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나무 값은 정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과다지출은 없고 안전관리비가 몇 %이상, 몇 % 이하 그것은 과다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인부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회수하였습니다.

사업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재료비로서 관광지주변 유채꽃 재배 비료 및 제초제구입에 106만원으로 학동 지구와 해금강 남부 동부 지구에 관광지 주변 노는 땅에 유채꽃을 심는데 계상된 것이고 복합비료대가 54만원, 제초제가 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연 휴양림 입장권 인쇄 2백만원, 자연휴양림 주차권 인쇄가 1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으로서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영한 것으로 시비만 1,146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표고버섯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이 35명으로 동부, 거제, 신현 등으로 저희들 관내 4개 단지가 있는데 이 법인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것이며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작업단 운영비 자재구입으로 나무가지절단톱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부 교육훈련비가 64만원, 인부 교육참석 여비가 8만원으로서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이 4,193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 3대에 4,41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는 2천7백만원, 도비 189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4,41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읍·면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한 것이고 과오납금 등으로 보전임지 전용 허가납부 조림비 반환으로서 허가 취소에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학동 동백림 현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은 `99년도 삼림청 국감시 김기춘위원님께서 동백림 관리 소홀에 따른 삼림청장에게 동백림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따라서 산림청 경영과장님이 현지에 들른 내용으로 동부면 학동리 산 125번지 외 8필지로서 대부분이 국유림이고 사유림이 5필지로서 전체 동백 분포는 20헥타 정도입니다. 동백 숲의 보호림 지정은 `68년도에 지정되었고 천연 기념물이 233호로 `71년도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유림은 함양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천연보호림은 문화재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관리로 지정된 곳은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참석한 사람이 관련된 부서의 장들이 참석하였는데 영림서서장, 관리공단의 소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광과장, 남부임업시험장의 전문가 등 관련된 부서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도 했고 의논 결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법 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최결과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올해까지 시비가 1억1천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국회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까?

누가 질의를 했던 간에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물어보니까 3년 전에 청년회에서 질의한 사항으로 목적은 휀스를 철거하는 것으로 관리공단에서는 휴식년제가 내년까지로 2001년이 되어야 철거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2천년까지는 곤란하다, 주민들은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휀스를 친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휀스를 침으로서 도굴꾼을 막을 길이 없다, 개방을 하면 더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방안이라고만 알지 산림청 과장께서도 질의를 받고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건의한 사람이 부락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해금강 주위에 벌건 당이 너무 많아서 1차적으로 해보면 좋은 안이 생길 것입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태풍피해로 전체 국비가 82%인 12억43만1천원이고 도비가 1억2백만원, 시비가 1억5천4백만원으로 산사태가 문제되는 것이 규정상 1헥타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1헥타를 묶으려고 보니까 능포에 5백평, 일운에 3백평, 가조도에 2백평을 합쳐서 한 것으로 산사태 피해가 100필지가 넘는 것으로 능포지구도 한 필지 빠짐없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했습니다. 공공근로인부들이 작업도구를 잘못 다룬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방화수 댐 건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현재 여기에 계상된 원림금 상환 및 이자상환금은 기존 빌려왔던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 잉여금이 생긴 것도 남강댐 수수사업으로 50억원을 기채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까지 받았는데 수자원공사와 우리와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차입은 안하고 있는 상태로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회계상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차량지원 사업으로서 트렁크의 폭이 넓은 파레트를 싣고 나갈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이 54명인데 결원이 4명으로 남은 부분 28,669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원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건의를 해봤습니까?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부족 분에 대해서 총무과나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20% 절감한 것이고 4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73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251만2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복리후생비로서 5,0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내부구조 개선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전기증설 및 이설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재료비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에 443만5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전문 교육교재 제작 등에 3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청소년 전문교육재료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추곡수매 상차도 지원에 310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성립 전 예산을 1,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축산수출폐수처리비는 2,21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도복 벼 일으켜 세우기 참석자 급식이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단위 농기계 전문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이 105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농업인정보화 교육에 1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강사료가 69만원이 계상되었고 43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 55만5천원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이 39만6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리확대 재배용 파종기 구입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3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과학관 신축 부대시설 설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과학관 신축공사 준공식 경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농업과학관 신축 비품 구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인 체육관 임시무대 가설이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설운동장 도색으로 본부석 및 관중석 탈색부분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아주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으로 라인카 구입은 현재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억원 소요가 됩니다.

주 도로에서 건축폐자재 들어가는 삼각지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150m정도.

200m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항포에서 삼각지까지 올라오는데는 700～800m 되겠네요? 시 재정사업으로 장목 군항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인데 군항포 쓰레기매립장 허가난 그 지역으로써 제40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때 속기록을 읽어보면 권순옥위원님께서 “개인사업자가 땅을 사서 허가를 내어 줬는데 도비 및 시비를 1억7천5백만원 투입해서 진입로 확 포장을 한다면 모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당시 김진용 담당주사가 “이 도로는 옛날부터 폐기물매립 장이 건립이 되기 전부터 건의가 되어졌던 사 업인데 쓰레기매립장이 뒤에 허가가 났습니다만 현재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고 편도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 차가 교차하기 힘든 상태이고 농어촌 도로로서 도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 곧 이어 김성안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6가구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도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업자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대형차량이 달리다가 현재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 외는 내려가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도 교차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일단 도로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권순옥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가 사실 도비나 국비나 양여금이 내려오든지 재정사업으로 내려오든지 정말 긴요하게 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 놓아둬도 업자가 도로 자기 돈 들여서 스스로 안내면 사업을 못하는 도로에요. 충분하게 특혜의혹이 보입니다“ 라고 하였고 위원장인 제가 “도비가 내려올 때 군항포마을 공사에 1억원을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까? ”라고 하자 사업목적이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제가 시행과정에서 업자하고 수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답을 못 듣고 다음 회의 진행으로 넘어갔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김성안위원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상당히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김진용계장이 그렇다면 군항포 마을에서부터 사업을 해 올라오고 그 외의 사업은 업자하고 합의를 해보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또 도비가 1억2천 내시되어 내려와서 시비를 1억2천 또 해야 하는데 지금은 30가구가 살기 때문에 진입로까지 포장을 전체 적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옆에 건축폐자재매립장 허가가 난 관계로 도로로 내어놓음으로서 주민들보다는 업자가 큰 득을 본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1억2천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업성격상 안 할 수 없는데 담당주사에게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업성격상 농·어촌도로로서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200m정도는 포장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