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총수를 규정하고 함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778명을 782명으로 4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별표 1중 정원의 총수827명을 831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812명을 816명으로 하고 별표 2중 정원의 총수 802명을 80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87명을 791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문서 사본이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4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당초 778명을 782명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763명을 767명으로 한다.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은 99년도 지방공무원정원표입니다. 별표 2는 2000년도의 정원표입니다. 2000년도 827명에서 4명이 늘어나니까 831명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7페이지는 도에서 내려온 것을 첨부했습니다. 17페이지는 의결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이 4명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사회복지업무의 증가추세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계획에 의거 4명을 신규 충원하여 거제시지방공무원 총수를 778명에서 782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직제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왕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가 되는데 이것하고 나면 바로 급한 일로 어디 좀 가야 될 모양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바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14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45만7천원인데 이것은 연가보상비 및 정근수당을 반납 받아서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8페이지, 보조금 2,723만5천원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소관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련용 우의 220벌, 휴대용 무전기 8대 823만5천원이고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그런 내용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전에 당초 예산에 비닐 이런 것 사는 것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이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 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도비보조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때까지 민방위나 지역예비군에는, 경찰에 지원해 준 예산은 봤는데 이런 도비지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예비군에 대한 것은 아주 특이한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풀보조가 2천만원 고정이고 성금을 못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군이라든지 주로 지원장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서도 이만큼 확보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인건비는 1억2,320만4천원인데 이것은 3/4분기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이 20명입니다. 여기에 나간 돈이 6억9,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잔액이 6천만원 남아 있는데 앞으로 4/4분기에 명예퇴직 예상 인원을 감안해서 1억2,320만4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퇴직 안하면 자연적으로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101번에 30만9천원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잔액발생예산으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1,005만4천원인데 이중에서 절감예산 각종 회의용 명패제작 일반수용비로 제작한 것이 60만원이고 경남사랑운동추진 및 홍보에 제2건국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남사랑 나라사랑으로 도의 역점시책입니다. 그래서 역점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의식 선진화 추진을 위한 대민홍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홍보용선전탑, 대.소형 현수막, 스티커.팜플렛 제작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1페이지,
김득수위원
110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회의용 명패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때 명패를 전부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명패가 없으니까 자리가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명패를 앞에 놔뒀다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들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명패제작입니다. 100개
김득수위원
제작은 무엇으로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크릴로 끼워넣는 것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김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6만원입니다. 사무실 전화료가 396만원, 피복비는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날 행사진행요원 모자구입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자료를 올렸는데 진행요원모자구입은 시예산으로 당초구입하고자 했으나 긴축운영을 하다보니까 250만원 여유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좋겠습니다. 피복비는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없으니까 삭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급량비는 상황유지를 위한 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2명을 하던 것을 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24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절감예산으로 146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 1억원 당초에 도에 승인 받을 때 2억4,900만원인데 2,300만원 삭감시키고 추가 승인받은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로 월평균 봉급액의 125%를 주려고 청경이 있는데 청경에 한해서 3명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이것은 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모임을 해서 토론식이나 연구식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절감입니다. 연금부담금도 절감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 다음 114페이지도 거의 절감입니다. 절감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도 절감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이것은 자유총연맹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정액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임의보조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개 단체로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범위가 토탈 2억8,300만원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체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일곤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조단체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경상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16페이지, 고교생 민주시민교육 300만원, 북한실상 알리기 민주시민 실천 캠페인 300만원, `99자유민주시민교육 100만원해서 700만원입니다. 다음 여기 일반운영비에 460만원 급량비인데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화상입력자 급식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1,440만원, 맨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천만원은 행정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2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총무과장의 예산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107페이지, 세입에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 및 정근수당 부당지급분 반납해 가지고 수입이 잡혀 있는데 연가보상비나 정근수당이 나갈 적에 근거에 의해서 나갈텐데 나간 것이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이 말은 거제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근거에 의해서 나갔을 것인데 부당지급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세입에 들어왔다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봉급을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지급한다면 착오가 없는데 과별로 봉급이 나가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총무과는 위에서 리드하는 과인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시민이 볼 적에 보상비 정근수당 지급이 잘못 나갔다 하여 나중에 도에서 감사가 되어 다시 냈다면 시민들이 알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전부 보태서
김일곤위원
큰 것을 놓고 볼적에 시에서 공무원 아이디어 연구모임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읍면동에 모자라는 것을 총무과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계는 1,889억5,7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12억45만9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77억5,6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99지방교부세 기정이 326억9,900만원에서 경정이 333억1,800만원으로 6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 36, 37페이지, 다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경상적경비 하단 부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5,535만원으로 임의단체보조금 한일청소년 친선교류 300만원, 거제 청소년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300만원, 제7회 경남아동위원회 여름 수련대회 개최 150만원, `99하반기 토요음악회 개최 1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300만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100만원, 행락지 교통지도단속 16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500만원, 이북5도민단체운영비 200만원, 환경운동연합회 운영비 200만원, 거제시방위협의회 운영 1,400만원, 추계분묘석전대제 행사 개최 200만원,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운영비 300만원, 기타단체 지원 1,325만원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환경운동연합회라는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환경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이상한 환경운동연합 해 가지고 차에 부쳐 다니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말고도 있던데 나는 그것인가 싶었는데
김일곤위원
방금 공해추방 말하자면 김춘삼씨 지난번에 와서 지부장 명함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환경운동연합 외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 시에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다면 몰라도
김일곤위원
사단법인 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얻었다면서 하는데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시의 업무에 협조가 되고 시의 일에 일익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일곤위원
지난번에 김춘삼 거지왕 그 분이 왔었는데 자기네들이 앞으로 시에 일단 등록했느냐 하니까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실장
40페이지, 전산개발비 재정관리용 엑셀 프로그램 구입 15만원,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인데 500만원 5개소 2,500만원, 주민생활불편 민원성 소규모 사업추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정관리용 레이저프린터구입 150만원, 절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신현읍입니다. 43페이지, 삭감보고는 생략하고 45페이지, 공공요금 368만원으로 사무실전기료 168만원,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 200만원, 급량비 60만원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비이고 임차료 300만원은 유채꽃밭조성장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재해대비 양수기 수리비 80만원, 청사소방시설 설치 5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신현읍에 정액급식비 삭감되고 가계지원비 4,38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읍면에 공히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고 변경 신설된 것이 가계지원금이 125%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일운면 삭감은 생략하고 48페이지, 제세 공과금 313만5천원은 사무실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사무실 전화료 및 모사전송기 사용료이고 연료비, 일운면 역시 가계지원비 125%,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컴퓨터구입 150만원, 주민전산용 모사전송기 구입 1대 100만원, 주민전산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150만원입니다. 51페이지, 동부면입니다. 일반수용비 185만2천원은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94만6천원, 모사전송기 유지관리 90만6천원, 공공요금제세에 302만4천원은 사무실전기료 180만원, 보안등전기료 122만4천원, 차량선박비 청소차 롤온박스 철판교체 50만원, 청소차량 수리 80만원 해서 13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부면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남부면입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 263만6천원은 사무용 복사용지구입,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모사전송기 토너구입, 차량통제 안내판제작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숙직실 보수비로 50만원, 시설비 남부면 차량통제 표지판제작 60만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 75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대 구입 30만원, 도로변 가로기게양용 꽂이 설치 및 태극기 구입 45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150만원이고 임차료 100만원, 차량선박비 50만원, 시설비 거제면 에어컨설치 전 기 승압공사 150만원, 사무실내 주방시설 설치 90만원입니다. 다음 둔덕면입니다. 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청마유품 임시전시관 에어컨 설치 64만원입니다. 다음 사등면,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724만4천원으로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 200만원, 가조출장소 보안등 전기료 396만6천원, 가조 출장소 수방자재 창고부지 농지전용 부담금 127만8천원입니다. 68페이지 연초면입니다. 70페이지, 이번에 면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께서 결산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 연말에 추경에 가서 필요하다면 다시 찾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청면입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 125만2천원으로 토너비,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 73페이지, 도로변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 구입, 차량선박비 75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내화금고구입 50만원, 사무실난방용 온풍기 구입 171만6천원, 회의용 테이블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목면입니다. 77페이지, 세무관리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150만원입니다. 78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80페이지, 전산개발비 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수기구입 24만원입니다. 다음 마전동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마전동 민원실 냉온수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능포동 86페이지, 사무실 냉난방기설치 전기 승압공사 16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320만원입니다. 다음 아주동 89페이지, 일반수용비 도로변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 구입 90만원, 국기대 및 봉 구입 18만원, 전자복사기 토너구입 28만6천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사무실전기료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 외벽 타일 파손 보수 200만원입니다. 다음 옥포1동 93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150만원은 사무실전기료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 설치 전기승압공사 140만원입니다. 다음 옥포2동으로 9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22만9천원이고 공공요금은 168만9천원입니다. 사무실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옥포2동 민원실 민원상담 의자구입비 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0% 절감 방침에 의해서 131만원 절감하고 여비에서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02페이지, 시간외수당 직원 14명 2개월간의 20시간에 22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사무실 전화료 30만원, 급량비 시정홍보 업무추진 7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홍보시책 발굴 업무추진 및 공무원 국외연수비 예산 1천만원 이것은 기정 2천만원 예산으로 공무원 국외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1천만원 추경에 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말씀드린대로 홍보관리를 위한 직원 3명의 여비 6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20만원하고 직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실장님, 국외여비가 기정이 2천만원이 아닙니까?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 공무원 국외연수라든지 견학에 기정이 2천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기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득수위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지금까지 집행하였던 실적이 있습니까? 해외연수나 견학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용영
김용영홍보담당주사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해외협력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공보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시 전체의 예산이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용영
김용영홍보담당주사
국외연수가 2천만원이었고 외국인 초청여비가 1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 거의 다 썼고 외빈 초청여비가 기 되어져 있는 예산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여비에다가 옮긴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상당히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것이 물론 국가적으로 IMF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소모성 또는 낭비성 그런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IMF 전보다는 많이 줄여서 했는데 옛말에 귀한 자식은 여행을 많이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래야 깨우치는 것이 많은데 굳이 왜 거기에 이 예산이 이렇게 인색하느냐,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진된 문물을 접하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응용하 면 그 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기회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IMF라는 대명제하에 자라 모가지 같이 움츠리지 말고 좀 당당하게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참고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것 해외연수 관계는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35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공보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21페이지, 지방세수입 당초에 291억5,900만원에서 46억3천만원이 증가되어 33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35억, 담배소비세가 3억, 사업소세 대우와 삼성에 당초 금년도에 IMF로 인한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5%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것이 7억이고 과년도수납액이 당초 2억5천만원이었는데 `98년도부터 저희들이 부동산 재산 압류 등으로 해서 각종 경매 배당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재산 압류로 인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34억으로 전체가 2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수수료 5만원, 시.도세징수교부금 14억, 그동안 계속 압류를 많이 해 놓으니까 도세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14억입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0억을 잡았습니다만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6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고 위약금 114만원
이행규위원장
12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여기에 잡혀있지는 않은데 고현매립지에 덕산으로부터 아파트 허가를 해주고 받은 것 공증 부분이 빨리 법원소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 당시 약조는 되었는데 징수결정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여를 안 하고 도시과 아파트건축허가부서에 그 당시 약조한 사항이 되어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관리를 안 하고 놔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면 빨리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쓸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얼마전 시장님께서 그 관계를 담당부서에 지시하고 오늘 아마 오후 5시에 그 관계 때문에 의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의논을 공무원끼리 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아닙니다. 덕산하고
이행규위원장
이를테면 1,200평 규모로 하면 보통 일반 공공건물 1,200평이면 평당 250만원 정도 안 합니까? 그것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법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그런 건축물 부분을 약조한 모양인데 실제 옥포쪽에다 어떤 것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행규위원장
`97년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발효되었거든요. 그 전은 가능했어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부금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당시 업무도 안 봤고 현재 저희들이 법상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시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긴다면 다행인데 못받게 된다면 그 문서를 가지고 못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속하거든요. 담당자들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도시과를 통해서 받든 못받든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오후 5시에 덕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것을 압류하고 해제할 때 수수료 받는 것이 차량 3천원, 부동산 5천원 정도 8천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1,500만원,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에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1,5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시간외수당 부족분입니다. 63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인 것은 절감이 3,400만원인데 수용비 100만원은 체납자부동산 등기 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부족해서 100만원, 급량비는 다음 페이지 세무전산 야간작업 급식비 25만원, 국내여비 절감 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저희과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부족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상반기 이.통장의 각종 정기분고지서 교부수당 부족분 370만원, 127페이지, 하반기 이.통장 고지서 교부수당 3,200만원, 합해서 이것이 3,600만원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100만원과 지방세징수 포상금 200만원
이행규위원장
탈루세원 여기에 유람선업에 세금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국세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표상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등 삼각관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4일동안 외도에 세무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것 관계, 실제로 매표와 외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료 입장료하고 확인하고 참고적으로 외도에는 시세는 한 500만원이 나왔는데 외도에 대한 숲속에 순수한 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서 그 동안 누락되어서 그것을 500만원 징수하고 도세부분에서 한 4천만원정도 도세 부분에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얼마에 티켓팅하면 글자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1년에 몇백장 끊겼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나옵니다. 작년에 외도 탈세 관계로 검찰에서 손댔을 때도 삼각 관계를 유람선,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입장객 삼각 관계를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내고장거제담배 판매실적에 대한 보상금 당초에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00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것이 제대로 여의치 않아서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했는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시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만 4개 관광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비치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장담배 팔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무리하게 거제사람이 부산에서 크게 술장사 한다면 담배를 억지로 떠맡기니까 이것이 여론화 되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고장담배팔기 판매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법에 위법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지시가 내려오고 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안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광회사에 우리 담배를 판매한 실적 325만원어치를 팔고 거기에 판매금액의 10% 보상금만 32만5천원 지급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율적으로 팔고 우리가 팔았다고 실적보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줄게, 그렇게 유도하고 이번의 재원은 사실상 수해복구비 등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사업비 1,500만원은 시상금인데 절감액, 여비등 삭감하고 세무과는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5만원은 읍면동에 배부한 것입니다. 신현읍 50만원, 사등, 하청, 장목, 능포, 옥포2동은 35만원, 다른데는 30만원, 읍면의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급량비로 조금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말미에 975만원은 본청 각종 여비 부분에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 삭감은 세정종합주전산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회계과장 곽석동입니다. 제2회 추경 회계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분야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2,663만5천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도비재배정자금 이자수입이 1,22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5필지가 늘어났습니다. 불용품매각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 장비 교체된 것을 팔았습니다. 480만원, 공영버스 불용처분 4대를 팔았는데 100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매각 21만원입니다. 변상금 국유재산 무단점사용변상금이 1,647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약금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위반 지체상금 지금까지 7건에 대해서 939만5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과지출금 반환 9만6천원, 관급자재 환불금 3,962만4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399만7천원입니다. 변상금 8천원입니다. 135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 거의 절감예산으로서 깍인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깍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입니다. 용도관리에 일반운영비 절감액 전체 2,687만6천원이 깍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85만6천원 절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국내여비 242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보상금도 52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물품취득비 1,620만7천원 절감되었고 재산관리에서 목에 일반운영비도 절감액이 349만7천원으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00만원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만원, 여비에서도 국내여비 80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노트북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및제세 절감이 세출로 잡혔습니다. 1호관사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하는 데 30만원, 청사전기료 부족분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전체 5개월에 150만원, 여비는 청사관리여비 8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138페이지에 청사 전자경비시스템 사용료 150만원은 세이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김득수위원
숙직은 안 합니까? 숙직하는데 세이콤은 왜 필요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설치된 것은 정문에는 당직이 근무해야 되고 정문에는 세이콤이 설치 안 되었습니다. 일과시간 외에는 일직을 서고 그 외에 단층에는 전부 세이콤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숙직하는데 세이콤이 필요합니까? 구색 맞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폼 잡는다고 하는 것도 아닐텐데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단층은 전에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일일이 언제 나가는지 확인을 못하는데 2층, 3층도 특히 그렇는데 지금은 완전히 통제됩니다. 후문으로도 못들어오고 정문으로 들어오고
김득수위원
폐쇄회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예, 전부 안에, 세이콤도 되어 있고 화재경보기도 되어 있고
김득수위원
굳이 필요합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당직이 근무하면서 일일이 청사경비를 못하고 바깥에 식당까지 설치해놨는데 안에 장비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 요즘 다 그런 시설을 하는 추세입니다.
윤병찬위원
하기야 요즘은 가정에도 세이콤을 하더라고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139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사 화장실배관 청소기 구입 100만원, 전기누전 테스트기 구입 25만원, 본청 재해대책상황실 냉난방기 구입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박종기입니다. 지금부터 정보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 부분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49만원 삭감은 국내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6천만원은 앞으로 행정의 추세는 모든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전산화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자결재 그런 내용입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예. 144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394만4천원과 국내여비 74만2천원은 절감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중 500만원 삭감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올해 하려고 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40만원도 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145페이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7,327만원도 역시 삭감입니다. 여비 192만원도 절감으로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 60만원도 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중 1,041만원도 삭감되었지만 그중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본 건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평가 등 사업을 할 때 심의 확정할 수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28만원도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1천만원도 절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 4,455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9억4,800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당초에 2억1,600만원이 아닙니까, 이번에 7,300만원으로 약 3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그 부분에는 절감액이 있을뿐더러 이번에 한국통신에서 행자부하고 전국단일망으로 해서 자동이체를 해서 납부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월 150만원정도
김득수위원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차액입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행자부와 계약이 되어서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월 150만원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절감액과 합해서 7,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예산 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절감하나 싶어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올 초에 된 것이 아니고 6월경에 되어 가지고 계속 절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일곤위원
저도 김득수 전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식 정보화시대에 절반 삭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참고로 해서
이행규위원장
통계중에서 늘푸른거제21 회의를 하면서 경제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자료를 이쪽에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자료가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여러 가지 늘푸른거제 21을 해보려니까 통계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빈약해가지고 시장님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난감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종기
박종기정보관리과장
자료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시민지적과장
이번 9월 1일부터 통합 시민지적과장으로 발령 받은 옥순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잡수입중에서 과태료수입 시민지적과 호적과태료 37만원, 토지지목변경 지연 과태료 6만2천원, 체납처분수입 국토이용관리법 체납처분비 8만8천원, 과년도수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부동산 등기지연 해태 과태료 4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643만원, 개발부담금 326만1천원 이래가지고 1,023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075만1천원이 이번 수입입니다.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민지적과 병무청소관 병무행정교부금 6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읍면동 병무조직배치로 인해서 인건비 삭감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시민지적과 통합부분에 49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56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재택전자민원 수수료 5만5천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6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민원실운영 국내여비 126만원 절감되었고 업무추진비 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대우 현장민원실 팩스기가 노후되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지정관리입니다.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31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40만8천원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 역시 166만원이 절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전부다 절감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절감액입니다만 국내여비가 징병검사종사, 동원훈련, 현역, 공익 등 각종 통지서 교부 및 확인독려에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8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요원 봉급과 상해금 재해보상금이 당초에 교통행정과 공익요원 40명이 병무청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6,4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탈로 보상금이 7,85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여비 300만원하고 입영장정지원비 1,500만원이 다시 계상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앞에 설명 드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56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징병검사 참관인 보상비가 금년부터 폐지되어서 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시민지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시민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민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정탁입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 중에 일반운영비에 절감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된 금액입니다. 여비도 절감된 것이고 민간이전 분야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공사 마무리 보강 및 제막식 행사 500만원, 당초에는 1,800만원인데 실제 견적을 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애광원이나 민들레집 6명 인건비 4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일반보상금도 절감에 의해서 222만7천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70명은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170페이지, 장애인의료비지원 이 부분도 보조금변경에 의해서 160만7천원, 시비가 40만1천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구입 10만1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이 부분도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 이 부분은 9천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도 10만1천원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1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도 보조금변경에 따라서 조정되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추가사업비가 내려 와서 1억2,972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2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세대분이 내려왔습니다만 14세대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4세대 확정분을 정리하고 1,200만원은 조정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부분에 경상적경비 여비부분도 절감에 의해서 157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임차료부분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건물임차하는데 전세금입니다. `97년도에 전세금으로 임차를 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절감에 의해 84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2명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200만원을 각각 100만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의료및구료비 육아시설 춘계부식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사회적응능력 지원사업비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당초 계상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가 시군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상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에 250만원, 청 소년상담실 운영은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 2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76페이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드릴 때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할 부분 4필지 1,723평에 대해서이고 현재 감정의뢰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여비부분도 절감에 의해 되었고 일반보상금도 절감에 의해 330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177페이지 윗부분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 국내여비도 절감에 의해 54만6천원 절감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부분이 우리 시에 수혜대상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204만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노인 탁노소 설치하는데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밑에 과목이 잘못 되어서 물품을 사려고 900만원 계상한 것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노인탁노소는 노인회 거제시지회 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장승포 노인학교 방범창 설치 및 시설보수비 5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방범창 설치 250만원 하청 서항 경로당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갈릴리 양로시설 건립비 지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드리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제 옥산에 짓고 있는 갈릴리 양로시설이 7억1,700만원 중에 대우희망자원봉사단에서 2억, 갈릴리 교회측에서 1억4,600만원, 당초 2억1,2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부족분 2,800만원, 정화조 배수공사 4,100만원, 양로시설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3,500만원, 3층 및 기초공사에 4,500만원 해서 1억4,900만원을 시에서 추가 부담함으로 해가지고 거제사랑의집은 이렇게 준공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꼭
김용우위원
이 부분을 민간에 지원해 주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이 이상 증액될 부분이 있느냐 해서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안 찾아봤지만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이다고 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3층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보고드릴 때에 그때는 완벽한 설계가 안 난 상태이고 추정적으로
김용우위원
추정적으로 해도 한계를 지워줬다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양로시설을 제대로 해서 대우에 있는 봉사단체 등 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경로당 개보수 부분에 4천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것하고 1억9천만원이 됩니까? 1억5천인데 이런 부분을 양로시설에만 하면 경로당 부분도 얼마나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3, 4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한정이 없단 말입니다. 잘 안 되면 우리는 발은 디뎌놨고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악용은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예산을 어느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거가 알아서 해라 해야지 자꾸 주라면 주고,
윤병찬위원
우리 시장이 말렸어.
김용우위원
내가 볼 때 말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한계선에서 마치자 말입니다.
원용찬위원
1억5천만 해주면 또다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기본 시설 이렇게만 하면 완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수를 38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용인원 50명 규모로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 수용규모로 짓다보니까 건평자체가 268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50명이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다 우선순위가
김득수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명이 늘어나다보니까 3층도 되어져야 되고 승강기도 설치해야 되고 지역민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합병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추가로
김득수위원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100% 숙원사업은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김득수위원
지나오면서 현수막 보니까 결사반대라고 해놨던데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행규위원장
엊그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할 사업들을 줄이고 여기에 주력하느라 허리띠를 졸라 매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사 알았거든 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가 알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장기 계획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올해 1억만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용우위원
설사 수용인원을 이야기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50명으로 늘렸다, 시설도 그렇고 사업비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런 것도 벌써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된다는 걸 미리 알고 해야지 이렇게 돈을 몇억이나 들여야 되는 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김득수 전 의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해줘야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업무는 한계를 지워 주십시오. 특히 민간보조 부분에서는
이행규위원장
보건복지부 규정에 50인 이상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제일 처음에 심사하는데 참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50명 이상 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지원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애광원이나 성로원이나 민들레집에 수용하는 시설에 기본 1인당 생계비 부식비가 1,911원 쌀 500g 보리쌀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50명을 줄 경우 연간 10억인지 산출 안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보건복지부에는 몇 명 이상이라야 반드시 해준다는 고시를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짓다보니까 국가에서 따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소 기준을 50명을 최 1순위로 한답니다. 최초에는 30명해도 준다고 했다가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하도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최소 50명 이상되어야 1순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최초에 50명으로 완벽한 계획을 했으면 위원님들게 두 번 누를 안 끼치고 보고를 드려야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우리 시관내 경로당이 183개소가 있는데 기존 낡은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천여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많이 해줬습니다만 4천만원 추가로 해서 연내에 해주고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묘지관리에 일반수용비중 충해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안 올때는 관련이 없는데 비가 올 때는 묘지위에 천막이 필요한데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천막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부분에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고 일반운영은 절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도 절감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8,706만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186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세입내용을 세출에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189페이지, 당초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3억8,706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다가 3억8,706만4천원을 아까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원래 덕포 하덕마을에 노인정을 하나 지어가지고 준공하려고 하니까 화장실에 정화조가 안 고쳐져서 준공을 못받아서 당초예산 말고 1차추경할 때 기획실에 말씀드리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서 정화조를 묻도록 주민들이 돈을 더 보태서 준공받으려고 했는데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그것은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어서 준공을 못하는데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어디어디에 4천만원을 줄 것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받아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해결해 주고 남은 순서가 있는데 그동안 계획에 없더라도 중간에 비가 새가지고 보수해줘야 되겠다 건의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총괄 관리를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다시한번 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서류를 올리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서류를 넘겼느냐 하면 기획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집행한다고 해서, 그런데 집행을 안 해버리고 서류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는 모르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 해결 안 하고 있거든요. 준공을 할 것인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시장님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경로당은 주민들이 돈을 내서 지었는데 화장실을 하려니까 500만원 부족해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보태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보건과장 지한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예방접종수입 2억435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약금 19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약사법 위반 과태료 618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70만7천원 이것은 작년도 의료보험 청구액 중에서 미수납으로 남아 있던 것을 올해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예방접종 수입금이 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당초에 예방접종을 해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저희들은 시중보다도 예방접종 금액을 적게 받아가지고 거의 원가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면
김득수위원
싸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만치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약품을 계약할 때 작년도보다 약품을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입찰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 단가가 낮으면 예방접종하는 수입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세입이 작아졌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작년에는 5천원씩 받았는데 금년에는 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뇌염도 있고 각종 약품이
김용우위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약국에서 이 과태료가 되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3개소죠?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편법을 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주로 약국에 날짜가 지난 뒤 진열되어 있는 것 중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것을 적발하면 과태료가 3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또 하나 예를 들면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라든지
김용우위원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판매를
김용우위원
아, 판매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과태료가 됩니까?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그것은 200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거제에서 이번에 조금전에 얘기한 무자격 판매를 적발한 사례가 몇건 됩니까?
찬수
박찬수의료지원담당주사
무자격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았습니다.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다음은 20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마을건강원교육에 강사수당 38만4천원, 교육여비 48만원해서 86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기정 413만원에서 2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150만원 노인응급 의료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여금 일부 삭감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기타수당, 장기근속수당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 보수직 수당은 전문직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211페이지도 전문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941만7천원 20%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족한 부분 적출물 보관함 구입 100만원, 병리검사실 특수 폐기물 처리비 133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3,94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769만2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된 것입니다. 212페이지, 재료비도 1,119만원 20% 절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환자 부작용 진료비 지원금 50만원 이것은 혹시 보건소에서 진료받다가 급히 위험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우병원이나 대우병원에 긴급 후송할 때 그때 진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일반진료환자 의약품 구입비 4천만원,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약과 현재 남아 있는 것 하고 계산하니까 4천만원정도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 약품 구입도 1천만원 부족합니다. 도비보조사업비를 아까 세입예산에 되어 있는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 48만원, 2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방문간호사업 150만원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참석하는 분들에게 60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205만원 시비 205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절감액 3,220만원을 삭감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자동혈구계산기 6,500만원, 고압멸균기 700만원, 정류수제조기 76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회추경때 돈이 내려와서 당초는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삭감하고 치과 유니트 4대 4천만원, 모사전송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한 대씩 900만원, 베지 제조기 400만원, 복사기 한 대 350만원, 컴퓨터구입 1,350만원, 프린터 구입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혹시 물리치료실을 인근 면하고 합쳐서 운영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물리치료사가 필요합니다. 현 입장에서는 그분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의 구조조정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군데 물리치료실이 운영된다면 제일 규모가 큰 보건지소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제일 크다는 보건지소 규모가 조금 문제시 됩니다. 정말로 그런 데는 남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배치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 배치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기존에 그런 곳은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11개 보건지소에 전부다 하려면 1년에 인건비만 1억5천만원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말하자면 풀베드가 되지 않습니다. 오면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넘쳐가지고 오는 사람을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또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파트기 때문에 물리치료실도 줄었습니다. 침 맞으러 한방에 많이 가서 물리치료실 이용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시는 분은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왜냐면 고현 같은 경우야 물리치료실도 있고 보건소 혜택을 보는데 면에 가니까 시골에 노인이 많기 때문에 오기도 불편하고 시설이 허용하면 물리치료실을 하나정도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득수위원
아까 세입에서 약품을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약품구입할 때 입찰 합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입찰 할 때면 입찰 하고
김득수위원
얼마 이상 되면?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5천만원 이상입니다.
김득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김득수위원
진료약품하고 일반 백신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한섭
지한섭보건과장
구분해서 합니다.
김득수위원
예방백신은 연 몇회정도 합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일본뇌염은 여름철에 해야 되고 인플루엔자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고 그 시기별로 해야 되기 때 문에 보통 5～6회 정도
김득수위원
분기별로 하는 택이네요.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계절별로
김득수위원
진료약품은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연초에 단가계약을 전부 합니다.
김득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 편인데 약품을 싸게 매입했다면 앞으로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5천만원 이상의 약품을 구입코자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입찰하고 그렇습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데 `99년도에는 전부 입찰로 다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진료 의료장비들 그것도 입찰합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전부 합니다.
김득수위원
214페이지에 자동혈구구입 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필요 없는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부터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비로 구입하겠다 해서 시비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치과 유니트도 그렇습니까?
원태
송원태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시비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도 있는데 보건지소 있는 데는 특히 위생 상태라든지 근무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사등에 보니까 아주 안좋고 낡았는데 참고 를 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그리고 읍면동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오히려 있던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은 읍면동제가 그대로 존치되어가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는 분명히 계속 전과 같이 그 기능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건지소 건물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삭감할 때 읍면동제가 존속되어지면 예산을 삭감했던 지역을 우선해서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장님한테 그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몇 연도였습니까? 작년도가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옮겨간 데가 둔덕하고 동부입니다. 처음에는 제일 남부하고 일운은 그래서 이전하고 시비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시되었던 곳이 둔덕하고 동부하고 사등인데 사등은 땅이 없어서 제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동부는 지가가 너무 그래서 복지회관에 그래도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둔덕도 노후건물이라서 아니 불량건물이라서 일단은 옆에 면사무소 건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산 재정 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비좁은 데도 진료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특히나 의료기관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결해야 되고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기 신축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까. 3억천만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3억7천을 확보했다가 읍면동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확보했던 예산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읍면동제가 다시 존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재원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둔덕 같은 데는 시유지가 아주 반석같이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되도록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시고 불량건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험한 표현을 해야 안 되겠느냐, 험한 표현을 한다면 관급공사의 대표적인 불량공사입니다. 아주 있을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만 탕진했는데 저 건물이 언제 붕괴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본드 마시고 자기네끼리 히히덕 거리고 희희낙낙거리는 모양인데 주택가에 저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철거해 가지고 요새 전부 지천으로 깔린 게 차인데 자동차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 선도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이왕 보건소장 왔으니까 동부면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면 보건지소가 좁습니다. 동부는 약방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동부에 있는 지소장님이 잘 하셔서 많이 오는데 한가지 불편한 것이 다른 데는 치과가 있는데 우리는 치과가 비었어요. 복지회관 1층에는 보건소하고 2층에는 치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만약에 치과의사가 충분히 확보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 됩니다. 치과대학에 여학생이 많이 입학해서 군대를 가는 남자 의사가 많이 줄어 관내 공중보건의로 오는 치과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배치가 덜 되어서 할 수 없이 인근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묶었으면 한두번 정도는 순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부는 진짜 열악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외수입으로 267만3천원은 복사기 복사 수수료입니다. 224페이지 인건비 762만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수당 17만4천원 계상되었고 다음 기타직보수 20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256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여비 국내여비 62만6천원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 462만원은 가계지원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도서관은 책이 생명인데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필요 없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1년에 2,400권 저희들이 2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했는데 신간도서로 이조실록이 400권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삭감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200만원 이것이 삭감되면 우리가 2천만원 가지고 월별로 신간도서구입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200만원 삭감됨으로써 구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득수위원
왜 2,200만원 아니에요?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2,200만원인데 2천만원 구입하고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2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월별로 계획 해놓은 것이 차질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아니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기정이 1천만원인데 경정 8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지난번 추경 합해서 2,200만원이거든요.
김득수위원
기정이라면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기정이 아닙니까. 2,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200만원 그동안 확보되어 있는데
김득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정 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부기가 잘 못되었네요.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번에 이조실록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몇 질입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400권입니다.
김용우위원
북한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쪽에서 한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전에 북한쪽에서 번역한 것을 한다고 전에 승인해 달라고 한 것같은데
김득수위원
책은 많이 구입해야 될 것인데 기존 확보한 예산을 도로 낸다는 것은 참 그 렇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특히나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독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간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다가 200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서구입량이 적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윤천수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도서관에서 각종 출판사나 단체로부터 기증도서가 연 900권 됩니다. 이번에도 기증하고 싶은 단체나 출판사로부터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이행규위원장
관계 없이 위에서 20% 삭감하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심사보고서 작성할 때 멘트를 하십시오.
이행규위원장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