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선 의원 발언

시에서 5월중에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명 뽑았죠?

일반직, 기능직이 있을텐데 각각 몇 명입니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채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구 별로 결원예상된 인원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시에서 판단해서 128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구에서는 몇 명 필요하다고 올린 겁니까?

직급별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114명의 요구가 왔는데 대략적으로 조정한 숫자를 저희한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 숫자를 합계 내 보니까 42명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올린 것은 35명인데 42명은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실장님, 머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변경조례안을 심의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죠. 부결시킨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직변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꾸몄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의논할 시간을 가지는 게 낫지 않느냐고 의원들의 바램이 전달됐었어요. 그런데 그 의논이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조직변경조례안을 보니까 역시 우 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서 일단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과의 변경이라든지 큰 변경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계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부결을 시킨 이후에 보니까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3S기동대 설치 등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직제표를 보니까 의도하던 대로 거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구에 대해서 구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까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속까지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큰 건만 비록 심사하지만 그 심사를 하기 위한 사전조율이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와서 또는 우리가 가든지 서로 이해의 부분을 늘려나가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원조례 심사가 올라와서 표준정원 25명이 늘어나고 보정정원 10명이 추가돼서 35명을 요청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적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시작단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3명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요. 42명이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조직을 떠나서 연관된 현황들을 보면 동료 이재호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뭔가 신규사업 같은 게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비록 숫자지만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인다고 말씀하는 게 이위원님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에 20%씩이나 남아돌고 있고 일용인부임은 지난번 예산때 어느 부서,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인심쓰듯이 막 세워놓으시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대로 쓰고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쓰겠다고 올리시는데 도대체 당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언제 얘기가 됐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을 쓰면 공짜로 쓰는 겁니까? 여기 35명이고 일용인부임은 어제 삭감시킨 인원이 11,12명 정도 되는데 그 경비는 구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구민이 투자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만족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바로 감시, 감독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만큼 해서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부분이 무엇이냐 또 구에서 과연 뭐가 절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없는데,.. 보정정원 10명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앞으로 교부세 깎는 것처럼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생각도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깎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원을 받겠다는 발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해 보면 어느 부서 인원은 괜찮은 것 같고 어느 부서 인원은 일이 많은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위치에서 그 인원을 과감히 조정을 못하냐는 얘기죠. 그런 조정부터 해 나가면 제가 의문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25명씩이나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다는데 모든 업무를 내가 차고 나가면 25명이 아니라 100명도 부족하죠. 아웃소싱 할 부분은 아웃소싱 시키고 공무원 조직도 무슨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인원을 채운다면 당장 경비가 지출되는데 한사람에 따른 경비는 꽤 많은 경비에요. 우리 위원들은 구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35명이 늘어나면 아까 진원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게 이게 하위직 쪽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직 쪽에서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한마디 없었어요. 35명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5명을 요구했는데 35명 갖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 행정이 될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연수구 인원이 못 미쳐서 올린 겁니다. 25명을 표준정원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고 10명은 보정인원으로 시에서 결정 안된 사항이긴 하지만 보정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페이가 줄어드는 감수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35명을 올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IMF때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서 조직을 슬럼화 시키고 업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경비 면에서 밖에서 아웃소싱해서 한다든지 하는 마당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부결이냐 아니면 통과냐 두 가지 만인지, 안이 나와서 집행부의 기능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받을 페이까지 깎아가면서 반대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표준정원 25명은 승인하되 보정정원 10명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든지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