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생업에도 불구하고 17만 주민의 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폭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다 새 천년을 들먹이고 있긴 하지만 정말 새 천년을 열어갈 준비와 시작에 대하여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에 있어 새 천년을 위한 준비는 로칼 아젠다 21 즉, 늘푸른 거제 21이며 시작은 “가칭” 거가대교로 결론짓고 이 문제를 위하여 의원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늘푸른 거제 21은 우리 거제 전체를 과학적 수치로서 나타내는 작업이며 과학적 수치로 관리하는 21세기 우리 시민의 합의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진공간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시민의식과 사고를 바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늘푸른 거제21을 통하여 시민의 합의 없이는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것은 개발을 통한 희망이 아니라 파괴나 절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가대교는 우리 시에 있어 20세기에서 21세기를 있는 가교가 될 것이며 우리시의 중심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속적 유지와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시금석이 될 수많은 의미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 20세기 우리사회는 개인주의 팽배와 함께 행정은 사실상 권위주의에 정체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인식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세일즈와 서비스를 겸한 지원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지탱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21세기 우리 사회라는 것을 본 의원은 유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동강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해양관광 도시 거제”라는 슬로건은 우리 17만 시민 모두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관광에 필수적으로 선결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특히 낙동강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는 거제 북동부 해안을 순식간에 오염시켜 버리고 조류를 따라 섬 전체로 확산시키는 무서운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실상을 관계 기관 등에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1호 태풍 바트가 경북지방의 비를 뿌린 후 육지의 부유물이 낙동강을 통하여 거제연안을 온통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사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사 진 공 개 ) 지난 9월25일날 안동지역에 비가 와서 낙동강을 타고 내려온 쓰레기가 25일날 바로 하루만에 온통 이렇게 온 바다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선들이 운항을 못할 정도이고 백사장은 쓰레기 범벅입니다. 이처럼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낙동강을 통해서 거제연안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쓰레기발생의 억제와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리새우 합법화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시작이 불과 70여 일을 앞두고 영세한 어민들의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이야기를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제 특산품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보리새우를 잡는 어민들이 범법자라면 일반적으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영세 어민들은 범법자인줄 알면서도 조상 대대손손 이어온 어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힘든 것은 수산과 직원이나 해경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일진대 그들에게는 원망스럽고 원수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자원보령 제5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에 의한 삼중망으로 보리새우를 잡기 때문이며 현실을 달리하는 법률과 행정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 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방청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 러분, 우리 거제에서 보리새우를 어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로 선정되어 언론매체 등으로 널리 홍보되고 10월초에는 KBS TV 6시 내 고향을 통하여 전국에 방영되면서도 이것을 잡는 어민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어구를 빼앗기고 한 가구에 50만원 식의 무거운 벌금을 물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해 변산반도 홍성 등지에서는 삼중망으로 대어를 잡아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축제 행사로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난 9월28일, 29일 KBS TV “6시 내 고향”과 “좋은 아침입니다”에 각 각 방영된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 비디오테이프 제시 ) 같은 나라 같은 법률아래 어느 한쪽은 환희와 춤을 어느 한 쪽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이 억울함을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수산행정의 관계자여러분. 지난 `96년 12월31일 개정된 수자원보호령 제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통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막힌 사실과 보리새우 잡이에 한한 삼중망 사용을 승인 받아 영세한 우리 어민들이 가슴 저리는 비통함이 없도록 2000년 당초 예산에 관련 조사비를 편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과 함께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옥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김영삼대통령 공략사업으로 확정, 시도된 옥포 하수처리시설은 지방 양여금 신청을 시작으로 ’95년 2. 6일 건설계획수립과 ’95년 6월 기본설계용역 발주 및 6천만원 시비확보와 ’95년 12월 장승포와 통합건설 추진 이후 ’97년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양여금 9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97년 8월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통합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통하여 2001년까지 완공하여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신현 하수처리장 이전문제로 인하여 4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그 피해는 우리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 2001년까지 완공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다면 관계자들은 분명한 책임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대형투자 정책이나 지방의 중대투자 시책이 어느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 타당하게 배분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하는 것과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방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2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신현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497억원 중 100억 여원이 2004년 이후까지 투자(예산)확보 계획이며 옥포, 장승포 역시 총 사업비 874억 중 400여 억원이 2004년 이후로 되어 있어 당초 예산(투자) 확보계획보다 4～5년 아니면 10년이 늦어짐으로 많은 문제와 함께 지역의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지역경쟁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자의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중앙부처에 보고함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신청은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요구되는데 신현 하수처리장을 당초 계획대 로 완공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장의 당초 계획대로 조기착수와 조기완공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 21세기는 불과 70여일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이야기하듯이 21세기 우리 거제의 시작은 가칭 거가대교의 착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 온 시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거가대교의 시작은 거제시의 중추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차세대 관광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은 초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앙정치에 우리 시민이 볼모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거가대교의 시작은 이후 수 조 억원의 국가예산이 우리 거제시에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에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준비와 시작은 늘푸른 거제21과 거가대교의 착공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온 시민의 합의가 일어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 새우잡이 합법화를 위해서 경주를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님 말씀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낙동강 쓰레기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말까지 다행히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옥포, 장승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95년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연도에 착공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과 옥포 종말처리장이 통합되어서 어떻게 보면 신현보다 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장승포항과 옥포항은 기 고현만보다 더 섞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21세기 행정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일반 시민들의 어떤 생산에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행정을 하는 것이 21세기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우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네 옥포나 장승포가 통합되어서 빨리 추진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상인들이 합병정화조를 보통 설치하는데 2천5백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간접비용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현지역에는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을 경우에 상인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승포, 옥포지역에는 이것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연적으로 지역 상권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물건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도 동시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도 이러한 경쟁력 확보에 이룰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되어야 만이 기업의 경쟁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해서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시장님이 하겠습니까?