로 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설물공사 벤치설치는 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런 것은 조경공사에 포함되지 않나요?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경은 벤치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 왜 토목공사에 같이 포함돼 있죠? 시설물공사해서 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조경시설물도 토목으로 보기대문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바닥마감재해서 포장공사 2,700만원인데 전에는 흙으로 놔둘 생각이셨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공사하신다고 하면서 설계승인을 해주신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 흙이 아니고 벽돌인데 빨간 벽돌이 보기 싫으니까 모르타르로 해서 까는 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당시에는 빨간벽돌이 보고 좋으셨고 지금은 나쁘고 내년에 또 바꿔서 하시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집을 짓다보면 설계대로 하기가 ,... 건축이라든지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설계도서대로 하다 현장에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에 박은 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작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신축에 협조받아서 제대로 된게 없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신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급자재 구매 인상분해서 9억 7,500만원이 관급 총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관급에 잡힌 철근 시멘트 레미콘이 물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월 몇일날 된 건지는 안 나왔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단에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2003년도 6월 28일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알콜상담센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하대학교에서 의사 두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적십자 병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기금 따와서 하는데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불가분 관계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지원하는 부서도 틀리고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나 의예과에서 주체되는 것은 치료쪽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한국복지재단 알콜센터는 치료보다는 자활에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두 개 단체가 상호협조방안이 마련된다면 좋은 상담센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정보교환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정이나 대책같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철

김우철부구청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보건소 신축은 막대한 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도 7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오늘까지 오시기에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우리 연수구가 좋은 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65쪽 신청사 사무실 목재 캐비넷이 있는데 용도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무실 안 측면에 붙박이식으로 캐비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기능의 향상보다 사무실 분위기를 위한 예산이 되겠네요. 255쪽 휴대연막기 구입은 신규인데 보건소에 연막기가 몇대나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차량연막이 쓸 거는 1대밖에 없고 휴대용은 13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연막소독이 전시효과적이고 살충도 대해서는 떨어지고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도 분무로 하고 있지만 보건소 인력난으로 전지역을 카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라든지 사회단체,..

이재호위원

어디를 주든지 연막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초미립자 살포기는 몇대 갖고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초미립자살포기같은 것을 구입해서 자꾸 유도해야지 잘 몰라서 정확한 근거가 없고 가시적으로 보는 게 좋아서 효과있을 거라고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수용하면 전문성가진 보건소가 왜 필요합니까? 초미립자 살포기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초미립자 살포기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요즘 소형도 많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초미립자살포기는 화재위험도 없고 초보자 누구도 사용에 용이한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초미립자살포기보다 연막기가 사용하기 간편하고 예전같이 불이 붙어서 장비가 잘 나갑니다. 염려하시는 가열 연막기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능은 그렇다 치고 효과면에서 2차적인 공기오염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지역에 청량산이 있고 공원이 수십개 있어서 단시간내 연막을 하면 모기가 많이 감소됩니다.

이재호위원

신축사무실 조형물 설치공사를 올렸는데 청사내 소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화인 진달래를 치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소장님이 들이신 공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보건소 착공시기도 좋지 않은 6월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도 6월에 토목공사가 벌어질 수 없다는 건 누구다 다 아는데도 무리하게 시작을 했고 4대 의원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아직까지 관급공사는 업자가 밑지는 공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잦은 설계변경과 제도적으로 많은 공사비를 더 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최초에 68억부터 다운돼서 내려왔는데 업자가 일단 수주하고 나중에 보자라는 식의 수가 아니었냐고 질의했더니 그 당시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셨고 서서히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설계변경이 공사비에 추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 안되겠냐고 했더니 소장님이 그것은 아니고 있는 설계를 기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지 가격의 상승폭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을 다루고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위원들이 당선자로서 있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물가상승인데 내용누락이 많습니다. 우수관거, 하수관거 추가공사비가 여기에 보면 기타지급내역 누락분해서 8,400만원은 대부분이 우수관 위 연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럼 설계할 때 화장실 안 만들고 건물을 짓습니까? 빗물받이를 생각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아까 답변중에 보건소 부지가 아닌 옆 부지를 침범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주어진 땅이 좁다면 처음부터 그 땅을 고집하지 않는다든지 넓은 땅을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불과 퇴임 2,3일 앞두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착공만 해놓고 3~4개월 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게 추가공사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은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거죠. 4억 3,843만 3천원의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평당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150평 이상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150평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500평자리 공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50억이 넘어가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재호위원

그 50억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비라든지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해서 50억이 결국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율는 추가공사비가 제외된,... 인천에서 가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가 어딥니까? 종건이에요. 종건은 에스컬레이션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해서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자는 예산입니다. 추상치까지 붙여서 에스컬레이션을 넣었습니다. 5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4억 3,800 중에서 에스컬레이션이 2억 3천 정도되고 나머지는 누락분이라든지 관급자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인상분도 1억이 넘고 누락분은 설계를 하다보면 세세한 부분이 누락됩니다.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설계시공 감리를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역시 빠져나가고 부평구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락분이 많고 에스켤레이션이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 믿어서 승인해주고 여러 말씀이 계신데 조달청 관계자가 나와 계시지만 저희같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시공사는 조달청에 조달청은 우리한테 우리는 소위원회에 자문듣고 관계된 팀장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연수구 보건소는 다른 공사에 비하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은 집이 되고 집이 연립주택처럼 10년 20년 후에 헐고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왜 6월에 갑자기 서둘러서 했냐고 하셨는데 2월에 계약이 돼서 2월 3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부평구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시비받아서 하는데 우리만 못하면 자격지심도 있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기가 겹치고 터파기 공사라고 해서 지하철공사하듯이 나무로 막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실했었고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려니까 흙무너지면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50일 정도 늦어져서 9월경에 작업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한 두 푼 공사가 아니고 50억 가까운 공사를 벌이면서 자존심 때문에 우기철을 무시한 착공이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월 31일 현재 60%인데 지금은 넘어섰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만약에 추론해 봤을 때 승인이 거부됐을 때 소장님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공사에서 조달청,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공사를 하되 자재,..

이재호위원

공사를 맡은 업자가 돈만큼 설계의 자재를 변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량을 그만큼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천장하는데 있어서 석고보드가 10장이 필요한데 8장으로 줄이고 어디 반은 뚫어놓는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재호위원

소장님, 중지가 된다면 업자가 공사하다가 돈을 안주면 물량만큼 줄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기다리면 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위이고 힘겨루기지 뭐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에스컬레이션이란 국가와 당사자의 계약이라든지 물량을 그만큼 감소하면서 빼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는 있을 수 없다 자재 등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일단 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준공예정일이 11월인데 어쨌든 못 지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공사를 안 하시겠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소장님 답변 중에 집을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하자가 있다는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하자가 아니고 세세하게 빠져서.

이재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유리창의 15m×40m 그런 것이 누락된다는 것은 설계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실한 설계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견고할 수 있어요. 최소한 완벽을 기해야지 건축의 하자는 좀 있고 설계변경은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하니까 설계변경이 늘 가능한 거죠. 늘 100%의 도전을 해야 99% 근접한데 늘 80%에 만족하고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70%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준공에 맞춰서 벽하게 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의 집기나 조형물, 마당에 까는 것도 빨간 벽돌에서 조금 낫게,...

이재호위원

설계도면을 보다가 실제 건축자재를 보다보니까 이것보다 이것이낫다는 소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부분을 논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접근방법이 4억 3,800만원은 이미 위원들이 당선자 시절에 기 예견하고 소장님에게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속 했는데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 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만큼은 관급공사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기대를 1년간 가졌다가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3층을 4층으로 올린다든지,...

곽종배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4억 3,843만 3천원의 승인이 거부됐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기타 시공내역 누락분에 유리공사 16M/M 562㎡면 어느 정도 물량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층면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562㎡면 36개가 빠졌다는 얘긴데 3층 건물이면 건물외벽에 있는 창은 물론이고 안에 있는 창 모두의 유리가 빠져있다는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설계도서를 설계업체에서 조달청으로 납품받아 저희한테 왔는데 그 당시에 조달청에 의아해서 물으니까 설계를 그릴 때 누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인선위원

설계도서 검토를 안하고 계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한 것은 궁색한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가 67억, 68억으로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건물욕심이 있어서 집은 지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기 예견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건물 아닙니까?

홍인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다짐을 받았지만 “설계든 뭐든 잘되어 있어서 절대로 추가공사비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건물을 지으면 스티로폴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870㎡가 누락이 됐다면 이 면적도 엄청난 면적입니다.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설계도의 내용이 곳곳에서 간과되고 있어요. 잡공사의 정화조, EV, 차폐가 있는데 차폐가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방사선실 에스선 투시한 것 막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사실 삭감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땅속에 묻힌다든지 차폐 기능성에 있는 부분은 무시된 예산이란 거죠. 안 보이는 부분, 감춰도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철근 108톤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건물의 하중에 따라서 충분히 예견된 설계시공일텐데 108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건물의 어떤 규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골조는 그대로인데 왜 늘어나야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관급자재 요청시기하고 설계도면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재호위원

가격의 변동은 이해를 하는데 물량이 변동됐다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양해를 해 주시면 조달청에서 나온 분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서울지방조달청건축감독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건축감독입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관급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완전히 완성되고 건축허가가 끝난 뒤에 관급요청을 하게되면 공사착공때 관급자재가 공급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 빠른시기에 관급요청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가설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급물량을 우선 신청해 놓고 나중에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관급자재는 변경요청이 가능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큰 수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 철근 톤수를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추가증축 부분이 있어서 철근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어차피 설계서에 있는 철근의 물량만큼만 주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에는 변화가 없어야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업자한테 시공을 줄 때에는 업자도 완성된 설계도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물량이 달라졌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설계식으로 예를 들어서 철근 100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철근업체에 요청을 하고 철근 100톤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150톤, 50톤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재호위원

철근은 중량과 길이를 계산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레미콘 타설을 못할 정도에요. 조달청의 얘기가 가격의 변동폭이 생겼다면 이해를 하는데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공사가 162바의 156㎡ 정도면 162㎡ 창호공사도 같이 누락이 됐어야 돼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것은 착오로구나 유리가 그냥 콘크리트에 붙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도 말씀하신 공사비를 맞추려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부서의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2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23억 6,150만 7천원 중 8억 1,884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의 쪽수를 불러가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 의회사무과 소관의 전화테이블 구입 79만 8천원 전액삭감, 102쪽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무원 국외여비 직원연수 900만원 전액삭감, 103쪽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2,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 추경(3종) 660만원 전액삭감, 124쪽 총무과 소관의 공기청정기 대체 90만원 전액삭감, 125쪽 공무원 직장협의회 앰프구입 예산 100만원을 삭감하고 직장협의회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자 구입비 18만원 전액삭감, 음향기기 20만원 삭감, 126쪽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비로 470만원 전액삭감, 129쪽 새마을 연수구지회 사무실 도색 및 보수공사 499만 4천원을 전액삭감,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의 동사무소 이정표 정비 900만원 전액삭감, 140쪽 재무과 소관의 민원환경개선(지역교통과) 1,500만원 전액삭감, 구청사 흡연구역 설치 1개소 2,500만원 삭감, 141쪽 구청사 조경시설물 정비 300만원 삭감, 공기청정기(신규) 구입 90만원 전액삭감, 142쪽 위성전화기 구입 220만원 전액삭감, 무선문자 전송시스템 구축 1,700만원 전액삭감하고 세무과와 민원행정과는 원안통과 됐으며,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 전문상담실 운영(상담표지판 설치) 24만원 삭감, 160쪽 의자 (상담용) 구입 36만원 전액삭감, 161쪽 핸드폰 구입대체 40만원 전액삭감, 165쪽 선학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인건비 3명 중 1명분을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1명분을 삭감하여 방과후 교실운영의 중식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산출기초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175쪽 문화체육과 소관의 씨름단 숙소 TV, 신발장, 진공청소기 구입비 170만원 삭감, 178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냉온수기는 정수기로 산출기초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청학동 나눔의 교실 HD-TV 구입비 199만원 삭감, TV 장식장 구입 46만원 삭감, DVD 구입 30만원 삭감, 190쪽 청소과 소관의 공기청정기 구입 80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는 원안가결 됐으며, 215쪽 건설과 소관의 용담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 4,500만원 전액삭감, 105호 고가교밑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설치공사 8천만원 전액삭감, 지적건축과는 원안가결 됐으며, 231쪽 공원녹지과 소관의 기타보상금 가작 300만원 삭감, 232쪽 문화공원 테니스장 보수, 개선 예산 2천만원을 850만원 증액하여 2,85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지역교통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247쪽 보건소 소관의 3S 친절도우미 552만 8천원 삭감, 254쪽 보건소 신축 4억 3,843만 3천원 삭감, 255쪽 신축 사무실내 환경개선제(광촉매제)사업 4,908만원 전액삭감, 신축사무실(민원실) 조형물 설치공사 2천만원 전액삭감하며, 동사무소 예산은 10개 동의 3S 친절도우미 고용비용 5,528만원 전액삭감하며 10개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운영계획과 지침서를 예산의 배정 전에 의회에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한 후에 시행하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2003년도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