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공공사업에 관한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22억2천5백4십6만5천원이고 제1회 추경에서 21억9천7뱍46만5천원이며 제2회 추경에는 34억8천4백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현황으로는 공공근로에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13만 명으로서 집행총액이 34억8천4백26천원으로 단계별로는 제1단계가 3만9쳔명이고 집행액은 10억4천7백31만원이며 제2단계는 인원이 3만5천명으로 집행액은 9억6천4백5만2천원이며 제3단계는 인원이 2만6천명으로 집행액은 7억6백13만3천원이고 제4단계는 인원이 2만8천명으로 집행액은 7억6천653만1천원으로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4단계는 지난 10월1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액이 반영이 다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작업이 늦어져서 수정안이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11만9천원 편성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노임 착오지급분 회수가 11만9천원입니다. 232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6억4,056만1천원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절감이 되었으며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 1회 추경에서 1천만원 제안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선심성 경비가 아닌가 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96년, `97년, `98년 우수 근로자를 표창하였는데 그 때는 표창만 하고 이번에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타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 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7백만원 삭감하고 3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졌는데 40여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6백만원이 되어야 산업시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원래 성립 전 집행 안하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임차료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과의 가로변 소공원으로 남부면과 장승포 절개지에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들의 과별 인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25개 사업으로서 실과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의 주민등록화상자료전산입력사업, 시민지적과의 호적전산화사업, 건축물현황도작성사업, 문화관광과의 옥포대첩기념공원정비사업, 녹지과의 국토공원화사업, 방화석구축사업, 사회복지과의 국민연금홍보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센터보조사업, 공공시설관리소의 공공시설정비사업,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돕기, 환경관리과의 재활용품선별사업, 해양수산과의 해안변정화사업, 건설과의 도로변환경정화사업, 위생환경사업소의 대형폐기물분리사업, 수도과의 절수기설치사업, 보건소의 무료건강체크실운영사업, 저소득독거노인간병사업, 시립도서관의 도서관고유기능회복사업, 거제경찰서의 교통관련 전산입력기능사엽, 기획실의 자치법규전산화사업, 정보관리과의 홈페이지구축사업,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D/B구축사업, 거제YWCA의 청소년공부방 및 초록교실운영사업, 열린교실운영사업, 거제경실련 헌옷수거공공근로사업에 407명을 우선 1차로 투입을 했습니다.

해안변 정비사업은 여름철에만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3단계 해안변 정비사업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4단계는 시행을 할 것입니까?

예.

고학력자 공공근로자와 일반 공공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납니까?

25개 사업 중에서 대형페기물 분리사업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에만 1일 2만4천원이고 그 외 24개 사업은 공히 1만9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계량기정기검사가 52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량기정기검사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매년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인데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면 안좋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선심성이라서 삭감을 했는데 40명을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선심성이 아니고 도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96년도까지 계속실시를 하였는데 `97년 연말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때 중단을 하였는데 120여 명 밀린 사람들을 다 보내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아서 `98년도 시상자를 올해 보내고 `99년도 내년에 보내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자칫 정도가 오도될 가능성이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 어항시설 사용료가 5만6천원이고 일반부담금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으로 당초 어업허가나 어업면허가 나가면 받는 부담금으로서 당초 1,200만원에서 1,005만7천원이 증가한 2,205만7천원이며 기타 잡수입에서 `98년도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비 과다지급분 회수가 17만4천원이며 여차방파제 태풍피해복구공사외 1건 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를 136만원 했습니다. 256페이지. `99.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국비보조로 세입 부분이며 노후어선대책건조는 당초 30톤에서 22.89톤으로 1,27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99.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으로 2억4,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적조방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황토살포기 1,440만원, 분말황토구입 1,514만원, 생황토구입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어항개보수로서 거제 법동항 선착장이 8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1,768만3천원에서 37억2,643만1천원이 늘어난 105억4,4,11만4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국내여비 절감액에 따라서 14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국내여비도 66만4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암차료로서 적조방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선박 및 해상 작업대 임차료가 6백만원이고 재료비로서 적조방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분말황토구입이 1,5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황토살포기 구입이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예산 과목변경으로 당초에 장목 황포 어선 접안시설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산시설로서 일반수용비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 상패 제작에 80만원, 운영수당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남도 소규모어항시설 개·보수 확보 관계로 1회 추경 확보관계로 1억6천만원에 의해서 도비 시비 부담도 각각 50%입니다.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기정 4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더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가 30톤에서 22.89톤으로 1,27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시켰으며 시설비는 특별어장 정화사업은 41억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은 5백만원이 증가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관리정화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는 등기수수료, 신규등록측량수수료 등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신황토하고 분말황토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당초 효과를 분석해 보면 신 황토보다 분말황토가 120배 효과가 있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실제 구입해서 효과가 120배 높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시기가 지나갔고 적조가 마지막 말기쯤 왔었는데 그때 도장포에서 직접 해봤습니다. 기술관리소하고 5분 간격으로 측량을 해봤는데 신 황토하고 분말황토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분말황토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급을 하더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신 황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6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787만5천원이며 하천부지 사용료가 하천부지사용료가 23만9천원이고 국유재산사용료가 57만2천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45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시 세입으로 들어왔으며 도로점사용료가 25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칠천연육교가설 케이블 트라이 설치공사 부담금이 2억8,804만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 통신공사에서 각각 1억4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며 건설기계 관리법위반과태료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칠천회주도로 공사등 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는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서 6,110만9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금화입니다. 269페이지. `99, 지방교부세로서 장목취락지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4억원, 장서마을 진입로 및 하수구정비에 2억원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갈 돈으로 당초 행정자치부에 10억원으로 요구했는데 6억원만 내려온 것이며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70페이지부터는 호우피해복구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77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20민원 기동대 운영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7만5천원, 120순회 지원 단체 감사패 제작에 50만원, 120순회 지원 참석 자원봉사자 인정패 제작에 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120순회 지원 참석 자원봉사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52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8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농로 시행하는데 시비로 61천원이 계상된 것이며 28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에 5천만원으로서 수해대비 소규모 시설물 정비와 농업용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에 각각 2,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99.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212,82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장관리로 사진현상 및 인화에 894만9천원, `99.7월28일부터 8.4일까지 호우피해 자체 설계도서 작성 수용비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서 `99.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동원 공무원 급식에 875만원이 계상되었고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기동설계단으로서 공무원 34명과 외부에서 14명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의 급식비가 8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임차료로 기동설계단 사용여관임차와 장비임차에 1억5,453만8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로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성립전예산에 2,800만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사태 벌목공의 사역인부임이 461만8천원입니다.

안전시설수방자재를 많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수해나 물이 나 오는 곳 위험 시설물이 있는 곳에 설치했다가 철수를 한 것으로 제작은 그 당시에 했습니다. 286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재해에 관한 모든 예산은 재해대책본부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총괄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문제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 얹혀 있습니다.

가로등이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120에 붙이든지 하여 전문 보수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수선료는 수선료대로 예산이 들어서 2천년도에는 관리부분에 대하여 특수시책으로 전산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3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취기용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129만3천원이 계상된 것이고 시설비로서 사곡 거제간 도로확·포장에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계상된 것이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3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긴급도로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시청 진입도로 포장 덧쒸우기 공사는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둔덕 옥동～옥산간 도로포장은 숙원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청 앞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포장을 해놓고 균열이 가지 시작하는 수명이 있는데 어느 도로가 더 급하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급하다는 부분은 보통 통행량을 가지고 참작을 하기 때문에 실전 진입도로는 균열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서 더 진행이 된다면 포장 덧씌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64페이지. 시관내 국도 중앙 분리대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동문 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가로등까지 설치할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5천만원, 도시지역 소규모 주민 민원 해소 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포괄성이 있는데 도시지역에 예견치 못한 도로 파 손을 수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의 도로변 풀베기용으로 5대를 구입한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365페이지. 칠천연육교가설 시설비가 9,86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감리비가 9,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목 취락지 계획도로 확·포장에 도비 4억원이 계상된 것이고 장목 농·어촌도로 진입로 정비에 시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지난번 1억7천5백만원이 들어간 군항포 도로에 도비를 2번 책정을 하여 1억5천만원이 또 내려와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비를 받아서 협의가 있으면 사업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반납을 하십시오.

앞에 이 사업목적으로 내려온 것이 1억7천5백만원이고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다시 붙이는 것으로 그 당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고 특정업체가 분담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쪽으로는 하나도 부담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오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사업장에 두 번, 세 번 예산을 배정해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한 목적사업에 시비를 계속 붙이면서 도비를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의논이 되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소관 예산안 소관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서 공유재산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사용료로 2,25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립을 하면서 옥포마을에다가 사용료 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서 부잔교 이양권을 동네에 넘겨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부잔교 그 건은 마을에다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불하를 줄 수 없습니다.

자기들 얘기로는 부잔교가 예전에 구 여객선 선창에 있었고 동네 거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제시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어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동네로 돌려달라는 것으로 여객선터미널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공원법 위반과태료가 1백만원이며 연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아주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재경비산정 부적정공사비 회수가 1,986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승포 도시계획도로공사외 3건 공시바가 1,841만원이며 한국통신 전주이설 공사비 정산환급분이 204만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70페이지. 도로정비사업으로 시의국도로서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로 아주에서 문동까지 15억5천만원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변경을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아주도로는 국도우회도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5천7백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374페이지. `99. 국립공원 사업으로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서 예산서에 등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375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3-3호선은 시설비를 삭감하고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실시설계비 4천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신현 제2시가지 정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신현도시계획 도로변 가로등설치로 수협에서 동문천간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현 도시계획도로 배수구조물 마무리공사 에 2천만원으로 고현 주유소에서 신진주유소가 침수지역에 구조물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이고 아주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아주 초등교 및 50m만 개설이 되면 양족도로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을 가지고 3-2호선을 해나가는데 올해 20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이 끝날 수 있습니까?

설계를 마쳤는데 옥포 육교는 이 돈을 가지고 6억원으로 건설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를 계상해서 16억원이 소요되며 시설비는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육교는 소방서 앞에 하느냐 옥포1동 호텔 앞에 하느냐 의견 수렴중입니다.

1차 추경때 버스대기소 5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대는 한 개에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버스대기소는 900만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치장소에 부대시설로서 축대를 쌓아올려야 할 장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급량비로서 행락지 피서철 교통관리 요원 급식비가 3백만원으로 학동, 구조라에 피서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10명의 인원을 더 추가로 동원하였기 때문에 급식비가 계상된 것이며 3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18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부착용 경광등 구빙이 95만원,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프린터구입이 54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수용비로서 차량등록 서식인쇄비가 750천원, 책임보험 불법 주정차 업무 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으로 39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정업무 s/w 구입에 6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등록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301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일운면의 버스시간표를 새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들이 참여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영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버스대기소에서 시민들이 쾌적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산뜻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서 23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5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가 3,62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3,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공중위생법 및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동 호안도로 공사비 과다지급분 회수가 4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 으로서 관광진흥법위반 과태료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포로수용소 축소모형촌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4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1,02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향교 충효교실 순회교육 1개소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제6회 한려수도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게임제공업 노래방 업무관련 서식인쇄 12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향교 충효교실 순회교육이 6백만원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가 78만4천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관관리 인부임이 212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포로수용소 유적지 준공식 경비가 1천만원만 사용하여 2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올가”피해 민간인 부상치료비 지원이 3백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포로수용소 축소 모형촌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엇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포로수용소 유적관 사무실 집기구입이 1천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8.15경축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행사비가 325만원이 계상되어왔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개최 소용경비 지원이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2개 행사가 더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승포 궁도장 정비에 벽파정 및 사대정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물증축을 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장승포궁도장 휴게실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 건물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승포 벽파정 궁도장 설치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전체 현황은 모르겠는데.

시중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해위험이 나지 않았습니까? 벽파정은 이번에 지원하면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겠죠?

진입도로 부분이.

벽파정에 앞으로 돈이 더 투자가 된다면 이번으로 끝이 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행정만 믿고 기대지 않도록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일반수용비가 2,0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홍보 및 기록보전용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와 제1회 관광거제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에 계상된 것입니다.

제1회 관광거제 건국사진 공모전 개최는 모두 시상품인데 다음 에 전시회를 할 것입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을 할 것으로 판권을 거제시로서 사진을 이용하여 관광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25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99. 강원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담당주사와 차석이 다녀와서 기록을 남겨둘 것입니다. 2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사업이 1,0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신 거제대교 옥외 광고탑 휀스 설치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압전류가 흐르고 각종 전기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야 합니다. 25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으로 9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문동 휴양림 주차장 포장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보수로 94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문동 휴양림 근처에 개인이 땅을 기부 체납하여 정지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반공 포로들은 철조망이 두 겹이었고 친공 포로들은 철조망이 네 겹이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분야의 사람들을 자문으로 위촉을 시켜서 고증을 받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신 거제대교 주변 옥외광고탑에 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철판의 두께가 앞면과 뒷면의 두께가 1m이상 됩니다. 큰 기둥 옆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용접작업이나 볼트 조이는 작업이 가능한 만큼 넓기 때문에 지금 안전시설을 하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 지 모릅니다.

문동휴양림 주차장포장 부분도 저수지 위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임이 있는데 자갈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술자들하고 현지 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휴양림 주변 판매시설이 있습니까?

음식점과 자판기 정도입니다. 음식점은 민간인이 하는데 전체 기부체납 조성 땅이 422평으로서 우리시의 270평을 기증하고 기부 체납하여 150평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문제는 역사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고 철두철미한 고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증언을 듣고 기록을 하겠지만 담당공무원 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반공청년단도 만나 보고하여 자료나 그 당시의 포로들의 증언도 받을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포로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올 것인데 포로수용소 한 쪽 편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와서 증언도 할 수 있고 구경왔다가 느낀 점이나 자기 집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구경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앞으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