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일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본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의회에 등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신 데 대해 새로운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을 줄 사료되나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심도 깊은 심사와 위원회별 상호조정 역할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부시장님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재해복구 사업에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로 효율적이고 알찬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세출부문은 회계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 중에서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86,441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897백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94,285백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81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93,466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431백만원으로서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재산, 행불,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131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1,934억6천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34,684백만원으로서 약 40%이고 세외수입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46,365백만원을 포함해서 81,690백만원으로 42%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가 38,44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335백만원, 보조금이 27,310백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103.7%로서 70억2천4백만원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IMF 체제하의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예산 수입 과소 분석과 우리시는 대우 삼성등 물량 확보로 협력업체의 정상가동 등으로 해서 IMF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99.회계년도 부터는 예산의 세밀한 분석으로 세입분석에 더욱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70억 증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세목별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당초 예산 현액보다 21억정도 불어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주민세 25%는 세입명이 배정 안되어서 당초 예산으로 안 잡은 부분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이나 삼성 대우의 소득할 주민세가 2억정도 해서 21억정도 증액이 된 것이며 자동차세가 예상한 것 보다 14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는 `98년도 하반기부터 지방 자동차세법이 개정되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법개정이 금년 1월1일부로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이고 담배소비세가 20억정도 세입으로 증액되었는데 IMF로 인한 유동인구를 적게 잡아서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이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 13억정도 더 와서 IMF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 `98년도에 도세 징수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생각보다는 도세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목전도가 된 것이고 이자수입이 6억정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느태지구에 일반도로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5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시정도시계획사업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예상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3억원이고 결산 당시를 보면 지방양여금이나 교부금 등등이 24억정도 감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전액이 입금이 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 5천만원 정도만 현재까지 안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금액이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다 들어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전반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세입자체가 IMF 영향이 있었겠지만 세입 자체를 당초에 잘못 잡은 부분이 많지 않나 세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입이 거의 50억원이 덜 잡혀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애당초 세수 자체는 거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총괄적으로 70억원이 세입으로 증가가 되었다.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이 27억원인데 실제 보조금하고 세목별로 말씀드린 것이 주민세 20억원 부분이 의외로 늘어났고 또 담배소비세는 IMF 경기와 추위로 완전히 관광객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20억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중간 중간 설명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하여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제 예산과 근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목적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입 세출 분야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적재적소 민생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회계년도 1년간의 결산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이 32,556백만원이고 전연도이월액은 11,979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이 44,536백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5,953백만원으로 80.7%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882백만원으로서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이 34,10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848백만원으로서 조치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총괄로서 예산액이 172,632백만원으로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58,345백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30,977백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10,091백만원 지출액은 165,100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은 50,728백만원으로 `99년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9,728백만원, 사고이월이 1,632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9,358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5,14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40,076백만원으로서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46,365백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86,441백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77,916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38,563백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9,890백만원, 사회개발비가 61,354백만원, 경제개발비가 45,871백만원, 민방위비가 359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08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8건으로서 예산액은 32,556백만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은 11,979백만원, 예산현액은 44,536백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2,175백만원, 지출액은 26,537백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이 상수도공기업이 11,912백만원, 주민소득지원이 12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54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581백만원, 주택사업이 900백만원, 공업단지조성이 3,317백만원, 장목관광단지조성이 5,062백만원, 하수도사업이 755백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583백만원이 집행되어 `99년도로 11,375백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6,62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으로서 세입결산액이 229,41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65,100백만원 잉여금이 64,318백만원이며 잉여금내역으로 명시이월이 29,737백만원, 사고이월이 1,632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9,35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59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549백만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59백만원으로서 각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이 23,296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로 지가현황도면 제작 18건해서 1,095백만원,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회관외 4건해서 14,96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550백만원으로서 세입잉여금이 70억2천5백만원 세출잉여금이 80억5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별로 상수도공기업 명시이월이 6,44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3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54백만원으로서 예산상에는 -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입 대 세출결산에서 -가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이 28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11백만원, 주택사업이 32백만원, 공업단지조성이 3백만원, 장목관광단지조성이 23백만원, 하수도사업이 208백만원으로서 회계별 이월사업비 없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계속비이월액이 4,39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66백만원으로서 -사유는 옥포항여객선터미널 분양이 저조한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총괄의 기초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 외 6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390백만원이고 수납액이 1,564백만원, 지출액이 233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20백만원입니다. 369페이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36백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222백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404백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17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를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이 3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험기금조성이 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이 198백만원, 주민저소득지원사업이 942백만원입니다. 373페이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7,40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의 채무행위액이 349백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이 4,362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39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0억6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980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776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080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555백만원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9,705천원으로서 당해년도 증액은 22,039백만원이고 감은 1,887백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9,858백만원이고 보존재산은 842백만원, 잡종재산은 11,606백만원입니다. 40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3건에 2,486백만원이고 당해연도 물품증액으로 취득은 126건에 427백만원이고 처분은 139건에 259백만원으로서 당 해 연도말 보유현황이 1,020건에 2,65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1항에 의거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가 선임한 김일곤의원님외 민간 전문가 2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를 거친 내용으로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예산의1년간 집행실적을 결산검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9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98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작성은 회계과에서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작성을 다하는데 그리고 시장에게 5월30일까지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검사는 거제시 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검사위원 3명이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검사의견서 제출은 검사위원님이 자치단체장에게 7월24일날 제출해서 의견을 받았으며 `98.회계년도 결산검사는 7월27일 도로부터 1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난 뒤 결산승인 신청을 의회의 의견서를 접수해서 8월19일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접수해서 보내게 되었으며 승인 후에 추진 일정이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게재하고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승인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뽑았 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채택을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천년도 내지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 부분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드백이 되어 줘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7월말 정도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적어도 2회 추경 때는 여기서 지적되어 나오는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천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시간낭비, 예산낭비해서 반영 안 시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적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2천년도에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할텐데 꼭 같은 의견들, 지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매년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것이 피드백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시기를 7월말까지 하기로 해서 그 시기를 꼭 맞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원래 2월28일날 모든 결산처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최대한 댕겨서 결산검사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서 최종결정을 본회의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도 늦다고 봐집니다. 1회 추경 때 아니면 6월 내지 7월 달에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서 적어도 2회 추경에는 2천년도 당초예산에 이 의견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장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으로서 시기를 조정하여 2천년도 사 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전체 일반회계 전체 내역을 보면 결산 총괄서에 151억원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기타 경비에서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5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면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개발사업 쪽에서 보면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을 잘 때 집행을 안했다거나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처리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김일곤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에서 이월되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은 60억 내지 70억 넘어갔고 그 외는 불용처리된 것이 어떤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절감시켜서 불용처리된 것을 총 합해서 원칙은 세입 들어온 것을 전체 세출로 다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판단을 하다 보니까.
권순옥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51억원이 사업예산을 봐도 전체 불용처리된 금액이 2천8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을 보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입 자체에서 얼마 풀어질는지 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며 사업비 예산은 사업을 잘 짜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사업을 미 시행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기타경비를 쭉 챙겨보니까 관서당경비의 돈들이 전부 남았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데 애당초 과하게 잡았거나 못할 사업을 잡았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을 하려면 예산 배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보통 현재 자료를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5%이상 넘어가는 것은 7.6%이고 올해도 6.5% 나왔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을 효율있게 편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불용 처리됨으로 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냉 철하게 실천 가능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오늘같이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되어야 해마다 결산 검사서를 보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를테면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서를 놓아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승인이 되지 않고 바로 의견서가 나오면 바로 임시회에 채택이 되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고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문제점이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기획실에다가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진언을 해야 하는데 뭔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일곤위원장
2천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과 세출이 불용처리가 되지 안되고 바란스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안위원
세입결산 총괄 부분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3천4백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은 얼마 안되지만 주택사업이 거의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회계과장
세입결산 총괄 부분의 주택사업 부분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일곤위원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 과장의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고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 총 현액은 20,838,565천원으로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백53억9천5백23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6억7,189만7천원입니다. 49페이지. 건설개량이월은 남강광역상수도 외 2건으로 64억4,12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근포-대포간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 외 9건 537백만원으로서 이월액 총액은 69억7823만4천원입니다. 58페이지. 예산현액대 세입결산액 차이는 당초 경남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으로 이로 인해서 세계잉여금 22억5천4백만원이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아닌데 결산상으로는 1금액입니다. 기타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조해서 지방공기업 3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김일곤위원장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고정부채 121억5천2백만원이고 `98년도에 `97년도 97억7천5백만원인데 증가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입니다.
권순옥위원
영업수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상수도 시비급수공사라든지 수수료 수입이 강제로 그런 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5천8백만원이나 손실이 갔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부채를 줄여내고 조금씩 보전을 해서 갚아 나가야할 형편으로서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것은 손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값에 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아 보니까 수도요금 자체도 현실화가 안되어서 이번 같 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7월25일부터 상수도 원수하 고 정수대가 40% 이상 인상되어서 금년 경우만 해도 9억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당초 예상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른 방법은 없고 부채를 절감하고 상수도 수입을 생산원가에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수도요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5페이지. 과년도 미수금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미수금은 지방채발행 50억원을 승인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시켜서 돈을 안 받아 오니까 미수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사업과 시기조절이 되면 당장 가져오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98년도말 보면 급수 보급율이 74.8%로 나와 있는데 신규아파트 허가를 줄 때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물 정책이 계속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 부분 계속 늘어난 가능성이 높은데 물 정책이 올해 예산을 세우고 잇는 단계이니까 자체적으로 절수하고 재활용하는 족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날 소지가 높습니다. 그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절수시책 사업으로 저희시 자체사업이지만 이번에 자체적으로 관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 5천 세대에 절수 기기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착시켜서 1회 물을 먹을 때 대변기에 쓰이는 물을 소변기로 이용할 때 1회 물을 사용하는 것이 6리터가 절약이 되면 연간 절약 물이 35톤 정도로 한 가구당 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165일날 사천댐 관리단을 방문하여 내년도 용수공급 방안과 남강광역상수도 추진계획 부분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관내의 용수를 받을 시설만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업추진계획기간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갚아야할 배수관망이라든지 취수배수 탱크라든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자기들 물이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 이번에 통과될 수 투입사업이 183억원이 되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변경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되면 공사가 착수된다고 합니다. 사등에서 서정구간의 관로에 대한 용지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사천댐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감사기본 요구서를 보면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부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해서 써버리고 단순하게 되어서 돈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감사 기본요구 사항에서 분명하게 복식기장을 해서 명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2천년도 부터라도 상수도특별회계 부분만이라도 복식부기 제도를 적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현재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돈은 정확한 원인 자체를 장부처리는 현금위주로 처리되고 기말에는 수익은 현실위주로 쓰다 보니까 제대로 복식부기 예산에 기장한대로 안 써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돗물 부족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시간 급수를 하고 있는데 시간 급수를 하더라도 용지가 부족한 일부 아파트의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5천 톤 정도 물이 소요가 되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아쉬운 대로 넉넉하게 사용하려고 하려면 1만 톤 정도 더 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15일날 갔다온 사람도 지금 사천에서 통영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완료한 구간내의 실제 잉여수량이 1만 톤 정도로 왜 1만 톤이 생기는가 하면 사실상 자기들이 다 써야 하는데 통영시에서 그물을 사용 안 합니다. 통영시 관내의 관로가 누수현상이 많아서 받아 놓아봐야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안 받는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만 톤 잉여수량 부분은 시장님도 오래 전부터 얘기한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통영에서 거제 서정구간까지 관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비인데 이번에 183억원은 국회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사업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금액 183억원 정도이면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현재까지 송수관로는 다 되고 급수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물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물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껴서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물이 다행히 5천 세대에 변기에 절수기를 달아서 변기의 물을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96년도부터 이것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허가를 줄 때 우리 시에서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이 상당한데 전체 뽑아 보니까 3만5천 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자치 회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홍보를 잘해서 의무화시킨다면 양변기 회수가 많은 현대인으로서는 물의 양 절반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자치회장단을 모아서 수도처리비도 작게 내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주택계와 건축계에 협의를 해서 기존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라도 허가를 줄 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달도록 의무화되어 잇고 저희시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기존 변기에 절수부속을 달아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유엔보고서에도 21세기를 동북아지역의 물 고갈 지역으로 한국이 들어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신현지구, 장승포지구에 설치될 것인데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재활용 시스템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생활용수들을 재활용시키는 쪽으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행정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급수정책에 대해서 잡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페이지를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물세의 216원73전이 원가에 비해서 못 미치고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올릴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연구개발비는 설계용역비를 말하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계획에 대해서 지난주에 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을 해놓고 있는데 다음 회의 때 설명을 하고 조례개정을 시켜서 조치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물 값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물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수도요금을 올리는 목적도 그것으로서 기본요금제를 폐지시켜서 많이 쓰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장
수도과장님 아무쪼록 거제의 물을 아껴서 급수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의결하기 전에 3개 과의 보고를 들었는데 회계과의 세출부분 중에 결산서 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
김위두주택담당주사
`85년도에 장목서구 국민주택을 추진하면서 24세대 1억5천3백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거제시장의 이름으로 돈을 차입한 것이 1억5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1,2차 지급한 것이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3천2백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작년부터 업무 보고를 해서 시의회에도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되고 올해 제차해서 1차 추경에 심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받아들인 것도 10월13일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억8천만원의 주택은행 연체금에 대한 것이 완전히 종결되어야만 3천2백만원을 받아들여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종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장목서구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타 국민주택기금으로 다시 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회계과에 결손처분으로 넘어온 것을 분석도 안한 것은 회계과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결손 처분할 성질도 아니네요. 그럼 이것을 주택은행에서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주택은행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김성안위원
3천2백만원을 주택은행에서 받아와서 앞으로 장서국민주택은 해결하고 난 뒤 이것은 다른 데로 쓴다는 것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자연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 거제시 전역에 연체이자가 발생 안되면 이런 손실액이 안 생기는데 주택은행과 우리와 처리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우리는 각 세대별로 돈을 받아들이고 저쪽에는 납입으로 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돈을 넣는 기간이 적게는 3～4일 많게는 7～8일 정도로 그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손실이 생기니까.
김용우위원
원천적으로 장서지구는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거제시에서 주택은행에 2억8천3백만원을 10월 14일부로 우 리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불을 하고 나서 조합원들의 24세대가 내어야 할 돈이 1억2 천3백만원으로 9천8백만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6세대가 미결되었는데 11월초나 11월 중순 까지 100% 받아들이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이 종결이 되어야.
김용우위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몇 십 년을 끌어왔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그 대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해결을 시키십시오.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사실상 3천2백만원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장목서구 지구가 해결 안된 상태에다가 실무자는 어떻게 행정이 진행이 될 줄 모르니까 그것이 완결되어야 만이 집행이 되겠고.
김성안위원
3천2백만원은 하자보수비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아있는 돈을 주민들이 아는데 그 돈을 주민들이 달라할까 봐 제가 말하기를 3천2백만원은 보수비에 충당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잠재워 놓았습니다.
김성안위원
보수비가 몇 %로 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보수비가 70에서 80%선으로 당초에 3천만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완료되면 4천만원 지급될 것입니다.
김일곤위원장
이 부분을 분명히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올려준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 아니다 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그 자료를 제출할 대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할 사항인데.
김용우위원
이 관계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사업 부분으로 세입결산 총괄 부서에서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이 시점입니다. `98년도 이 서류에 대한 결손부분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 니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 호응이 안 따라오면 예산편성을 해 놓아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될 수 있을 지 불명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
의료보험 부분도 어떻게 결선처분 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런 부분을 검사하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을 뽑았는데 의결서도 바꾸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회계과장을 만나서 이것을 만든 과정, 사업부서의 입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부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줘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는데 결손처리를 할 성질이 아닌데도 결손처리를 하여 넣은 것으로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