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3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의 지적건축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5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적발된 위반업소가 29개 중 21개가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으로 돼 있는데 대다수는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37번, 39번, 42번이 연기 초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연기요청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시정 완료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주가 신청기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454쪽, 세외수입부과 징수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 빈약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장 징수하기 힘든 게 건축물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반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체납된 경우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관리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택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6채 정도면 80세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택사업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건축설계서 등 기타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가면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업자는 그 땅을 6번 정도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면 6번이나 거치는 수고를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움을 자청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세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개인이 1년에 20세대 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20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놀이터라든지 복리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고 20세대 이상 지으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단가가 올라가고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의무사항을 피하고 싶은 업자로써의 당연한 발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업자들이 잘못된 발상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연수구 청학동에서 벌어진 건축허가건을 보면 놀라움과 실망이 큽니다. 청학동은 진의범 의원이 현재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을 시행하더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업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혜원 1명이 청학동 560-8 1,705평방미터에 8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해줬고 9월 7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각각으로 다 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차장을 46면 만들어야 되는데 22면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차면적 24대 분이 없어진 겁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지하층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잇는데 지하층에 주택을 14세대 설치하게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60평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빼놓고 주택단지내의 도로를 도로폭 4m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하지 않고 다닥다닥 만들어놓은 모양이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 폐기물보관시설, 소방시설 다 피해간 겁니다.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둔 겁니다. 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보도록 건축과에서는 방조를 한 것인지 협조한 것인지 그 피해는 청학동에 오는 주민들이 입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바로 옆 땅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0세대를 초과해서 하면 부대시설 복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을 체크해서 요구해야 되는 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건축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자가 장난을 놀도록 방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허가과정에 주차장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폭주할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가자체를 작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허가가 잘못 나간 부분은 건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긴 건데 과장 입장에서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잘못됐다, 미안하다고해서 넘어간다면 주민들 불편은 누가 보상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무감사자료 45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허가시설을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건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마 견책을 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팀장은 불문경고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절차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더 준엄한 주민들의 눈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 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어떤 권한을 준 기관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연수구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특위를 진행하면서 특위 위원들이 가지게 된 지적건축과에 대한 아쉬움이 무엇이었어요. 불법의 개연성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과장님이 하는 말은 현행법상 위반된 것이 없다 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두손오피스텔만 해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일관된 답변이었다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용승인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두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을 받으니까 구조변경해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고 왜 전에 사전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갔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청학동은 불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자가 부탁을 하니까 업자의 편의까지 봐주고,..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심각성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 주면서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간접자본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지역교통과에 압박을 주는 행정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의원된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를 감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다 결국 코너에 몰리니까 고발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진 파괴된 생활질서, 주변환경의 피해 이것은 돈으로도 감히 환산 될 수 없는 거예요. 두손오피스텔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몇 사람들의 연락이 왔어요. 해약을 하고 싶은데 해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계약자들이 파기를 원하는데도 파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그 저항은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구청으로 돌아올텐데 그네들의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던 부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때문에 사업주체와 계약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강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했죠. 그 저항은 바로 구청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견을 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예견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만서도 아직까지 건축특위에서 이루어졌듯이 본 위원의 예견이 단 한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 저항은 구청의 몫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때 구청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그네들이 특위에서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황으로 제기한다면 그때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느냐 과장님은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항변만 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우리 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연수구 행정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 없이 이제 와서 완공을 했고 사용승인을 해 줬고 입주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안 세운다면 과장님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특위를 함으로써 차라리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보고서 453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면 임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80%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 연수구에서 부동산들의 카르텔을 문제제기 했는데 그네들만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다징수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정에 바란다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상대적으로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부동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의 권리금이 1억 심지어 1억 5천만원까지 가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 점검이 철저한데 유별나게 이 부분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이 솜방망이더라 벌금도 미약하고 법에 무감각해 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를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협회를 조성해서 담합행위 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협회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이 뭐가 있냐, 과자체내의 지혜로 안 된다면 2008 기획단에 과제를 넘겨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74쪽에 연수동 대지 596-7 이 부분은 설변이 들어왔다가 우리 구에서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 내용은 “복층이 우려됨으로” 라는 명제로 거부를 했어요. 행정내용에 대한 검증을 해 보면 어디는 위원들이 짚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층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도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고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옆은 단순히 층고가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 특위에서 답변했던 사항도 있고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재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내용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건물 옆에 나이트가 들어오려고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행정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면피성으로 넘기고 보다 공정성을 기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부터도 어떤 구민이 믿겠느냐고요. 건물의 내용이 이것은 주거시설이고 이것은 위락시설이라면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하1층, 지상5층이었고 하나는 지하2층, 지상7층이에요. 건물의 외적인 변화도 없는데 오히려 상대적인 평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은 지하1층의 5층인데 지상3층의 10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무런 설변 없이 지하 3층 터파기 해서 고발돼서 적당한 벌금이 나오겠지만 건축규모에 비하면 그 벌금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벌금의 액수가 되겠어요. 똑같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새로운 설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건물도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유리창 몇 개 바꿔서 꼈다는 게 외형적인 차이에요. 본 위원이 소방훈련에 참관하는 기회가 있어 참관했는데 지금 건물이 대형화되고 화재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나이트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소방장비는 자체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안을 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진 행정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하는데 관계되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면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 특위때 준비해서 오십시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