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국내에서도 다른 학계라든가 행정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모형촌 사업이 최초로써 권위원님의 지적대로 동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움직이는 모형촌을 만들려고 하니 예산의 소요가 많으므로 어느 쪽에서 조화를 이끌어내런지 권위원님 말씀도 제시를 하여 예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박물관이 없는데 대우나 삼성에서도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주시겠다고 하므로 제가 있는 동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촌의 민속 어업 및 양식업 등의 발달사, 그에 따른 원형의 자료 등을 전시하여 어촌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인의 조업방법, 생활실태 및 어선, 어업기자재 발달사 등을 이용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어촌의 전래문화와 볼거리를 접목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고 수산물 가공 및 조선산업 발달사, 모형도(입체영상)등을 전시 활용으로 지역기업 홍보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이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이고 거제시 일운면 제세포리에 15,000㎡면적으로 전시관, 시청각실, 야외놀이마당, 작업장으로 국비 50%, 시비 50%로서 6,000백만원의 사업비로 1998년부터 2천년까지 3개년간 건립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있으며 `99수산사업 집행 지침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부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있고 용역결과 보고서가 경남개발 연구원에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안은 거제의 해양수산 역사성과 문화부각으로 해양문화 산실을 마련하고 잊혀져 가는 어업 기술의 전승과 보존으로 어업 및 어촌 역사조명으로 하며 미래 해양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교육,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어촌지역에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 보존 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속자료의 수집과 전통문화의 발굴 보전 과정 속에서 어촌 지역주민의 잊혀졌던 공동체 정신의 회생과 재건을 도모하며 어항. 어촌지역에 경제적, 재정적 투자와 병행하여 민속전시관과 같은 무형의 자본 재투자를 확대 발전시켜 어업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은 `97. 4. 2. 사업 희망자 조사를 경남도에서 거제로 하였고 `97. 4. 11에 사업 희망자 신청은 거제시에서 경남도로 `97. 4. 30 해양수산부 실무자 협의와 `97. 11.21 `98 사업비(국비 10억원) 가내시가 경남도에서 거제시로 되었으며 `98. 4. 29 98추경예산 내시가 경남도에서 거제시로 `98. 9. 10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98년 9월10일부터 `99년 2월18일이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로서 용역비가 140,500천원으로 용역기관은 경남개발연구원이고 `98. 12. 29 용역 수행에 따른 중간설명회가 있었고 `99. 3. 22 위치선정 등 용역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승인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거제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조형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의 전통민속, 어업, 양식어업 등에 관한 전래의 방법이나 그에 따른 원형자료 등을 수집 전시하여 어촌의 실상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어획방법, 수산양식, 생활실태 및 어선의 발달사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 친 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 하며 또한 다양한 수산자원과 어촌민속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촌민속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각종 문화 집회 및 유희시설 등 문화, 교육, 휴식의 장이 되고 거제 특유의 어촌민속과 풍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고 내·외국인에게 거제의 매력 있는 어촌민속을 홍보하는 종합 홍보전시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98, `99년 2년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10억, 지방교부세 10억, 시비 9억 등 총 29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따라서 위치선정을 위하여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관내 건립이 가능한 지역 32개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 물량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해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건설중인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외도해상공원, 와현, 구조라 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도시개발 효과가 선정의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부지는 미 준공상태이고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와 부지사용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나 본 어촌민속전시관의 지원부처가 해양수산부이므로 부지사용 협의는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다만 해양수산부 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시설규모는 15,000㎡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연계시설 등을 감안할 때 15,000㎡의 부지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1998년부터 2천년까지로 사업 기간적으로 보아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기 확보한 사업비 집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제일 시급한 것이 사업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거제시의 집행부의 시정을 처리하 고 있는 방법이 아주 권위적이고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순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보고를 받기를 32개소를 취합을 했는데 위치 선정할 때 지금 현재는 위원들이 해줄 것은 가냐, 부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상위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이런 위치를 가지고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 해야지 어느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순전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해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심의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시장부터 담당공무원까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의회를 엄청나게 경시를 한다는 것을 권순옥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님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1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의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로 실무 부서에서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양수산부 실무 부서에 찾아가서 사업비 관계는 내부 교감이 있었습니다. 60억원으로는 사업비가 낮고 적어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면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인 부분은 지금 물량장이 해양수산부 부지로서 5천평이 소요되는데 1천평 정도는 오늘 당장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다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정식으로 공문을 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하라고 하면 뭐하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정식으로 협읠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득 해 주시면 부지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계획동의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위치, 사업규모, 예산입니다. 이 3가지를 두고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서 안될 경우에 다시 변경동의안이 올라오면 수정 가능합니다.

만약 가결시켜 준다면 내년 4월까지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될 때는 제3의 장소로 수정동의안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일운면이라는 동의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밖에 안되지 제3의 장소는 택할 권한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 사업자체는 부결입니다. 위치 때문에 부결되었다면 다른 제3의 위치에 수정동의안을 올려줘야 되고 가결해 줬는데 4월까지 부지확보가 안된다면 제3의 장소를 다시 올릴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지세포 일운면으로 확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연구 검토를 거쳤다는 것으로 오늘 부결되면 이 사업자체는 부결입니다. 위치 때문에 부결되어졌다면 제3의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고 가결되면 부지 때문에 가결이 안되고 있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부지가 확보 안되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4월 되면 가·부간 결정은 날 것이다. 4월에 가서 부지가 확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집행부에서 과장 책임 하에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올릴 것입니까?

만약에 가결시켜놓고 부지가 안되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지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에 4월까지 부지확보가 안된다면 시장결심 얻어서 다른데 수정동의안을 올릴 의사가 있습니까?

날짜를 4월까지다 라고 다투지 말고 제1장소인 지세포 물양장이 안되면 제2의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시적으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똑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운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괜찮다고 인정은 됩니다. 단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시간이 지연시킨다든지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부지할애를 못하면 결국 시에서 땅을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다면 담당과장에게 그만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승인 안되면 국비와 도비가 다시 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도 신문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해야할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감시할 뿐 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의하여 감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중요한 의회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잘되어졌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민원이나 시민들에게 받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자료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발이라든지 제보는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작성을 해서 전문위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해야 할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시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살아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