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 75억 4,993만 4천원 중 일반회계 73억 8,956만 5천원 및 특별회계 1억 6,036만 9천원을 특위 위원들과 심도있게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심의방향은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과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의 발생과 또한 옥련동의 분동과 관련한 소요예산 등을 기초로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보건소의 신축사업비 약 4억 3천만원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업비의 구체적인 적정성을 판단할 문제로 금번 추경에서는 특위 위원들의 합의로 예산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의 쪽수를 열거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98쪽 전화테이블 구입 79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은 102쪽 공무원 국외여비 직원연수 900만원 전액삭감, 103쪽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2,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 추경(3종) 6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은 124쪽 공기청정기 대체 구입비로 90만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25쪽 공무원 직장협의회 앰프구입 예산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자 구입비 18만원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20만원 삭감, 126쪽 행정서비스 헌장 시책추진 470만원 전액삭감, 129쪽 새마을 연수구지회 사무실 도색 및 보수공사 499만 4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33쪽 동사무소 이정표 정비 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무과 예산은 140쪽 민원환경개선(지역교통과) 1,500만원 전액삭감, 구청사 흡연구역 설치 1개소 2,500만원 삭감, 141쪽 구청사 조경시설물 정비 300만원 삭감, 공기청정기(신규) 구입 90만원 전액삭감, 142쪽 위성전화기 구입 220만원 전액삭감, 무선문자 전송시스템 구축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세무과와 민원행정과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157쪽 사회복지 전문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표지판 설치 24만원 삭감, 160쪽 의자 (상담용) 구입 36만원 전액삭감, 161쪽 핸드폰 구입대체 40만원 전액삭감, 165쪽 선학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인건비 3명 중 1명분을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1명분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은 175쪽 씨름단 숙소 TV, 신발장, 진공청소기 구입비 170만원 삭감, 178쪽 청학동 나눔의 교실 HD-TV 구입비 199만원 삭감, 청학동 나눔의 교실 TV 장식장 구입 46만원 삭감, 청학동 나눔의 교실 DVD 구입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예산은 190쪽 공기청정기 구입 8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설과 예산은 215쪽 용담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 4,500만원 전액삭감, 105호 고가교밑 지하보도 출입구 지붕설치공사 8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적건축과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231쪽 기타보상금 가작 300만원 삭감하고 지역교통과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은 247쪽 3S 친절도우미 552만 8천원 삭감, 254쪽 보건소 신축 4억 3,843만 3천원 삭감, 255쪽 신축 사무실내 환경개선제(광촉매제)사업 4,908만원 전액삭감, 신축사무실(민원실) 조형물 설치공사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사무소 예산은 10개 동의 3S 친절도우미 고용비용 5,528만원만 전액 삭감하고 동의 기타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위에서 예산의 심의 중 해당부서장의 요청과 기획감사실장 동의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출기초 변경부분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 2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65쪽의 선학복지관의 방과후 교실운영과 관련한 교사 인건비 3명 중 1명분을 삭감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1명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방과후 교실운영의 중식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며, 문화체육과의 예산안 178쪽의 청학동 나눔의 교실 냉온수기는 정수기로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과와 공원녹지과의 예산증액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장협의회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문화공원 테니스장 보수·개선 예산 2천만원에 추가로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원안으로 승인하였으며 단,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배정 전에 의회에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실 삭감액 8억 1,884만 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이 증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35명의 증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은 연수구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조항 중 안 제2조 제4호 비영리단체 앞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안 제5조 1항 중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자원봉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는」으로 하며 안 제15조 제1항 중 「질문 할 수 있다」를 「질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회에서 수정 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제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무리하면 제4대 의회가 들어온 지 1년이 됩니다. 임기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구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추경을 다루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의 추구나 사적인 물질적 복지와 같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나 정의, 복지, 공익, 평등, 형평, 민주적 절차와 같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배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추구하는 행정가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경을 수차례 다루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방향과 정책, 예산에서 정의, 평등, 형평성을 좀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였던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의욕을 가지고 시도하는 선학복지관에서 방과후 수업사업에 시설비 2천만원, 교사임금 2천만원 총 4천만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 지적 외에는 거의 논의 없이 예산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청학동 나눔의 교실과 관련된 냉온수기를 포함해서 교육용 TV 395만원 중 냉온수기 120만원 외에는 앞 예산을 다루었을 때 전혀 예측 못한 이유로 투표를 해서 네 분 의원의 찬성, 네 분 의원의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하는 관계로 민감한 문제였기에 발언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준비하여 1개월째 10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본인들의 자비로 학습재료 등을 사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며 눈물겹게 지켜보고 같이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혜자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도구 TV로써 저소득층 자녀 60여명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만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정의, 평등, 형평성 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삭감 후 7월 프로그램인 영어회화라든지 비디오 수업,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줬던 11명의 교사들은 삭제해 버리고 취소하는 마음아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다루는 방법상의 견해입니다. 앞으로는 질의·응답에 더 확인하고 보다 더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는 계수조정 시간을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함과 동시에 질의·응답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의원의 동의를 모아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수를 현재같이 하더라도 특위회의 형식을 취해서 앞으로는 계수조정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합의를 모아 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지 깊이 고민하여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자리가 적절치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건축물관련조사특위가 이재호 위원장님, 간사 진의범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여서 어떤 업체는 고소고발 되는 등 많은 성과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신상의 이유로 이 시간 이후로 조사특위 간사를 사임코자 합니다. 도중에 사임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으로 지금과 같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에 매진하는 연수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 내 대형건축물허가 및 형질변경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송도역 주변지역으로 지적건축과에서 대지 2,600㎡, 건축면적 423㎡에 대한 2001년 5월 16일 1차 건축허가가 있은 후 2001년 10월 23일 착공신고 처리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2년 반 동안 본 필지에 대해 방치해 두다가 2003년 1월 23일 옥련동 292번지일대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적건축과에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난개발을 우려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요청을 2003년 2월 28일 인천시로부터 통보를 받아 2003년 3월 24일 고시확정 지역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고시 확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정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는 2003년 2월 28일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지적건축과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다고 각 부서에 협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3년 3월 7일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 설계변경 협의에 따른 회신을 이상 없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2003년 3월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2003년 3월 17일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처리통보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치행정이며 또한 부서간 협의는 법에 따른, 법에 하자가 없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우리 구는 지역의 난개발이 부서간 법리의 부조화와 부서간 대화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에 나태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것을 알면서도 각종 협의를 통해 소급 처리하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옥련동 잡종지에 대한 것입니다. 옥련동 354-30 지역은 택지개발 당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오래 전 기부채납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상 공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공부정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바 막대한 구세에서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 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땅에 대해 재산세가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치행정을 정면에서 뒤엎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댁내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3동 출신 정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십 수년이 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접근성 제고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정치와 행정을 지향해 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앙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경찰제, 지방자치교육의 도입의 기초가 부실한 게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다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대화의 압축적 성장의 기반에는 교육자원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교육열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식강국을 기반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근대화를 지나 사회·문화적 근대화를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수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를 배경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타시도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선진 교육도시로써 역할 분담을 간과했다 할 것입니다. 물론 현 집행부의 교육경비는 당초 자주재원의 1%로 2001년도의 0.5%, 2002년도의 0.6%에 비해 점차적으로 지원폭을 늘려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감의 폭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는 문화구청장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가 진실로 모든 주민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지원하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 교육의 요람 연수구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회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요 국민정신의 진작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 낼 것입니까?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는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후세를 위한 환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후세를 잘 기르는 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모두 중요합니다. 새롭게 발돋움하는 우리 연수구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조례안으로 상정되어야 할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매년 자주재원의 3% 이상으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의무사항으로 해야 단발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대표성 확보와 정책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과 구의회가 위촉한 시민, 구의원,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과 우선 순위를 심의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도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 들어온 이후 오늘로써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임기 4분의 1이 흘러 습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가 한번 정도 냉철하게 평가의 시간을 가져야 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넓으신 이해와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해 각 해당과에 내려간 협조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 중에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 많은 질문과 대안들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업무사업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진척사항, 조치결과, 계획 등 각 과에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자료화 하셔서 진의범 의원 관련 요구한 자료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고액체납 관련 KBS 프로그램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까지 취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고액체납을 철저히 가려내서 출국금지와 재산공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란 것입니다. 우리 구를 봅시다. 2002년 9월 30일 우리 구 체납액 총액이 222억 4,300만원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정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증가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중독 다양한 전염병 등 많은 여름 질병들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출혈성 대장균 환자만 보더라도 언론발표를 보면 서울에서 6월 29일 현재 의심환자 23명, 무증상 보균자 20명으로 늘어났다는 보도입니다. 우리 연수구에 혹 보고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예방과 대처방안, 노력 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학교, 위생접객업소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3년 본예산 중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7,700만원 이번 제1차 추경예산 1,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대로라든지 우리 연수구청 중심대로 등에 자전거 도로가 좀더 확장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후 구체적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경로당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질문은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단지는 당장에 큰 문제점은 적은 듯 합니다. 그러나 청학동 동사무소 뒤편부터 영남아파트까지 연립밀집지역에는 65세 이상 80여명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갈 곳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학동 564-1번지 어린이공원 위치에 경로당 한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청학동 1통부터 16통까지 연립밀집지역인데 구민 12,850명 중에서 조사결과 65세 이상 670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청노경로당, 청학분회 경로당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학분회 경로당은 너무나 비좁고 노후화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학분회 경로당 문제해결과 1통에서 16통까지 지역의 경로당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경로당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연수구에는 9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께서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제동할 수 있으며 지역 곳곳에 퍼져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 시설기능과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도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역할을 상실 당하고 적절한 여가관리 방법을 익히지 못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또래 노인들과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므로 경로당은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급증해 지역별로 가장 큰 노인시설이 됐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단지내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두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매월 보조하고 있으나 다수의 경로당이 소규모의 지원액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하는 노인프로그램 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보다는 할 일 없는 어르신들이 생산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올바른 노인문화 정책을 우리 연수구에서 마련해 본다든지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에게 질문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원들이 합의를 모아서 진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회의규칙 등 관련 조례를 얘기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7월 제1차 정례회의 구정질문부터는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구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 내 대형건축물허가와 형질변경 건 그리고 옥련동 354-30번지 잡종지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련동 292번지 외 4필지 내 대형건축물허가와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의 건축허가는 2001년 5월 6일 처리되어 그 해 10월 23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3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해 1월 27일자로 건축주에게 건축관계자 변경과 지상권자 사용동의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미비한 민원서류를 금년 2월 15일까지 보완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건축주로부터 금년 2월 15일 보완기한 연기요청이 접수되어 3월 5일까지 기한을 연기해 주었으며 2월 28일 건축주가 보완서류를 제출해 3월 6일자로 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가 3월 15일 완료되어 3월 17일자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도중 인천시에서 2월 28일 개발행위제한 요구공문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 18일 개최해 3월 24일 옥골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련동 354-30번지 내 소유자가 기부채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로써 2002년까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상에 개인명의인 이강부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사도로가 아닌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행 과세원칙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관한지원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구가 지원해 온 교육경비의 지원방향과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신청 받아 우선 순위 및 사업별 지원규모를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또한 매년 증액해 금년도에는 자주재원의 1%에 해당하는 3억 4천만원을 확보해 13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투자는 기초단체의 고유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학교급식법 등 제도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주재원 중에는 용도가 지정된 경비가 많아 교육경비의 원칙 없는 증액은 고유사무를 유보시키는 등 구 재정에 부담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도 중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칭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실체적 자문기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체납정리에 대한 향후 대책, 식중독·전염병의 예방대처방안, 자전거도로의 확장, 경로당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체납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카드매출채권, 보상금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압류해 29,605건에 136억 4,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압류부동산과 자동차 47건 7억 5천만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3회 이상 체납자 203명의 8,200만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 141명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등록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징수한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64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원인 및 납부능력 상태 등 철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4,028건에 33억 4,300만원의 결손처분을 실시해 5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체납액은 28,210명에 129억 4,500만원입니다. 그 결과 인천시에서 실시한 2002년도 지방세 시정종합평가와 세정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인천시 체납액 평가에서도 2002년도 상·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에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적기에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압류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실익여부를 분석해 실익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납세자 현 주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전직원의 체납액 징수분담관리제를 통해 전화와 방문독려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징수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적극 실시함과 아울러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전염병 등에 대한 여름철 질병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외식문화의 발달과 학교급식 등 식생활의 변화로 집단적인 전염병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전염병 전담요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해 환자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예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관내 10개 병·의원과 질병 정보모니터 31명을 지정해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전염병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수시 제공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단환자 발생시 유행상태와 환자발생 규모에 따라 시, 구, 합동으로 대처해 신속한 현지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동 방역조치로써 환자 격리와 가검물 채취, 추정원인 음식 또는 오염가능 식수원의 공급 차단조치 등 담당업무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의 식중독·전염병 등의 예방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집단급식시설 56개소, 대형음식점 5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시설 148개소의 가검물과 조리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하절기 어패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식중독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물론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하절기 전염병발생 취약지 등에 주 2회 이상 집중적인 살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민가주변, 환경불량지역 등 방역 대상지역은 연막소독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전거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 및 근검절약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제1차 5개년 중기계획은 완료했으며 제2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총 계획연장 52.8㎞중 제1차 5개년 중기계획의 완료로 현재 경원로 10.9㎞, 비류길 5.8㎞, 앵고개길 4.1㎞, 청능로 1.3㎞, 아암로 0.8㎞ 등 총 22.9㎞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가 설치됐으며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폭넓은 보도를 우선 선택해 설치하였습니다. 제2차 5개년 중기계획으로는 2004년 경원로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부근 미설치구간 0.7㎞, 2005년 앵고개길 미설치구간 1.7㎞, 2006년 청릉로 1㎞, 2007년 청릉로 1㎞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수지간 승기천정비계획과 연계해 우리 구민이 효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새로운 자전거도로의 설치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주변 20개소, 학교주변 10개소의 자전거 보관대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어 금년 상반기에는 지하철 4개, 역사 주변 14개소에 비가림 차양시설을 설치했으며 5개 학교 주변 7개소에 비가림 차양시설과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시비로 보조된 2,2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면 이용층이 많은 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관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시 편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간의 경계석과 보도,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동 564-1번지상 어린이공원의 총면적은 1,500㎡로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이 100분의 5이므로 신축규모 75㎡의 경로당 신설은 가능하나 현재 이곳은 시유지로써 우리 구로의 토지소유권 이전문제와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청학분회 경로당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로 장소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가 우진건설주식회사와 청학동 노인회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 또한 무허가건축물로써 구 예산을 투입해 증축 또는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 금년 5월 3일 도배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의 답변때 일문일답식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과연 답변하는 구청장이나 국장들이 일문일답식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상당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에서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어떤 합의된 사항으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조속히 검토해서 진의범 의원님 요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의범 의원입니다. 정구운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엿보입니다. 첫째, 체납액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관련 보충질문 내용은 없고요. 두 번째, 식중독·전염병,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등 예방대책 방안과 노력 등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답변 충족하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연수구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자전거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없고 넷째, 경로당 증설 관련해서 청학동 564-1번지상 어린이공원의 총면적이 1,500㎡로 써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이 100분의 5이므로 신축규모 75㎡의 경로당 신설이 가능한데 현재 이곳이 시유지로써 우리 구로의 토지소유권 이전문제와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반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반절차를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그리고 시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논의해서 개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 중에 청학동 1통부터 16통까지 연립밀집지역에 구민 12,850명 중에서 65세 이상 670분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증설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적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연수구 관내에는 장출혈성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할지 의문이 갑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청학동의 경로당 문제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시유지, 경로당이 협소한 부분이 2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구립경로당을 세워야 되겠다는데 진의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임시회의가 끝나는 즉시 사회복지과장을 대동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권 이전문제도 즉각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증설하는 문제는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게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양쪽 현장을 확실히 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증설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